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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반값주택 대못 뽑는다…임대보증 개선 추진
  • [단독]인수위, 반값주택 대못 뽑는다…임대보증 개선 추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토지부임대방식의 반값주택인 이른바 ‘역세권 첫 집 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수위 “청년, 저소득층 첫 집 마련이 우선순위”6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내 국토교통부-서울시 도심주택공급실행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대표적인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라고 밝혔다. 공급 정책을 추진하되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첫 집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인수위 측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역세권 청년 첫 집을 활성화한다는 큰 틀의 방향을 밝혔다. 역세권 청년 첫 집은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고밀개발해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시세의 50~70%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통 반값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먼저 HUG의 보증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행 규정상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장기임대사업을 할 경우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다. 토지와 건물주가 달라서다. 인수위에서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에도 HUG의 임대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HUG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도록 한 것에서 공공사업자는 빼는 방안이 나온다. ◇HUG, 사고 시 대응 방안 없어 보증 거절HUG의 임대보증 문제는 서울시 측에서 강하게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첫집과 유사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좌초된 사례가 있어서다. 2020년 8월18일 민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당시 시는 역세권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민간에 30년간 임대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부지에 용적률 완화(최대 1000% 허용)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가구의 일부는 최장 30년의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이후 30년 기한이 끝나면 땅은 국토부 소유가 되고 임대운영권은 정부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 사업은 HUG의 임대보증이 걸림돌이 돼 실행되지 못했다. HUG로부터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임대보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다. HUG 입장에서는 사고가 터졌을 때 경매처분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건물 가액이 낮다는 위험부담 때문에 보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가 찾은 대안은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공공부지에서는 1군 건설사인 민간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후 보증 사고 시 건설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HUG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HUG는 내규에 관련 사례가 없으며 해당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보증을 거절하면서 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미결 과제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역세권 청년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시도하려고 했지만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인데도 보증보험이 안 돼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성격이 강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유연한 잣대의 법 해석이나 제도적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06 I 강신우 기자
'추신수, 첫 안타가 결승타' SSG, KT 꺾고 개막 3연승 질주
  • '추신수, 첫 안타가 결승타' SSG, KT 꺾고 개막 3연승 질주
  • SSG랜더스 추신수. 사진=SSG랜더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올 시즌 우승후보로 주목받는 SSG랜더스가 개막 후 3연승을 질주했다.SSG는 5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위즈와 원정경기에서 추신수의 결승 2루타에 힘입어 8-5로 승리했다. 지난 주말 NC다이노스와 개막 2연전 스윕에 이어 3연승이다.KT 선발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에 4회까지 무득점에 허덕이던 SSG는 0-2로 뒤지던 5회초부터 반격을 시작했다.1사 후 오태곤의 땅볼 타구가 투수 글러브를 맞고 굴절되면서 행운의 우전안타가 됐다. 이때부터 잘 던지던 데스파이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성한의 우전안타를 때리자 이재원이 좌전 적시타를 때려 1점을 만회했다. 계속된 1사 2, 3루에서 김성현의 내야 땅볼로 2-2 동점을 만들었다.SSG는 6회 최지훈, 최정의 연속 안타로 3-2 역전에 성공했다. 7회에는 박성한의 좌전 안타와 상대 수비 실책 등으로 만든 1사 2, 3루 기회에서 추신수가 좌익수 옆을 빠지는 2타점 싹쓸이 적시 2루타를 터뜨렸다.이어 최지훈의 몸에 맞는 공과 최정의 내야 안타, 상대 실책, 한유섬의 희생 플라이로 3점을 더해 8-3까지 점수차를 벌렸다.SSG 추신수는 5타수 1안타에 2타점 1득점을 올리며 이름값을 해냈다. 7회초에 뽑은 2타점 2루타가 이날 결승타였다. 박성한은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승리 일등공신이 됐다. SSG 선발 이반 노바는 5이닝 동안 7피안타 4볼넷을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실점을 3점으로 막고 선발투수 역할을 마쳤다. 두 번째 투수로 6회에 나와 1이닝을 퍼펙트로 막은 박민호가 구원승을 따냈다.KT 선발 데스파이네는 6⅓이닝동안 8피안타 5실점(4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뒤이어 나온 조현우, 엄상백 등도 잇따라 실점을 내줘 아쉬움을 남겼다.
2022.04.05 I 이석무 기자
홍남기 “5~7월 유류세 30% 인하…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 홍남기 “5~7월 유류세 30% 인하…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등을 5~7월 3개월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위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라 2011년 12월(4.2%) 이후 10여년만에 4%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은 31.2% 올라 물가 상승 주요인으로 작용했다.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기존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해 5~7월간 30% 인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세금은 리터(ℓ)당 574원까지 내려간다.하루에 40km를 연비 10km/ℓ로 주행하는 경우 휘발유 기준으로는 한달에 3만원의 기름값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유류세 20% 인하와 비교하면 1만원 더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경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 영업용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등에는 5~7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시장가격에서 ℓ당 기준가격인 1850원을 빼고 여기에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ℓ당 최대 지원 한도는 183.21원이다.홍 부총리는 또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5~7월 3개월간 30%(ℓ당 12원) 감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원자재 가격 안정 방안으로는 이차전지·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비철금속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 방출기간은 9개월서 12개월로 확대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국제곡물의 경우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도 강화했다.가공식품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인 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 조치한다.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도 적극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5 I 이명철 기자
"배달비 아끼려 포장했는데 5000원 더 냈다?"…소상공인 '꼼수'
