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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운용사` 피델리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추진
  • `글로벌 운용사` 피델리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추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현재 2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운용자산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초대형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이하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작업을 뭍 밑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시스템 개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사내에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개발 인력을 선발하는 사내 공고에서 피델리티측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만들고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한다”고 알렸다. 또 피델리티는 회사내 제한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피델리티 디지털에셋서비스를 통해서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수탁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델리티는 코인베이스와 협업을 통해 코인베이스에 계좌를 가진 고객이 피델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암호화폐의 포트폴리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피델리티가 정확히 언제쯤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지 알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1년 정도를 준비 기간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피델리티의 메인 플랫폼에서 직접 이용하도록 할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할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06.07 I 이정훈 기자
美SEC 위원장 "ICO 토큰은 개념상 `증권`…증권법으로 엄격 규제"
  • 美SEC 위원장 "ICO 토큰은 개념상 `증권`…증권법으로 엄격 규제"
  •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실시하는 암호화폐공개(ICO)에서 발행되는 토큰들이 대부분 증권(Security)에 해당되며 이를 기존 증권거래법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제이 클레이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또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증권와 같은 방식의 토큰 세일은 반드시 증권거래법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증권 개념 자체를 바꿀 계획이나 필요성도 전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정화폐, 특히 달러나 유로, 엔화 등을 대체하고자 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지만 흔히 ICO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쓰이는 디지털 자산, 즉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며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현금을 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투자한 대가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다면 이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권 판매에 준해서 우리는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증권 판매와 그렇게 판매된 증권 매매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더리움이나 리플코인(XRP)과 같은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SEC는 현재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올해에만 91억달러에 이르는 ICO가 이뤄졌다”고 전한 뒤 “만약 ICO를 하면서 토큰을 사모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모에 관한 법규정을 따르면 되고 토큰을 통해 기업공개(IPO)와 같은 공모 방식의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야할 것이며 우리는 기업들의 ICO를 돕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최근 분산원장 워킹그룹을 이끌어 온 발레리 슈체파닉을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 자문관에 임명한 바 있다. 당시 클레이튼 위원장은 “슈체파닉은 전도유망함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역동적 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었다.
2018.06.07 I 이정훈 기자
<38>대세는 脫중앙화…강요받는 거래소의 진화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38>대세는 脫중앙화…강요받는 거래소의 진화
  • 기존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와 탈중앙화된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념도. 중앙에 거래를 매개하는 제3자가 개입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 주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의 결과로 초래된 높은 가격 변동성과 끊이지 않는 해킹사고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시급한 곳이 바로 거래소이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돌연변이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의 노드가 블록체인 운영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소 사업자라는 중앙 조직과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앙 서버가 주도하는 방식이라 처음 비트코인을 만들어 낸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는 정반대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와 은행 등이 장악한 중앙의 금융파워를 해체하고자 했던 초기 비트코인 지지자에게 웃돈(프리미엄)까지 얹어가며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현행 거래소는 이상적인 형태가 절대 아닐 겁니다. 지난 2014년 비극적 운명을 마친 마운트곡스(Mt.Gox) 이후 수많은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처럼 거래소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특히 거래소 중앙화로부터 파생되는 실질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소들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몇몇 거래소가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매매 중개한 뒤 장부만 조작했다는 장부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해킹도 매년 끊이지 않아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억달러(원화 약 4조2840억원) 어치의 암호화폐가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탈취 당했다는 통계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미국은 거래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일본은 등록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선 검찰까지 나서 거래소 압수수색을 벌였고 여러 나라에서 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화된 거래소의 대안으로 탈중앙화 거래소(DEx:Decentralized Exchange)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투자자가 거래소 은행계좌에 법정화폐를 송금하거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거래소 지갑으로 송금해 자신이 거래소에 가진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이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매입한 암호화폐를 옮길 수 있지만 채굴업자에 대한 전송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그냥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거래소 해킹이나 장부거래 리스크를 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는 거래 상대방과 직접 코인을 사고 팔고 이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거래소의 역할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매칭해 주는데서 그칩니다. 