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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제 “암호화폐는 주식 같은 것..국회에 건의하겠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이후 주요 협회 임원들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화준 이사, 진대제 초대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전 한컴 사장), 김진화 이사다. 사진=김현아 기자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업체 60곳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6일 출범했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출했다. 그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투자전문회사인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에서 대표를 역임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진대제 초대 회장은 이날 창립 총회에서 “블록체인은 암호 같은 복잡한 기술이 관계된 생태계인데 기술을 잘 이해하면 정책의 올바른 결정이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협회장을) 하기로 했다”며 “다만 암호화폐로 뇌물도 주고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규제는 해야 하는데 너무 규제가 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맞는지 우리 협회에서 잘 점검해 보고 코인의 생태계 등을 잘 파악해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특히 “개인적으론 암호화폐는 주식에 가깝지 않나 한다”며 “묻지마 투자가 안 되도록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것은 준주식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총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하진 전 한글과컴퓨터사장을 선출했다. 전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블록체인협회추진위를 이끌었던 김화준·김진화 공동대표는 이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사외이사로는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교수)가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준법정보센터장에는 송강호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선임됐다. 자문위원단에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김영린 NH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 김정혁 전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최화인 3F 컴퍼니 대표, 이정무 전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최낙훈 미국변호사 겸 브뤼셀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 ICT 규제담당관, 김승한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강현정 크립토서울 운영자, 문영훈 블록체인ers 공동대표 등이 선임됐다. 다음은 진대제 회장,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김화준 이사, 김진화 이사와의 일문일답-30일부터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준비는▲(김진화 이사)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진 않더라도 암호화폐 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최악은 피했지만, 역시나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외국 금융기관 거래 제재조치까지 취하니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협회는 앞으로 거래소들이 공정하게 거래하고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진행할 것이다.거래소에서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방지 책일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와 법적으로 합리적인 부담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장기 목표다. 이미 발표한 자율규제안외에 자금세탁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단기적으론 준비하겠다.-상반기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진대제 협회장) 협회내에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 위원회’와 ‘자율규제 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 자율규제심사안이나 규제 틀을 만드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 좋은 사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기술이 도대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일반 국민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정보 체계 같은 걸 만들고자 한다. 잘 연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생태계가 발전되길 바란다.◇66개 회원사 중 거래소는 25개..롯데정보통신 가입…국회에 법안 협조-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거래소만인가. 대기업은.▲(김진화 이사) 오늘 창립식에 온 게 66개 회원사다. 이중 25개 거래소외에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다. 롯데정보통신이 대기업 중 최초로 가입해서 회원사가 됐다. 분위기가 상당히 엄혹해서 몇몇 대기업은 가입의사를 밝히면서도 상황이 진정되면 오시겠다고 했다. KT 블록체인 센터장이신 서영일 상무님도 상경해서 오셨다.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JCBA)와 일본블록체인협회(JBA)가 따로 있다가 최근 하나의 단체로 나가려고 하듯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없다.-오전에 축사를 하신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국회 협조는 어떤가▲(김화준 이사)오늘 오신 의원님들 대부분(민병두, 김성태, 채이배 등)이 법안 발의에 관심이 많으신데, 공통적인 것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다.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이 민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 하겠다.또, 의원 연구모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신기술인데다 미치는 영향이 여러 상임위원회여서 전체 포괄법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금융분야의 입법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여러 규제 상황들, 기술 육성을 보면서 저희 협회의 역할을 보려 한다.◇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 수 없다…제도적 기반 만들어야-암호화폐 자율규제 방향은▲(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과거 인터넷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분들은 암호화폐를 인센티브로 받기도 하고 거래에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함께 공존해야 블록체인 업계가 공존할 수 있다.저는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지금 이것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치 주식과 마일리지 시스템이 합쳐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 닷컴 버블 때 묻지마 투자처럼 지금 암호화폐도 혼란이나 이 광풍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거래소가 여러 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의 철학이 분산이고, 또 상호 견제하고 상호 인정하면서 만든 시스템이 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진대제 협회장)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규제를 자본거래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한 우리나라 거래소와 다르다. 