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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암호화폐는 주식 같은 것..국회에 건의하겠다”(일문일답)
  • 진대제 “암호화폐는 주식 같은 것..국회에 건의하겠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이후 주요 협회 임원들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화준 이사, 진대제 초대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전 한컴 사장), 김진화 이사다. 사진=김현아 기자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업체 60곳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6일 출범했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출했다. 그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투자전문회사인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에서 대표를 역임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진대제 초대 회장은 이날 창립 총회에서 “블록체인은 암호 같은 복잡한 기술이 관계된 생태계인데 기술을 잘 이해하면 정책의 올바른 결정이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협회장을) 하기로 했다”며 “다만 암호화폐로 뇌물도 주고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규제는 해야 하는데 너무 규제가 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맞는지 우리 협회에서 잘 점검해 보고 코인의 생태계 등을 잘 파악해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특히 “개인적으론 암호화폐는 주식에 가깝지 않나 한다”며 “묻지마 투자가 안 되도록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것은 준주식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총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하진 전 한글과컴퓨터사장을 선출했다. 전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블록체인협회추진위를 이끌었던 김화준·김진화 공동대표는 이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사외이사로는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교수)가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준법정보센터장에는 송강호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선임됐다. 자문위원단에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김영린 NH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 김정혁 전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최화인 3F 컴퍼니 대표, 이정무 전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최낙훈 미국변호사 겸 브뤼셀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 ICT 규제담당관, 김승한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강현정 크립토서울 운영자, 문영훈 블록체인ers 공동대표 등이 선임됐다. 다음은 진대제 회장,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김화준 이사, 김진화 이사와의 일문일답-30일부터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준비는▲(김진화 이사)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진 않더라도 암호화폐 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최악은 피했지만, 역시나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외국 금융기관 거래 제재조치까지 취하니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협회는 앞으로 거래소들이 공정하게 거래하고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진행할 것이다.거래소에서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방지 책일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와 법적으로 합리적인 부담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장기 목표다. 이미 발표한 자율규제안외에 자금세탁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단기적으론 준비하겠다.-상반기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진대제 협회장) 협회내에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 위원회’와 ‘자율규제 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 자율규제심사안이나 규제 틀을 만드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 좋은 사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기술이 도대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일반 국민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정보 체계 같은 걸 만들고자 한다. 잘 연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생태계가 발전되길 바란다.◇66개 회원사 중 거래소는 25개..롯데정보통신 가입…국회에 법안 협조-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거래소만인가. 대기업은.▲(김진화 이사) 오늘 창립식에 온 게 66개 회원사다. 이중 25개 거래소외에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다. 롯데정보통신이 대기업 중 최초로 가입해서 회원사가 됐다. 분위기가 상당히 엄혹해서 몇몇 대기업은 가입의사를 밝히면서도 상황이 진정되면 오시겠다고 했다. KT 블록체인 센터장이신 서영일 상무님도 상경해서 오셨다.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JCBA)와 일본블록체인협회(JBA)가 따로 있다가 최근 하나의 단체로 나가려고 하듯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없다.-오전에 축사를 하신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국회 협조는 어떤가▲(김화준 이사)오늘 오신 의원님들 대부분(민병두, 김성태, 채이배 등)이 법안 발의에 관심이 많으신데, 공통적인 것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다.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이 민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 하겠다.또, 의원 연구모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신기술인데다 미치는 영향이 여러 상임위원회여서 전체 포괄법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금융분야의 입법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여러 규제 상황들, 기술 육성을 보면서 저희 협회의 역할을 보려 한다.◇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 수 없다…제도적 기반 만들어야-암호화폐 자율규제 방향은▲(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과거 인터넷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분들은 암호화폐를 인센티브로 받기도 하고 거래에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함께 공존해야 블록체인 업계가 공존할 수 있다.저는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지금 이것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치 주식과 마일리지 시스템이 합쳐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 닷컴 버블 때 묻지마 투자처럼 지금 암호화폐도 혼란이나 이 광풍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거래소가 여러 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의 철학이 분산이고, 또 상호 견제하고 상호 인정하면서 만든 시스템이 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진대제 협회장)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규제를 자본거래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한 우리나라 거래소와 다르다. 우리는 디지털 토큰처럼 사고 파는데, 일본은 거의 주식처럼 하고 있다. 자율규제든, 입법이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커질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국회에 건의하겠다.◇암호화폐 주식과 비슷하다-지난해 말 협회에서 신규코인 상장 중지했는데 재개 계획은▲(김화준 이사)연말 신규 코인 상장 유보했고, 재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현재는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수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하자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한다.▲(진대제 협회장)저희들이 벤처 회사들을 대변해서 좋다. 제 개인 소견은 코인 상장 시 용도가 뭔지, 매몰비용이 드는지, 활용성은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묻지마 투자가 안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게 좀 더 주식 쪽으로 가서 주식과 유사한 준주식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거래소 폐쇄는 과다한 규제-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래소 폐쇄 발언 관련 의견은▲(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거래소 폐쇄 문제는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해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또한, 정부가 개인의 투자행태에 대해 너무 일일이 간섭하는 건 문제 있다. 골동품은 개인의 의사 판단에 따라 비싸고 싼 게 결정되지 않느냐. 예전에 카톡을 사찰한다니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겻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당연히 풍선효과가 나올 것이다. 정부가 ICO(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를 못하게 하니 싱가포르, 스위스로 가고 있다. 좀 더 진취적으로, 20년 뒤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인터넷, 신뢰 인터넷이 될텐데 이를 잘 살려서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든느게 중요하다.▲(진대제 협회장)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성격이 뭔지 잘 이해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총리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로 언급하셨다. 정부 시책이 좀 앞질러서 이뤄지면 좋겠지만, 기술과 기업은 100km로 달리는데 제도나 법은 10km도 못 따라온다고 토인비가 말하지 않았나. 적절한 시기에 협회를 만들었고,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과 함께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
