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250건

유인태 "이재명 약점, 남의 말 안들어…대표 안 하고 쉬었어야"
  • 유인태 "이재명 약점, 남의 말 안들어…대표 안 하고 쉬었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3일 “이재명 대표의 제일 큰 약점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의 일환으로 차량에 태극마크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한뒤 “(이 대표가 다른 의원들과) 요새는 꽤 소통하는 모양인데 이제 얼마나 말을 좀 들을지 그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이 전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선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 대표의 결백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총장은 “배임죄 뭐 이런 것은 정적에 대한 탄압으로 본다”며 “땅값이 올라서 그쪽이 많이 받는, 그러면 공공 환수를 그야말로 저건 이재명 시장 시절에 업적을 거꾸로 증명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정 비리가 좀 나와야 하는데 이걸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거꾸로 ‘이재명 시장이 참 그때 잘했다’고 자랑한 것을 나중에 법정에 가면 증명해주는 것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당무와 개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유 전 총장은 “검찰이 무도하고 무도한 탄압을 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많은 국민은 좀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비판했다.그는 “계양을 가서 배지를 달고 대표를 지방선거를 망쳐놓고 또 대표가 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때 대표를 안 하고 쉬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근데 저렇게 자꾸 체포 영장이 오고 하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비유 자체가 누가 그걸 지금 ‘오랑캐 쳐들어온다’고 보겠느냐”며 “한번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아 맞서보는 게 본인의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 대표의 ‘퇴진론’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기소된 사항으로는 오히려 이 대표가 그 검찰의 무도함에 많이 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지금 당장 물러가라 이런 것’보다는 인적 쇄신이나 하고 ‘좀 지켜보자’ 이런 쪽인 것 같다”고 말했다.‘당직 개편’시 사무총장까지 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 전 총장은 “그건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5선이나 한 사람인데 사무총장 하는 것도 모양은 안 좋다”고 덧붙였다.
2023.03.23 I 이상원 기자
"쌀 의무매입시 매년 1조원 혈세 버려…정부, 최소한 완충 역할만"
  • "쌀 의무매입시 매년 1조원 혈세 버려…정부, 최소한 완충 역할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개정안 통과시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격앙된 반대 목소리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치 유불리에 따라 정파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쌀 과잉생산 구조 고착화 등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 설계된 법안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원장(사진=본인제공)국내 손꼽히는 농업 정책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정환(78) GS&J 이사장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게 되면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땅에다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양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민주당 진영에서 쌀 관련 주요 정책 설계 및 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그런 그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쌀도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격의 급등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이 이사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쌀 의무 격리에만 해마다 약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평균적으로 쌀이 20만톤 가량 초과생산되는데,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주면 수급불균형이 더 강화돼 연간 40만톤 이상이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렇게 사들인 어마어마한 양의 쌀은 10분의 1 가격에 사료용으로 팔린다. 그는 “사실상 예산을 땅에 버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시장격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가격지지 효과도 크지 않다. 실제 2005년 이후 2018년까지 12년에 걸쳐 정부가 총 324만 5000톤을 시장격리했지만, 이 기간 수확기의 쌀 실질가격은 22.6%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이사장은 “식문화 변화로 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에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 변동 조절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치에는 상당한 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쌀 생산량은 그해 작황에 따라 1헥타르(ha)당 100kg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런 변동성을 다 파악하고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정치로 시장격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11년과 2018년에는 초과량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20.8%, 29.2%나 상승했다. 반면 2009년, 2016년에는 초과량을 전량 시장격리 했음에도 수확기 가격이 각각 12%, 14.7% 하락하기도 했다.이 이사장은 “쌀 가격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맡겨야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부는 지나치게 쌀 값이 20~30% 가량 급등락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쌀 수급 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조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이사장은 “쌀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5%를 보존하는 미국식 가격변동 대응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조정 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하고, 기준가격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평년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농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도 가능하도록 주요 20개 작물에 대해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차관 등을 역임했던 고위 관료들의 상당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단기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보존할 수 있어도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쌀값은 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민주당의 당론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힘들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꺼려했다.
2023.03.23 I 김은비 기자
"피범벅된 강아지 그냥 죽은 게 아니다" 펫숍서 무더기 사체 발견