개인은 자기 디지털 지갑에 코인을 보유해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 법정화폐나 암호화폐를 중앙기관이 수탁할 때 생기는 리스크도 없어지는 겁니다.웨이브즈, 비트셰어, 알트코인 아이오, 카운터파티, 코인페인, 블록넷, 아이덱스 등이 대표적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이들은 주로 아토믹 스왑(Atomic swap)과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ening network)를 이용해 블록체인간 토큰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토믹 스왑은 다중서명과 해쉬 타임락 계약(HTLC)을 사용해 다른 블록체인간 토큰을 교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200라이트코인을 가진 A와 1비트코인을 가진 B가 서로 교환하고자 할 때 A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공개한 비밀번호를 B가 알게 되고 자기에게 도착한 라이트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는 B가 라이트코인 블록체인에 공개한 비밀번호로 자기가 받은 비트코인을 찾게 됩니다. 이는 별개 블록체인에서 이뤄진 거래지만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래가 됩니다. 사실 이는 이미 2013년 티어 놀란이라는 인물이 제안한 것이지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찾고 블록체인상에서 몇 차례 거래를 처리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원래 비트코인에 맞게 만들어졌지만 코드 기반이 같은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 제트캐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토믹 스왑이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해 준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결제 채널을 연결합니다. 앞에서 A와 B가 거래할 때 C라는 제3의 인물이 A와 B 사이에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결제 채널을 모두 열어둘 경우 A와 B는 이를 이용해 서로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식입니다. 기존 중앙화된 거래소가 유동성 확보나 거래 처리속도, 가격 발견 등에서 우위에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아토믹 스왑이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역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다보니 탈중앙화 거래소는 갈수록 더 득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패러덱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최근 인수했고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도 독자 블록체인인 바이낸스 체인을 만들어 탈중앙화 거래소를 별도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분명 대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일부 도태되거나 변신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지급결제와 맞물려 크립토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해 달러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은행화(化)도 가능할 겁니다. 크립토 생태계에 맞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진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06.06 I 이정훈 기자
`크립토 차르` 등장에 숨죽인 암호화폐…비트코인 820만원대
  • `크립토 차르` 등장에 숨죽인 암호화폐…비트코인 820만원대
  • 최근 나흘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픽=빗썸)[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시장이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자본시장 총괄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선임하자 시장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고 투자를 합법화하는 등 시장 확대 기대는 여전하다. 5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7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7% 이상 하락한 825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2.5% 이상 하락하며 7520달러에 머물러 있다. 리플코인(XRP)이 보합권일 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모네로 등이 일제히 3~4%씩 하락 중이다. SEC가 임명한 암호화폐 총괄 책임자가 ‘크립토 차르(Crypto Czar·암호화폐시장 전제군주)’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날 미 SEC는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 자문관에 발레리 슈체파닉을 임명했다. 슈체파닉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암호화폐시장을 살폈던 분산원장 워킹그룹을 책임져 왔다. SEC는 “슈체파닉은 암호화폐공개(ICO)나 암호화폐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술과 혁신을 기존 미국 증권거래법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 인선에 대해 슈체파닉 자문관은 “디지털자산과 혁신분야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SEC의 노력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한 뒤 “암호화폐와 ICO를 통해 자본 형성을 촉진시키고 공정하고도 질서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SEC가 암호화폐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그 책임자로 슈체파닉을 임명한 것이 향후 SEC가 암호화폐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망했다. 그동안 SEC는 암호화폐와 ICO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캠이나 사기행위 등을 적발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많은 당국자들은 보다 균형잡힌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역시 이날 “슈체파닉은 전도유망함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역동적 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반면 암호화폐 투자 확대 기대도 여전하다. 인도네시아 상무부내 선물거래감독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에 걸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암호화폐를 하나의 상품(commodity)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에 서명했다. 조만간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과 과세 방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리플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개발과 교육을 위해 출범한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UBRI)’ 프로그램에 500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리플코인(XRP)을 활용하는 에코시스템 확대를 노리고 있다.