2018.01.26 I 김현아 기자
뉴이모션, 가상화폐 '제이페이' 백서 공개 컨퍼런스 개최
  • 뉴이모션, 가상화폐 '제이페이' 백서 공개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IT·금융산업 전문업체 뉴이모션은 토종 가상화폐 ‘제이페이’ 백서 공개 컨퍼런스를 다음 달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이페이’는 전세계에서 유통 중인 1400여종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된 생태계를 구축해 실물경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발전해가는 가상화폐다.제이페이는 유저가 게임 플레이와 동시에 채굴한 암호화폐(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마이닝)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제이페이 실버’로만 교환 가능하기에 일반 가상화폐처럼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제이페이와 제이페이실버 2개의 가상화폐가 하나로 이루어진 2중 코인으로 ‘제이페이플랫폼’ 게임 영역에 탑재된 ‘제이팜’이라는 게임 안에 있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가상화폐거래소 ‘코코스탁’의 오프라인 거래소인 ‘코코스존’에서 음료, 차, 아이스크림,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한 가상화폐 자판기인 ‘제이페이머신’에서 드라이플라워를 구매하기도 한다실물경제와 연동한 생태계를 구축해 사용 중인 토종가상화폐 ‘제이페이’는 투기냐 투자냐의 논란에서 벗어나 블록체인암호화기술을 시장경제에 활용한 사례로 4차산업 혁명의 중심에서 블록체인암호화기술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사진-코코스탁의 오프라인 거래소 코코스존뉴이모션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암호화기술에 대한 논란은 결국 현재의 가상화폐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환경 아래 놓이다 보니 투기문제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벤처 및 스타트업 중심으로 개발됐고, 개발자는 해당 가상화폐의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공개(ICO)와 ICO 이전 pre-sale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때문에 결국 태생 자체가 자본이 매개가 되었기에 자본을 통한 매매거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세계에서 개발된 모든 가상화폐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부인하는 가상화폐가 바로 뉴이모션에서 개발, 출시한 제이페이다”라고 덧붙였다.모든 가상화폐는 개발 이후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데 반해, 제이페이는 이미 완성된 플랫폼으로 개발단계에서의 자본조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돈을 주고, 사고 팔지 않아 돈이 없는 사람도 가상화폐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로 인한 새로운 ‘부의 집중’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자, 지식 수준이 낮은 자들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암호화기술에 참여,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제이페이는 실물경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찬성, 반대하는 양 진영 모두가 “현재의 가상화폐는 컨슈머커런시(Consumer Currency)가 아니다”라고 정의 내린 지금. 상품을 결제함으로써 실물경제와 연동한 생태계를 구축했다.한편 ‘제이페이’ 백서 공개 컨퍼런스는 다음달 6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밸리 소재 제이앤유그룹 사옥 20층 대강당에서 500여 명을 초대해 개최된다. 참가신청은 코코스탁 대표번호 또는 코코스탁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일 행사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유튜브 계정 제이페이 라이브를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 생방송 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
2018.01.24 I 김민정 기자
비트코인과 비정규직
  • [목멱칼럼]비트코인과 비정규직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올해 가장 뜨거운 뉴스중의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시장이다. 우리 정부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 등에 영향을 받아 지난 17일 비트코인 시세는 기존의 절반 수준인 1000만 원대 초반까지 급락했으나 미국의 셧다운 여파로 20일 한 때 1700만 원대를 회복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20대를 중심으로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한 ‘제2의 카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비판이 많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이 신기술, 신산업의 성장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 블록체인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반응은 디지털혁신의 산물인 가상화폐에 대해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초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후 정부 대응은 규제일변도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미래 산업 육성 핵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와 그 근간기술인 블록체인을 별개로 본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가상화폐가 금과 유사한 글로벌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따라 해외 원정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정부대응으로는 현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우리는 가상화폐에 있어서 뿐 아니라 사회의 다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노동 분야, 특히 비정규직의 원인은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규직은 선(善), 비(非)정규직은 악(惡)’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하지만 3D 프린팅 등 새로운 생산방식이 부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첨단디지털 혁신인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비정규직 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자리(Any place, any time work)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금도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으로 부러움의 대상인 독일도 여성의 경우 비전형적 근로자의 비율이 2013년 기준 32%(남성은 11%)로 지난 10여 년간 10%포인트 정도 증가했다.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구성원의 가치도 변화한다.퇴근 후 카톡금지법 제정 움직임에서 보듯이 일과 가정을 포함한 개인사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주권(working time sovereignty)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변화에 대응하면서 근로계층의 새로운 가치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된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5년째 26위에 머물고 있는데, 노동(73위), 비트코인을 포함(?)한 금융(74위) 등 만성적 취약 부문이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이다. 노동 분야 중 특히 비정규직문제는 국가경쟁력뿐 만아니라 사회 전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식 근시안적 규제에서 나아가, 단시간근로 등 비정규직도 괜찮은 직장으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노동의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2018.01.24 I 최은영 기자
블록체인 교통카드 시대가 온다
  • [목멱칼럼]블록체인 교통카드 시대가 온다