  • "피범벅된 강아지 그냥 죽은 게 아니다" 펫숍서 무더기 사체 발견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돈을 받고 반려·유기동물을 돌봤던 일당이 사료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이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를 일삼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약3년간 1000여 마리에 달하는 개를 단돈 1만원을 받고 번식업자로부터 넘겨받아 굶겨 죽인 학대범이 구속기소됐다.지난 3월 5일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반려동물 생산업자들로부터 약3년간 1000여 마리 개를 넘겨 받아 굶겨 죽인 현장의 모습(사진=동물권단체 케어)21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모 펫숍에서는 지난달 강아지와 고양이 50여 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됐다.입양을 갔다고 홍보했던 반려동물들은 펫숍 인근 공터나 땅에서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 펫숍 폐쇄회로(CC)TV에는 방치된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뜯는 장면도 담겨있었다. 죽은 강아지 사체에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도 발견됐다.김씨 등 펫숍 운영에 관여했던 일당 3명은 동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소비 90~100만원을 받고 임시 보호를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비·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죽은 반려동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합성해 피해자들에 보내기도 했다. 특히 운영자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배 중인 상태에서 가명으로 펫숍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방치된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뜯는 모습 (사진=SBS)펫숍 피해자 A씨는 SBS에 “(반려동물이)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이미 (땅에) 묻은 지 한 달은 됐을 텐데도 입 안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며 “완전 피범벅 상태로 죽은 강아지를 쓰레기 몇 개로 덮어서 (묻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애기들이 당한 만큼 죗값을 더 치르게 하고 싶다”며 “꼭 잡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지명수배하고 그 행적을 추적 중이다.◇경기도 특사단 “제2의 양평 개 사체 사건 막는다”한편 경기도에서 잇따라 동물학대 사건이 가시화되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특사단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민원 제보 지역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000여 마리 양평 개 사체 사건에 대해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3월 한 달간 (도내)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3.21 I 김화빈 기자
'반값 아파트' 김헌동 손에 들려진 공사비검증…파란 일으킬까
  • '반값 아파트' 김헌동 손에 들려진 공사비검증…파란 일으킬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반값 아파트’를 내놓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사비 검증에 뛰어들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금까지 5개 사업지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며 공사비를 속속들이 파헤쳐 본 만큼 시공사가 내민 공사비 청구서를 군더더기 없이 파헤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공사비 검증 업무’ 대행을 맡고 사업을 준비 중이다. 공사는 먼저 서울 내 정비사업장으로 한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조직 내 상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그동안 공사비 원가공개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정리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별도 조직개편은 없겠지만, 시와 협조해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SH공사가 공사비 검증에 뛰어든 배경은 최근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책정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데다 이에 따른 일반분양자의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다. 이에 서울시는 그간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경험이 많은 공사에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서울 정비사업장에선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일반분양자에게도 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이 지났지만, 현재 단지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혀있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조합에 추가 공사비 100억원 가량의 분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도 추가 공사비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903억원 미입금에 따른 연체 이자와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를 670억원 증액 요구를 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반영되지 않을 시 조합원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정비업계 안팎에선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간 SH공사가 공사비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데다 주택건설 사업을 직접 해왔던 만큼 건설사와 비견한 근거를 갖추고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특히 김 사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에도 건물만 분양했다면 30평도 2억원에 분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미 땅을 갖춰 사업을 일으킨 재건축 업계에선 고무적인 검증 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오를 수 있겠지만, 건설사의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생각”이라며 “SH공사가 공급한 사업장과 민간 사업장 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 만큼 다수의 아파트를 지어보고 원가를 공개한 전문성에 믿음이 간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건설사는 검증주체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건설 물가 인상이 전례가 없었던 만큼 조율이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면 타협이 불가능 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검증주체가 더욱 강한 잣대를 들이밀어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다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공사비 갈등의 가장 큰 사례는 둔촌주공이다. 사업비 협상이 되지 않으면 멈춰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3.03.12 I 신수정 기자
개발부지에 꽂힌 깃발의 의미
  • 개발부지에 꽂힌 깃발의 의미[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을 지나다 보면 흰색, 노랑, 파랑, 빨강 여러 색깔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 내 땅 근처에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보자. 대체 깃발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당황할 수도 있다.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토지개발계획에 있어서 깃발은 일종의 단서이자 증거의 역할을 한다. 깃발의 색은 그 땅의 개발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깃발이 꽃혀 있는 땅이 아니라 깃발 밖의 토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우선 흰색 깃발은 강제 수용된 토지를 의미한다. 만약 강제 수용된 토지면 최소한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란색 깃발이다. 이 깃발은 토지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을 알려준다. 세 번째는 파란색 깃발이다. 파란색은 현재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태라는 뜻이다. 네 번째는 빨간색 깃발이다. 모든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깃발은 빨간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깃발들이 사라지면 말뚝을 박아 놓는데 이때는 이미 토목공사가 시작 한다는 의미이다.만약 내 땅 주변으로 깃발이 꽂혀 있거나 혹은 내가 구매하려는 지역에 깃발이 꽂혀 있다면 우선 도시계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구매하려는 땅이라면 개발호재가 될 확률이 높고, 내 땅 주변이라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대박땅꾼 카페의 회원 중 한 분이 어느 날 나에게 급하게 연락를 보내왔다. 본인의 땅이 도로로 수용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우선 회원님과 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보았다. 