2018.06.05 I 이정훈 기자
`크립토 차르` 등장…美SEC 역대 첫 암호화폐 총괄에 슈체파닉(종합)
  • `크립토 차르` 등장…美SEC 역대 첫 암호화폐 총괄에 슈체파닉(종합)
  • 발레리 슈체파닉[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자본시장 총괄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선임했다. 지금까지 분산원장 워킹그룹을 이끌어 온 발레리 슈체파닉이 그 주인공으로, 향후 암호화폐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크립토 차르(Crypto Czar·암호화폐시장 전제군주)’라고 불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SEC는 이날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 자문관에 슈체파닉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슈체파닉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암호화폐시장을 살폈던 분산원장 워킹그룹을 책임져 왔다. SEC는 “슈체파닉은 암호화폐공개(ICO)나 암호화폐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술과 혁신을 기존 미국 증권거래법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 인선에 대해 슈체파닉 자문관은 “디지털자산과 혁신분야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SEC의 노력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한 뒤 “암호화폐와 ICO를 통해 자본 형성을 촉진시키고 공정하고도 질서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SEC가 암호화폐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그 책임자로 슈체파닉을 임명한 것이 향후 SEC가 암호화폐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망했다. 그동안 SEC는 암호화폐와 ICO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캠이나 사기행위 등을 적발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많은 당국자들은 보다 균형잡힌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역시 이날 “슈체파닉은 전도유망함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역동적 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슈체파닉 자문관은 조지타운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엔지니어링 석사 학위를 땄다. 지난 1997년에 SEC에 합류해 사이버분야 법집행부문에서 부이사로 재직했고 이후 분산원장기술 워킹그룹과 다크웹 워킹그룹을 책임져왔고 핀테크 워킹그룹에도 멤버로 참여했다.
2018.06.05 I 이정훈 기자
美SEC, 역대 첫 암호화폐 책임자에 슈체파닉 부이사 임명
  • 美SEC, 역대 첫 암호화폐 책임자에 슈체파닉 부이사 임명
  • 발레리 슈체파닉[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자본시장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선임했다. 지금까지 분산원장 워킹그룹을 이끌어 온 발레리 슈체파닉이 그 주인공으로, 향후 암호화폐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크립토 차르(Crypto Czar·암호화폐시장 전제군주)’라고 불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SEC는 이날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 자문관에 슈체파닉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슈체파닉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암호화폐시장을 살폈던 분산원장 워킹그룹을 책임져 왔다. SEC는 “슈체파닉은 암호화폐공개(ICO)나 암호화폐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술과 혁신을 기존 미국 증권거래법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 인선에 대해 슈체파닉 자문관은 “디지털자산과 혁신분야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SEC의 노력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한 뒤 “암호화폐와 ICO를 통해 자본 형성을 촉진시키고 공정하고도 질서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SEC가 암호화폐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그 책임자로 슈체파닉을 임명한 것이 향후 SEC가 암호화폐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망했다. 그동안 SEC는 암호화폐와 ICO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캠이나 사기행위 등을 적발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많은 당국자들은 보다 균형잡힌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역시 이날 “슈체파닉은 전도유망함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역동적 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2018.06.05 I 이정훈 기자
日 SBI홀딩스, 내달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리플코인부터 거래