  • [양기대 광명시장]최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제는 가상화폐다. “비트코인 투자로 누가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손해 봤다”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분산원장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화폐체계를 말한다.양기대 광명시장.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규정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긴 하나 법제도 안에서 규율하려는 것이 큰 흐름이다. 또한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세대 금융 및 보안기술 산업의 총아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금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상화폐는 발행기관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 중앙은행 등이 그 가치를 책임져줄 수 없으나 이용자들의 수요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고 가격이 결정되며 유통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통용성과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투자는 편리성·익명성 거래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묻지마 투기, 환치기, 불법거래 자금, 돈세탁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제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결제수단으로서 가상 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소의 등록제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2010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주문하고 첫 결제한 이후 8년가량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적 준비는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이용자보호와 기술발전의 균형을 찾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준비 없이 부작용만 키워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커다란 시대적 흐름을 준비하지 못한 화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것이다. 청년이 비트코인에 희망을 거는 세태, 일확천금을 위해 빚을 내 투자하고 하루 종일 마음 졸이는 상황은 분명 나라다운 나라라고 볼 수 없다. 이를 바꾸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숙제다. 늦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가상화폐의 악용 가능성에 대비할 방안과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국익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 어떠한 과제가 있을지 지방정부에서 다각도의 정책적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된 지 약 13년이 흘렀다. 후불교통카드 사용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통카드에 선금을 충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충전된 버스카드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흔히 있을 것이다. 선불 충전을 해놨지만 버스카드 분실 훼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돈이 얼마나 될까? 2015년 3월 기준 5년 이상 쓰여 지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약 650억원이다. 이자수익만도 억대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작은 돈들이 모여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소유권 증명곤란, 미사용 잔액환불에 안전장치가 미흡해 대중교통이용객의 소중한 권리가 잠자고 있다.어떻게 바꿔야 할까? 투기의 수단으로 오해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각 소비자들이 모든 거래를 직접 자신들의 전자장부에 기록하는 기술로 모든 교통카드 소비자들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가상지갑(계정)에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넣어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분실, 훼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이러한 아이디어도 수도권 교통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보겠다는 청년들의 제안이다.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구현해주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라 생각한다. 기술의 진보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이 할 경우 기술의 진보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번 비트코인 광풍을 교훈삼아 법과 제도가 기술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8.01.23 I 최은영 기자
e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도 ‘블록체인’…‘플레이투라이브’ 한국 진출
  • e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도 ‘블록체인’…‘플레이투라이브’ 한국 진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블록체인 기반 e스포츠 플랫폼 ‘플레이투라이브(Play2Live)’가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40아트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한국진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플레이투라이브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기술(ERC20)을 바탕으로 방송 송출자와 이를 시청하는 사용자를 연결하는 e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이들은 ERC20 기반 디지털토큰 LUC(Level Up Chain)을 가상화폐로 사용한다.플레이투라이브는 방송 송출자에게는 현재 기존 플랫폼 보다 더욱 많은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채널구독, 기부, 광고, 뱃지 판매 등 기존 수익 모델에 더해 미션 수행, 클라우드 펀딩, 베팅, 경품 추첨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들은 토큰을 활용, 광고 없이 경기를 시청할 수 있고 광고를 시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익을 LUC 토큰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 여러 망을 경유하면서 발생하는 부하를 줄이고, 인터넷 접속품질과 속도를 개선하는 P2P CDN기술을 활용, 끊김 없는 시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플레이투라이브의 프리 세일 및 토큰 세일은 오는 25일 오후 5시(세계표준시 UTC 기준)부터 진행된다. 알렉시 부르디코 플레이투라이브 CEO는 “e스포츠 스트리밍 시장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e스포츠 산업 자체를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8.01.22 I 조용석 기자
  • 퓨전데이타, 블록체인·가상화 기술 결합 신규 사업 추진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클라우드 및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퓨전데이타(195440)가 블록체인과 가상화 기술을 결합한 신규 사업모델을 선보인다.퓨전데이타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서버다운 △개인정보유출 △불법거래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며 차별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퓨전데이타는 프라이빗 전자지갑 서비스인 전자금고(가칭)를 개발하고 있다. 전자금고는 우수한 보안성을 자랑하는 퓨전데이타 가상화 기술을 통해 별도의 보안 인증을 통과한 사용자만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외부 네트워크 망과 분리된 시스템을 통해 랜섬웨어 및 해킹과 같은 외부의 악의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사용 기록이 서버에 남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의 보안 문제를 막을 수 있다.사용자가 실생활에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P2P 서비스고 제공한다. 가상화폐를 외부로 즉시 인출할 수 있는 핫지갑을 제공해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가상화폐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핀테크 관련 업체와 협업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자체 개발 코인도 선보일 계획이다.트래픽 과부하로 서버다운에 따른 투자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인 관리 안전성을 기반으로 퓨전데이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종명 퓨전데이타 대표는 “가상화 기술과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퓨전데이타가 블록체인과 결합했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고객 디지털 자산인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생활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2 I 박형수 기자
  • “中 인민은행, ‘가상화폐 거래’ 은행 서비스 전면금지”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PBOC)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했다. 19일 중국 증권시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지난 17일 주요 은행에 보낸 내부 문건에서 “오늘부터 각 은행과 지점은 자체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적절한 조치로 결제 채널이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불법 가상화폐 거래·결제 서비스 제공 자체점검 및 개정작업 추진에 관한 통지’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은행들은 매일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지급 채널을 차단하며 관련 자금이 사회 안정을 해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또 각 은행은 자체 조사와 관련 시행 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20일까지 인민은행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은행 내부 문서로 배포됐고 인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는 게시돼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9월 4일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때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90%를 차지했던 중국 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일본 등 다른 나라나 지하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이 통제권을 가진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야오치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맞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가상화폐의) 조사와 발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PwC차이나의 천인층 연구원은 “중국은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올해 중국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1.19 I 김인경 기자