토지이용계획서 상에는 현재 회원님의 토지와 인접한 6m폭의 도로 위로 붉은 선 두 줄이 그어져 있었고, 소로1류라고 쓰여 있었다. 소로1류는 폭이 10~12m인 도로다. 즉 지금보다 폭이 약 두 배로 확장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이 도로 확장으로 회원님의 토지 안쪽으로 5m 정도가 수용되고, 40m 가량이 도로에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회원님이 가진 토지 면적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었기 때문에 접도구역을 제외하고도 남은 토지에 건물이나 전원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 오히려 도로가 확장되면 지가가 30% 정도는 곧바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회원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처럼 땅 값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 내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고가도로나 고속도로가 된다면 그다지 좋은 일만은 아니다.앞의 회원님의 사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도로 2차선과 4차선의 차이는 단지 도로 폭의 차이가 아니다. 2차선인가 4차선인가에 따라 땅 값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왕복 4차선 도로에 익숙하다. 오히려 강남대로는 왕복 8차선이나 되니 2차선 과 4차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감각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을 떠올려 보자. 상대적으로 좁은 도로와 층수가 낮은 건물이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 중심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왕복4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시골땅에 4차선 도로가 뚫린다는 것은 그 지역의 메인도로가 된다는 뜻이다. 일반인들이라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말 일이지만, 앞서 이야기 한 것을 토대로 한 가지를 예측해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서와 깃발로 투자처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토지이용계획서를 볼 때 도로계획에 중로에 해당되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다면 4차선 이상일 확률이 높다. 시골에서 4차선 이상이 예정된 도로라면 앞으로 중심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그 주변의 땅을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길이 뚫리면 시세차익은 몇 배나 오르게 될 것이다.그리고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미 그 계획은 진행된다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 깃발 색에 따라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었는지까지 예측할 수 있다.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2023.03.12 I 이윤화 기자
"둔촌주공·영등포자이, 오를 일만 남았는데…청약 안 넣을 이유 있나요"
  • "둔촌주공·영등포자이, 오를 일만 남았는데…청약 안 넣을 이유 있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수정 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조건을 완화한데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영등포자이디그니티’ 등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분양이 성공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지속 가능성 등에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8일 하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만1540명이 몰려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둔촌주공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총 899가구다. 전용 29㎡는 1311명이 신청해 655.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9㎡는 1만2831명이 청약해 20.1대 1, 49㎡는 2만7398명이 신청해 10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애초 시장에서 둔촌주공의 ‘줍줍’ 경쟁률은 최대 700대 1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 봤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둔촌주공보다 하루 앞선 지난 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물량 18가구는 25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59㎡B·C, 84㎡A 등도 모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정부의 1·3 대책에 따라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은 첫 아파트다.전문가들은 둔촌주공과 영등포자이 무순위 청약 결과에 대해 정부가 1·3대책 이후에도 꾸준히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데다가 브랜드 대단지에 입지적으로 뛰어난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큰 수혜를 입었다”며 “지방 거주자 중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았고 전매제한도 줄어서 1년만 보유한 뒤 팔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을 포함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가 고물가 등에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특히 서울은 미분양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최근 거래 절벽도 해소되는 모습이어서 실수요자와 더불어 투자 수요까지 붙었다”며 “분양가가 높다는 말도 있었지만 건축비, 인건비, 땅값 등을 따져보면 지금 짓는다고 해도 이 가격에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도 “특히 영등포 자이는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처음 분양받는 단지고 세대주 세대면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는데 안 넣을 이유가 있냐”며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점을 알고 있어 서울에서 10억원대 분양가는 받아주고 있고 이보다 더 비싸지 않다면 무난하게 청약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 시장 분위기는 양호하리라 내다봤다. 문제는 지방 분양이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데다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청약 이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곳은 전국에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반대로 지방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약 수요에 상대적으로 분양 성적이 저조할 수 있어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09 I 이윤화 기자
`구룡마을 화재` 데자뷰?..서초동 꽃마을 큰불
  • `구룡마을 화재` 데자뷰?..서초동 꽃마을 큰불[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2년 3월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번지에 조성된 화훼 단지에서 큰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목숨을 잃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불에 타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은 법조타운이 조성된 이 일대는 당시 이른바 ‘꽃마을’로 불리는 화훼단지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모습. 구룡마을은 서울에 남은 대규모 판차촌으로 개발 이슈를 앓고 있다. 화재가 나면 개발을 부추기려는 세력의 방화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곤 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변방에서 법조 중심으로서초동 꽃마을은 1950년대 중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훼농이 하나둘 모여서 꽃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원조다. 지금으로 치면 2호선 서초역 북측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남측이 주요 무대였다.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경기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였다.