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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12가지 이유
  • 금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12가지 이유
  •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5000달러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비트코인이 진짜 금을 대체하는 투자수단으로 자리잡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황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은 올해 3월 처음으로 금값을 앞질렀으며 현재는 4배에 육박하고 있다. 비트코인 대중화 움직임과 더불어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 가운데 포브스가 ‘금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이유 12가지’를 보도했다.◇金 50만달러 어치보다 비트코인 훔치는게 훨씬 쉬워우선, 포브스는 금이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화폐와 안전 투자자산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금은 5000년의 긴 시간 동안 인류의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수백년의 기록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또 금은 항상 수요가 있으며 유동성이 풍부하다. 금융위기에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조차도 투자자들은 금을 쉽게 사고팔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2008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금융위기가 오면 ‘테스트’를 통과해 계속 존재할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또 금은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하다. 50만달러(약 5억 6630만원) 상당의 금과 비트코인 중 훔치기 쉬운 것을 고르라면 비트코인 쪽이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400 트로이온스 표준 금괴(약 12.5㎏)는 훔치기도, 옮기기도 쉽지 않다. 경비가 삼엄한 금고에서 금괴 10개를 훔치려면 물리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뉴스를 봤을 때는 500만달러(56억 63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관련기사] '제2의 금'이라던 비트코인, '진짜' 금값 3배로 폭등[관련기사] [가상화폐 사봤다④] 수익 냈더니 자꾸 시세만 쳐다보게 되네◇금은 5000년 이어온 안전 투자자산..비트코인은 ‘실험중’금은 고대부터 구리 다음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사용한 금속이다. 수백년 동안 물과 흙 속에 있어도 금은 변색되지 않는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전도성이 가장 높아 우주항공 분야 등 산업계에서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다. 게다가 금은 장신구는 물론 정력제로도 사용된다. 금박 나뭇잎으로 장식된 샴페인과 금 가루를 뿌린 햄버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은 인류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금속이 됐으며 화폐와 안전 투자자산으로도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포브스는 “금은 한번도 한물 간 적이 없지만 비트코인은 신문물이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공식사이트(bitcoin.org)에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실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사용에는 인터넷이 ‘필수’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 지갑은 이를 이체하거나 사용할 때 인터넷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인 코인수트라의 글을 보면 비트코인 사용에 웹이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한 비트코인 투자자는 “나는 웹 지갑은 소액의 비트코인 사용할 때만 쓴다. 내 주머니속 지갑에 매일 쓰는 소액의 돈만을 넣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데스크탑 지갑에는 매일 쓰지 않는 비트코인을 넣어둔다. 필요할 때 마다 나는 데스크탑 지갑에 재빨리 접속해 비트코인을 옮긴다”고 설명한다.또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언제 거품이 터질지 모른다는 점도 금보다 못한 점으로 꼽힌다. 포브스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거품이 꼈고, 거품이 끝나면 많은 돈이 사라질 것이다. 그에 비해 금에는 거품이 껴있지 않다”고 분석했다.사진=AFP비트코인 가격이 금값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AFP금 상장지수펀드(ETF)와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사진=블룸버그
2017.09.07 I 차예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파리바게뜨 후폭풍…애경, 판촉사원 700명 직고용한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파리바게뜨 후폭풍…애경, 판촉사원 700명 직고용한다-기재위 의원 절반 “가상화폐에 과세해야”-강남 낙수효과…도봉·양천구도 집값 천장 뚫어-[사설]특검까지 고발딘 다스의 실체 무엇인가 -[사설]‘지하철 무료’로 미세먼지 못 잡는다△줌인&-“인사개입은 관치”vs “빌미 준 게 문제” 낙후된 한국 금융 민낯 여실히 드러내 -文 영상편지, 남극 타임캡슐에 담긴다-12월 거주자 외화예금 830억달러 ‘역대 최대’△애경, 판촉사원 700명 직고용 추진-판촉사원 업무·해고 개입하는 관행…고용전환 통해 뜯어고친다 -與, 대형 유통업체 파견비 분담안 추진 -파바·애경發 직고용 불똥 튈라…유통업계 전전긍긍△미리보는 여야 세법전쟁-“가상화폐, 거래는 쉬운데 과세 사각지대”…양도세 부과, 국회서 힘받는다-“무법지대 정상화” 전원 찬성 vs 전원 반대 “되레 서민 피해”-“세계와 거꾸로 가는 정책 바꾸겠다” 법인세 인하, 한국당 1순위 과제로 △가상화폐 실명제 가시화-‘건강한 시장 만들겠다’…실명계좌 추진하고, 현금 예치금 100% 은행에-은행이 실명확인 계좌 직접 관리…미확인 계좌는 입금 금지-“블록체인 블록할 생각 없다”…가상화폐 대책 엇박자 조율 나선 정부△특파원리포트-버핏 ‘10년 내기’ 승리 이끈 인덱스펀드…AI 손잡고 ‘+α’ 수익 노린다-국내 순자산 35조 돌파 2002년 도입 이후 최대 △정치-‘무능·부패·꼰대’ 조롱받는 보수…‘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무너져-北예술단 140여명 판문점 넘어 방문…강릉·서울서 공연-정세균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해야”-국민의당 통합 두뇌싸움…‘전당대회’ 쪼개지나△경제-김상조 ‘재벌개혁 칼’ 뽑았다…‘부당지원·편접승계’ 하이트진로 총수2세 고발-이달말 한·미 FTA 2차협상…정부 “순탄치 않을 것”-치즈 6%↓ 커피 5%↓…환율 떨어지자 수입물가 내렸다△금융-하나금융 회장 인선절차 강행…당국과 갈등 ‘고조’-‘호반건설이냐, 中투자사 엘리언이냐’ 대우건설 매각에 고민 깊어진 산은-신한은행 퇴직연금 잔액 17조 5358억원…8년째 1위-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손익목표 1조원 꼭 넘기자”△산업&기업-가슴 쿵쾅거리게 하는 음질…“이게 TV소리, 실화예요?”