  • "배달비 아끼려 포장했는데 5000원 더 냈다?"…소상공인 '꼼수'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한 누리꾼이 배달비를 아끼려고 포장 주문했다가 도리어 5000원을 더 지불하게 됐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부담을 음식값에 과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비 비싸서 포장주문하고 직접 픽업했는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포장 주문한 뒤 가게에 방문했다는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가게 안에 비치된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배달앱에 기재된 메뉴 가격이 음식점 내부에 표기된 가격보다 1000~2000원 비쌌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배달앱 주문 캡처 사진에는 유린기 19000원, 고추잡채 15000원, 차돌짜뽕밥 11000원 등의 가격이 담겼다. 그러나 이어 공개된 가게 메뉴판 사진에는 해당 음식의 가격이 각각 17000원, 13000원, 1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배달비를 아끼려 직접 음식을 가지러 갔음에도 되레 5000원을 더 낸 셈이다.이에 A씨는 “포장 주문해도 이미 가격에 배달비가 포함돼 있고 (해당 가게는) 거기에 배달비를 추가로 더 받고 있던 것”이라며 “심지어 건당이 아니라 메뉴당 추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매장에 이를 문의하자 직원이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양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며 “내가 매장에서 포장주문하면 양을 적게 주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가게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다. 앱에 올려놓은 음식 가격에 슬그머니 배달비, 수수료 추가시켜놓고 거기에 또 배달비 추가로 받는 집 매우 많다”며 “포장 주문한다고 이 가격을 빼주진 않는다”고 성토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A씨는 “배달비가 어떻고 수수료가 어떻고 하는데 본인들이 홍보하고 싶어서 올린 거 아니냐. 그래놓고 손해 보기는 싫고 수수료, 배달비도 내기 싫은 거냐. 이럴 거면 고지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아울러 “소상공인 힘드니까 다 이해해줘야 한다는데 우리는 땅 파서 나온 돈으로 사 먹느냐”며 “모든 비용을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 글 보고 배달앱 지웠다” “500원 차이 정도 나는 건 봤는데 저 가게가 유난히 심하다” “이제 가격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건가. 소비자가 손해 보는 것들이 너무 많다” “최소한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르다는 걸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있다” “자영업자만 탓할 순 없다. 플랫폼 문제” 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또 자영업을 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배달앱 포장 수수료가 품목당 2000원씩 더 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다”라며 정산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19만2000원 매출에 수수료는 4940원이 발생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애초 매장 가격은 배달비에 광고비 감안해서 낮춰 판매중이다“ ”일부 개념 없는 곳들로 일반화 하지말라”는 등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떠안은 자영업자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22.04.04 I 이선영 기자
'스물다섯 스물하나', 김태리이니까 가능했던 나희도 ①
  • '스물다섯 스물하나', 김태리이니까 가능했던 나희도 [인터뷰]①
  • 김태리(사진=매니지먼트mmm)[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태리이니까 가능한 나희도였다. 매 작품마다 신뢰를 주는 배우 김태리가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청춘까지 훌륭히 표현하며 ‘믿고 보는 배우’ 이름값을 또 다시 증명했다.김태리는 최근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희도를 연기한 것에 대해 “희도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다”라며 “배우로서 제가 그 아이를 연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멋있는 캐릭터고 좋은 캐릭터”라고 말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희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낸 것이다.김태리가 출연한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1998년, 시대에게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린 청량로맨스. 김태리가 연기한 나희도는 펜싱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씩씩한 인물. 모든 것을 걱정과 편견 없이 마주하고 또 밝은 에너지로 나아가는 캐릭터다.밝은 에너지,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캐릭터인 만큼, 나희도는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힐링이었다. 상처가 있고 그늘이 있고 그만큼 정적인 백이진(남주혁 분), 고유림(보나 분) 옆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긍정적인 기운을 준다. 그만큼 나희도의 역할 표현이 중요했다. 김태리는 잔잔한 극 속에서 톡톡 튀는 나희도를 연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냐고 묻자 “연출은 감독님이 잡아가야하는 지점이었고 저는 그냥 희도에 집중했다”면서 “희도의 텐션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닐까? 다른 배우들의 텐션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을까? 희도의 텐션이 너무 높아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톤을 낮추는 희도는 상상이 안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김태리는 자신이 바라본 나희도를 설명했다. 김태리는 “희도는 밝고 건강하고 누구의 도움이 없더라도 잘 살아갈, 그 자체로 충분한 아이”라며 “가진 재료가 많은 아이이고 행운도 가지고 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재미있는 일, 꿈꾸는 일이 내가 즐거워하는 일인데 그런 것은 너무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또한 “희도는 행운도 행복도 가지고 있다”라며 “행복을 본인이 찾을 줄 아는 아이인 것 같다. 행복을 본인 스스로 만드는 아이”라고 생각했다.특히 김태리는 수돗가신이 좋았다며 “본인 스스로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거다”라며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라고 자신이 연기한 나희도를 분석했다.나희도가 자격지심이 없는 모습도 멋졌다며 “저는 그렇지 못하다. 희도는 있는 그대로, 벌어진 사건 그대로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지’라고 나의 잘못을 심하게 찾는다. 땅굴을 미친듯이 판다”고 말했다. 이어 “희도는 비난을 받으면 ‘맞아’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인정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며 “그런데 저는 그걸 배우려면 다시 태어나야한다. 이미 이런 아이로 태어났다”고 말해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특히 김태리는 10대 시절부터 20대 시절까지의 나희도를 연기했다. 실제 나이보다 어린 캐릭터를 이질감 없이 훌륭히 소화하며 극찬을 받았다.김태리는 “10대라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고등학생은 이래야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을 어떻게 해?’라는 생각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태리(사진=매니지먼트mmm)그러나 피부 관리에는 신경 썼다. 김태리는 “피부과를 열심히 다녔다”면서 “그게 나름의 부담이라기 보다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하자’, ‘18살의 피부에 가까이 가보자’였다. ‘스물다섯 스물하나’ 전에는 피부과를 이렇게 다니진 않았다”고 털어놨다.피부 뿐만이 아니었다. 펜싱 꿈나무 나희도를 연기하기 위해 펜싱까지 진심을 다해 준비했다. 김태리의 펜싱 실력이 담긴 메이킹 영상이 화제가 됐을 정도. 김태리는 “펜싱을 5~6개월 정도 배웠다”라며 “제가 이러는 게 ‘너무 심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을 제 포로로 만들어놓는다. 선생님이 안 도와주실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레슨 시간이 1시간 반 인데도 2시간, 2시간 반을 가르쳐주실 때가 있다”고 ‘나희도 실사판’ 같은 모습을 보여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김태리가 펜싱에 얼마나 진심이었느냐면, 몸의 변화까지 느껴지길 바랐다. 김태리는 “펜싱이 한 손으로만 하기 때문에 팔 한쪽이 커진다. 팔 한쪽이 커지는 걸 보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었다”라며 “더 열심히 했다”라고 털어놨다.김태리는 나희도가 금메달을 딴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며 “내가 그걸 잘 했는지, 충분히 했는지 생각해봤다. 금메달을 따는 것은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도 아니고 세계에서 1등을 한 거다”라며 “그게 어떤 기분일지. 내가 그걸 충분할 정도로 표현을 했을까 아쉽기도 하고 금메달을 딴 기분이 궁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tvN ‘미스터 션샤인’ 이후 약 3년 반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김태리는 “‘잘 선택했어’라는 생각을 한다. 가족들이 많이 좋아하니까”라고 털어놨다. 김태리는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드라마 출연을 좋아한다며 “제 지인분이 ‘태리야 네가 영화하고 그러는 거 너무 좋은데, 네가 드라마 했으면 좋겠어. TV에서 너를 자주 보고 싶어. 너는 너무 영화를 오래 기다려야하잖아 그래서 아쉬워’라는 얘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났다”고 전했다.김태리는 두 번째 드라마인 ‘스물다섯 스물하나’도 성공으로 완주했다. 모든 것에 ‘진심’인 김태리의 의 마음과 노력이 더해져 완성한 또 하나의 성과.