서초리가 서울로 편입되던 1963년은 200여 농가를 이룰 정도로 컸고,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무렵은 꽃가게가 1000곳이 넘는 대규모 화훼 단지로 성장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꽃시장이 서울 주요 꽃시장으로 자리한 것은 인근에 있던 서초동 꽃마을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서초동이 법조타운으로 탈바꿈하면서 꽃마을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법조의 중심이 서울 서소문에서 서초동으로 옮겨가면서 1989년 법원과 검찰청이 지금의 자리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일대를 법조타운으로 개발하려는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법조타운 노른자위라 눈엣가시법조타운의 중심에 자리한 꽃마을이 걸림돌이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지주들은 화훼단지보다 돈이 더 되는 재개발을 원했다. 지주 대부분은 판검사와 변호사, 국회의원 등 고관대작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서초동 부동산 값을 보면 그럴 만도 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할 당시 평당 3000원으로 뛰었던 꽃마을 땅값은 서울올림픽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1990년대 초 5000만원까지 급등했다. 화훼농은 생계를 이유로 꽃마을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텼고, 화훼 단지가 조성되면서 무허가 판자촌으로 유입된 인구도 강경하게 나왔다.지주와 농가의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꽃마을에서 원인을 모를 화재가 잦아졌다. 개발 논의가 본격화한 1988년부터 1992년 5월까지 꽃마을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15건이었다. 1992년 3월9일 발생한 화재도 마찬가지였다.누군가 불을 낸 것이라면 방화인지 실화인지, 어쩌다 불이 난 것이라면 누전인지 등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이맘때 꽃마을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지경이었다. 법원과 검찰청사까지 들어설 즈음 남은 화훼농은 100곳이 채 안 됐다. 일대는 치안이 불안했고, 인프라 관리도 부실했다. 불이 발생하기는 쉬웠고, 불을 끄기는 어려웠다.◆ 까닭모를 화재 반복..서로서로 의심농가와 지주 모두 ‘방화’를 주장하며 서로의 소행이라고 의심했다. 주민은 자경단을 꾸려 방범 활동을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화재가 끊이지 않은 것이다. 미뤄보면 지주들이 자신들을 몰아내려고 벌이는 범죄라는 게 농가의 주장이었다.지주들은 억울하다고 했다. 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와중에 방화범으로까지 의심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화재는 방화범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범행 동기가 불분명했다.서초동 법조타운. 오른쪽에 보이는 고동색 직사각형 건물이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앞으로 보이는 일대가 서초동 꽃마을 터였다.(사진=연합뉴스)갈등을 끝낸 건 서울시였다. 시는 1992년 5월 꽃마을 철거 방침을 발표하고 일대에 재개발하기로 했다. 꽃마을에서 불이 난 지 며칠이 안 된 시점에서 나온 발표였다. 진행은 일사천리였다. 7월 이주 퇴거 계고장을 보내고, 그해 9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 작업이 이뤄졌다. 하루 만에 무허가 비닐하우스 300여동과 판잣집 2300여 가구가 모두 헐리면서, 서초동 꽃마을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이 일대는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2023.03.09 I 전재욱 기자
‘서울농부’들의 텃밭대전…“땅 좀 빌려주세요”
  • ‘서울농부’들의 텃밭대전…“땅 좀 빌려주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작년에 똑 떨어져서, 작년엔 회사 사람이랑 알음알음해서 5명에 부탁해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딱 1건 당첨되더라고요. 올해는 4명에 부탁했는데 안될까봐 걱정이에요.”(서울 강서구 40대 김모씨)2월 말~3월 초는 ‘도시농부’들을 설레게 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 서울 대부분의 구청이 자체 운영하는 텃밭 신청을 받아 분양한다. 평균 평당 1만원꼴 저렴한 비용으로 4~11월 제철 채소를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부 자치구에선 경쟁률이 두자릿수까지 오르는 등 텃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가 오곡동에서 운영 중인 오곡텃밭농장(사진=강서구 제공)5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주말농장, 도시농장, 텃밭농장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텃밭은 대개 2~6평 사이로 일부는 무료 제공하거나 대체로 평당 1~2만원 선이다. 2~3평이라 해도 상추를 비롯한 쌈채소는 물론 고추, 열무, 배추 등을 다양하게 심어 수확할 수 있다. 호미, 물뿌리개와 같은 기본적인 농기구도 공용으로 비치돼 있다.서울 구로구의 곽모(49)씨는 “작년에 4평 당첨돼서 가지, 열무 등 넘치게 키워 먹었다”며 “쪽파, 대파, 배추 심어서 김장도 했으니 분양비 6만원에 비료값, 인건비 쳐도 남는 장사였다”고 했다. 곽씨는 “가족끼리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고 친환경 채소를 직접 길러 먹으니 보람이 있다”며 “올해는 떨어져서 더 비싼 민간텃밭을 알아봐야 할 처지”라고 했다.실제로 구청 관계자들은 텃밭 경쟁률이 오르는 추세라고 입을 모았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텃밭 등을 운영 중인 은평구 관계자는 “2018~2019년엔 7 대 1정도였는데 2021, 2022년엔 14 대 1, 15 대 1까지 몰렸다”며 “올해도 분양 접수 이틀만에 7 대1 수준이니 경쟁률이 두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영등포구 관계자는 “주말농장만이 아니라 상자텃밭 가꾸는 분들도 늘고 있다”며 “20~30대 분들도 전화 문의를 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귀농까진 못해도 소소하게 텃밭농사 지으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신다” 며 “젊은층은 취미생활로 즐기는 것 같다”고 했다.이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공급 확충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용산처럼 유휴부지가 없는 지자체는 텃밭을 가꾸고 싶어하는 주민이 있어도 땅이 없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작은 규모로라도 텃밭을 더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텃밭을 차지하곤 방치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서구 오곡텃밭농장에서 농사지었던 이모(63)씨는 “여름에 옆집 텃밭의 잡초가 무릎 넘게 자라니까 내 텃밭까지 넘어오더라”며 “구청에서 연락해도 ‘가을에 무 심을 거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니, 이런 사람은 다음에 신청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2023.03.06 I 김미영 기자
인플레發 눈물의 재고떨이…초저가 마트만 '호황'
  • 인플레發 눈물의 재고떨이…초저가 마트만 '호황'[미국은 지금]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지난 2일 오후 2시께(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대형 소매체인 타깃(Target). 매장에 들어선 이후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의류 코너의 재고 할인 판매였다. 한쪽은 여성 의류를 쭉 걸어놓고 ‘50% 할인’ 팻말을 붙여놓았고, 그 옆에는 듬성듬성 아동복을 두고 30% 할인을 한다고 알렸다.할인은 매장 곳곳에서 이뤄졌다. 30온스(oz) 볶은 땅콩은 정가보다 2달러 싼 14.99달러에 팔고 있었다. 피넛버터 초콜릿 리세스(reese’s)는 한 봉지 6.66달러짜리를 3.79달러로 싸게 팔았고, 두 봉지를 가져가면 7달러만 받겠다고 했다. 그밖에 가정용품, 침구류, 학용품 등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었다. 곧바로 타깃 온라인에 접속해보니, 재고 할인 품목은 무려 3000개 가까이 됐다. 매장에서 장을 보던 리사(44)씨는 “음료, 과자, 냉동식품 등을 살 때 저가형 마트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는 내부가 깔끔한 타깃을 자주 온다”고 전했다.반면 ‘테크 센터’는 썰렁했다. TV, 휴대폰, 노트북, IT 액세서리 등을 파는 곳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게임기, 게임팩, 음악 CD, 장난감 코너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현장의 한 타깃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연휴 시즌 이후 새해 들어서는 게임팩 등의 판매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대형 소매체인 타깃(Target)에서 재고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나이키마저 운동화 ‘재고떨이’타깃의 분위기는 요즘 미국의 소비 패턴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에 필요한 식료품을 중심으로 구매한 후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악성 재고를 떨어내려는 유통체인의 전략과 맞물려 소비 전반은 꺾이지 않는 듯한 기류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보면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은 이른바 임의소비재(discretionary items)는 부진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소비는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데일리가 미국 유통업계의 2023회계연도 4분기(지난해 11월~올해 1월) 실적을 분석해보니, 대다수 유통 공룡들은 3%대 영업이익률에 머물렀다. 