-아시아나항공 ‘프리미엄 항공사’ 이미지 사라진다-“지난해 철강 수출 20% 늘었지만…올해 불확실성 지속”-20분 충전에 ‘서울~대구’ 왕복…삼성 SDI, 혁신배터리 공개△산업-화면 지식 인식, 듀얼 스크린…中스마트폰의 역습-구자열 “이종산업서 새 기회 찾겠다” -KT, 음성통화할 때도 ‘배터리 절감기술’ 적용-포스코 ICT, 신산업 조직 통합…‘스마트X’ 사업 속도△소비자생활-롯데마트 푸드트럭 자리 내주고 GS홈쇼핑 소셜 벤처 발굴 나서고 -‘10만원 이하’거나 ‘백화점급’이거나 -위스키 ‘그린자켓’ 베트남에 첫 수출-프랑스 ‘살모넬라균 분유’ 83개국서 리콜…한국은?△건강-아니, 이런 便이…-역류성식도염, 늦은 밤 야식이 문제-작은 외상에도 골절에 합병증 위험 어르신들 골밀도 체크, 운동 하세요△증권&마켓-대장주 셀트리온 떠나도…코스닥 끄덕없다-금융주 ‘음메, 氣살어~’-바이오株 코스닥 점령△증권-‘코스닥 훈풍 부네’…전환사채, 주식 전환 러시-‘3년 40%’ 수익률 상승곡선…고배당펀드 매력-금리 인상기에도 크레디트 흥행몰이…왜-‘중동 2파전’…동부대우전자 새 주인 이번주 윤곽△문화&스포츠-베르베르부터 하루키까지…거장들 신작에 올해 밤 지새는 날 많겠네-‘불혹’ 세종문화회관, 5色을 입다-노장의 힘! 연극 ‘앙리…’ 관객 1만명 돌파△스포츠-여제냐 실세냐…총알탄 언니 둘, 빙판 추격전-종착역 다다른 성화 21일 강원도 입성-빅토르 안 ‘안현수’, 평창서 마지막 올림픽 질주-아내로 캐디 바꿨더니…289위 페이슬리 ‘깜짝 우승’-올해 3번째 KLPGA ‘브루나이’서 열린다-제임스 한 ‘오 마이 트로피’△사람&나눔-“경기 정보 전달 ‘올림픽의 입’…개막만 기다려져요”-현대차,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서울 릴레이 동참-가수 로이킴 부친 김홍택 교수, 50대 대한토목학회장에-“인텔 CPU 게이트 피해 크지만 손해액 산정 쉽지 않아”-김재홍 서울디지털大 총장-이동빈 수협은행장, 전국 영업점장에게 구두 선물-“法기술자 진정한 법조인 아냐 분쟁 치유자役 잊지 말아야”△오피니언-[목멱칼럼]조선업 구조조정 미룰 수 없다-[생생확대경]예술로 불려도 될 K팝 공연-[기자수첩]대전시 정무직 공무원의 혈세낭비 논란△부동산-“오늘보다 내일 집값 더 올라”…조용하던 노·도·강 매물도 사라졌다-강남 가까운 ‘분당·과천’이냐, 주거환경 좋은 ‘하남·위례’냐 -금융인상·대출규제 탓…“올해 상가 분양시장 움츠러들 듯”△사회-現원장도 포함…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논란 확산-교육청은 안된다는데…은혜초 폐교 강행-잇단 산재에 칼 뺀 고용부…10곳 중 1곳 작업중지△사회-나쁨 예상했는데 ‘보통’으로…혈세 50억원만 날려-警 ‘제천참사 늑장 대처’ 충북소방본부 압수수색 -檢 ‘친박’ 홍문종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포착-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MB집사’ 김백준, 오늘 영장심사
2018.01.15 I 김윤지 기자
  • 韓銀 총재의 경고…"가상화폐, 투기적 거래 가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화폐 거래 광풍(狂風)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행주체 여부와 가치 안정성 수준인데,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별도의 가상화폐 입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 우려했던 적은 있지만, 이처럼 비중을 두고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 총재는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과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 왔다”며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법정화폐나 지급수단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발행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유통되는 화폐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더 풀거나 더 조이는 통화정책으로 화폐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가상화폐는 이같은 성격은 있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인 것이다. 이 총재는 “다만 디지털 혁신이 확산돼 결제시스템과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의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 과열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그보다 더 주목 받은 건 수정경제전망이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은은 정부와 국제기구에 이어 3%대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3.0%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다만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성장률은 3%대를 공고히 유지하겠지만 물가는 오히려 더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한은이 바라보는 물가 상승 흐름이 낮을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 파트장은 “물가가 0.1%포인트 하향되면서 1분기 인상 기대감도 약화됐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기준금리 정상화 일정은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2018.01.18 I 김정남 기자
"가상화폐, 제도권에 편입..양도세 등 과세해야"-한경硏