2022.04.04 I 김가영 기자
충북도지사 출사표 낸 이혜훈 "마가렛 대처 되겠다"
  • 충북도지사 출사표 낸 이혜훈 "마가렛 대처 되겠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통`으로 충북을 키울 마가렛 대처가 되겠다.” 서울 서초갑 3선(17·18·20대) 국회의원으로 지난달 충북지사 출마 선언을 한 이혜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한국에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충북지사로서의 역량을 펼치겠다”며 이렇게 다짐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사진=이데일리DB)이혜훈 예비후보는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충북을 IT와 BT(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오송을 중심으로 한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3선 국회의원으로 충북도내 행정 경험은 없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제 전문가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에서 경제 분야를 연구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가 예산 관리와 운용에 대한 경륜이 있다”면서 “이를 온전히 충북에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충북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희생양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의 목적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있는데 충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면서 “충북 입자에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윤석열의 공정과 정우택이 내세웠던 경제특별도를 합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지역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친의 고향이 충북이고 친가 친척들이 제천에 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제천의 딸이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충북 심부름을 했다”면서 “특히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맡아 했다”면서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연 예산 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했다. 서훈 등급도 3등급에 지나지 않았다. 3.1 독립운동의 주역임에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는 “서명 운동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몇 번을 말했다”면서 “그래도 해결이 안돼 관련 법 개정까지 하면서 노력했고 결국 1등급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같은 당 김영환 전 의원의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 당초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뜻을 밝혔던 김 전 의원은 충북도지사 선거로 급선회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 조사에서 6등을 하니까 충북으로 내려왔는데, 충북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경기도 패잔병`이다”면서 “그를 영입하는 것처럼 들러리 섰던 현역 의원들도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이데일리DB)다음은 이혜훈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지난주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포부와 공약은? △‘윤석열의 경제통 이혜훈, 충북을 키울 경제도지사로 충북의 대처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공약은 충북을 IT와 BT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는 데 있다. 충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산업인 첨단IT, 첨단BT 기지가 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과 방사광가속기, 오송을 중심으로 한 의학 바이오 등이 있다. 이들 산업을 글로벌 메카로 키우겠다. 이 같은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본인은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쌓은 국가발전 전략 수립 경험,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예산통 노하우와 경륜 등이 있다. 이를 온전히 충북에 쏟아 붓겠다. -이혜훈 하면 서초갑이 떠오른다. △서초갑에서만 3선을 했다. 유별나면서도 활발하게 서초갑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다. 사실 서초갑은 고강도 규제의 대상이었다. 종부세는 물론 최근 부동산 문제 등으로 규제 받았다.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규제 대상이었다. 박원순 시장 10년도 있었다. 계속 목소리 높이다보니 서초갑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서초갑 이슈를 세간에 알리고 주목받게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한다. -충북 지역과의 인연은? △본가가 충북이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큰집 작은집 사촌들 다 거기 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다. 임지를 따라 계속 전학다닐 수 없어 마산 외가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임지를 따라 다녔다. 방학되면 제천에 왔다. 그렇게 자랐다. ‘제천의 딸이다’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충북 심부름이 쇄도했다. 기재위를 10년했기 때문이다. 기재위에서 예결산소위원장을 했고 국토위 2년에서도 예결산소위원장을 했다. 기재위 10년, 국토위 2년이다. 각종 개발 계획, 교통망 등 예산 등을 봤다. 충청향우회에서 (본인은) 계급멤버다. 제천향우회는 우리 집이나 다름없다. 충청의 딸이라는 걸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맡았다. 당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있었다. 좌파 진영에서 유관순 열사를 왜 폄하하는지. 얼마 전 삼일절에도 ‘유관순 미친 X’라는 시를 올려 논란이 되지 않았던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1947년 생겼다. 그때는 이승만·김구·조만식·최현배 등 쟁쟁한 민족지도자들이 협회 결성에 참여했다. 제가 맡을 때 즈음엔 1년에 유관순 추모제 식사비 500만원 나오는 게 끝이었다. 손님 많이 오면 500만원 갖고도 모자랐다. 우리가 주머니를 털었다. 그 정도로 열악했다.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다. 1년에 딱 500만원이었다. 지역내 많은 분들이 “충청의 딸이 충청의 딸을 살려야하지 않겠냐”고들 하셨다. 그래서 그거 맡았다. 고생했지만 보람도 있었다. 그때 유관순 열사 서훈이 3등급이었다. 대한민국 서훈 1등급만 해도 수백명인데….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다 1등급이다. 해방되고 나서 고관대작 하신 분들이다. 이 땅에서 영예를 누린 분들은 1등급이고, 유관순이 3등급이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서명 운동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몇 번 말씀드렸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어서 사무법 개정까지 해서 야단을 했다. 결국 1등급이 됐다. 그런 일 같이 하면서 충청의 딸로 심부름 20년 한 게 함들었지만 보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민심 돌아선 거 느끼나?△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승리하곤 했다. 그 기록이 이번에도 안 깨졌다. 그런데 충남과 세종은 다른 민심이었다. 세종에서 우리가 졌다. 충남과 세종이 또 다른 민심을 보였다. 충북에 시사하는 게 많다. 나가서 유세할 때 깜짝 놀란 게 있다. 충북 사람들의 열기다. 제가 지나가려고 하면 `너 이혜훈이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 어떤 분은 “내가 정치인 유세 나온 건 75년 만에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어쩐일로 나오셨나” 물었다. 그러니 “(나라가)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했다. 이런 분들 꽤 많았다. 이게 참 특이했다. 굉장히 열기가 있었다. 우리 충청 사람들은 어디 나가도 소리 안 지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함성도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윤 후보가 비판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호응하느라 야단이 났다. 그동안 충청 지역을 오래 다녀봤지만 `열기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 `좋은 성적 나오겠구나`고 생각했다. 실제 그랬다. 바뀌었다. 충북은 의병의 고장이라 하고 충절의 고장이라고 한다. 항일의병이 활발했던 곳이 충북이고 제천이지 않나. 불의를 못 참는 게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 5년 불의에 대한 분노, 공정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충북에서 점증됐던 것 같다. -충북도민들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지.△경제가 키워드가 돼야 한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갈증 느끼는 게 일자리다. 소득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수도권에 비하면 충북 집값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문 정부에서 묶였다. 세금 부담도 커졌다. 집값은 오르고 세금 떠안고. 다들 불만이 많다. 이것은 다 경제적 문제이다. 미래 산업이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다. 또 한가지가 있다. 균형 발전이다. 충북은 균형발전의 최대 피해자다. 세종시 중심의 균형발전 때문이다. 세종시에 모든 게 집중된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유입이 목적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집중 지원했다. 그런데 충북에서 대부분 인원이 세종시로 갔다. 충북에서 빠져서 세종시로 가니 충북은 허탈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허울에 충북이 사실상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걸 충북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경제특별도라는 걸 붙였다. 공정한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 공정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윤석열 공정과 정우택 경제특별도를 합쳐 나가도록 하겠다. -얼마 전 같은 당 김영환 전 의원이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6등하니까 충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충북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패잔병’이다. 그를 영입하는 것처럼 들러리를 서는 현역 의원들도 부끄러워해야한다.
2022.04.04 I 김유성 기자
프로야구 개막...5개 구장 약 6만7000명 야구팬 함께 했다
  • 프로야구 개막...5개 구장 약 6만7000명 야구팬 함께 했다
  • 2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KBO리그 프로야구 개막전 삼성 라이온즈와 kt wiz의 경기를 찾은 시민들이 맥주를 마시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디펜딩 챔피언 KT위즈가 개막전에서 주축선수들이 대거 빠진 삼성라이온즈를 꺾고 기분좋게 시즌을 시작했다.KT는 2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과 개막전에서 선발 윌리엄 쿠에바스의 역투에 힘입어 4-1로 이겼다.‘큰 경기의 사나이’ 쿠에바스가 이날 개막전에서도 눈부신 역투를 펼쳤다. 쿠에바스는 6이닝 1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4회초 1실점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이닝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확대된 스트라이크존을 적극 활용하면서 삼성 타선을 확실히 제압했다.3회까지 매 이닝 기회를 만들고도 점수를 내지 못한 KT는 4회말에 곧바로 경기를 뒤집었다. 장성우의 볼넷과 배정대의 좌익선상 2루타로 만든 1사 2, 3루 기회에서 오윤석이 좌익수 옆을 빠지는 싹쓸이 적시타를 터뜨려 2-1 역전에 성공했다.6회까지 삼성 선발 데이비드 뷰캐넌에 막혀 2득점에 그친 KT는 7회말 황재균과 박병호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3루 기회를 잡은 뒤 라모스의 투수 앞 땅볼 때 황재균이 홈을 밟아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KT는 선발 쿠에바스에 이어 7회 김민수, 8회 주권·박시영, 9회 김재윤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리드를 끝까지 지켰다. 간판타자 강백호가 발가락 골절상으로 빠졌지만 오윤석이 4타수 2안타 2타점, 심우준이 3타수 2안타 1타점으로 공백을 메웠다.반면 삼성은 선발 뷰캐넌이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공격에서 주축 타자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2안타 빈공에 허덕였다.롯데자이언츠는 키움히어로즈를 7-2로 눌렀다. 박승욱과 한동희가 2타점씩 뽑으며 롯데 타선을 이끌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이대호는 6회 중전 안타를 때리며 은퇴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출신인 키움 외국인 타자 야시엘 푸이그는 1회 좌전 안타에 이어 볼넷 2개를 얻는 등 세 차례 출루하며 이름값을 했다.롯데 새 외국인투수 찰리 반즈는 5이닝 1실점 호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키움의 토종선발 안우진도 6이닝 2실점으로 역투했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패전을 기록했다.두산베어스는 한화이글스를 6-4로 제압했다. 두산 양석환은 0-2로 끌려가던 2회말 한화 선발 김민우를 상대로 좌월 동점 투런홈런을 쏘아올렸다. 올 시즌 KBO리그 1호 홈런이었다. 두산은 3회에 허경민과 호세 페르난데스의 적시타로 2점을 더한 뒤 4-3으로 앞선 5회말 2사 만루에서 김인태의 2타점 우전 적시타로 승부를 갈랐다. 두산 새 외국인투수 로버트 스탁은 5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으며 3실점만 허용해 KBO리그 첫 승을 따냈다.그밖에 LG트윈스는 광주에서 KIA타이거즈를 9-0으로 완파했다. SSG랜더스는 창원에서 NC다이노스와 연장 접전 끝에 4-0으로 승리했다..한편, 출범 40주년을 맞이하며 개막한 프로야구는 이날 5개 구장에 약 6만7000명의 관중이 함께 해 기분좋게 시즌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경기부터 관중 입장이 100% 이뤄진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공식개막전이 열린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 1만7057명이 관중석을 메운 것을 비롯해 잠실구장(1만6271명), 창원NC파크(8562명),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1만6742명), 고척스카이돔(8257명) 등 모두 6만6889명의 야구팬이 프로야구 시작을 함께 했다.