타깃은 3.7%를 기록하면서 1년 전(6.8%) 대비 급락했다. 월마트의 경우 같은 기간 4.5%에서 3.3%로 낮아졌다. 전사적으로 ‘눈물의 재고떨이’를 펼치는 와중에 이익이 많이 남는 전자제품, 게임기 등의 판매가 부진했던 탓이다. 타깃과 월마트 모두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 7.3% 늘었으나, 정작 영업이익은 각각 44.7%, 5.5% 줄었다. 그 과정에서 타깃의 재고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3%→36%→14%를 보였다가, 4분기 -2.9%로 떨어졌다.브라이언 코넬 타깃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나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매우 완고하다”며 “소비자들이 필수소비재를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토로했다.전자제품 전문점인 베스트바이(Best Buy)는 사정이 더 심상치 않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147억달러)은 10.0%, 영업이익은 25.7%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4.9%에서 4.1%로 떨어졌다. 기자가 2일 오후 찾아간 동네 인근 베스트바이 매장은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였다. 휴대폰 코너에만 몇몇이 있었고, 특히 각종 가전 코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인근 나이키 매장 역시 재고떨이에 한창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에 20% 할인 운동화를 배치했고, 고객들은 그곳에만 몰려 있었다. 예컨대 150.00달러짜리 게놈 에어 맥스는 104.99달러에, 50.00달러짜리 플렉스 러너2 러닝화는 39.00달러에 각각 팔고 있었다. 월가 금융사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나이키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용품 업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곳”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재고 급증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11월 당시 나이키의 재고는 1년 전보다 43% 늘어난 93억달러에 달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전자제품 전문점 베스트바이(Best Buy) 매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가격 부담에 외식 점점 줄인다소비 패턴 변화는 식탁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사람들이 값비싼 외식을 점점 부담스러워 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한 한식당에서 돌솥비빔밥과 도미구이 정식을 각각 주문했더니, 음식값에 세금과 팁을 포함해 46달러 이상이 나왔다. 한국 돈으로 6만원이 넘는다. 그 대신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먹으면 그보다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조리를 더 하고 있는 덕에 (식음료품을 중심으로) 타깃과 월마트의 매출액이 늘었다”고 전했다.게다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식재료를 구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독일계 초저가 마트 알디(Aldi)에서 만난 헬렌(43)씨는 알디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0.5갤런(1갤런=3.785ℓ)짜리 유기농 우유 ‘심플리 네이처’를 구매했다. 가격은 1개당 3.79달러였다. 유명 브랜드 ‘호라이즌’ 유기농 우유(5.99달러)보다 훨씬 싸다. 헬렌씨는 “알디는 가격을 낮추고 군더더기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독일 느낌이 강하다”며 “저렴하지만 질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디와 리들(Lidl) 등 유럽계 초저가 매장은 인플레이션 폭등 와중에 실적 고공행진을 벌이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업체들이다.상황이 이렇자 미국 소비가 차츰 둔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직은 코로나19 당시 모아둔 저축으로 버티고 있지만, 갑자기 소비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컨퍼런드보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2.9로 나타났다. 월가 예상치(108.5)를 밑돌았다. 전월(106)보다 낮았다. 지난달 기대지수는 69.7로 전월 76.0에서 더 떨어졌다. 기대지수가 80을 밑도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운영업체인 크로거의 로드니 맥멀런 CEO는 “고객들이 저가 브랜드와 소용량 상품 위주로 구매하고 있다”며 “이미 불황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2023.03.06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3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부활한 고진영…HSBC 2연패-반도체가 쌓여간다-中 올 성장률 목표 역대 최저 5% 제시-SK, 유럽 첫 양자위성 프로젝트 파트너로-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특검도 방탄인가-[사설]수익률 최악에 개혁은 표류, 국민연금 위기 안보이나△종합-고양이 사진 넣으니 “야옹~” 가상 세계 모든 ‘소리’ 채운다-미국은 지금 전자제품 할인판매에도 썰렁 초저가 식료품 마트만 북적△막 오른 중국 전인대-세계 경기 침체·美 압박에 보수적 목표 제시…‘내수 확대’ 최우선 과제로-리커창 떠나고 리창 ‘2인자’로…당, 기관 통제 강화-대만 갈등, 우크라전 장기화에…국방비는 7.2% 더 늘려△종합-‘사죄·배상 가능성 희박’ 판단에 프레임 전환…관건은 국민 공감대-SM 인수 제동 걸린 카카오, ‘쩐의 전쟁’ 돌입하나-“고객편익 개선 기대”vs“경쟁과열, 부실확대”…은행 혁신, 기대반 우려반-韓 경제 경착률 우려 ‘물가보다 성장’ 선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불리해도 美보조금 신청할 수밖에…K반도체 위해 정부가 협상 나서야-“국내에 시설투자 늘리는 것이 해답 정부가 규제 풀어 유턴기업 도와야”△정치-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역대급 흥행’…金·安·千 ‘동상이몽’-‘이낙연 제명’ 청원에…‘이재명 출당’ 청원 맞불-“정순신 아들 사건처럼…‘학폭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문제 악화시켜”-오늘부터 나흘간 ‘위기관리연습’ 실시 軍, 北 국지도발·테러 가정한 훈련병행△경제-SMP상한제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불가피-대폭 쪼그라드는 청년내일채움고제 제조·건설업 한정…여성은 어쩌나-푸드테크, 연 30% 성장…반도체처럼 키워야-‘소비 진작’ 나서자니 ‘물가 자극’ 걱정…진퇴양난 기재부△금융-기준금리 동결에도…대출금리 다시 ‘상승세’-‘3040 영끌족’ 이자상환 부담 2배 증가-고금리 영향…보험업계 ‘절판 마케팅’ 잠잠-현대는 아멕스, 삼성은 비자·마스터와 맞손…프리미엄 카드 전쟁△고금리 시대 내집 마련 전략-DSR 없고 최대 5억 대출…주택자금 마련 마지막 퍼즐 맞췄다-디딤돌대출, 문턱 높지만 금리는 낮아 특례보금자리론은 큰 대출한도 매력△글로벌-“최종금리 올려야” “고금리 더 오래”…커지는 ‘매파 목소리’-‘미신고 지역 핵물질 조사’ 이란, IAEA에 협력키로-“美, 中 겨냥 첨단기술 규제 준비”-우크라, 바흐무트 삼면 포위 당해…러에 내주나△산업-‘조상 영끌’까지…張·崔 두 가문, 고려아연 지분 경쟁 격화-LG 가전 심장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1억대-비포장도로선 올렸다, 고속도로선 내렸다 현대모비스 ‘車 높이 자동조절시스템’ 개발-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ICT-세계 사용자 4억명 메타버스 ‘제페토’ 현실 소리 ‘업글’ 1000억 매출 노린다-KT 출신 전현직 4파전…개미 표심은 어디로-“글로벌 양자통신시장 선두…2~3년 내 상장할 것”-“5G 특화망 반값 장비, 日보다 우수…해외 시장도 개척할 것”△중소기업-‘성장정체 대비하라’…중견기업 사업다각화 속도-‘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기부, 기업당 최대 120억원 지원-“빗물·먼지·습기 문제 극복…시야 늘 또렷한 CCTV”-현대리바트, 중고가구 거래 도우미 ‘오구가구’ 오픈△소비자생활-다시 찾는 외국인들…문 닫았던 가게들 재오픈 준비로 분주-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2호점 오픈-육아 지원에 진심인 한세실업…“안심하고 일해요”-CJ 제일제당, 사내벤처 전용공간 ‘이노플레이’ 개관△증권-외국인 돌아오고 中 양회 훈풍 코스피 탄력 받나-박스권 증시 속 개미들 ‘불타기’ 에코프로비엠·에스엠 주가 과열-결국엔 흘러내린다 정치테마주 ‘주의보’-테슬라 후진에도…달리는 ‘배터리’ 관련주-‘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수십억 과징금’ 초읽기△부동산-쉬워진 재건축에…리모델링 추진단지 갈등 격화-마포 더 클래시, 비싼만큼 장점 많아-무허가 많은 뉴타운…투자 전 ‘건물확인원’ 체크 필수-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수주 채널 다변화-LH, 공공분양·임대주택 올해 7만 4576가구 공급△문화-오늘 먹고 죽자 말고…K술, 제대로 즐겼으면-[문화대상 이 작품]우주선처럼 강렬한 록 사운드 관객과 이승윤의 짜릿한 도킹-정명훈이 지휘, 조성진은 피아노 연주…최고들이 선사한 귀호강△스포츠-1년 만의 우승컵에 울어버린 ‘여왕’-신지애, 日 개막전 우승 ‘63승 新’-‘호주, 가볍게 넘긴다’…이강철호, 결전의 땅서 첫 훈련-대한항공 정규리그 3연패 성큼-존 존스, 3년 만의 UFC 복귀전서 헤비급 챔프 등극△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해법 ‘모기지뱅크’ 도입하자-[한반도24시]여덟살에 후계자 된 김정은, 그리고 그의 딸-[생생확대경]선진국 향한 마지막 열쇠, 원화 국제화△오피니언-[목멱칼럼]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데스크의 눈]정순신 아들·황영웅…학폭은 범죄다-[기자수업]국민연금에도 檢 출신…독립성 보장할 수 있나-[e갤러리]김옥정 ‘나눈 것’△피플-모든 건물 무너지고, 사체낭 즐비…튀르키예 현장 처참하단 말도 부족-BTS, 미국 니켈로디언 주최 ‘키즈 초이스 어워즈’ 4년째 수상-‘대통령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국 순방 마무리-박세리, 용인시와 골프인재양성·체육발전 협력-조승래 의원,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방문…연구자 간담회△사회-“토하고 난동 예사…의식없는 취객과 밤새 씨름”-강도태, 임기 20개월 남기고 사의-4말5초 마스크 탈출?…전면해제 논의 시작-15대 1 서울농부 텃반분양 하늘의 별 따기-檢, 이재명 9일 기소…‘428억 약정설’ 김만배 입에 달렸다