우리는 디지털 토큰처럼 사고 파는데, 일본은 거의 주식처럼 하고 있다. 자율규제든, 입법이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커질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국회에 건의하겠다.◇암호화폐 주식과 비슷하다-지난해 말 협회에서 신규코인 상장 중지했는데 재개 계획은▲(김화준 이사)연말 신규 코인 상장 유보했고, 재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현재는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수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하자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한다.▲(진대제 협회장)저희들이 벤처 회사들을 대변해서 좋다. 제 개인 소견은 코인 상장 시 용도가 뭔지, 매몰비용이 드는지, 활용성은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묻지마 투자가 안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게 좀 더 주식 쪽으로 가서 주식과 유사한 준주식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거래소 폐쇄는 과다한 규제-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래소 폐쇄 발언 관련 의견은▲(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거래소 폐쇄 문제는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해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또한, 정부가 개인의 투자행태에 대해 너무 일일이 간섭하는 건 문제 있다. 골동품은 개인의 의사 판단에 따라 비싸고 싼 게 결정되지 않느냐. 예전에 카톡을 사찰한다니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겻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당연히 풍선효과가 나올 것이다. 정부가 ICO(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를 못하게 하니 싱가포르, 스위스로 가고 있다. 좀 더 진취적으로, 20년 뒤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인터넷, 신뢰 인터넷이 될텐데 이를 잘 살려서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든느게 중요하다.▲(진대제 협회장)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성격이 뭔지 잘 이해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총리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로 언급하셨다. 정부 시책이 좀 앞질러서 이뤄지면 좋겠지만, 기술과 기업은 100km로 달리는데 제도나 법은 10km도 못 따라온다고 토인비가 말하지 않았나. 적절한 시기에 협회를 만들었고,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과 함께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
- 뉴이모션, 가상화폐 '제이페이' 백서 공개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IT·금융산업 전문업체 뉴이모션은 토종 가상화폐 ‘제이페이’ 백서 공개 컨퍼런스를 다음 달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이페이’는 전세계에서 유통 중인 1400여종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된 생태계를 구축해 실물경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발전해가는 가상화폐다.제이페이는 유저가 게임 플레이와 동시에 채굴한 암호화폐(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마이닝)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제이페이 실버’로만 교환 가능하기에 일반 가상화폐처럼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제이페이와 제이페이실버 2개의 가상화폐가 하나로 이루어진 2중 코인으로 ‘제이페이플랫폼’ 게임 영역에 탑재된 ‘제이팜’이라는 게임 안에 있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가상화폐거래소 ‘코코스탁’의 오프라인 거래소인 ‘코코스존’에서 음료, 차, 아이스크림,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한 가상화폐 자판기인 ‘제이페이머신’에서 드라이플라워를 구매하기도 한다실물경제와 연동한 생태계를 구축해 사용 중인 토종가상화폐 ‘제이페이’는 투기냐 투자냐의 논란에서 벗어나 블록체인암호화기술을 시장경제에 활용한 사례로 4차산업 혁명의 중심에서 블록체인암호화기술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사진-코코스탁의 오프라인 거래소 코코스존뉴이모션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암호화기술에 대한 논란은 결국 현재의 가상화폐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환경 아래 놓이다 보니 투기문제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벤처 및 스타트업 중심으로 개발됐고, 개발자는 해당 가상화폐의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공개(ICO)와 ICO 이전 pre-sale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때문에 결국 태생 자체가 자본이 매개가 되었기에 자본을 통한 매매거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세계에서 개발된 모든 가상화폐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부인하는 가상화폐가 바로 뉴이모션에서 개발, 출시한 제이페이다”라고 덧붙였다.모든 가상화폐는 개발 이후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데 반해, 제이페이는 이미 완성된 플랫폼으로 개발단계에서의 자본조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돈을 주고, 사고 팔지 않아 돈이 없는 사람도 가상화폐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로 인한 새로운 ‘부의 집중’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자, 지식 수준이 낮은 자들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암호화기술에 참여,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제이페이는 실물경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찬성, 반대하는 양 진영 모두가 “현재의 가상화폐는 컨슈머커런시(Consumer Currency)가 아니다”라고 정의 내린 지금. 상품을 결제함으로써 실물경제와 연동한 생태계를 구축했다.한편 ‘제이페이’ 백서 공개 컨퍼런스는 다음달 6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밸리 소재 제이앤유그룹 사옥 20층 대강당에서 500여 명을 초대해 개최된다. 참가신청은 코코스탁 대표번호 또는 코코스탁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일 행사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유튜브 계정 제이페이 라이브를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 생방송 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