  • "가상화폐, 제도권에 편입..양도세 등 과세해야"-한경硏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입법 회색지대에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서둘러 제도권에 편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과세·회계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으로는 거래소 등록제와 가상통화 신용평가제도를 들었다. 이 같은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민간 자율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회장은 “규제입법을 마련할 경우 가상화폐가 공적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가상통화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적 보완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안(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2016년 가상화폐를 자금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후, 지난해 12월에는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공개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미국, 호주 등도 디지털상공회의소, 회계제정기구 등 관련기관에서 기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이 교수는 “금융, 세제, 회계제도 등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가상화폐대책 T/F 위원장)은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법행위 등 부작용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상통화에 관한 주요국 과세 현황
2018.02.20 I 윤종성 기자
보름만에 90% 치솟은 비트코인, `본격 반등국면` 진입(종합)
  • 보름만에 90% 치솟은 비트코인, `본격 반등국면` 진입(종합)
  • 20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본격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래픽=블룸버그)[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다시 본격 반등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달초 저점을 찍은 뒤 보름여만에 90% 이상 급반등하고 있고 주요 지지선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숨죽였던 낙관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평균 시세가 이날 오후 1시35분 현재 1만158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4시간만에 9%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나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6일 장중 5947달러 저점을 찍은 지 불과 보름여만에 94%나 급등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장중 한때 1만10001달러까지 상승한지 하루만에 1만1600달러에 근접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9일 이후 근 한 달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16일에 1만달러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 주요 매물대를 통과하고 있어 지지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4% 안팎의 상승세를 보인 리플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경쟁 알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1955억2945만달러에 이르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일의 1188억1000만달러에 비해 보름여만에 767억달러(원화 약 81조9770억원) 불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암호화폐 가격 반등은 최근 규제 우려가 잠잠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커런시그룹 창업자인 벤처투자가 배리 실버트는 비트코인 반등에 대해 “지난주말 미국 유명 토크쇼인 ‘엘런’에서 진행자인 엘런 드제너러스가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한 영상이 수백만번 이상 재생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높인 덕이 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진 이후 한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위험자산 선호도 다시 회복되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알트코인 가격도 반등 또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1만달러를 깨고 내려간 뒤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지선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톤 베이스는 “이번 조정으로 분명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보다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가격 안정 기대를 표시했다. 제이미 버크 아웃라이어벤처스 최고경영자(CEO)도 “작년보다는 강하지 않더라도 이달부터 암호화폐시장은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믿는다며 ”그동안 가파른 조정을 겪었던 만큼 투자자들은 시장 펀더멘털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것이 암호화폐 상승에 긍정적인 토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브스지 칼럼니스트인 파노스 머도우쿠타스는 ”최근 급격한 조정 이후 반등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여전히 시세는 살아있으며 상위 100개 암호화폐중 83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추가 급등을 점치는 낙관론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게이트코인을 이끌고 있는 토마스 글럭스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기술 발전도 이어지는 만큼 시장 반등세는 더 지속될 수 있다”며 올해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데니스 드 종 UFX 대표도 ”암호화폐는 여전히 강하며 최근 보였던 변동성 확대나 가격 급락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역시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달러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현재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6배 가까이 더 뛸 것이라는 얘기다.