  • NHN엔터, 자회사 통해 中오케이코인 투자..가상화폐 시장 진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NHN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오케이코인(OKCOIN)과 손잡고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181710)는 NHN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중국거래소 ‘오케이코인’에 투자를 준비중이다. 오케이코인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NHN엔터를 국내 제휴사로 선정하고 2월 중 정식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직 양사의 구체적인 사업제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오케이코인이 자체 거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NHN엔터가 국내 서버운영과 마케팅 등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오케이코인은 중국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업체다. 지난해 10월 중국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일본 등으로 옮겨 서비스를 이어왔고 지난해 12월 오케이코인 코리아를 설립했다. 오케이코인은 총 60여개에 달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원화거래를 지원한다. 빗썸은 10여개, 업비트는 30여개 암호화폐에 대해 원화거래를 지원하고 있다.크리스 리 오케이코인 중국 본사 대표는 “오케이코인은 100여명의 개발진이 투입된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이라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이고 한국 시장 진출은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자회사인 NHN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투자 및 제휴 등은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2018.01.19 I 오희나 기자
  • 韓銀 총재의 경고…"가상화폐, 투기적 거래 가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화폐 거래 광풍(狂風)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행주체 여부와 가치 안정성 수준인데,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별도의 가상화폐 입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 우려했던 적은 있지만, 이처럼 비중을 두고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 총재는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과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 왔다”며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법정화폐나 지급수단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발행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유통되는 화폐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더 풀거나 더 조이는 통화정책으로 화폐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가상화폐는 이같은 성격은 있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인 것이다. 이 총재는 “다만 디지털 혁신이 확산돼 결제시스템과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의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 과열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그보다 더 주목 받은 건 수정경제전망이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은은 정부와 국제기구에 이어 3%대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3.0%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다만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성장률은 3%대를 공고히 유지하겠지만 물가는 오히려 더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한은이 바라보는 물가 상승 흐름이 낮을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 파트장은 “물가가 0.1%포인트 하향되면서 1분기 인상 기대감도 약화됐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기준금리 정상화 일정은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2018.01.18 I 김정남 기자
韓銀 총재의 경고…"가상화폐, 투기적 거래 우려"(종합2보)
  • 韓銀 총재의 경고…"가상화폐, 투기적 거래 우려"(종합2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화폐 거래 광풍(狂風)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행주체 여부와 가치 안정성 수준인데,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했다”고 경고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별도의 가상화폐 입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 우려했던 적은 있지만, 이처럼 비중을 두고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 총재는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과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 왔다”며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법정화폐나 지급수단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발행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유통되는 화폐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더 풀거나 더 조이는 통화정책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화폐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예컨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한동안 비슷한 구매력을 지닐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다. 그래야 물건값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현재 가상화폐는 이같은 성격은 있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인 것이다.이 총재는 한은의 가상화폐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폐로 기능하지 못 하는 성격 때문에 일단 한은이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그는 또 “가상통화 가격 변동의 충격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도 했다.이 총재는 “다만 디지털 혁신이 확산돼 결제시스템과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인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감이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얘기다”며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똑같은 고민”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오히려 최근 가상화폐 거래의 투기적인 성격을 우려했다. 그는 “쏠림현상,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 과열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는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투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는 정부 기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2018.01.18 I 김정남 기자
김진화 대표 "새로운시장 규제, 실험·시도 장려해야"
  • 김진화 대표 "새로운시장 규제, 실험·시도 장려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새로운 시장 규제는 실험과 시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의혹 등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도록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을 탄력적 허용하고 사실상 시효를 다한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발전에 조응하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논의해가며 자율규제안을 만들었던 은행들이 발을 빼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굴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암호화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해 발생한 수급체계상의 문제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불러온 원인이다”고 지적하고 “자산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시장외부에서 물량이 공급돼 이익 실현과 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직된 외환송금 규정, 해외외국인 유입금지 등으로 사실상 우리의 거래시장이 비공개(고립)시장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현금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막아놨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부처가 규제에 관해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면서 우왕좌왕 하는 사이 가격이 급등락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가상화폐가 금이나 화폐가 될수 없다”며 “법정화폐는 가격안정성이 담보되지만 가상화폐는 그 피해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자금조달과 판매용으로 만들었는데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주는 등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만든 것이 없고 해외에서 만든 가상화폐들만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국부유출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 방식을 가진 결정권자들이 가상화폐 규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이 수용할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화폐기능을 수행하느냐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의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블록체인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공인한다거나 투자자 본인책임의 원칙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되지만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2018.01.18 I 오희나 기자