  • 日 SBI홀딩스, 내달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리플코인부터 거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금융그룹인 SBI홀딩스가 보안 이슈로 인해 수개월간 늦춰지고 있는 자체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BI홀딩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칭 ‘비씨트레이드(VCTRADE)’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올 7월쯤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트레이드는 지난해 10월에 사전 등록한 일부 투자자에게만 개방돼 있는 상태다. SBI홀딩스는 7월부터 공식 서비스가 시작되며 첫 단계로 리플코인(XRP) 거래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비씨트레이드가 국경간 송금에 특화한 리플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구축한 때문이다. 요시타카 키타오 SBI홀딩스 최고경영자(CEO)는 “리플코인은 매우 분명한 사용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디지털자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싸고 규모가 큰 만큼 향후 디지털화폐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BI홀딩스는 이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순차적으로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까지 확장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SBI홀딩스는 지난 2016년 10월에 SBI버추얼커런시라는 100% 자회사를 설립해 첫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준비해왔다. 이후 지난해 9월 일본 금융서비스청(FSA)에 정식 거래소 사업자 등록을 거쳤지만 사상 최악의 코인체크 해킹 사고 이후인 올 2월 보안상 이슈로 인해 설립 시기를 늦춘 바 있다. SBI홀딩스는 현재 400만개 이상의 브로커리지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2018.06.04 I 이정훈 기자
생태계 투자확대가 반가운 암호화폐 …비트코인 840만원대로
  • 생태계 투자확대가 반가운 암호화폐 …비트코인 840만원대로
  • 최근 나흘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픽=빗썸)[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시장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오스(EOS)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처음 선보이며 생태계 확충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했고 중국 거래소 후오비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기로 했다. 뉴욕주와 스페인에서의 암호화폐 산업 육성 기대도 한몫하고 있다. 4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 올라 840만원에 다시 올라섰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1% 올라 771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더리움이 4% 이상 올라 670만원대를 재탈환했고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등이 동반 상승 중이다.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5위 암호화폐인 이오스가 이더리움을 대체하기 위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이오스아이오(EOSIO) 정식 버전을 선보였다. 또 이 프로젝트를 위해 1년간에 걸친 40억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공개(ICO)도 마무리했다. 이오스를 개발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업체 블록원(Block.one)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EOSIO 1.0 버전을 배포했다. 블록원측은 “주로 기업과 특정 커뮤니티들이 이 EOSIO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성능과 보안성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OSIO는 0.5초만에 블록을 컨펌하는 신속성을 갖추고 있고 웹 어샘블리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고 제한된 거래를 무료로 제공하며 생체 하드웨어 보안키를 지원한다. 지난 1년간 진행해온 ICO도 총 41억5000만달러(원화 약 4조4630억원)로 모집 완료했다. 블록체인 자문사인 뉴알케미에 따르면 이는 역대 ICO 중 최대다. 아울러 블록체인 투자회사 SVK크립토와 공동으로 5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성해 EOSIO 생태계 개발을 지원하는데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과 스페인에서의 암호화폐 산업 지원 기대도 투자심리를 살리고 있다. 이날 뉴욕주(州)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TFT)을 출범시켰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이 TFT는 암호화폐시장과 산업, 블록체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 뒤 내년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비트라이센스로 대표되는 뉴욕주의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스페인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장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틀을 부여하는 법 초안을 마련했다.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해 법적 규제를 시행하되 그 응용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적용해 초기에 한시적으로 법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에는 바르셀로나가 도시내 테크 허브 조성을 위한 특별 블록체인 지구를 개설하는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을 키우고 있는 영국 사례를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후오비는 암호화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이 특정 암호화폐를 고르지 않고도 후오비에서 거래되는 10개 암호화폐 시세를 추종하는 ‘후오비10인덱스’라는 바스켓에 투자해 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했다.