2018.02.20 I 이정훈 기자
日 라쿠텐 암호화폐 발행 소식에 비트코인 1200만원 돌파
  • 日 라쿠텐 암호화폐 발행 소식에 비트코인 1200만원 돌파
  • 비트코인 1년 가격 추이. 사진=코인마켓캡[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200만원선을 돌파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폴로닉스 인수를 발표한 데 이어 일본의 ‘아마존’ 라쿠텐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나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4% 이상 상승하며 1198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오스가 3.8% 상승하며 9490원으로 올라왔고 모네로는 1.5%, 비트코인골드도 0.9% 이상씩 각각 상승중이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0.6%, 비트코인캐시는 2.17% 각각 하락중이다.이날 아침 6시 50분께 1200만원선을 회복한 비트코인은 현재 소폭 등락중이다. 해외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만6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나선다. 27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인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행사에서 소위 ’라쿠텐 코인‘ 발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라쿠텐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구매가의 1%를 포인트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보상 프로그램인 라쿠텐 슈퍼포인트를 시행하고 있다. 코인이 발행되면 이 포인트를 코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에는 라쿠텐이 가지고 있는 여행사와 주문형 동영상서비스, 모바일 메시지서비스인 바이버(Viber) 등 라쿠텐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이 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다만 히로시 CEO는 라쿠텐 코인을 언제쯤 발행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스라엘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체인 비츠오브골드(Bits of Gold)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와 금융거래를 제한하려는 현지 은행의 행보에 대해 이스라엘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스 마그네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자사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는 레우미은행(Leumi Bank)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츠오브골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거래를 제한하지 말라”는 잠정 법원명령을 은행측에 내렸다. 대법원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라고 해도 은행들이 계좌를 제한할 순 없다”고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발 로시 비츠오브골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 덕에 이스라엘 내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화폐 활동을 위한 유권해석을 얻어 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히로시 라쿠텐 CEO가 MWC 행사에서 자체 코인 발행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테크크런치)
2018.02.28 I 차예지 기자
한빛소프트 오디션, 태국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도입한다
  • 한빛소프트 오디션, 태국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도입한다
  • △ 태국 '오디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사진제공: 브릴라이트) 브릴라이트는 '오디션' 글로벌 퍼블리셔인 태국 아시아소프트와 협업해 '오디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브릴라이트는 현재 서비스 중인 오디션 클라이언트에 블록체인 핵심 기능을 구현한 '오디션 for 브릴라이트'(가제)를 개발했으며, 블록체인 메인넷과 '오디션' 라이브 서버 연동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버전 '오디션' 클라이언트는 메인넷에서 생성된 블록을 기반으로 접속 시간 또는 미션 수행에 따른 토큰을 유저에게 보상하는 기능 및 브릴라이트 블록체인 전용 월렛 '브링'과 연동 기능을 담고 있다.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검증하고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게임 내에서 유저가 획득한 토큰 보상은 '브링'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토큰을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거나 '브링'에서 암호화폐로 변환한 후 브릴라이트 생태계 내 타 게임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디션' 아이템 샵에는 블록체인 토큰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캐릭터 의상 등 전용 상품도 제공한다.전지영 브릴라이트 사업 PM은 "아시아소프트와는 지난 1월 블록체인 테스트넷 가동 당시부터 '오디션'을 비롯해 다양한 게임 서비스 연동을 논의해 왔다"며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오디션'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본격 결합함으로써 유저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브릴라이트는 향후 유저들이 게임에서 얻은 보상을 웹툰, 글로벌 결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내 다양한 비게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후 업비트 블록체인 개발자 대회, 벤츠도 SM엔터도 온다
  • 한달 후 업비트 블록체인 개발자 대회, 벤츠도 SM엔터도 온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한달 뒤로 다가온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UDC 2019) 주요 연사 라인업과 프로그램을 5일 공개했다.다음달 4일과 5일 이틀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리는 UDC 2019는 ‘Proof of Service(서비스 증명)’를 주제로 블록체인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현재 전세계 블록체인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행사 첫날인 4일에는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이사회 의장이 UDC 2019 오프닝 발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서비스 대중화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이어서 헤더라 해시그래프 리먼 베어드 공동설립자 겸 수석과학자와 블록스트림 샘슨 모우 CSO가 ‘블록체인 기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4일 오후 세션별 연사로는 △그라운드 X 한재선 대표 △언체인 이홍규 대표 △람다 256 박재현 대표 △아바랩스 테드 인 수석 프로토컬 아키텍트 겸 공동설립자 △토카막 네트워크 정순형 대표가 웨스트 타워에서 진행되는 ‘블록체인 대중화의 숨은 주역, 블록체인 플랫폼’ 세션 발표를 진행한다.이스트 타워에서는 ‘이게 바로 블록체인 서비스 I: 브라우저, 결제, 콘텐츠, SNS’ 세션에서 분야별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상용화 중인 기업들이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연사로는 △브레이브 소프트 얀주 CISO △에브 쿼크 수석 개발자 △테라 신현성 공동대표 △캐리 프로토콜 최재승 공동창립자 및 대표 △왓챠의 원지현 공동 설립자 겸 COO △TTC 파운데이션의 정현우 설립자 겸 CEO △뤼이드 이용구 상무가 예정되어 있다.