- [일문일답]이주열 "올해 3% 성장…가상화폐, 투기 가세"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3%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이 임금소득이나 물가, 국내총생산(GDP) 등에 미치는 영향 장단기로 나눠 설명해달라.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달라.△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래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가 용역 산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근로자 중심으로 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장단기 영향 등을 질문했는데, 경영주나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 효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중요 변수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GDP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계획이고, 조사국장이 오후에 보완설명 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주체들 대응, 행태, 정부지원정책 효율적 집행여부 등을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짚어볼 생각도 있다.-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했는데 배경은 뭔가. 성장 흐름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상고하저라고 했는데.△자세한 설명은 오후로 미루겠다. 그런데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조금 높인 것은 모두발언에서 했든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그 때보다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 상하반기 나눠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금년에는 좀 성장률이 잠재수준의 성장률 이어가지만 전년대비로 보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3·4분기가 여러 가지 추석 연휴 효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3·4분기 성장률 이례적으로 높아서 전년 동기로 보면 금년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률 흐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하반기 경제흐름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 바란다.-가상화폐와 관련해 여쭙겠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존의 화폐가치 떨어뜨려 인플레 유발한다는 견해 있다. 경제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가상통화 경제영향은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련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가상통화가 거래급증양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를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 보면 일단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통화가 금지된 것 보면,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느냐. 하면서도 이것은 좀 그야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아까 말한 경제적 영향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올해 물가를 1.7%로 지난 10월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가장 큰 이유 뭔가. 최근 글로벌 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있다. 그렇지만 원화 강세가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을 볼 때 유가와 원화 중 어떤 면에 방점을 두나.△유가상승과 원화절상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셨는데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은 오후 설명회로 미루겠다. 지금 뭐 저희들이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 원화와 유가 상승이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면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보고 물가 상황을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가상화폐 관련 질문 드린다. 가상화폐 정부대응에 대한 목소리 많다.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여론 반발 크다. 한은은 직접 규제기관 아니지만 범정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간담회가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인데 가상통화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다. 가상통화는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안다. 제가 정부 정책 오락가락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가계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려 소비 위축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가상화폐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나.△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달 가져올 것이고 그것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고,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소비 위축되지 않느냐는 상당히 단선적인 근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영향을 아직 파악하기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짚기에는 아직 미비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아니다. -가상통화 TF가 출범했는데 무슨 내용 오갔나. 한은에서도 대처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한다고 했는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 발행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도 되나.△TF가 이제 막 구성됐다. 그렇지만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그 전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까지 즉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 이달 초에 연 회의는 킥오프 회의다. 앞으로의 연구 스케줄, 중점적 방향 등을 논의했던 자리였다.△가상통화에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지 몰라서 가상통화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늑장대응 얘기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이렇게 알아두셔야 할 게, 어느 기관이든 간에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게 마련이다. 고유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해야 하고 대응조치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기존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 기존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 주는지. 확대되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주는지 관심 갖고 연구해왔다. 우선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 성격 갖고 있지 못하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화폐 기능하지 못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한은이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 취할 단계 아니라고 본 것. 그렇지만 디지털 혁신이 진전 확산돼서 결제시스템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상황 오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일관된 스탠스다. 다시 말하면, 법정 화폐가 아니고 화폐기능 하지 않는다는 것. 단지 멀리 내다봤을 때 그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 오는 것 아닌지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중앙은행 모음인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좀 쏠림,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말한 바 있다. 진전 상황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루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막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전체 혼선 줄이는 것이라 본다.