2018.06.04 I 이정훈 기자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인정…암호화폐 법적근거 생겼다
  •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인정…암호화폐 법적근거 생겼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촬영한 암호화폐 이미지.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판결이 나왔다.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암호화폐의 규제,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해서 사이트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한 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법정 화폐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한 A씨(피고인)가 스스로 216 비트코인을 취득한 것과 관련, 이 것이 몰수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 고단 2884 판결 )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형법 제 48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해 암호화폐는 몰수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2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 노 7120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암호화폐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으로 봤다.2심 법원은 암호화폐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①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제한 생성 및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고 ②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전자파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③전자 지갑 주소와 비밀키를 통해 비트코인의 특정이 가능하고 ④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의 환전도 가능하며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⑤피고인이 실제로 일부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린 점 등에 비춰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재산에 해당해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역시 이날 오전 10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압수된 비트코인이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인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법원에서도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암호화폐의 규제,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8.05.30 I 김현아 기자
  • 직토, 보험 암호화폐 ‘인슈어리움’ 사모판매에 200억원 몰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직토는 신규 암호화폐 인슈어리움(Insureum, ISR)에 대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판매(Private sale)를 실시한 결과 총 2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직토는 지난 4월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인슈어테크 플랫폼인 ‘인슈어리움 프로토콜’ 구축을 위해 프로토콜 내에서 활용되는 암호화폐인 ‘인슈어리움’에 대한 ICO(암호화폐 공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투자유치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조달한 자금은 인슈어리움 프로토콜 개발 등에 사용된다.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험사와 앱 개발자, 이용자(보험계약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직토 측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안에 주요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보험상품 등 다양한 혁신 보험상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다.한편 직토는 당초 예정된 토큰 판매 물량이 사모판매 단계에서 완판되면서 오는 30일로 계획했던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판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모판매 단계에서 토큰 세일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소수의 성공적 ICO 프로젝트에서만 나타나며, 전세계적 관심사를 모은 텔레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직토 측은 설명했다. 서한석 직토 공동대표는 “많은 기관투자자 및 보험사들이 인슈어리움 프로젝트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프라이빗 세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상보다 빠르게 토큰 물량이 전량 판매됐다”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플랫폼 구축 및 UBI(사용자 기반) 보험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30 I 김경은 기자
  • 직토 암호화폐 `인슈어리움`, 기관에 200억원 판매…개인공모 안한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직토가 신규 암호화폐 인슈어리움(Insureum·ISR)의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판매(Private sale)에서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직토는 지난 4월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인슈어테크 플랫폼인 인슈어리움 프로토콜 구축을 위해 프로토콜 내에서 활용되는 암호화폐인 인슈어리움에 대해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투자 유치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조달한 자금은 인슈어리움 프로토콜 개발 등에 사용된다.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험사와 앱 개발자, 이용자(보험계약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직토 측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안에 주요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보험상품 등 다양한 혁신 보험상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다.직토는 당초 예정된 토큰 판매 물량이 사모판매 단계에서 완판되면서 오는 30일로 계획했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판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모판매 단계에서 토큰 세일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소수의 성공적 ICO 프로젝트에서만 나타나며 전세계적 관심을 모은 텔레그램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서한석 직토 공동대표는 “많은 기관투자자 및 보험사들이 인슈어리움 프로젝트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프라이빗 세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상보다 빠르게 토큰 물량이 전량 판매됐다”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플랫폼 구축 및 UBI(사용자 기반) 보험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30 I 이정훈 기자
`ICO 족쇄 풀릴까` 반등하는 암호화폐…비트코인 820만원대
  • `ICO 족쇄 풀릴까` 반등하는 암호화폐…비트코인 820만원대