둘째 날 연사 라인업도 국내외 우수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들로 구성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를 생산하는 다임러 그룹 AG의 금융사인 △다임러 파이낸셜 서비스의 블록체인 팩토리 얀 융에 책임 △유엔세계식량계획의 후만 하다드 신기술 책임자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생생한 글로벌 블록체인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이어지는 ‘블록체인 영역의 확장: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세션에서는 △야놀자 김종윤 대표와 △SM 엔터테인먼트 CT-AI 랩스 주상식 랩장으로부터 양사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비전을 들어본다.5일 오후 웨스트 타워에서는 △파워 렛저의 비노드 티와리 사업총괄 실장 △크립토 아티스트 케빈 아보쉬가 연사로 나서는 ‘블록체인 영역의 확장: 아트와 에너지’ 세션을 비롯해 △보어 슈투트가르트의 알렉산더 홉트너 CEO △핀헤이븐의 김도형 CEO △업비트 APAC의 김국현 CEO가 국가별 주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패널 토론을 펼치는 ‘디지털 자산(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 세계 규제 환경의 변화 방향’ 세션을 마련했다.같은 시간대 이스트 타워에서는 △세타 랩스의 미치 류 공동 창립자 겸 CEO △모스랜드 손우람 대표 △웨이투빗의 송계한 대표 △메디블록 고우균 대표 △슈퍼블록의 장용숙 대표가 ‘이게 바로 블록체인 서비스 II: 게임, 의료, 콘텐츠’ 세션에서 발표한다.UDC 2019는 연사 발표 외에도 19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존과 전시 발표가 이틀간 운영되며 총 상금 5000만원 규모의 블록체인 디앱(DApp) 개발 해커톤 본선도 함께 진행한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UDC 2019 연사 라인업을 구성했다”며 “블록체인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고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세션들로 마련한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8.05 I 이재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신종 감염병 2~3년마다 엄습, 생활속 ‘행동백신’으로 막아야-고용보험료 ‘근로·사업소득’에 부과, 국세청 징수 검토-‘페북·넷플릭스 갑질방지법’ 9부 능선 통과-[사설]해외에 확산되는 ‘K-방역’ 관심 살려나가야-[사설]재난지원금이 ‘공돈 잔치’로 끝날까 걱정이다△줌인&-불도저 추진력 갖춘 親文 정책통… “국민 고통 줄이기 사력 다하겠다”-헝가리도 韓 기업인 입국 허용… K방역 신뢰에 11개국 빗장 열어△공공기관 대해부 ③일자리 창출-“인건비 규제에 발목” 불만… 정부 “임피제 등 고용여력 창출 노력부터” -‘안전강화·비정규직 제로·문케어’ 총대, 코레일·공항공사·건보공단 채용 앞장△‘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4>-“코로나發 비대면사회 전환 가능성 낮아… 지역공동체 더 활성화할 것”△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 시동-삼성전자 M&A 실탄 113조원… 시스템반도체·전장부품 공격투자 채비-양대노총 세력 다툼에 삼성 혁신 발목 잡힐라-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의미 있게 평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미세먼지 38% 줄었지만… 원인 물질 경로·배출량 여전히 파악 어려워-일상 멈춤, 코로나가 던져 준 뜻밖의 미세먼지 해법-초미세먼지 대폭 줄인 美… 과학적 근거로 州정부 협력 끌어내 △정치-서비스산업법·코로나3법 ‘폐기냐 통과냐’ 단 일주일에 달렸다-[21대국회 주목人]코로나發 금융부실 우려… 금융산업발전1호 법안 만들 것-민생당·정청래 ‘安 때리기’△정치-‘디지털 기반’ 일자리창출·경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구상 밝힐 듯-임기 마치고 물러나는 심재철 “매표용 현금살포로 총선 졌다”-지하 수십m 北벙커 파괴 가능… 軍, ‘현무-4’ 미사일 첫 시험발사-통합이냐 교섭단체냐… ‘19석’ 한국당 딜레마△국제-“멕시코서 부품 조달 안돼”… 美 자동차업계, 공장 재가동 차질-中 노동절 소비 예년 수준 육박… 글로벌 기업들 ‘화색’-페이스북 암호화폐 추진하는 ‘리브라협회’, 美 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CEO 선임△경제-자영업자 반발,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첩첩산중-세수 줄고 코로나19 지출 늘고… 1분기 재정적자 55조 ‘역대 최악’-3월 경상흑자 62.3억弗… “4월 이후가 문제”△금융-‘고용 90% 유지’ 기안기금 지원조건 되나-2차 코로나 대출 이자가 두배인 까닭-칼바람 부는 손보업계… 잇따른 희망퇴직 움직임 -신한생명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 실시△산업&기업-범용·고부가가치 제품 ‘병행 생산’, 석유화학업계 ‘슬기로운 설비 전환’-친환경연비 기준 맞추지 못해 싼타페도 하이브리드 출시 연기-“화학 뛰어넘는 과학기업 도약”… LG화학 ‘뉴비전’ 선포-‘곳간 텅 빈’ 지상조업사에 유동성 지원 -매각 앞두고 호실적… 두산솔루스 몸값 높아지나△산업-네이버 포함 구글·넷플릭스도 ‘서비스안정성’ 의무 진다-패션쇼 등장한 LG벨벳, “디자인 잘빠졌다” 호평 -“게임 규제 완화해 일자리 10만 2000개 창출”-나주·청주 현장조사 완료…방사광가속기 최적지는 어디△소비자생활-사용처 제한 정부재난지원금… 쿠팡 NO, 스타벅스 서울만 OK-‘돌풍’ 노브랜드 버거 벌써 30호점 문 열어-코로나 속 학습·놀이 직접 챙긴다..육아상품 시장 큰손 된 ‘프렌대디’-유해성 논란에… 액상형 전자담배 불 꺼지나△증권&마켓-코스피 지지부진한데… 코스닥은 폭락분 99% 만회했다-올해 첫 신용등급 상향 주인공은 SK브로드밴드-‘대형주라도 언택트는 다르다’… 네이버·카카오, 사상 최고가△증권-너무 비싼 금 대신… 은 ETF·ETN 투자가 뜬다 -효성그룹, 매각주관사 또 바꾼 이유는-[코스닥人]“반도체 패키징·CIS 분야로 발돋움 위한 선택”△문화-막장 불륜에 범죄 스릴러 입히니 숨멎… ‘영드의 세계’로 와-위험한 아내 김정은, 수상한 남편 지진희… ‘부부의 세계’는 계속 된다△스포츠-‘역대 최대 상금’ 판 커진 여자골프 개막전… 해외파 vs 국내파 ‘올스타전’-[골프樂]‘퍼신’ 문도엽 “밀지 말고, 끊어 쳐요”-K리그도 오늘 개막…전북-수원戰 세계가 지켜본다-류현진, 美플로리다서 개막전 치를수도△피플-33년전 아버지처럼… ‘하늘수호’ 길 걷는 아들-靑 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억원 기재부 국장-페루 ‘국민영웅’ 떠오른 35세 재무장관 -‘자상한 기업’ 스타벅스 “청년들 창업 꿈 지원”-스마트팜 기업 ‘제이디테크’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NH농협금융 농촌일손돕기-미래에셋생명, 취약층 어린이에 마스크 500장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범사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로-[생생확대경]재난지원금으로 옷 사면 안되나요-[기자수첩]경영자율성 보장 빠진 산은법 개정안△부동산-“동북선 착공 또 미뤄지나”… 예산 삭감에 애타는 노도강 주민-“성냥갑 아파트 그만” 서울 송파미성 단지-분양보증사고 급증에… 지방건설사 줄도산 위기-건설협회 “건설이 한국형뉴딜사업 견인차 역할해야”△사회-요양시설 직접 면회 아직… 아버지, 올해는 영상통화로 찾아뵐게요-“온라인 강의도 끼리끼리”… 등교 개학도 전에 ‘디지털 왕따’-이제 남은 건 ‘갓갓’ 뿐.. 警, n번방 수사 막바지-서울 초·중·고생 ‘식재료 꾸러미’ 받는다-‘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가정학습도 출석”… 교육부 등교선택권 논란
2020.05.07 I 박태진 기자
리브라협회, 신임 CEO에 美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선임
  • 리브라협회, 신임 CEO에 美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선임