이주열 "올해 3% 성장…가상화폐, 투기 가세"
  • [일문일답]이주열 "올해 3% 성장…가상화폐, 투기 가세"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3%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이 임금소득이나 물가, 국내총생산(GDP) 등에 미치는 영향 장단기로 나눠 설명해달라.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달라.△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래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가 용역 산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근로자 중심으로 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장단기 영향 등을 질문했는데, 경영주나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 효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중요 변수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GDP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계획이고, 조사국장이 오후에 보완설명 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주체들 대응, 행태, 정부지원정책 효율적 집행여부 등을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짚어볼 생각도 있다.-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했는데 배경은 뭔가. 성장 흐름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상고하저라고 했는데.△자세한 설명은 오후로 미루겠다. 그런데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조금 높인 것은 모두발언에서 했든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그 때보다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 상하반기 나눠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금년에는 좀 성장률이 잠재수준의 성장률 이어가지만 전년대비로 보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3·4분기가 여러 가지 추석 연휴 효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3·4분기 성장률 이례적으로 높아서 전년 동기로 보면 금년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률 흐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하반기 경제흐름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 바란다.-가상화폐와 관련해 여쭙겠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존의 화폐가치 떨어뜨려 인플레 유발한다는 견해 있다. 경제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가상통화 경제영향은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련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가상통화가 거래급증양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를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 보면 일단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통화가 금지된 것 보면,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느냐. 하면서도 이것은 좀 그야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아까 말한 경제적 영향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올해 물가를 1.7%로 지난 10월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가장 큰 이유 뭔가. 최근 글로벌 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있다. 그렇지만 원화 강세가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을 볼 때 유가와 원화 중 어떤 면에 방점을 두나.△유가상승과 원화절상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셨는데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은 오후 설명회로 미루겠다. 지금 뭐 저희들이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 원화와 유가 상승이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면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보고 물가 상황을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가상화폐 관련 질문 드린다. 가상화폐 정부대응에 대한 목소리 많다.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여론 반발 크다. 한은은 직접 규제기관 아니지만 범정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간담회가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인데 가상통화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다. 가상통화는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안다. 제가 정부 정책 오락가락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가계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려 소비 위축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가상화폐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나.△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달 가져올 것이고 그것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고,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소비 위축되지 않느냐는 상당히 단선적인 근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영향을 아직 파악하기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짚기에는 아직 미비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아니다. -가상통화 TF가 출범했는데 무슨 내용 오갔나. 한은에서도 대처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한다고 했는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 발행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도 되나.△TF가 이제 막 구성됐다. 그렇지만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그 전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까지 즉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 이달 초에 연 회의는 킥오프 회의다. 앞으로의 연구 스케줄, 중점적 방향 등을 논의했던 자리였다.△가상통화에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지 몰라서 가상통화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늑장대응 얘기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이렇게 알아두셔야 할 게, 어느 기관이든 간에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게 마련이다. 고유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해야 하고 대응조치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기존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 기존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 주는지. 확대되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주는지 관심 갖고 연구해왔다. 우선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 성격 갖고 있지 못하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화폐 기능하지 못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한은이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 취할 단계 아니라고 본 것. 그렇지만 디지털 혁신이 진전 확산돼서 결제시스템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상황 오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일관된 스탠스다. 다시 말하면, 법정 화폐가 아니고 화폐기능 하지 않는다는 것. 단지 멀리 내다봤을 때 그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 오는 것 아닌지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중앙은행 모음인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좀 쏠림,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말한 바 있다. 진전 상황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루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막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전체 혼선 줄이는 것이라 본다.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법거래 없는지 차원에서 규제 대책한다고 이해하고 있다.