2022.04.02 I 이석무 기자
우크라 침공 지속…美, 러시아 추가제재
  • [뉴스새벽배송]우크라 침공 지속…美, 러시아 추가제재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활동 축소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수도 키이우를 공격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러시아 항공·해운·전자 기업과 개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키로 했고, 국제유가는 큰 폭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유가 움직임에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오늘(1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4일 시행) 방안은 사적모임 10명, 자정까지 영업이 유력하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美 “러군, 수도 키이우·돈바스 등 4곳에 공습 집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 활동 축소 입장을 밝힌 가운데에도 여전히 수도 키이우(키예프) 등에 대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31일(현지시간) 밝혀.-CNN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남쪽 이지윰, 돈바스 지역 등 4곳에 러시아 공습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이 당국자는 “우리는 러시아가 지난 24시간 동안 300회 이상 전투기를 출격하는 등 그 횟수를 지속해서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 있다”며 “키이우는 공습으로 여전히 상당한 위협에 놓여 있다”고.-미국은 키이우를 에워쌌던 러시아군의 20%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이는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로 보인다고 밝혀. ◇ 美, 러 반도체·항공·해운업 추가 제재-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의 항공, 해운 및 전자 분야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미크론을 포함해 초소형전자부품 최대 수출업체 등 21개 기업과 관계자 13명을 새로운 제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혀.-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했을 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을 공격했다”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푸틴의 ‘전쟁 기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미 상무부는 또 다음날인 내달 1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120개 기업을 추가로 수출 제재 명단에 포함할 예정.◇ 뉴욕증시, 인플레 우려·유가 하락에 약세-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6% 하락한 3만4678.35로 장을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57% 내린 4530.41로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1.54% 하락한 1만4220.52로 마감.-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올 1분기에 각각 4.57%, 4.95% 하락, 나스닥지수는 9.10% 내려.-투자자들은 물가 지표와 유가 움직임, 지정학적 긴장 등을 주목. ◇ 바이든,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 비축유 방출키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며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면서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또 미국내 원유 시추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했지만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 바이든 역대 최대 비축유방출에 국제유가 큰 폭↓-3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7%(7.54달러) 내린 100.28달러에 거래 마쳐.-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앞으로 6개월간 하루 100만배럴 비축유 방출을 발표해 유가 하방 압력을 가했다는 분석.◇ 유럽증시, 푸틴 가스구매 대금 루블화 결제 강행에↓-유럽 주요국 증시는 3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국가들에 대한 가스구매 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강행하면서 하락.-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전 거래일 1.31% 하락한 1만4414.75로,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50은 1.43% 떨어진 3만902.52 마감.-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1.21% 내린 6659.87로, 영국 런던의 FTSE 100은 0.83% 하락한 7515.68로 마쳐. ◇ 오늘 새 거리두기 발표…‘10명 모임·자정까지 영업’ 유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적용. 사적모임 규모는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늘리는 게 유력.-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확정해 오전 11시30분 브리핑 발표. ‘소폭 조정’ 방안은 아직 유행 증폭할 위험요인이 남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 -정부는 앞서 세 차례 조정을 통해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오후 11시로 1시간씩 연장했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8명까지 늘려.◇ “1분기 무역적자 중 42억달러는 원재료 가격 급등 때문”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올해 1분기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이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재료 수입 물가의 고공행진 때문이라고 분석. -올해 1~2월 원재료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 58.5% 급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입 물가가 더욱 급등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각각 68.1%, 69.2%.-한경연은 원재료 수입 물가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美 “핵실험 등 北 추가도발 주시…국제사회 대응 경고” -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 재차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추가 대응을 경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보 사안을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처럼 언급.
2022.04.01 I 이은정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반년 만에 3억 떨어진 잠실 소형아파트
  •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반년 만에 3억 떨어진 잠실 소형아파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형아파트가격이 반 년만에 3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더 강력해진 토지 거래 허가제(실수요자 목적으로만 부동산 매수를 허가하는 제도) 적용을 앞두고 투자 기대감이 떨어진 탓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아래)와 리센츠(위) 아파트.(사진=뉴시스)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27㎡형은 지난주 9억97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9월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12억7500만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2억7800만원 값이 내려갔다. 현재 리센츠 전용 27㎡ 호가는 9억4000만원으로 더욱 내려갔다.부동산 시장에선 이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꺾인 건 토지 거래 허가제 영향이 크다고 풀이한다. 현재 잠실동에선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선 실수요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집이나 땅을 살 수 없다. 집이라면 전세를 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문제는 디테일이다. 최근까진 대지 지분이 18㎡ 이하(주거지역 기준)인 소형주택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허가 없이 매매할 수 있었다. 잠실동 내 대단지에선 리센츠 전용 27㎡형만 이 기준을 충족했다. 지분이 13㎡에 그친 덕분에 리센츠 전용 27㎡형은 규제 틈새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토지 거래 허가제 전 8억원대던 집값이 12억원까지 올랐다.국토교통부도 뒤늦게 이런 맹점을 알아챘다.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바꿔 토지 거래 허가제 예외 기준을 18㎡에서 6㎡로 낮췄다. 새 기준대로면 리센츠 전용 27㎡형도 토지 거래 허가제 적용 대상이 된다. 당장 적용받지는 않지만 토지 거래 허가제가 연장되면 그땐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나 서울시는 6월 만료되는 잠실동 일대 토지 거래 허가제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적용 기간 동안 다른 실입주자를 찾을 때까지 처분이 어려워진다. 잠실동 R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앞으론 전세를 끼고 집을 못 사게 된다. 이 가격을 주고 전용 27㎡형에 실거주할 사람이 많겠느냐”며 “거래가 완전히 죽었다”고 했다.부동산 시장에선 새 정부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제가 완화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대신 투기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신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 지역을 보면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투기를 완전하게 억제하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토지 거래 허가제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31 I 박종화 기자
`고차방정식` 받아든 이창용 "美긴축·우크라·中둔화 영향 다 살피겠다"
  • `고차방정식` 받아든 이창용 "美긴축·우크라·中둔화 영향 다 살피겠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그저께 낸 보고서에서 다운사이드(경기 하방) 리스크로 미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등 다른 나라 경기 둔화 등을 언급했는데 세 가지 리스크가 모두 실현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0일 한국 땅을 밟으며 취재진에게 “IMF에선 이런 리스크로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내달 1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출처:한국은행)시장에선 이 후보자가 그동안 했던 발언을 고려해 그가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둔화를 더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만 새 정부에서 재정도 풀고 대출규제도 풀면서 재정과 거시건전성 정책 모두 완화적으로 운용될 조짐이라 물가는 더 높아지고 가계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장’ 중시 거시전문가냐 vs 인플레 파이터 변신이냐이 후보자가 겪어야 할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 후보자가 직전까지 있었던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우리나라에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했다. 관건은 통화정책의 무게를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중 어느 쪽에 더 실을 지다. 그동안 한은은 후자에 무게를 뒀다. 한은은 올 성장률이 3.0%로 잠재성장률(2.0%) 이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스태그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해왔다. 이에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를 토대로 이주열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1.75~2.00%일 것이란 시장 전망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보다 경기 둔화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인플레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이자율을 높여 가계 소득과 소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 후보자가 금통위 의사봉을 잡게 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 연말 금리 1.25%를 전망하는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가 성장론을 중시하는 데다 그동안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완전히 반대 입장을 취해 인플레 파이터로 변신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막상 금통위 의사봉을 잡게 되면 소신대로만 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4%에 육박한 물가상승률이 장기화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7년 11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규제 강화에도 작년 7.8% 증가했고 민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2배에 달한다. 차기 정부에선 재정은 물론 거시건전성 정책까지 모두 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는 뛰고 가계대출은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조원 추가경정예산이 무색하게 50조원 추경 얘기가 나오고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 등 가계 대출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집값마저 들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비판적이었지만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 부채 관리를 위해 매파적으로 변신할 가능성도 있다. 씨티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를 향해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내후년 1월에도 추가 인상돼 기준금리가 2.2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올해 몇 차례나 기준금리 더 올릴까 이 후보자가 총재가 된 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그는 5월께 의사봉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4월 14일 금통위 회의에선 이 후보자 불참 가능성이 높다. 14일엔 ‘비둘기파’인 주상영 금통위원이 금통위 의장 직무 대행위원으로 의사봉을 잡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4월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시장에선 5월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는 이 후보자가 총재가 된 후 바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된다. 아직까지 새 총재가 선임되자마자 금리를 조정한 역사가 없다.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도 이미 세 차례나 금리를 올린 탓에 5월 금리 인상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 4~5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연말까지 금리 인상 횟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3분기, 4분기에 한 번씩 올리더라도 연말 금리는 1.75% 수준이다. 특히 5월엔 물가상승률 전망(3.1%)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성장률(3.0%) 전망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려면 금리 인상이 성장 둔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설득해야 한다. 물가 상승, 대출 증가 우려 속에 경기 둔화까지 방어해야 함에 따라 경기, 물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장에선 그를 ‘비둘기파’라고 평가하면서도 연말 기준금리 전망 수준을 1.75~2.00%로 유지하고 있다.