  • 리브라협회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낙점된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스튜어트 레비 HSBC 최고법률책임가(CLO).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를 추진하는 리브라 협회가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지급결제 규제 전문가 스튜어트 레비 HSBC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각국 규제당국의 제동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HSBC에서 CLO로 일하고 있는 레비 전 차관은 올해 여름 회사를 떠나 스위스에 위치한 리브라 협회 CEO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레비 전 차관은 “(디지털 화폐 통용을 위해서는) 표준을 설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사람들이 준수하고 따를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행동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리브라 협회에서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지급결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담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기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리브라 플랫폼을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간편하고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이 돈을 보다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시스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레비 전 차관은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테러 및 금융정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정책을 주관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HSBC에서 8년 동안 CLO로 일했다. 리브라 협회는 디지털 화폐인 리브라를 발행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설립하고 민간 기업들이 독립 회원으로 참여해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규제친화적으로 전면 수정된 리브라 백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프로젝트 출범 당시 금융안정성을 해치고 테러·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각국 규제당국 및 학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등이 처음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가 발을 뺀 것도 각국 규제당국의 제동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백서가 발표된 이후 체크아웃닷컴이 회원사로 합류하며 리브라 프로젝트는 재차 탄력을 받고 있다. 체크아웃닷컴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페이팔, 애플페이 등 각종 결제 수단과 전자지갑을 연결하는 지급결제 중계 서비스업체다. 협회는 현재 20개국 규제당국과 리브라 도입·승인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레비 전 차관이 향후 각국 규제당국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WSJ은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은행업계 저명 CLO를 고용한 것은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전 세계 정부와 디지털 통화 계획을 정비하려는 협회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5.07 I 방성훈 기자
조주빈 14개 혐의 구속기소…檢 "박사방, 유기적 결합체 확인"(종합)
  • 조주빈 14개 혐의 구속기소…檢 "박사방, 유기적 결합체 확인"(종합)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박사방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란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조주빈에게 총 14개 혐의 적용…공범 2명 함께 기소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주빈이 최소 38개 이상의 그룹방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를 비롯해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아청법상 강간미수 △아청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송치한 12개 죄명의 혐의 가운데 살인음모(경찰 불기소 의견)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그대로 기소됐고,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 총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자는 총 26명이다.또 지난해 3월 및 12월 공범으로 지목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올해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강씨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도 함께 기소했다. 강씨에겐 살인예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이군에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을 살인해달라고 청부하면서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12월에 SNS에 스폰서 광고 글을 게시해 성 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힌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추가 기소된 공범 2명의 재판에 대해 병합심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 TF가 앞으로 이들의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계속 맡는다. 검찰이 파악한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 구조.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가상화폐 지갑 15개·현금 1억3000만원 등 몰수·추징보전…“범단 적용 적극 검토”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주빈이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에 대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범죄를 순차·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 및 조주빈 등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향후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행법상 아청법상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2020.04.13 I 안대용 기자
檢,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빠져
  • 檢,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빠져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을 비롯해 총 14개 죄명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검찰 수사 단계 20일의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구속 만료일에 기소했다.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게 살인예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를,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청구하고,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금과 관련하여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1차로 추징보전 청구했다.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위해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검찰 송치 하루 전날인 지난달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첫 사례였다.