△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발행하는 거냐고도 질문했는데,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것 아닌지, 필요한 건지, 기술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는 괜찮은지 연구하는 초기단계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는 너무 나간 감 있다. 지난 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물론 화제가 됐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현재 총재들이 갖고 있는 의제는 디지털 통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논의가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저희들이 이 가상통화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왜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겠나. (대응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한은 고유의 역할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대응해나갈 것이다.-원화 관련 질문 드린다. 최근 한국의 5년물 통화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40bp대로 하락했다. 이것이 북한 관련 리스크, 국제금융시장 쪽 우려 완화라고 봐야 하나. 원화 강세가 이런 요인과 글로벌 달러 약세와 관련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현재 원화 가치가 대한민국 펀더멘털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재 생각이 궁금하다.△환율에 대한 것은 개인 의견 들 수 없다. 중앙은행 의견이기 때문에. (질문한 기자도) 원하시는 답변 나올 것 기대하지는 않고 있을 것 같다. CDS프리미엄이 지난해 9월에는 70bp 중반대, 75~76bp대까지 갔는데 현재 40bp대다. 설명한 대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도 상당부분 영향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은 조금 전에 말했듯 환율이 지금 하락세를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또 아무래도 국내경기 성장세가 빨라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쏠림 현상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다보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 폭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금리 관련 질문하겠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하한 높이게 될까.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또 최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보고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론적인 논거를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하한 평가할 때,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국의 경우에는 소위 기축통화라고 할까요. 언급한 대로 미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 그것이 또 통화완화정도의 변화 이런 것을 봐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말씀은 통화정책에 관련된 것은 앞에 원론적으로 말했듯,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것이 우리 금융, 실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 미칠지 그때그때 적절히 파악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올해 미국 경제의 최대 상방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은 경기확장세가 지속이 되고 자연실업률 수준의 고용여건이 형성되고, 또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근원PCE를 보고 있는데 미국 물가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2%까지 가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다. 이것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논거라고 시장에서 평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년도 미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연준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보면 금년중 미국 CPI는 2% 내외, 그 다음에 연준 정책지표인 근원PCE 물가가 1%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1%대 후반 2%대 내외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통념적인 의미에서 물가상승,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워낙 수년간 저물가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전망되는 수치만 보면 그것을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한다.-미국의 인플레 가능성이 인상 속도를 앞당기고, 최근에는 일본과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이 보인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유럽중앙은행(ECB)나 일본은행 완화정도 축소하는 데 따른 영향을 질문했는데, 저희들이 통화정책·금리정책을 결정할 때라든가 주요 선진국의 금리정책결정사항을 저희들이 크게 고려하고 있다.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다. 그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1대1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결국 우리 실물경제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 지를 보고 결정한다.-최저임금이 물가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물가를 연 1.7%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 전망에는 최저임금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물가전망시 최저임금 고려를 했다. 전망하기 위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안을 했다. 첫 번째 구체적 답변 불가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물가전망은 하지만 구체적 답변 못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라든가 민간소비라든가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망할 때 당연히 감안을 했다.-2019년 경제전망도 오늘 새로 나오는데, 다음연도 연간성장률이나 물가전망을 모두발언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왜 없었나.△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 아닌 것처럼 비쳐진다. 2019년은 오후에 발표한다. 그 때를 기다려달라.-향후 금리인상 전제조건이 성장과 물가로 보여진다. 어느 정도나 되어야 향후 금리인상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나. 총재 개인적으로 금리결정 1번 남았는데 그 충족이 다음 번 금통위까지 될 수 있을까.△성장물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금리정책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금리인상 조건 충족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금리정책 할 때마다 그 때 입수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성장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은 뒤에 결정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기준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금리차가 70bp정도 된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때 금리차가 90~80bp대였다. 오늘 성장률을 보면, 3% 성장 생각하시고 있고 이런 시장 상황 감안해서 금리 인상해도 큰 충격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금리인상이 늦어진다면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가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장단기 금리차라든가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8.01.18 I 김정현 기자
韓銀 총재의 경고…"가상화폐, 투기적 거래 가세"(종합)
  • 韓銀 총재의 경고…"가상화폐, 투기적 거래 가세"(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화폐 거래 광풍(狂風)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행주체 여부와 가치 안정성 수준인데,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했다”고 경고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별도의 가상화폐 입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이 총재는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과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 왔다”며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법정화폐나 지급수단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발행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유통되는 화폐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더 풀거나 더 조이는 통화정책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화폐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가상화폐는 이같은 성격은 있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인 것이다.이 총재는 “다만 디지털 혁신이 확산돼 결제시스템과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인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감이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얘기다”며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똑같은 고민”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오히려 최근 가상화폐 거래의 투기적인 성격을 우려했다. 그는 “쏠림현상,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 과열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01.18 I 김정남 기자