2022.03.30 I 최정희 기자
레고랜드 보이콧?..중도 유적 뭐길래
  • 레고랜드 보이콧?..중도 유적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가 준공을 완료하고 5월5일부터 개장합니다. 그런데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중도는 선사시대 유적이 있는 곳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이 유적을 훼손하고 지어져 보이콧 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도의 유적은 어떤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26일 강원 춘천시 중도 일원에서 열린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A: 강원도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가 지난 26일 준공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4월부터는 경춘선 레고열차가 운행되고, 한정판 연간이용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임시 개장에도 들어갑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관심이 큰데 동시에 여전히 여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공사 지연과 불공정 계약, 최근에는 진입로를 둘러싼 도심 교통 문제 유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은 고대문화유적 보존에 관한 것들입니다. ◇선사~삼국시대까지, 한반도 역사보고 ‘중도’중도는 예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지와 이어져 있었죠. 중도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근대까지 오랜시간 우리 선조들이 가꾸어온 터전이었습니다. 최근 의암댐 건설로 수위가 불어나면서 섬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도 유적은 시대적으로 신석기부터 청동기, 철기까지 우리나라 고대사를 관통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중도가 한반도 역사보고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중도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어느 정도 일까요? 중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유적과 유물이 밀집·분포돼 있습니다. 수십년간 발굴을 통해 청동기 환호 1기와 원삼국 환호 1기, 주거지 1423기 유구 3090기, 지석묘를 비롯한 분묘 166기 등 유구만 3090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환호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 경작 구역, 분묘 구역이 질서 있게 분활돼 마치 고대의 계획 도시 같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입니다. 금 귀걸이나 토기 같은 유물도 9222점이나 나왔습니다. 단일 구역 내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이렇게 많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중도가 한반도 최대 선사 유적이라 불리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만, 중도의 가치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아쉬움입니다. ◇ 레고랜드의 경제적 가치 vs 중도의 역사적 가치중도의 유물과 유적은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그 가치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중도문화연대 측은 “현재 수많은 문화 유산이 레고랜드 밑에 묻혀있다”며 “고작 플라스틱 장난감 때문에 우리 역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실제로 중도의 유적과 유물은 신라의 천년수도인 경주나 백제의 수도 공주와 부여, 그리고 익산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처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커다란 자산입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자존심입니다. 영국은 스톤헨지가 있는 솔즈베리 평원을 통째로 보존하고 있고, 중국은 랴오닝성 우하량의 홍산문화 유적에 유리돔을 씌웠습니다. 일본은 중도보다도 규모가 작은 요시노라기 유적의 개발을 중단시키고, 역사 공원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중도의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는 대신 그 위에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섰습니다. 매년 150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아 중도의 유물이나 유적 대신 장난감을 보러 찾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춘천 시민들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운영사인 멀린사와 강원도는 “중도에 있는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적지로 밝혀진 곳은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3.30 I 강경록 기자
김형오 "차기 대통령 정해지면 인사권 행사않는 게 상식"①
  • 김형오 "차기 대통령 정해지면 인사권 행사않는 게 상식"[만났습니다]①
  • [대담=김성곤 부장·정리=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구(新舊) 권력 간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정권 교체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복잡한 상황에 있지만, 좌에서 우로 갈 때는 더 미묘한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고 김대중·노무현 진보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을 거쳐 보수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은 시점이었다. 정계 개편 갈등, 인사 편중 논란, 청와대 이전 시도까지 포함해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처한 환경은 당시와 여러 모로 닮았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진=방인권 기자)지난 16일 예정된 첫 오찬 회동이 4시간을 앞두고 전격 무산된 뒤, 여전히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양측 간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 전 의장은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만남인데 의제 조율이 왜 필요한가”라며 “물러나는 대통령이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됐다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보인 `제왕적 발상`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적이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건데,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국민 뜻에 반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민주주의 제도에서 지도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 협의가 안 되는 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화를 떠든 사람들이 정작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공부가 덜 돼 있다”고 비판했다.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서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건 한 마디로 `신의 한 수`”라며 윤 당선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전 비용이 500억원은 든다고 했는데, 청와대 자리는 5조원 가치는 될 것”이라며 “땅값만해도 엄청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선물해 국민의 정신적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자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이데일리DB)다음은 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은 어떻게 평가하나.△모든 대통령 혹은 당선인은 훌륭한 참모를 두고 싶어 한다. 자기와 뜻이 안 맞는 사람을 둘 순 없지 않나. 이번에도 상당히 고심했다고 본다. 적재적소에서 잘 골랐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있다.△여성과 청년 비중이 떨어지는 건 아쉽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능력을 분야별로 고려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리 되지 않았나 싶다. 지난 선거에서도 모든 당이 신인, 청년, 여성들을 선대위원에 깜짝 발굴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검증이 쉽지 않아서다. 그런 여파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점령군 행세’, 국민의힘은 ‘알박기 인사’를 지적하는 등 진영 대결이 되고 있다.△인수위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빠트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점령군 행사하지 말라`는 거다. 여권에서는 1% 안 되는 차이로 ‘모 아니면 도’ 게임이 됐으니 더 아쉬울 것이다. 특히 박 수석의 말은 문 대통령 이름으로 발령장이 나가니 끝까지 인사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야겠다는 분노의 표출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이데일리 DB)-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 달 후에 물러날 사람이 앞으로 3~4년 일할 사람을 정하는 건 아주 `난센스`다. 꼭 필요한 인사는 상대가 하는 게 순리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신이 대통령 돼서 하라고 하면 되지 않나. 그걸 시비 걸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다.-인수인계 시기 인사의 우선권은 당선인에게 있다는 말인가.△대통령제 국가 중 민주주의적으로 가장 잘하는 곳은 미국이다. 우리는 껍데기만 쫓아가고 내용은 가져오지 못했다.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건 다 말장난이다. 미국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기존 세력들이 다 물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끝까지 안 물러나려고 난리를 치면서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조 바이든 취임이 결정되며 트럼프 진영 사람들은 스스로 떠났다.-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과거 인수위 있었을 때 첫 케이스가 경찰청장 임명권이었다. 인사 자료를 다 가진 노무현 정부에서 후보군 명단을 주고 여기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 알려달라고 했다. 나도 경찰 조직을 잘 모르니 그 자료를 보고 두 명 정도를 추려 당선인한테 보고했다. 그 중 한 명을 당선인이 정해 내가 결과를 상대에 통보해줬다. 그게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었다. 형식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당선인이 한 것이다. 이후 업무가 비서실로 이관돼서도 이런 식으로 협조가 다 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회동 결렬 원인이었다고 보나.△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 손으로 사면시키는 정치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이데일리 DB)-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청와대 이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조선시대 후궁터에서부터 조선총독부 자리, 이승만부터 역대 지도자들이 영욕을 거듭했던 청와대다. 몇 사람만 간직하던 보물 중 보물의 땅을 돌려준다는 건 국민의 자긍심과 기가 살아나는 일이다. 이에 대해 가치 평가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희한하다.-용산이라는 위치는 적절한가. △국방 전문가가 아니라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용산에 군사 시설, 지하 벙커 등이 다 있다고 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아쉬운 게 두 가지 있다. 절차가 너무나 생략됐다는 것과 5월 10일에 용산에서 아예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국방부에 첨단 군사 시설이 깔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두 달 만에 옮기겠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진다. 이사 페인트칠만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 -속도 조절을 하자는 뜻인가. △당선인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면서 최소 한 달은 더 있다 가도 된다. 청와대에도 극비 시설이 있을 텐데 시뮬레이션 할 시간도 제대로 없는 것 같다. 안보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 제대로 해야 한다.