2023.03.05 I 김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비대면 진료·로봇 배송시대 온다-KT대표 인선에 또 제동 건 여당-‘매’ 맞은 美-[사설]반복되는 노동계 금전스캔들, 도덕성 회복 절실하다-[사설]흔들리는 수출, 얼어붙는 내수…위기 그림자 안 보이나△인력난 겪는 기관투자가-싼 임금, 지방 근무, 계약직…연기금·공제회 “돈 굴릴 사람이 없다”-인원 적어 수조원을 혼자 책임질 형편…‘위탁’하는 게 안정적 수익에 더 나아△2023 STO 포럼-“발행·유통 분리, STO 시장 성장 저해” vs “이해상충 막아 투자자 보호”-금감원 “증권성 판단할 체크리스트 준비 중”…전문가 “유예기간 필요, 심사제도 재검토를”-“STO 관련법 상반기 제출…글로벌 스탠더드 만들 것”△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동네의원·재진환자부터 비대면 진료…암·희귀질환 신약 ‘원스톱 심사’-배달 로봇, 보행로 질주…메타버스 기준도 만든다-생산 ‘반짝 반등’했지만…가계도 기업도 지갑 닫아△MWC 2023-박지원 “두산, 통신 접목한 신사업 발굴위해 내년 MWC 참여할 예정”-화웨이 “美 주도 오픈랜 기술에 대해 중립적 태도 유지”-‘백 투 펀더멘털’ 전략 주효…갤S23 올 두자릿수 성장 긍정적△종합-4% 뚫은 美국채금리…“연준, 주가 하락 원해”-“2월도 5%대 고물가…인플레 둔화 더딜 듯”-두 차례나 CEO 인선 제동…KT 이사회 향후 시나리오는-국민연금, 작년 ‘80조’ 최악 손실△정치-“땅투기 의혹 후보 사퇴해야” 협공에…김기현측 “가짜뉴스” 맞불-임시국회 열고 베트남간 野 의원들…국민의힘 “단체로 외유 떠나” 비판-결선투표 가능성 99%…千·黃 지지자, 나를 도와줄 것-軍, 폭격기 동원한 특수작전훈련 이례적 공개…대북 경고 메시지△경제-노조 부당행위도 노조법으로 처벌…‘회계 투명화’ 속도낸다-수출 5개월쨰 역성장에…이창양, 책임관회의 직접 주재-중대재해법 시행에도…작년 산재 사망 46명 늘었다-기관 해외증권 투자, 11년 만에 첫 감소△금융-‘돈잔치’ 눈총…금융지주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900원 배당, 사외이사 추천 거절…JB금융, 얼라인과 ‘표 대결’ 채비-“빚부터 갚을래”…가계대출 14개월째 감소세-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을 수 있다△Global-테슬라 “전기차 생산비 절반 줄인다”-투자은행 17곳 중 13곳 “中, 올 성장률 5% 이상 제시할 듯”-“올해 中국방예산 작년 증가율 7.1% 넘어설 것”-베트남 ‘서열 2위’ 국가주석에 보 반 트엉-美공화 “퇴직연금 운용에 ESG 반영 안돼”△산업-다시 뛰는 철광석·원료탄값…찰강사 ‘보릿고개’-“연봉 1억 킹산직 갈래”…현대차 채용 사이트 ‘마비’-직원 제안 안놀친 권영수 부회장, LG엔솔 오창공장 이름 바꿨다-쌍용차 두 달 연속 1만대 판매-LS일렉트릭 전력 시험소 세계 톱6 ‘우뚝’△산업-“미생물 EV 치료제 특허 60% 이상 확보…기술 가장 앞서”-정부 “통신사 외국인 지분 49% 제한 완화 검토”-카카오헬스케어 ‘당뇨관리 앱’ 3분기 내 출시한다-희귀 혈액응고 질환 파이프라인 인수△산업-고물가에 자체 할인…편의점 가맹점주 간 갈등-4선 김기문 중기회장 첫 행보는 내부 결속 강화-亞 최초 베스트버거 도입한 한국에 ‘한 수’ 배워-정부 압박에…풀무원 이어 CJ제일제당도 가격인상 계획 철회△정하윤의 아트차이나-중국 최초 ‘진실된’ 회화 그린 천당칭-짜 맞춰진 현실, 꾸밈 없는 진실, 양극 오간 붓질△증권-고환율·美칩스법 가시밭길…삼전 ‘6만전자’도 위태위태-“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행 개선해야”-노랑풍선·JTC, 엔데믹으로 숨통…올해는 관리종목 탈출 가능할까-주주행동주의 효과 톡톡 ‘KB밸류’ 수익률 1위-NH투증 중개형ISA 계좌, 채권거래 서비스 개시△부동산-노원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첫 수혜 기대감 솔솔-내년 GTX-A 개통…상승 1위 지역은 ‘연신내’-급매물 소진되자…전국 아파트값 낙폭 둔화-현대건설, 층간소음 연구시설 가동-대우건설, 사우나 갖춘 대단지 선봬△MICE-컨벤션센터 짓고, 인센티브 도입…‘마이스 시티’ 노리는 중소도시들-“K-마이스 디지털 전환 주도할 것”-“마이스 전문성 핵심은 기획력, 기획서비스업으로 업종 바꿔야”-전시업계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결의문 채택-마이스 브리프△스포츠-‘쌍팔년 동갑내기’ 양·김, 왼팔로 마운드 지킨다-자신감 얻은 김효주…9개월 침묵 깨고 우승샷 정조준-PGA 투어 ‘5억 달러 시대’ 개막-변화 시도하는 PGA…내년부터 특급대회 컷 오프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용미용중의 외교’ 절실…젖 먹던 힘 다해 ‘자국 중심성’ 갖춰야-“김정은 딸 김주애, 북한 차기 최고지도자 오를 것”△오피니언-[목멱칼럼]‘댕댕이 천국’으로 거듭나는 오수면-[공관에서 온 편지]‘중남미 거점’ 파나마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靑 밀실·코드인사 비판하더니…달라진 게 뭔가△피플-가난한 나라엔 돌봄 못 받는 한센인 많아…韓, 과거 떠올려 관심 가져야-“배달앱 ‘땡겨요’는 배달의 ‘민족’ 아닌 ‘만족’될 것”-유엔 통계위원회 부의장에 한훈 통계청장-고희 맞은 정명훈 “음악이 조금 더 편안해져”-첫 활동 나선 이부진 한국 방문의 해 위원장 “K-관광 ‘퍼스트 무버’로 만들 것”-SK엔무브,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김대진 한예종 총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일간스포츠 배중현 기자, 제1회 최고의 야구기자상 수상-‘향수’ 부른 국민테너 박인수 전 서울대 교수 별세△사회-이주호 “정시도 학폭 반영”-터좋은 출입문 앞도 빈 점포 수두룩…여기가 ‘패션 1번지’였던 곳 맞나요-‘코바나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서울시, ‘계약심사 제도’로 20년간 4조 예산 절감-‘대체복무 논란’ 김민석 구의원, ‘겸직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
2023.03.02 I 박기주 기자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친 체포동의요청 발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과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 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 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께서 지켜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7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MWC로 무대 옮긴 美中 전쟁-‘아들 학폭’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부실검증 도마△종합-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AI, 카톡 프사도 그린다-작년 30조 투자 손실에도 “美경제 순풍 기대” 낙관론△고물가에 가격 개입 나선 정부-“경쟁 유도해 소비자부담 완화” VS “휘발유 도맷값은 기업 영업비밀”-文정부 가격통제…한전·가스공사 부실 부작용으로△종합-尹정부서 6번째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재검토”-中 겨눈 반도체 규제에 삼성·SK 타격 “한·미 등에도 첨단공장 늘려 대응해야”△MWC 2023 개막-AI 주치의가 반려견 건강체크…두 손 자유로운 자율주행 시대 연다-EU·넷플릭스 참전…‘망 무임승차’ 격론 속으로△정치-이탈표 단속에 사활 건 野 방탄국회 비판 이어간 與-野 ‘울산 땅투기 의혹’ 가세에…김기현 “정치생명 건다” 수사 의뢰△경제-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월 200만원 못 번다-노후아파트 난방비 낮춰라…한난 사장 특명△금융-보험비교 플랫폼에 車포함 유력…수수료는 난관-정부 추천에도…‘금리상한 주담대’ 다시 찬밥△글로벌-中, 인프라 투자·소비 촉진 등 부양책 공개할 듯-‘불협화음 G20’…재무장관회의서 ‘러 규탄’ 공동성명 불발△산업-고물이 보물로…600조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 나선 韓기업-텔루라이드·팰리세이드·G90 美충돌평가서 ‘최고등급’ 획득△중소기업-1년은 해야 숙달되는데…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급-“점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촉각화도 가능하죠”△소비자생활-상품 판매 넘어 광고문구도 척척…유통가에 부는 ‘AI바람’-‘노티드도넛’ 매장 20곳 눈앞…사업확장 속도△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논란-낡은 금융규제에 토큰증권 욱여넣어…블록체인 금융 새싹 고사할 수도-“코인거래소 자정 노력 성과…정부 제도 개선해 뒷받침해야”△증권-현 CEO 3연임 기간 중 17% 하락 KT 다음은 KT&G?-덩치 큰 종목, 이전상장도 만만찮네…삼표시멘트, 코스피 이전 포기△부동산-“정부 ‘미분양 매입’…여론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야”-미분양 쌓이는데…고개 드는 ‘3기 신도시 공급조절론’△문화-“모국어 같은 피아노 마음의 기록 녹였죠”-팝콘서트 온 듯 화려하게 영원히 반복될 꿈의 무대 △스포츠-‘노 보기’ 고진영 부상 훌훌 털었다-장거리 이동, 시차 적응…컨디션 조절에 비상걸린 WBC 대표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제징용 협상 양보 안하는 日, 美 통한 압박도 방법”-“극우 아베파 눈치 보느라…기사다, 韓과 타협 소극적인 이유”△오피니언-오겜·기생충의 저작권은 누구 손에-‘백종원 매직’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매 속에서 비둘기 찾기△피플-“韓, 산업 협력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고민하는 동반자”-“국가가 해수 담수화 기술투자 나서야”△사회-자소서부터 일자리 매칭까지…서울시, 청년 취업 돕는다-“수포자 줄고 영어회화 가능” VS “또 다른 사교육 부추길 수도”