  • 최근 나흘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픽=빗썸)[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을 건의하면서 족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싹트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불법 ICO 적발이 속속 등장하며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만큼 아직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30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4.7% 이상 오른 827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4.4% 상승한 7450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도 9% 이상 올라 다시 620만원대로 올라섰고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등이 10%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ICO 허용 기대가 반등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전날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ICO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호재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지만 특위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해서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계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로 진화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호적인 전망도 나왔다. 한때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를 이끌었고 현재는 독일 알리알츠금융그룹 수석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엘-에리언은 “앞으로 미래에 암호화폐의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비판적이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자면 그 형태는 지금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점쳤다. 그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금으로부터 차츰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스웨덴을 가 보면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을 차치하면 여전히 현금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비중이 차츰 준다면 전세계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불법 ICO를 잡아내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날 미국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사기혐의로 암호화폐공개(ICO)에 나선 스타트업과 그 대표를 기소했다. SEC는 티타늄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쳐서비스(이하 티타늄 블록체인)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회사 대표인 마이클 스톨러리를 미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함께 제소했다. 이 업체는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ICO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페이팔이나 디즈니와 직접 사업 관계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계좌를 긴급 동결 조치하고 최대 2100만달러에 이르는 ICO 조달 자금을 수령하고 관리할 인물도 지정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금융시장청(FMA)은 자국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INVIA사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서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INVIA는 자체 코인을 발행해 판매한 뒤 이를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과 교환해 투자 수익을 얻도록 해준다고 홍보했는데, 이 회사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수익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5.30 I 이정훈 기자
`채권구루` 엘에리언 "현금없는 사회 진전…정부발행 암호화폐 나온다"
  • `채권구루` 엘에리언 "현금없는 사회 진전…정부발행 암호화폐 나온다"
  • 엘-에리언 알리알츠 수석 경제자문역[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로 진화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한때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를 이끌었고 현재는 독일 알리알츠금융그룹 수석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전망했다. 엘-에리언 자문역은 29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래에 암호화폐의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비판적이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자면 그 형태는 지금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점쳤다. 물론 그 역시 “정부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3~5년 뒤에 일어날 일은 아니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며 “사람들의 습성 변화나 새로운 화폐 수단에 대한 신뢰 등이 축적돼야 하는 만큼 하루 아침에 변화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엘-에리언 자문역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금으로부터 차츰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스웨덴을 가 보면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웨덴은 종이로 찍는 법정화폐를 서서히 없애려 하고 있고 현재도 전체 거래가치의 2% 정도만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20년까지 이 비율을 0.5%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스웨덴을 차치하면 여전히 현금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비중이 차츰 준다면 전세계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5년말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전체 거래가치의 9% 정도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8.05.30 I 이정훈 기자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단국대,교류협력 협약식
  •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단국대,교류협력 협약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월29일 오전 10시30분 단국대학교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단국대학교의 교류협력 협약식이 있었다. 왼쪽은 김형주 이사장, 오른쪽은 장호성 단국대 총장이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와 단국대학교(장호성 총장)가 블록체인 교류협력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에는 ▲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연구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협력 ▲블록체인 관련 국가사업 수주 협력 ▲블록체인 관련 국제 협력 사업 개발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분야 적용을 위한 산학 간 협력 등이 담겼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과 김승기 이사(엑스블록시스템즈 대표), 서재철 정책자문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김철환 정책실장, 정명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단국대 장호성 총장, 강대식 대외부총장, 어진우 산학부총장, 장세원 비서실장, 유경훈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초빙교수, 박용범 컨텐츠&컨버전스 기술연구소장, 오재인 경영대학원 원장/국제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화폐, 증권, 투표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대학행정시스템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국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한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장호성 총장은 “4차산업혁명은 만물이 모두 연결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킹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이다”며 “국내외 블록체인시장을 이끌어 가는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단국대가 4차산업혁명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18.05.29 I 김현아 기자
조폐公, 위조 지폐·가짜 상품 근절 나선다
  • 조폐公, 위조 지폐·가짜 상품 근절 나선다