2022.03.23 I 이지은 기자
"올해 집값 오른다"..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상승 주도
  • "올해 집값 오른다"..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상승 주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정권이 바뀐 후 올해 주택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확대가 현실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 몸값을 높이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 공급 아직 부족해… 매매가격 상승”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에게 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무게추가 쏠렸다. 새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기대감 상승과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다. 현 정부에서 내놓은 GTX(수도권광역철도) 등 교통 호재도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세법이나 재건축 규제 등이 수정될 여지가 있고, GTX와 같은 주요 교통개발호재도 상존하고 있다”며 “반면 주택공급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발 집값 상승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어 수도권은 강보합세를 띄고 지방은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세금과 대출규제 풀릴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값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규제가 지속되는데다 매수심리가 위축돼 기울기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집값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공급부족 문제로 의해 시장 안정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 임대차 3법에 맞물린 전월세 시장 불안감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와 GTX·신도시 개발 이슈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더 나아가 단기 상승 후 곧 하락장이 올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규제 완화 심리가 만나 단기적으로 급등할 순 있겠지만 오래가진 못하 것”이라며 “대구와 대전은 이미 대세 하락이 시작됐고 부산은 올 가을이나 내년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 소장은 “현재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워 집값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불안 등에 따른 금리인상기에서 주택매입수요도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규제완화 기조 따라 유망지역은 정비사업지”상승을 예측한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은 유망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몸값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울 강남과 노원, 목동을 비롯해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전방위적 세제 완화를 내놨으며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완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은 건축연한 30년 이상 건물이 모여있는 강남, 노원, 목동 지역은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계적으로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500%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도 내놓은 바 있어서 전망이 밝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 완화의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규제를 완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성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며 “현재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새 정부가 속도감있게 규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2022.03.21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기초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4억…1위는 116채 보유"
  • "서울시 기초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4억…1위는 116채 보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시 기초의원 1명당 평균 14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일반 시민보다 4배나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0억원대 규모의 주거용 건물 116채를 신고한 기초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 재산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기초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3억9000만원이며, 31%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7000만원이며, 무주택가구 비율이 44%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 기초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재산으로 10억 이상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0%(169명)에 달했다. 강남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송파구(15명), 강동·영등포구(9명)가 이었다. 반면 성북구, 노원구, 강서·관악구는 10억 미만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의원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본인과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전체의 31%(131명)로 나타났다. 강남·강동·마포·송파에 각 8명씩 가장 많았으며, 소속 의원 대비 다주택의원 비중은 강동구가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의원 중 임대사업자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며 “겸직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인지 무등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자료=경실련)서울시 기초의원 중 최다 주택 보유자는 영등포구 오현숙 의원이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한 주택만 116채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도 4채를 신고했다. 이어 강동구 방민수 의원(23채), 강동구 김연후 의원(18채), 송파구 정명숙 의원(15채), 양천구 이재식 의원(13채), 송파구 이영재 의원(11채) 등으로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만 228채에 달했으며, 평균 23채였다. 최다 오피스텔 보유자는 영등포구 장순원 의원(12채)이었으며, 강남구 박다미 의원(8채)도 뒤를 이었다. 3채 이상 오피스텔을 신고한 의원은 8명으로 평균 5채였다. 경실련은 “오피스텔은 주택용과 사무실용으로 구분해 신고하지 않는다”며 “추가조사가 이뤄진다면 다주택자 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상가·사무실·빌딩 등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26%(109명)으로 평균 가액은 8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최종배 의원이 60억원(3건)을 신고해 가장 높았으며,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7억5000만원에 달했다. 토지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7%(197명)로 평균 가액은 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최남일 의원이 대지 등 150억원을 신고해 가장 높았으며,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상가, 빌딩, 토지 등은 신고가액인 공시지가가 주택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으므로 시장가격을 신고했다면 재산 가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자료=경실련)경실련은 “서울시 기초의원에서도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건물부자, 땅 부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국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주거불안이 극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6·1 지방선거 때에는 강화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 부동산 투기꾼과 같은 흠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일꾼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1 I 이소현 기자
땅값·건축비 다 오르는데 분양가는 제자리..사업 연기 속출