이주열 총재, 금통위서 가상화폐 어떤 입장 밝힐까(종합)
  • 이주열 총재, 금통위서 가상화폐 어떤 입장 밝힐까(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연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가상화폐 광풍(狂風)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이 총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 9일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통화 및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최근 각 경제부처 수장들이 가상화폐 규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 총재도 메시지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당국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이 더 늦어지는 건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법정화폐 발행자인 중앙은행 총재의 견해는 정부와는 또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가상화폐 이슈는 그 거품(버블) 여부를 떠나 추후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이 총재는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열풍을 보면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간 이어진데 따른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가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총재뿐만 아니다. 나머지 금통위원들도 한은 안팎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가상화폐를 유심히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통위원과 최근 가상화폐를 논의했다는 한 전문가는 “가상화폐는 정통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점이 많다보니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한은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달 한은 금통위에서는 연 1.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게 유력하다. 그보다 금통위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부쩍 긴축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금통위부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공표해 왔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은의 추가 인상도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2018.01.17 I 김정남 기자
안철수 "文 최저임금 인상, 잘못 인정해야"
  • 안철수 "文 최저임금 인상, 잘못 인정해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철수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까지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의 비명이 커지자 (이제는) 소리도 못 내도록 목줄을 죄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더욱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정치공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내보내며 울며 겨자먹기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정치공세가 웬말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로) 가상화폐 급등락 혼란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충분한 협의도 의견 조율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신기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부처 간 의견 조율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블록체인 관계업계 등 민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1.17 I 원다연 기자
<4>블록체인, 공유하고 대조하는 공공거래장부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4>블록체인, 공유하고 대조하는 공공거래장부
  •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방식. A가 B에게 송금하려면 둘 사이 거래내역을 하나의 블록에 만들고 이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PC에 배포한다. 이 거래에 대해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유효하다고 승인해주면 블록은 완성되고 이 블록은 기존 블록들과 체인처럼 결합하게 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실제 A에서 B로 돈이 이동하게 된다. (그래픽=파이낸셜타임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리 설명한대로 비트코인의 핵심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일어난 거래정보를 암호화해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디지털상의 분산된 장부(distributed ledger)라고 정의했었습니다. 하나의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거래장부(원장·ledger)를 함께 감시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건데요, 그 세부내용을 좀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일단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테데요,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찾아가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송금하려고 하면 지점에 가서 신청서를 쓰거나 온라인뱅킹상에서 신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은 은행은 자신들이 가진 장부에 그 사람의 잔고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송금거래를 실행합니다. 물론 이런 은행 고객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장부에는 최소한의 거래내역만 저장하고 최소한의 인원들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그러나 은행들 마저도 해커들에게 보안이 뚫려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봐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존 금융시스템을 거부하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위 흐름도에서 보듯이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참여하고 있는 A와 B는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라는 매개체가 없다보니 쌍방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겠죠. 따라서 돈이 실제 오가는 거래가 완결되기 전에 A와 B 둘의 거래내역을 시스템내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한 뒤 모두가 이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거래기록이 담긴 장부를 모두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자들의 전체 거래장부를 공유하고 대조해서 거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보안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시스템내 100명이 참여해 거래하고 있다면 이 100명은 참여자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모두 각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2명이 거래한다고 할 때 당사자들은 각자 장부를 나머지 98명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동일한지 대조합니다. 이 때 장부 내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동일하다고 승인해주면 거래가 이뤄집니다. 물론 과반수 이상이 확인해주지 못한 거래는 하지 않으면 되고 그 내역도 자동 폐기됩니다.이렇게 둘 간의 거래가 이뤄지면 그 거래내역은 하나의 블록에 담깁니다. 이 블록은 10분 간격으로 만들어지고 거래가 확인되면 모든 거래기록이 담긴 블록들과 연결돼 일종의 커다란 창고에 들어가서 저장되는데, 이렇게 체인처럼 블록들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둘 사이의 사적 거래라도 그 내역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록돼 저장됩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거래내역이 담긴 장부를 공공거래장부라고 합니다. 물론 그 거래내용이 뭔지, 거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거래기록은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그 핵심이 되는 해시(hash) 기술은 다음 회에 이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위조나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자가 암호화된 거래장부를 사용하는데다 수시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컴퓨터를 한꺼번에 해킹해야만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고 체인으로 연결되는 블록내 거래내역을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사용자 컴퓨터의 과반수보다 높은 연산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절반만 해도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 500대를 한꺼번에 쓴 연산력보다 훨씬 높다고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죠. 한 예로 A라는 사람이 자기 잔고기록이 있는 블록에 들어가 잔고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임의로 바꿨다고 해보죠. 그러나 10분마다 모든 참여자들의 장부와 내용을 대조하기 때문에 원래 100만원 거래내역은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위조한 1000만원 내역은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과반수 동의가 이뤄진 데이터는 블록화되는 반면 위조 내역은 폐기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렇다보니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를 넘어 다양한 보안분야에 적용 가능한데, 디지털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 사내문서 보안 등에서 쓰임새가 클 것으로 보고들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이미 11개 증권사들이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 ‘체인 아이디’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는데요, 증권사 한 곳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복잡한 등록과정 없이 다른 증권사에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지금처럼 금융회사마다 별도로 등록할 필요도 없구요. 아직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홈트레이딩시스템(HTS)까지 확대하고 2020년 이후에는 파생상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01.17 I 이정훈 기자