2023.02.26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우리가 日 발 밑으로? 결코 안돼…굴욕적 참사”
  • 이재명 “우리가 日 발 밑으로? 결코 안돼…굴욕적 참사”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뤄졌다. 이 말을 듣고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케시마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면서 일본이 독도에 붙인 가짜 이름이다. 다케시마의날 이라는 걸 만들어서 억지로 영토 분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세계 지도에 동해(East Sea)라고 해놓은 것을 억지로 일본해라고 해놓고 전 세계 지도를 바꿔가는 중”이라며 “하필이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동시 보도자료를 냈는데 동해를 일본 해에서 훈련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일본이라고 표기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미연에 방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가 일본의 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수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건 단 5년 차이로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3년간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36년간 무력 점거를 당했다는 사실”이라며 “결코 먼 역사의 간극이 있는 일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에 직결된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려 하지 마라. 국익 중심 균형잡힌 실무 외교를 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경제고통지수가 IMF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쏟아지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 서민 증세 폭탄까지 수많은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우 값 폭락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암소 무더기 도축이다. 추경호 부총리가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나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 올렸다는 말인가.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만 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그냥 농사짓지 말라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량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울산 땅투기 놓고 물고 뜯는 與 전당대회…金 강경대응 전환(종합)
  • 울산 땅투기 놓고 물고 뜯는 與 전당대회…金 강경대응 전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연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다.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추격하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의 검증 공세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 유흥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23일에도 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대표 후보들의 총구는 주로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에 향했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가 정계 입문 전인 1998년 울산시 울주군에 11만5000㎡ 규모의 임야를 샀는데, 이후 근처에 KTX 울산역이 생기면서 땅값이 폭등했고 김 후보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안·천·황 후보는 전날(22일) KBS가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 이어 이날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도 김 후보에게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압박했다. 유 위원장이 합동연설회 시작 전 “일부 후보가 도를 넘는 언행과 비방을 하는데 절대 우리 당원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으로 다퉈달라”고 했으나 후보들은 이런 당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대선 때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없어 정권교체가 된 것처럼,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 표 제대로 받겠나”라며 “보수의 핵심은 바로 도덕성이다. 그런 면에서 김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황 후보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김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연대한 점을 근거로, 윤핵관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전략을 구사하던 김 후보도 상대의 의혹 제기가 ‘근거없는 네거티브’라며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당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워포인트(PPT)로 만든 해명 자료를 띄우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5년 전부터 시비를 걸어왔지만 털끝만 한 흠집도 잡지 못했다”며 “허황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800배 시세차익 의혹은 당초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 임야 근처 KCC 언양공장 사원 아파트 부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차선 도로 옆 아파트 부지를 산 중턱에 위치한 김 후보 임야와 무리하게 비교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 토지의 지난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70원이고, 아파트 부지 공시지가는 25만4600원으로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아가 황 후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다.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출구 없는 난타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가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安·黃, 또 부동산 공격…金 “허무맹랑한 얘기”
  • 安·黃, 또 부동산 공격…金 “허무맹랑한 얘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김기현 후보가 23일 본인을 향한 울산 땅투기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을 했지만,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또다시 도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맹공격을 날렸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보수의 핵심이자 기본이 도덕성”이라며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 없어서 정권 교체가 됐다.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들의 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에 현장에서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야유가 쏟아졌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어 “도덕적인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며, 특히 20·30 세대의 분노를 산 김기현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당대표는 안철수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설명회에 앞서 당 주요 지도부가 강원도 당원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유흥수 당 선관위원장은 “도에 넘치는 언행이나 비난, 상대방 비방만으로 절대 우리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며 “각 후보자는 정책 비전으로 다퉈주기를 다시 한번 선관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당대표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황 후보는 “저는 김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김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런 이유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제가 소유한 산이 있는데 내 산 밑에 터널 뚫으라고 로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터널을 뚫으면 땅값 떨어지냐 올라가냐 등과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하면서 전당대회를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절 죽이려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며 “이는 제가 청렴결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3 I 김기덕 기자