2020.04.13 I 안대용 기자
이재명 "실패한 정책 하나라도 있나…공공앱도 성공시킨다"
  • 이재명 "실패한 정책 하나라도 있나…공공앱도 성공시킨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저주를 뚫고 이를 성공시켜 디지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자신감을 보였다.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의 저주를 뚫고 디지털 SOC인 공공앱이 성공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배달 라이더들과 이야기하는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아닌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모르거나 걱정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곤 “단도직입으로 묻겠다”며 “이재명의 정책 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고 되물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증세 없이 5000억원이 넘는 빚 갚으며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를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확장판을 시행중”이라며 “십년 가까이 지연되던 닥터헬기도 즉각 도입해 중증외상환자를 더 많이 살려내고 있으며 정부 수립 이래 아무도 손 못대던 계곡불법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청정계곡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재명을 상품권 깡 하는 조직폭력배로 몰며 음해 소재로 삼던 지역화폐는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전국적 효자정책이 됐다”며 “이재명 정치의 시발점이었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의 핵심이 됐고 별나라 얘기 취급 당하던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하는 국가적 의제로 성숙했다”고 덧붙였다. 또 “토건족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안정적으로 진행중이고 5500억원에 이르는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경기도의 개발이익도민환원제로 확대중”이라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란 개고기시장 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도권순환도로 명칭 개정 등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며 “공공배달앱도 그렇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을 해주는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했다. 아울러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섹터에서 공적자원의 지원과 민간 기술 및 경영역량을 결합하여 민관의 장점만을 결합해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성큼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2020.04.14 I 이정훈 기자
군산 배달앱 벤치마킹 이재명 “경기도 공공앱 반드시 성공할 것”
  • 군산 배달앱 벤치마킹 이재명 “경기도 공공앱 반드시 성공할 것”
  •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배달의 명수 가맹점을 찾아 둘러 보고 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시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공공앱을 반드시 성공시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배달앱 노하루 전수와 공정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군산시를 응원한다”며 군산을 찾은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공공앱을 일종의 ‘디지털 SOC’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군산시장님과 뜻이 아주 잘 통했다”며 “하드웨어 세상에서 도로 만드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도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니 이를 해소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배달 앱은 아무 기반도 없으면서 세금을 퍼부어 민간 앱과 경쟁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이미 구축된 지역화폐 유통기반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더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수 년 전 제가 성남에서부터 씨를 뿌렸는데 군산에서 만개했다”며 “군산의 배달앱 또한 튼튼한 지역화폐 기반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마치 열심히 키운 자식이 부모보다 대성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뿌듯한 기분이다”고 전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상표 무상사용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0.04.17 I 김미희 기자
보맵, 정보보안 강화…클라우드 보안↑
  • 보맵, 정보보안 강화…클라우드 보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슈어테크(보험+IT) 기업 보맵이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업 아카마이코리아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 플랫폼 서비스 내 정보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카마이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IT기업, 공공기관, 금융사 등 데이터를 다루는 전 분야에서 보안과 서비스 속도를 책임지고 있다. 보맵은 아카마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인 ‘코나 사이트 디펜더(KSD)’와 ‘클라이언트 레퓨테이션(CR)’을 도입해 피싱, 디도스,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대한 이중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이용자 환경도 개선된다.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외부에서 분산 형태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내부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수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속도 저하 없이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보맵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영입했다. 보다 정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안에 적극 투자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대비하겠다는 목표다.정선진 보맵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금융분야 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진행, 각종 접근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영향도 기반의 보안 관리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보맵은 지난달 누적 회원수 160만을 기록했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쉽고 간편하게 바꾸기 위해 보험 조회, 보험금 청구, 보험선물하기, 숨은 보험금 찾기, 우리동네 무료보험 찾기 서비스 등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세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2020.04.20 I 김유성 기자
이대로면 `n번째` 조주빈 또 나온다
  • [전문가 스페셜리포트]이대로면 `n번째` 조주빈 또 나온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최근 총선 정국에서 한 발 비껴 서 있지만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평소 못지 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인 그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다시 범죄 심리학자로 ‘본업’ 복귀 예정인 그가 바라보는 n번방 사건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표창원 의원(사진=표창원 의원실)[표창원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조주빈(25) 검거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공범이었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별도로 운영하던 ‘태평양’은 불과 16세였다. ‘소라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우려스러운 병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성착취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1997년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사람들은 많았다. n번방 사건의 전모가 점점 밝혀지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듯하다. 범행 수법이 생소한데다 무엇보다 악질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예고된 범죄였다. 전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것처럼 놀라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수년 전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적 혐오글과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만연했을 때부터 대응했어야 했는데 아쉽다.◇코로나19 대응은 선진국…성착취범죄 대응은 후진국잠시 시선을 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로 대응했다. 아직 해외 입국 교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각국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했던 몇몇 선진국들은 뒤늦게 한국의 대응 역량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n번방 사태 이전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치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본 나라들하고 비슷하다. 결국 큰 화를 부른 뒤에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교정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간주, 대응해 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북미 다수 국가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 관련 법을 고쳐서 형량을 상향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글로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작년 ‘다크웹(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영역)’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검거된 손모씨는 불과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단순 다운로드’ 한 미국인은 징역 70개월에 처해졌다. 실제 수사·사법기관이나 국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잘못된 성관념과 수사·사법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 속에서 범죄자들이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방식이 진화했던 것이다.