가상화폐 수난시대..기업들 "그래도, 블록체인 가즈아"
  • 가상화폐 수난시대..기업들 "그래도, 블록체인 가즈아"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 혼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정은 뜨겁다. 블록체인을 차세대 신뢰 네트워크, 제2의 인터넷으로 보고 ‘지능형 통신 인프라’의 기반 기술로 보는 쪽부터, 탈중앙화된 P2P 기반 신뢰확보 기술이란 점을 무기로 암호화폐뿐 아니라 금융거래, 차량공유, 외화송금 및 결제, 에너지 이력관리, 수출입 물류 등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KT, SK텔레콤, 포스코ICT, 세종텔레콤 등이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전문조직을 만들거나 조직 셋업을 위해 인재 영입을 추진 중이다.카카오, 넥슨, 한빛소프트 등 인터넷·게임 회사들은 관계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진출했으며, 보안 업체 넥스지는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와 블록체인 기술회사를 만들기로 했다.이런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코닥의 사진거래, 도요타의 차량공유,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등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스라엘에선 블록체인의 일종인 이더리움 플랫폼을 베이스로 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라주즈’가 탄생하기도 했다. .◇KT-SKT 등, 블록체인 전담조직을 만들어라국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회사는 KT다. 4년 전 미래기술담당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1월 1일 융합기술원 직속 조직으로 블록체인 센터(센터장 서영일 상무)를 만들었고, 벌써 18명이 일하고 있다. 50여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SK텔레콤도 연초 인사에서 오세현 전무를 SK(주) C&C에서 영입한 뒤 김종승 팀장을 포함 10여명을 중심으로 전담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텔레콤 역시 김형진 회장 직속 조직으로 블록체인 전담팀을 만들었고, 포스코ICT도 최근 조직개편에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다룰 신사업개발실을 만들었다.서영일 KT 블록체인 센터장(상무)은 “인공지능(AI)의 재료는 데이터이고, 데이터의 중개와 거래 인프라가 블록체인”이라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거래하고 정확하게 기록(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문서의 원본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라고 소개했다.KT가 BC카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해결한다거나, SK텔레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야크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도 블록체인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해준 덕분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같은 뿌리…사업모델은 무궁무진전문가들은 하지만 소위 암호화폐 거래에 쓰이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각 사 주력 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쓰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은 활성화시키고 암호화폐 거래는 막기보다는 증권시장 거래소처럼 암호화폐의 안전 거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이유로 카카오, 넥슨, 한빛소프트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두나무, 코빗, 코인제스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며, 투자 수익외에 각사 사업 모델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1500종 정도 되는데 이를 통해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라는 현재 쓰이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신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글·페이스북을 능가하는 글로벌 스타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 센터장은 “현재의 인터넷에서 구글은 2011년부터 트래픽을 암호화하기 시작해 60% 정도는 어떤 데이터를 주고 받는지 알 수 없게 됐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은 데이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주기에, 글로벌 OTT 생태계를 주도하는 구글을 능가하는 빅체인지가 발생할 수 있다. 후불이 다수인 통신이나 금융도 선불이 대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용어설명블록체인이란 분산원장(Distributed Leader) 기술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금융기관 등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 to Peer·개인간)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2018.01.17 I 김현아 기자
  • [코스닥 900돌파]16년래 최고가…바이오 하락에도 상승(종합)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코스닥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하던 ‘셀트리온 3형제’의 부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8%(9.62포인트) 오른 901.23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가 9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02년 4월1일 장 중 924.4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종가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는 2002년 3월29일 927.3을 기록한 뒤로 16년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실적,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이룬 결과라고 평가하며 연내 1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상국 KB증권 종목분석팀장은 “코스닥 시장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책, 수급, 실적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닥 지수는 1분기 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920선까지 오를 것”이며 “올해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이 유가증권 시장 대비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451억원, 723억원어치 사들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개인이 983억원 순매도를 기록해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업종별로도 비(非)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일반전기전자, 기계·장비가 3% 넘게 올랐다. 이어 화학, IT 하드웨어, 디지털콘텐츠, 통신장비, 음식료·담배, 통신서비스, IT부품, 의료·정밀기기, IT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비금속, 오락·문화, 섬유·의류 순으로 상승했다. 유통, 인터넷, 건설, 금속 등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3형제’ 가운데 셀트리온(06827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나란히 하락했다. 신라젠(215600) 바이로메드(084990) 휴젤(145020) 등 시총상위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반면 셀트리온제약(068760)을 비롯해 CJ E&M(130960) 티슈진 펄어비스(263750) 메디톡스(086900) 로엔(016170) 포스코켐텍(003670) 코미팜(041960) 파라다이스(034230) 스튜디오드래곤(253450) 등이 상승 마감했다. 개별종목 가운데 바이오톡스텍(086040) 하이로닉(149980) 코디(080530)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엠플러스(259630)는 중국에 2차전지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결제전문기업 다날(064260)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가상화폐주로 부상했다. 디엠씨(101000)도 인도네시아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이날 거래량은 9억9865만주, 거래대금 9조8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를 포함해 70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72개 종목은 내렸다. 7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18.01.16 I 윤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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