  • 한국조폐공사가 28일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전 유성의 기술연구원에서 ‘위조방지기술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정부부처,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위조 지폐 및 가짜 상품 근절에 나선다.한국조폐공사는 28일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유관기관들과 대전 유성의 기술연구원에서 ‘위조방지기술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디지털 인쇄기술이 발전하면서 화폐와 상품권, 국가 신분증 등 보안제품에 대한 위변조 기술이 전문화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 참가한 조폐공사 기술연구원의 위조방지기술 전문 연구원들과 보안제품 관련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은 최신 위변조 방지기술 및 브랜드 보호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변조 대응책을 논의했다. 유환신 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장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 유관기관과 위변조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첨단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5.28 I 박진환 기자
ICT 분쟁조정센터, 통신·암호화폐로 영역확대 추진
  • ICT 분쟁조정센터, 통신·암호화폐로 영역확대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분쟁조정 관련 통계치.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위상 강화와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IT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나아가 통신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27일 KISA에 따르면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이 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있다. 지난 201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일부 기능을 넘겨받아 기존 조직과 합쳐 현재 모습을 갖췄다.각 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주소(도메인), 정보 보안 분야, 온라인 광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가령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광고해주겠다며 5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갔는데, 알고보니 소규모 사이트에만 노출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일견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에 특화돼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조정 기관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액 규모의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은 법률 비용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조직 기능을 강화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악성 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비해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고민이다. 2016년 732건이었던 조정건수는 2017년 121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6044건을 조정했다. 센터의 존재가 알려진 탓도 있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며 분쟁의 여지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은 해마다 6~7%씩 줄어들고 있어 예방활동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기에는 부담이다.권 센터장은 향후 통신 분야나 암호화폐에 대한 분쟁 조정 역할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 분야의 경우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고, 암호화폐 투자 관련 수요도 늘어나는만큼 분쟁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능이나 연관성으로 볼 때 센터가 가장 적합하다는게 내부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조정의 장점.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제공
2018.05.27 I 이재운 기자
에스토니아의 ICO 규제와 절차
  • [민후의 기·꼭·법]에스토니아의 ICO 규제와 절차
  • 에스토니아 e-regidency 제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에스토니아는 동유럽의 핀란드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하였고, 언어는 에스토니아어를 쓰고 있다. 에스토니아를 이야기할 때는 이레지던스(전자시민권, e-Residency) 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도 18세 이상이라면 100유로(약 12만6000원)로 이레지던스를 매우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이레지던스를 취득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100% 회사 지분을 소유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회사 운영,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EU 내 은행 등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밖의 에스토니아의 장점으로는, 공무원의 협력적 태도, 낮은 세율, 법인 설립의 용이 등을 들 수 있다. ICO와 관련해서 법인 설립 절차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상법(Commercial Code)에 의하여 이레지던스 카드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법인 형태는 private limited company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3시간이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 만큼 법인 설립이 용이하다. 법인은 에스토니아 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지만, 에스토니아 내에 회사 소재지 주소가 없더라도 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법인 설립은 가능하다.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1 유로이고, 최소 자본금은 2,500 유로(약 32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은 금액이며, 이사회(management board)의 이사는 자연인으로서 1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지인 이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법인 설립의 수수료는 145 유로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명확한 ICO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ICO 또는 디지털 토큰에 관한 의견은 EFSA(Eston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FSA에 의하면, 미국 SEC의 Howey 테스트를 원용하여 투자자에게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가치가 미래의 수익과 사업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증권시장법(SMA, Securities Market Act) 제2조의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증권의 발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SMA 제12조의 증권 공모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거나 또는 이차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는 SMA 제43조의 투자서비스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EFSA에 의하면, 비지니스의 주내용이 ICO로 받은 자금을 기초로 제3자에게 대출을 하고 ICO 투자자에게 그 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이는 CIA(Credit Institutions Act)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하여 지급수단 서비스의 제공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법(MLTFPA,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Prevention Act)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2017년 11월 27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되었는바, 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갑 서비스 제공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에스토니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따라서 ICO에 의한 모금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FSA의 기본 입장은 금지가 아니라, “every ICO project is unique and should be assessed on its own characteristics.”라는 입장이기에 에스토니아는 ICO에 대하여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한편 에스토니아는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EU의 금융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암호화폐의 테러자금 사용금지를 중시하여 KYC/AML을 강조하는 EU의 분위기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2018.05.26 I 이재운 기자