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법거래 없는지 차원에서 규제 대책한다고 이해하고 있다.△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발행하는 거냐고도 질문했는데,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것 아닌지, 필요한 건지, 기술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는 괜찮은지 연구하는 초기단계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는 너무 나간 감 있다. 지난 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물론 화제가 됐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현재 총재들이 갖고 있는 의제는 디지털 통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논의가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저희들이 이 가상통화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왜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겠나. (대응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한은 고유의 역할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대응해나갈 것이다.-원화 관련 질문 드린다. 최근 한국의 5년물 통화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40bp대로 하락했다. 이것이 북한 관련 리스크, 국제금융시장 쪽 우려 완화라고 봐야 하나. 원화 강세가 이런 요인과 글로벌 달러 약세와 관련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현재 원화 가치가 대한민국 펀더멘털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재 생각이 궁금하다.△환율에 대한 것은 개인 의견 들 수 없다. 중앙은행 의견이기 때문에. (질문한 기자도) 원하시는 답변 나올 것 기대하지는 않고 있을 것 같다. CDS프리미엄이 지난해 9월에는 70bp 중반대, 75~76bp대까지 갔는데 현재 40bp대다. 설명한 대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도 상당부분 영향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은 조금 전에 말했듯 환율이 지금 하락세를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또 아무래도 국내경기 성장세가 빨라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쏠림 현상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다보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 폭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금리 관련 질문하겠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하한 높이게 될까.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또 최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보고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론적인 논거를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하한 평가할 때,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국의 경우에는 소위 기축통화라고 할까요. 언급한 대로 미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 그것이 또 통화완화정도의 변화 이런 것을 봐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말씀은 통화정책에 관련된 것은 앞에 원론적으로 말했듯,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것이 우리 금융, 실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 미칠지 그때그때 적절히 파악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올해 미국 경제의 최대 상방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은 경기확장세가 지속이 되고 자연실업률 수준의 고용여건이 형성되고, 또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근원PCE를 보고 있는데 미국 물가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2%까지 가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다. 이것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논거라고 시장에서 평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년도 미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연준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보면 금년중 미국 CPI는 2% 내외, 그 다음에 연준 정책지표인 근원PCE 물가가 1%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1%대 후반 2%대 내외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통념적인 의미에서 물가상승,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워낙 수년간 저물가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전망되는 수치만 보면 그것을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한다.-미국의 인플레 가능성이 인상 속도를 앞당기고, 최근에는 일본과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이 보인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유럽중앙은행(ECB)나 일본은행 완화정도 축소하는 데 따른 영향을 질문했는데, 저희들이 통화정책·금리정책을 결정할 때라든가 주요 선진국의 금리정책결정사항을 저희들이 크게 고려하고 있다.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다. 그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1대1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결국 우리 실물경제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 지를 보고 결정한다.-최저임금이 물가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물가를 연 1.7%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 전망에는 최저임금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물가전망시 최저임금 고려를 했다. 전망하기 위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안을 했다. 첫 번째 구체적 답변 불가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물가전망은 하지만 구체적 답변 못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라든가 민간소비라든가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망할 때 당연히 감안을 했다.-2019년 경제전망도 오늘 새로 나오는데, 다음연도 연간성장률이나 물가전망을 모두발언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왜 없었나.△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 아닌 것처럼 비쳐진다. 2019년은 오후에 발표한다. 그 때를 기다려달라.-향후 금리인상 전제조건이 성장과 물가로 보여진다. 어느 정도나 되어야 향후 금리인상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나. 총재 개인적으로 금리결정 1번 남았는데 그 충족이 다음 번 금통위까지 될 수 있을까.△성장물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금리정책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금리인상 조건 충족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금리정책 할 때마다 그 때 입수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성장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은 뒤에 결정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기준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금리차가 70bp정도 된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때 금리차가 90~80bp대였다. 오늘 성장률을 보면, 3% 성장 생각하시고 있고 이런 시장 상황 감안해서 금리 인상해도 큰 충격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금리인상이 늦어진다면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가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장단기 금리차라든가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4>블록체인, 공유하고 대조하는 공공거래장부