◇조주빈과 n번방 참여자…그들은 누구인가조주빈을 비롯해 왜곡된 성관념과 사회의식을 지닌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베적 세계관’이 그들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보면 비뚤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일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 상품으로 보고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물건 취급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결과만 중요하다는, 도덕성이 제거된 물질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의 익명에 숨어 팍팍한 현실을 대리만족했다. 무직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본인 정체성 상당 부분을 온라인상에 두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내가 대장이고 ‘조폭’이고 강자다. 아동 살해 모의와 유명인 대상 사기행각까지, 오프라인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온라인을 통해 모의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로 관심과 추앙을 받는다. 가상 세계속에서 자신 존재의 위력을 맛봤고 우월감, 강자라는 느낌을 탐닉했던 것이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검거된 ‘태평양’처럼 10대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조주빈 예비군’들이 형성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고 사는 이들은 소수다. ‘주류’에 들지 못하면 ‘루저’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이 이미 10대들에게 팽배해 있다. 그들은 게임이든 일베든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 의의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사회가 권장하는 인생 경로를 밟으라는 지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명인과 대거리를 하는 조주빈은 영웅이다. ‘배트맨이 못 될 바에는 조커가 되자’ 같은 안티 히어로 추종 심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멀쩡한’ 성인들 상당수도 공유했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도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방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베 이용자들이 ‘루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문대 학생증, 검사 신분증 등을 대거 인증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당시 그들과 논쟁하면서 ‘당신들이 그런 지위나 자격에 있다는 것만으로 정상적 사람이라고 착각 말라’, ‘당신들로 인해 10대들이 더 확신을 갖고 나쁜 세계로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직업이 의사이건 법조인이건 교수이건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할 지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야 할 도덕·윤리적 경험이나 고민 없이 인격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소비자가 가해자 된다…디지털 성착취범죄 형량 높여야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장은 한 명 한 명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여론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관련 상시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 시 무거운 형량을 부여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은 전문성을 갖춘 상설 수사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은 처벌이다. 지금이라도 성착취 행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보다 훨씬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졌지만, 단순 소지는 처벌이 미약하다. 조주빈과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착취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착취물은 수요자가 수요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실제 범죄 행동으로 옮기는 성착취물 제조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 ‘스너프’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가학행위에 중독된 자들은 일정한 자극이 쌓이면 만족이 덜해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일반인의 실수 내지는 조금 지나친 취미행위 정도로 보는 인식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사·사법당국에도 만연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통해 미성년자, 여성 등 약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주동자, 그리고 이를 시청·소지하는 ‘단순 가담자’까지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n번방 사태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 언젠가 n번째 조주빈은 또 나올 것이다.●표창원 의원△1966년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 △영국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교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20.04.03 I 정병묵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중·고교생·입원환자도 가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내일(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마스크 대리 구매만 가능했다.이번 조치로 △2002년부터 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등도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요양병원 종사자 증명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각각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맞게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다음은 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30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1: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오전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추진 계획 수립오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산업·증권오전 산업부, 인천공항,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오전 농식품부, 1분기 농식품 수출 성장세 기록오전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14:00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니 경제조정부장관 화상회의(세종)오후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08:30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15:00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거리두기 우수기업방문(미정)
2020.04.05 I 박순엽 기자
'지폐도 매개체'…코로나19로 디지털화폐 시대 가속도
  • '지폐도 매개체'…코로나19로 디지털화폐 시대 가속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결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이 5일 내놓은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한 커피체인점(Costa Coffee) 등 일부 관광지와 상점에서 현금 결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국가는 시중은행의 지점 폐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제한 등을 실시했다. 지폐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ATM 서비스 제한을 권고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크게 늘었다. 영국 ATM 운영기관인 링크(LINK)는 최근 영국 내 현금 사용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월 온라인 유통업체 13곳의 매출이 지난 1월 10.2%에서 34.3%로 크게 뛰었다. 쿠팡의 결제금액은 1월 1조4400억원에서 2월 1조6300억원으로, 이베이코리아는 1조2600억원에서 1조44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의 30%가 NFC 카드, 스마트폰 등 비접촉 지급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조사도 나왔다.독일은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비대면결제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35%에서 이후에는 50%로 올라섰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전염병에 대비해 접근성, 복원력이 높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혁신이 지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금융위기 이후 기술혁신이 전반적으로 제약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출처:한은
2020.04.05 I 김경은 기자
한은, 디지털화폐(CBDC) 도입 파일럿 테스트 실시
  • 한은, 디지털화폐(CBDC) 도입 파일럿 테스트 실시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6일 CBDC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검토와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은은 금융결제국 내에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CBDC 설계와 구현기술 검토를 거쳐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는데 소요되는 기술 검토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약 22개월로 잡았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CBDC는 분산원장기술과 암호자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금 수요가 여전히 높고, 민간의 지급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도와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편인 만큼 당장 발행 수요는 크지 않다. 주로 스웨덴, 중국 등 현금 이용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이 발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급결제시장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1월 21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했다.
2020.04.06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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