"생체정보에 암호화폐 지급" 프라즘, 28일부터 사전판매
  • "생체정보에 암호화폐 지급" 프라즘, 28일부터 사전판매
  • 김성진 프라즘 사업개발 담당(前 닥플 대표)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밋업에서 ‘디지털 웰니스와 블록체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프라즘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생체정보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암호화폐가 등장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의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4일 AI 기반의 탈중앙화 바이오인포매틱 네트워크 ‘프라즘(PRASM)’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암호화폐(토큰) 프라즘에 대한 사전 판매(프리세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발행 토큰은 40억개이며, 프리세일 기간 중에는 10% 보너스를 지급한다.프라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검사기관, 병원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생체 정보를 처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블록체인을 헬스케어에 접목해 이용자 중심으로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자는 취지다.저장한 생체정보는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영양제, 웰니스 서비스, 기기·기구 등 맞춤형 솔루션을 추천해주는데 활용한다.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프라즘의 토큰을 받는다. 프라즘 플랫폼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프라즘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투자자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밋업(발표행사)을 진행하기도 했다.탄티카이 프라즘 의료관광 디렉터는 “전세계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이용해 생체정보를 공유하면, 개별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결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김성진 프라즘 사업개발 담당은 “치료(Cure)에서 관리(Care)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것이 전세계의 트렌드“라며 “이제는 기존의 헬스케어(Healthcare)에서 웰니스(Wellness)로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5.24 I 이재운 기자
국내 웹툰 생태계 흐린 주범 '밤토끼' 잡았지만..저작권법 개정 큰산 남았다
  • 국내 웹툰 생태계 흐린 주범 '밤토끼' 잡았지만..저작권법 개정 큰산 남았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부산경찰청이 내사 시작 5개월 만에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간 만화 작가들과의 상생을 통해 웹툰 산업을 제2의 한류 플랫폼으로 키우려 했던 기업들이나 생존을 위협당한 작가들에게 희소식이다.하지만 ‘밤토끼’ 검거 과정을 보면 아쉽고 분통 터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밤토끼’ 외에도 여러 개의 웹툰 불법 사이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각성과 합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사 5개월 만에 검거…대포폰과 암호화폐까지 활용한 치밀한 범행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밤토끼’의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C씨를 형사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동업자 D씨·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두고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받아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고,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 원, 현재 시가 2억 3000만 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구글 검색은 여전…웹툰 업계, 경찰과 공조했지만 저작권법 개정해야‘밤토끼’ 운영자가 잡혔지만 구글은 이날 오전까지 검색에서 ‘밤토끼’를 지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밤토끼 수사를 의뢰한 레진 관계자는 “밤토끼는 구글에 검색만 해도 사이트가 버젓이 표시된다”며 “망가무라(일본의 불법 웹툰사이트) 케이스 같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기준으로 구글에 검색어 삭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4월 13일 지적재산전략본부·범죄 대책 각료 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적판 사이트 긴급 대책안’이후 검색이 안되는 망가무라 사이트. 아베 총리는 ‘망가무라’, ‘애니튜브’, ‘미오미오’ 등 세 개의 사이트를 거론하며 콘텐츠 비즈니스의 기반을 붕괴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해 블로킹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웹툰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2400억 원대의 피해입었다. 국내국내 웹툰 시장 1차 매출액이 4283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하지만 유료 웹툰 시장이 ‘밤토끼’ 등 해적 사이트 때문에 무너지면서, 업계는 지난해부터 저작권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웹툰은 저작권보호TF를 구성해 작년 초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작가 동의를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도 진행했다. 규모가 큰 5개의 불법 사이트를 고소했는데 애니클래스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수사 중인 사이트로는 어른아이닷컴, 호두코믹스가 있다. 5월에는 COA(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 가입해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레진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도둑질을 잡기 위해 해외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대형 해적사이트 55개 중 33개를 삭제시켰다.레진 법무팀은 “웹툰도둑질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들이 저작권보호 사각시대에 있는 국가의 재판매 ISP를 사용하는 추세라 민간기업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공격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네이버도 경찰이 불법 웹툰 사이트 ‘먹투맨’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자체 개발한 불법 웹툰 적발 기술인 ‘툰레이더(Toon Radar)’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에 협조했다. 이번에 ‘밤토끼’를 검거한 부산경찰청과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하는 일도 추진 중이다.경찰의 노력에도 미래의 좋은 일자리인 웹툰 생태계를 지키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저작권법’을 개정해 불법 사이트 제재를 최대 2주 걸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맡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신속하게 해적사이트 막을 수 있다.▲네이버의 밤토끼 경각심 캠페인
2018.05.24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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