  • 땅값·건축비 다 오르는데 분양가는 제자리..사업 연기 속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2R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택지비 감정평가 공문을 받고 언제 일반분양을 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다. 부동산원이 조합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재심의를 하더라도 심의를 최초로 신청한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원의 주장이다.올해 광명2R구역 내 표준지(개별 필지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최소 15% 상승했다. 부동산원 공문대로면 이 같은 상승 분이 감정평가에서 배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광명동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를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택지비가 낮은 만큼 분양가도 싸게 책정된다.지난해에도 광명2R구역은 광명시가 분양가를 시세 절반 수준에 책정한다며 분양을 미룬 바 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높아진 택지비만큼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다. 부동산원이 이런 우회로를 막으면서 광명2R구역 분양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조합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본격 정책을 펴는 하반기까지 분양을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처럼 분양가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한둘이 아니다. 토지 가치와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건설 원가는 올랐는데 현 정부는 마지막까지 분양가를 억누르려 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규제 몽니에 공회전하는 정비사업장분양가 규제 탓에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긴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는 2020년부터 일반분양을 준비했지만 분양가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강동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째 분양을 못하고 있다.부동산원은 이 단지에서도 분양을 늦추는 복병 노릇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택지비 감정평가서를 재검토하도록 강동구에 요청했다. 표본 선정이나 평가 방식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정평가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분양 일정도 미뤄졌다. 건축비를 두고서도 원성이 나온다.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1년 전 1t에 7만5000만원 했던 시멘트 가격은 올 들어선 9만3000원까지 올랐다. 철근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철근 1t 가격은 지난해 초 68만원에서 지난달 107만원까지 뛰었다. 국토교통부도 원가 상승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분양가 상한제에서 건축비를 책정하는 상한)를 조정하기 하지만 원가 상승분에 못 미친다. 지난 1년간 기본형 건축비는 8.0%(지상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올렸다. 기본형 건축비는 조정 주기가 빨라야 3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때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일반분양가를 눌러놓으니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그나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지역은 사정이 낫다.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 HUG 고분양가 심사제 적용 지역에선 주변 시세와 다른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만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규제는 규제대로 받으면서 원가 상승은 보전받지 못한다.◇“새 정부서 규제 풀리면 분양하겠다”정비사업장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화하고 정비사업장 분양가엔 이주비와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비용 등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선 지금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정비사업장에선 아예 분양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루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실제로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한 정비사업장은 수도권에서만 열두 곳에 이른다. 올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가 하반기로 일정을 미룬 경기도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명확한 일정을 잡아놓진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분양가 규제가 풀리는 걸 보고 일정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점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조합 규모에 따라 한달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시간을 끌수록 손실이 쌓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게 해줘야 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데 왜 끝까지를 이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2022.03.15 I 박종화 기자
정권 말까지 분양가 묶으려는 정부..멀어지는 도심공급
  • 정권 말까지 분양가 묶으려는 정부..멀어지는 도심공급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장들에서 신청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서 여러 사업장들이 사업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땅값과 원자재비가 모두 올랐지만 정부가 이를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주원인으로 서울 내 공급 부족이 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임기 말까지 여전히 분양가만 틀어쥔 채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한 정비사업장은 수도권에서만 열두 곳에 이른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이 대표적이다. 역촌1구역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2018년부터 분양을 준비했으나 4년 넘게 분양이 밀렸다. 분양가 협상과 조합 내부 갈등 등이 겹친 탓이다. 역촌1구역 조합은 올 5월엔 분양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들 정비사업장들이 사업을 연기한 이유는 조합 내 사정도 있지만 분양가 책정이 현실적이지 않는 탓이 크다. 실제로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근 가격은 1년새 57%, 시멘트 가격은 24%나 올랐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는 8.0% 오를데 그쳐 원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 원가를 나타내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1년새 13% 올랐지만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는 8.7%만 올랐다. 분양가 통제권을 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은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런 힘겨루기는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진다.변수는 정권 교체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서 분양가 규제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선 윤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분양을 미루겠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2022.03.15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尹 갈등이냐 타협이냐…MB에 달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尹 갈등이냐 타협이냐…MB에 달렸다-현실 외면 분양가 규제 여전 재건축·재개발 12곳 멈췄다-휘발윳값 2000원 돌파…서민 생활 직격-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급부상…‘용산 시대’ 여나-[사설]새 정부 발목잡는 정권말 알박기 인사, 멈추는 게 맞다-[사설]개방이 살길임을 성과로 확인시켜준 한미 FTA 10년△줌인&-文정부 정책 실패 반면교사 노동권·경영권 균형 맞춰야-‘머니게임’ 美예능으로…웹툰 사업 확장 이끌 것△전국 휘발윳값 2000원 시대-국제유가 따라가는 기름값…유가 오를 때 소비자 체감 상승률 더 높다-정부, 결국 유류세 인하율 확대 카드 꺼내나-2000원 안 넘는 곳엔 대기줄…특히 비싼 여의도엔 법인차량만△윤석열 시대-오늘 文대통령과 독대-尹측 “文에 2차 추경 건의”…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 논의 속도-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신구 권력간 미묘한 신경전 지속△윤석열 시대-오늘 文대통령과 독대-與 내부서도 ‘국민통합’ 목소리…文, ‘MB 사면’ 수용 가능성에 무게-‘Y 노믹스 설계자’ 최상목·김소영·신성환 등판△종합-땅값·공사비 다 올랐어도 분양가는 올리지 마라?…정비사업장 부글-산재사망 8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여부 딜레마-청년도약계좌, 복리에 지원금 높지만…돈 오래 묶이는 건 흠-코로나가 바꾼 삶…고립감 쑥, 여가 생활 뚝, 대기질 쾌청△정치-巨野 이끌 새 원내사령탑 선출 두고 갈등 표면화…결국 계파 대결로 가나-“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권유 제법 있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분석…기승전 ‘부동산’-국민의힘-국민의당 흡수합당 가닥 지선 앞두고…공천 갈등 불씨 여전-평양 순안비행장에 ‘미사일 발사용 추정’ 콘크리트 토대 포착-文 무궁화대훈장 논란…靑 “상훈법 따른 것”△경제-CPTPP 가입 등 현안 쌓였는데…尹해양·수산정책은 원론적 내용만-그린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가스公 ‘수소 밸류체인’ 구축 박차-‘출세 지름길’ 인수위…경제부처 ‘누가 가나’ 촉각-“대기업에 기술 뺏겨도 속수무책…자식세대엔 이런 일 없어야”△금융-“카드 안 받겠다”…전 업종으로 번지는 수수료 갈등-2월 코픽스 반등 주담대 금리 오른다-“상버자 등록하면 집값 99% 나와요” 불법 꼼수 대출 부추기는 캐피털사-권남주 캠코 사장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 것”△Global-中-러 밀착 보고만 있을순 없다…바이든, 폴란드 방문 저울질-부대 움직임 심상찮다…유엔 “러, 핵무기 사용할수도”-러, 6월까지 밀·보리 등 곡물 수출 일시 중단-中, 산업·소매지표 예상밖 선방…3월부터 다시 추세 꺾일듯△산업 Industry-우려딛고 ‘경제동맹’ 기여…“신냉전 맞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러시아 노선 중단 우회 항로로 운항-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힘 받나-고유가에 소비위축 우려…정유업계 공장가동률 낮추나-삼성전기 오늘 주총…이윤정 사외이사 선임안 주목△ICT-“4월 2일 공식 개장 문제없어”…싸이월드 막바지 담금질-SK C&C ‘클릭 ESG’ 개설 정보 입력하면 진단평가 뚝딱-안철수, 1620억치 안랩 주식 백지신탁 할까-‘ICT 홀대說’ 솔솔…과기정통부 공무원 인수위 파견 인원 촉각△소비자생활-AR로 내게 꼭 맞는 안경 추천…트렌드보다 ‘우리다움’ 지향-아모레퍼시픽 ‘呂샴푸’ ‘모다모다’에 도전장-하이트 진로, 소맥 넘어 ‘와인·수제맥주’ 영토 확장-친환경 제지로 만든 ‘홍삼톤골드’ 에코패키지 출시△증권 Stock-다시 ‘6만전자’ 됐지만…개미는 꾸준히 사모으네-‘임원에 수백억 주고 해임’ 코스닥 황금낙하산 백태-원자재 가격 치솟자…‘중남미 펀드’ 홀로 웃었다△증권-‘부동산은 든든해’…전국매장 가진 M&A 매물 ‘귀한 몸’-LIG넥스원-유진투자證 벤처투자펀드 조성 추진-‘탈석탄’ 국민연금, 투자 제한 기준마련 속도-신산업 회계처리 혼란에…대책 팔걷은 금융위△부동산-갈등 봉합 안되는 둔촌 주공…‘공사 중단’ 위기-“둔촌주공 시공업체-조합 갈등 최대 피해자는 6100명 조합원”-도입 2년만에 ‘메스’ 임대차3법…전셋값 안정 찾나-외국인 주택 투기 규제…‘역차별 논란’ 해소될까△Book-“동남아권 빛나는 문화 꼭 알리고 싶었다” 동남아문학총서 기획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인재 이렇게 키워라’ 권오현의 직언-“자본 통제하지 않으면 전염병은 또 온다”△건강-신생아 1%가 선천성 심장병…사례 다양해도 협진 통해 치료 최적화-봄만 되면 ‘毛落’…봄바람이 두려운 탈모인-우리아이 키가 걱정된다면…‘뼈 나이’부터 검사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패 두려워 타이밍 놓치는 게 더 손해…청년이여, ‘닥치고 창업’하라”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4전 5기 신화’ 안주 안 해…창업·M&A로 도전 계속한다”△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유가 100달러대 오래 안간다-[데스크의 눈]中 한한령 해제…韓엔터에 마냥 좋을까-[e갤러리]이길래 ‘밀레니엄-핀트리 2021-11’-[기자수첩]국민 신뢰 잃어버린 국방부△피플-“인터폴, 국제 랜섬웨어 해커 조직 검거에 도움줬죠” 서상덕 S2W 대표-방시혁 하이브 의장, 대중문화계 첫 서울대 명예박사-‘세기의 커플’ 현빈·손예진, 31일 웨딩마치-삼일회계법인·PwC컨설팅 산불피해 지역에 1.5억원 기부-권원강 교촌 창업주, 사재 330억원 상생기금 출연-장일무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인삼史’로 美 듀크상 수상-스미스, 플레이어스 제패…우승 상금 44억원 ‘역대 최고액’△사회-범인 잡으라고 준 총으로 극단 선택…경찰관 ‘멘탈 관리’ 비상-60세 이상·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내주 거리두기 완화 전망-[사건프리즘]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때 포함해야 할까-폭행했지만 “만취해 차 탄지 몰랐다”는 이용구-잠복기 친구 섞인 교실…미접종 유·초등생 집단감염 비상