-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방식. A가 B에게 송금하려면 둘 사이 거래내역을 하나의 블록에 만들고 이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PC에 배포한다. 이 거래에 대해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유효하다고 승인해주면 블록은 완성되고 이 블록은 기존 블록들과 체인처럼 결합하게 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실제 A에서 B로 돈이 이동하게 된다. (그래픽=파이낸셜타임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리 설명한대로 비트코인의 핵심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일어난 거래정보를 암호화해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디지털상의 분산된 장부(distributed ledger)라고 정의했었습니다. 하나의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거래장부(원장·ledger)를 함께 감시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건데요, 그 세부내용을 좀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일단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테데요,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찾아가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송금하려고 하면 지점에 가서 신청서를 쓰거나 온라인뱅킹상에서 신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은 은행은 자신들이 가진 장부에 그 사람의 잔고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송금거래를 실행합니다. 물론 이런 은행 고객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장부에는 최소한의 거래내역만 저장하고 최소한의 인원들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그러나 은행들 마저도 해커들에게 보안이 뚫려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봐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존 금융시스템을 거부하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위 흐름도에서 보듯이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참여하고 있는 A와 B는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라는 매개체가 없다보니 쌍방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겠죠. 따라서 돈이 실제 오가는 거래가 완결되기 전에 A와 B 둘의 거래내역을 시스템내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한 뒤 모두가 이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거래기록이 담긴 장부를 모두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자들의 전체 거래장부를 공유하고 대조해서 거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보안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시스템내 100명이 참여해 거래하고 있다면 이 100명은 참여자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모두 각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2명이 거래한다고 할 때 당사자들은 각자 장부를 나머지 98명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동일한지 대조합니다. 이 때 장부 내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동일하다고 승인해주면 거래가 이뤄집니다. 물론 과반수 이상이 확인해주지 못한 거래는 하지 않으면 되고 그 내역도 자동 폐기됩니다.이렇게 둘 간의 거래가 이뤄지면 그 거래내역은 하나의 블록에 담깁니다. 이 블록은 10분 간격으로 만들어지고 거래가 확인되면 모든 거래기록이 담긴 블록들과 연결돼 일종의 커다란 창고에 들어가서 저장되는데, 이렇게 체인처럼 블록들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둘 사이의 사적 거래라도 그 내역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록돼 저장됩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거래내역이 담긴 장부를 공공거래장부라고 합니다. 물론 그 거래내용이 뭔지, 거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거래기록은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그 핵심이 되는 해시(hash) 기술은 다음 회에 이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위조나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자가 암호화된 거래장부를 사용하는데다 수시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컴퓨터를 한꺼번에 해킹해야만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고 체인으로 연결되는 블록내 거래내역을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사용자 컴퓨터의 과반수보다 높은 연산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절반만 해도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 500대를 한꺼번에 쓴 연산력보다 훨씬 높다고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죠. 한 예로 A라는 사람이 자기 잔고기록이 있는 블록에 들어가 잔고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임의로 바꿨다고 해보죠. 그러나 10분마다 모든 참여자들의 장부와 내용을 대조하기 때문에 원래 100만원 거래내역은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위조한 1000만원 내역은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과반수 동의가 이뤄진 데이터는 블록화되는 반면 위조 내역은 폐기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렇다보니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를 넘어 다양한 보안분야에 적용 가능한데, 디지털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 사내문서 보안 등에서 쓰임새가 클 것으로 보고들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이미 11개 증권사들이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 ‘체인 아이디’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는데요, 증권사 한 곳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복잡한 등록과정 없이 다른 증권사에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지금처럼 금융회사마다 별도로 등록할 필요도 없구요. 아직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홈트레이딩시스템(HTS)까지 확대하고 2020년 이후에는 파생상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가상화폐 수난시대..기업들 "그래도, 블록체인 가즈아"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 혼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정은 뜨겁다. 블록체인을 차세대 신뢰 네트워크, 제2의 인터넷으로 보고 ‘지능형 통신 인프라’의 기반 기술로 보는 쪽부터, 탈중앙화된 P2P 기반 신뢰확보 기술이란 점을 무기로 암호화폐뿐 아니라 금융거래, 차량공유, 외화송금 및 결제, 에너지 이력관리, 수출입 물류 등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KT, SK텔레콤, 포스코ICT, 세종텔레콤 등이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전문조직을 만들거나 조직 셋업을 위해 인재 영입을 추진 중이다.