'대장동 저격수' 이기인 "김기현 울산땅 의혹, 석연찮은 부분 있어"
  • '대장동 저격수' 이기인 "김기현 울산땅 의혹, 석연찮은 부분 있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친이준석계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원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파헤치며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흔히 지자체에선 짧은 기간 동안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를 구입하는 건 불순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라며 “임야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도로 하나만 연결되면 주변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는 구수리 땅의 용도 변경까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활용성이 생기면서 공시가격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시세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 있다”며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 회의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임야로 노선이 휘어지게 된 삼동 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다뤄진 과정을 살펴보니 노선의 굴절을 결정한 ①용역 착수-중간-최종 보고의 참석자의 주체가 기록되거나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이렇다 할 회의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점 ②이것을 확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의 의결 과정 또한 불투명한 점 등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의회가 진행했던 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만 봐도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루고 또 한참 전의 일이라 자료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만약 이 토지를 중심으로 주변 땅의 주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쪼개져 바둑판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매입 시기에 주목하고 싶다. 1998년 2월은 한창 IMF 구제금융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기”라며 “토지주들은 어려운 국가 사정에 공감해 싼값에 투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와중에 이런 맹지를 구입했다는 건 국가가 처한 사정과 동떨어진 행위이기에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향해 적용한 엄정한 잣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김기현 “투기의혹 가짜뉴스…‘청담동 술자리’ 같은 생떼탕”
  • 김기현 “투기의혹 가짜뉴스…‘청담동 술자리’ 같은 생떼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의 재탕, 삼탕이다. 생태탕도 유분수지, 이런 생태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8일 청주시 흥덕구 국민의힘 충북도당 강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19일 TV조선 ‘뉴스현장’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다시 떠올려보면 알 것이다.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한동훈이 있었다’고 민주당이 난리법석을 떨었고 아닌 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지 않나”라며 “딱 그 방식이다. 이미 허위란 사실이 다 밝혀져 있음에도 자기는 절대 허위란 사실을 인정 못 한다고 우기면 이분이 어떻게 당 대표 자격이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선 “산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 터널이 뚫고 지나가면 땅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올랐다니 이게 말이 되냐”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대표를 한 경력, 민주당과 오래 교류한 경력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말고 식 덮어씌우는 걸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래서 ‘민주당 DNA’를 가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급할 것이다. (안 의원이) 갈수록 패색이 짙어지고 계속 몰려가니까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약처방을 쓴다고 하면 이건 대권을 꿈꾼다는 분이 할 모습이 아니다”며 “참 유치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대선에 세 번 나와서 떨어지거나 철수했고, 서울시장 선거도 두 번 나와서 철수했다. 나가는 선거마다, 지휘한 선거마다 큰 선거를 져버렸던 이유가 뭔지 알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었다고 한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아웃’ 패널 들고 다닌 분이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신다”며 “안 후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며 하야를 요구했다. 12월 3일 촛불집회에 가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후보는 울산시장 시절인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탄핵 가결은 민의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며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눈앞에 닥친 경제와 안보, 민생의 위기를 바로잡아 촛불 민의를 완성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는 “기왕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면 어떻든 정국을 빨리 수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예견할 수도 없는 상태고, 목표는 당연히 1차 과반으로 하고 있다”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9 I 이재은 기자
강민경 "부친과 왕래 끊어…사기 혐의 피소 건과 무관"
  • 강민경 "부친과 왕래 끊어…사기 혐의 피소 건과 무관"
  • 강민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듀오 다비치 멤버인 가수 강민경이 부친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친과 왕래를 끊어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6일 늦은 오후 입장을 내고 “강민경은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경은 대표자로 등록된 ㈜아비에무아 이외에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앞으로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민경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한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투자자 19명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에 나선 투자자들은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혀 총 12억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두 사람이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민경의 부친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강민경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유튜브 채널에 전화를 걸거나 댓글을 남긴 고소인 중 일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06 I 김현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