카카오, 넥슨, 한빛소프트 등 인터넷·게임 회사들은 관계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진출했으며, 보안 업체 넥스지는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와 블록체인 기술회사를 만들기로 했다.이런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코닥의 사진거래, 도요타의 차량공유,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등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스라엘에선 블록체인의 일종인 이더리움 플랫폼을 베이스로 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라주즈’가 탄생하기도 했다. .◇KT-SKT 등, 블록체인 전담조직을 만들어라국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회사는 KT다. 4년 전 미래기술담당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1월 1일 융합기술원 직속 조직으로 블록체인 센터(센터장 서영일 상무)를 만들었고, 벌써 18명이 일하고 있다. 50여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SK텔레콤도 연초 인사에서 오세현 전무를 SK(주) C&C에서 영입한 뒤 김종승 팀장을 포함 10여명을 중심으로 전담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텔레콤 역시 김형진 회장 직속 조직으로 블록체인 전담팀을 만들었고, 포스코ICT도 최근 조직개편에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다룰 신사업개발실을 만들었다.서영일 KT 블록체인 센터장(상무)은 “인공지능(AI)의 재료는 데이터이고, 데이터의 중개와 거래 인프라가 블록체인”이라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거래하고 정확하게 기록(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문서의 원본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라고 소개했다.KT가 BC카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해결한다거나, SK텔레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야크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도 블록체인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해준 덕분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같은 뿌리…사업모델은 무궁무진전문가들은 하지만 소위 암호화폐 거래에 쓰이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각 사 주력 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쓰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은 활성화시키고 암호화폐 거래는 막기보다는 증권시장 거래소처럼 암호화폐의 안전 거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이유로 카카오, 넥슨, 한빛소프트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두나무, 코빗, 코인제스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며, 투자 수익외에 각사 사업 모델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1500종 정도 되는데 이를 통해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라는 현재 쓰이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신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글·페이스북을 능가하는 글로벌 스타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 센터장은 “현재의 인터넷에서 구글은 2011년부터 트래픽을 암호화하기 시작해 60% 정도는 어떤 데이터를 주고 받는지 알 수 없게 됐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은 데이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주기에, 글로벌 OTT 생태계를 주도하는 구글을 능가하는 빅체인지가 발생할 수 있다. 후불이 다수인 통신이나 금융도 선불이 대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용어설명블록체인이란 분산원장(Distributed Leader) 기술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금융기관 등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 to Peer·개인간)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 [코스닥 900돌파]16년래 최고가…바이오 하락에도 상승(종합)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코스닥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하던 ‘셀트리온 3형제’의 부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8%(9.62포인트) 오른 901.23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가 9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02년 4월1일 장 중 924.4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종가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는 2002년 3월29일 927.3을 기록한 뒤로 16년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실적,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이룬 결과라고 평가하며 연내 1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상국 KB증권 종목분석팀장은 “코스닥 시장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책, 수급, 실적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닥 지수는 1분기 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920선까지 오를 것”이며 “올해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이 유가증권 시장 대비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451억원, 723억원어치 사들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개인이 983억원 순매도를 기록해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업종별로도 비(非)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일반전기전자, 기계·장비가 3% 넘게 올랐다. 이어 화학, IT 하드웨어, 디지털콘텐츠, 통신장비, 음식료·담배, 통신서비스, IT부품, 의료·정밀기기, IT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비금속, 오락·문화, 섬유·의류 순으로 상승했다. 유통, 인터넷, 건설, 금속 등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3형제’ 가운데 셀트리온(06827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나란히 하락했다. 신라젠(215600) 바이로메드(084990) 휴젤(145020) 등 시총상위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반면 셀트리온제약(068760)을 비롯해 CJ E&M(130960) 티슈진 펄어비스(263750) 메디톡스(086900) 로엔(016170) 포스코켐텍(003670) 코미팜(041960) 파라다이스(034230) 스튜디오드래곤(253450) 등이 상승 마감했다. 개별종목 가운데 바이오톡스텍(086040) 하이로닉(149980) 코디(080530)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엠플러스(259630)는 중국에 2차전지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결제전문기업 다날(064260)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가상화폐주로 부상했다. 디엠씨(101000)도 인도네시아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이날 거래량은 9억9865만주, 거래대금 9조8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를 포함해 70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72개 종목은 내렸다. 7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