2022.03.15 I 하상렬 기자
“한달에 10만원 더 드네…기름값이 미쳤다”
  • “한달에 10만원 더 드네…기름값이 미쳤다”
  • [이데일리 김미영 김형환 김윤정 기자] “예전엔 엥꼬(바닥)일 때 기름넣었는데 요즘엔 싸다 싶으면 무조건 들러서 주유해요. 지금 반 정도 남았는데 여기가 싸니 일단 넣으려고요.”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A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1998원인 이 곳엔 주유하려는 차량과 오토바이들로 도로에 대기줄이 늘어섰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공시한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 2082.69원보다 저렴한 곳이다. 자동차 긴급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오모(49)씨는 “내 차는 6만원이면 만땅(가득)이었는데 요새는 7만원이 넘게 나온다”며 “일 때문에 차 타고 이동하는 일이 많아서 한달에 열 번 이상 주유하니까, 기름값이 한달 10만원 이상 더 들어가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관악구 한 알뜰주유소에서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들(사진=김윤정 기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외식물가는 물론 생필품 가격 등이 전방위로 오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휘발유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등에 더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이데일리가 서울 관악, 영등포구 일대 주유소에서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다.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435원인 영등포 여의도의 한 주유소를 찾은 직장인 박모(31)씨는 “시간 없어서 급한대로 들어왔는데 너무 비싸다. 기름값이 미쳤다”고 한숨 쉬었다. 그는 “아까우니 3만원어치만 넣었다”며 “오늘은 사정이 있어 차를 끌고 나왔지만 앞으론 웬만하면 집에 두고 다녀야겠다”고 했다. 한 기업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강모(57)씨는 “회사차니까 기름 넣지, 내 차라면 이렇게 못 넣을 것 같다”며 “최근엔 와이프 차가 (기름 적게 드는) 경차라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이 주유소의 직원은 “여기는 기름값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인 차량 등이 대부분이고 개인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기름값이 오르니 개인 손님은 아예 뚝 끊겼다”고 전했다.리터당 휘발유가격이 2428원인 서울 여의도 한 주유소(사진=김형환 기자)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85원인 영등포 다른 주유소에서 만난 허모(26)씨는 “1700~1800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2000원대니까 차를 안 끌게 된다. 계기판에 킬로미터 수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플 정도”라며 “주말에 남자친구랑 드라이브 가려던 계획도 관둬야겠다”고 했다.인근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관악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배모(33)씨는 “요새 휘발유가 2000원 안 넘는 데가 없다”며 “1900원 후반대 주유소를 찾아서 20분 넘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모(48)씨는 “3주 만에 300원은 오른 것 같다”며 “납품차 거래처 오가는 길에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싼 주유소를 찾아서 돌아 들르는데 그래도 비싸다”고 탄식했다.생업을 위해선 주유가 필수인 배달업,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시름이 깊다. 관악구에서 분식집을 하는 김모(56)씨는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어서 매일 주유한다”며 “이젠 기름값이 10원 차이만 나도 굉장히 큰 차이로 느껴진다”고 했다. 영등포에서 만난 택시기사 심모(66)씨는 “LPG(액화석유)가스 가격도 역대 최고인 것 같다”며 “손님도 없는 상태에서 LPG 넣으려고 (주유소) 갔다가 가격보고 화가 치밀었다”고 토로했다.택시기사 이모(58)씨는 “15만원 정도 벌려면 한 4만원어치 LPG를 넣어야하니 남는 게 없다”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데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3.15 I 김미영 기자
속도내는 한남뉴타운 정비사업..겹호재에 몸값 '쑥'
  • 속도내는 한남뉴타운 정비사업..겹호재에 몸값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남뉴타운 전체가 정비사업 열풍으로 뜨겁다. 신분당선 연장과 용산공원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있는데다 3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이곳이 인근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과 같은 신흥 부촌과 함께 고급 주거단지로 변신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지역 일대.(사진=부동산114)◇1~5구역 모두 정비사업 진행..노후 주택단지 개발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1~5구역은 재개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역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한남3구역이다. 3구역은 2021년 6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쳤으며, 11월 새롭게 구성된 조합 집행부가 2022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신축할 계획이다.다음으로 속도를 내는 곳은 한남2구역이다. 2구역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근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사업 진행이 잠시 정체됐다. 임대 물량 238가구를 포함해 전체 1537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만들어진다.뒤를 이어 5구역은 2021년 12월 촉진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건축심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가 한강변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지 비율도 높아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건축 심의 등을 거쳐 전체 2555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4구역은 촉진계획변경을 확정하기 위해 2022년 1월 서울시 심의를 진행했으나 보류된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2595가구가 공급된다.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한남1구역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했지만, 공공재개발 또는 2022년 신통기획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좁은 골목과 언덕 위에 지어졌던 노후 주택단지들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인근 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곳들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노리고 있어 새로운 주거단지가 완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활황·개발호재 겹치며 주택가격 고공행진신분당선 확장 등 개발 호재도 집값 상승에 힘을 보탠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문제로 멈춰서 있던 신분당선 개발이 재개되면서 부족했던 대중교통망을 채워줄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신사 구간은 20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가 본격화되면 ‘보광역’ 신설 논의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용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가 개발되는데다 유엔사·수송부 부지 개발, 용산공원 개발 등도 예정돼 있다. 한남뉴타운 내 주택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2021년 초 대지지분 10.1평이 평균 15억 2000만원(지분 1평당 1억 5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연말에는 평균 대지지분 12.1평이 21억 4000만원(지분 1평당 1억 7600만원)에 매매되면서 약 17% 상승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대지면적 34.4평이 평균 21억 7000만원(대지 1평당 6300만원)에 매매됐는데 연말에는 대지면적 40.7평이 평균 29억 7000만원(대지 1평당 7300만원)으로 약 16% 올라갔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한남뉴타운은 용산 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알짜입지를 갖추고 있는데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대감이 높다”며 “특히 북쪽으로 높아지는 지형을 잘 살린다면 한강조망권을 많이 확보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높은 몸값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3.07 I 신수정 기자
김만배가 욕했다는 성남시 공공환수, “이재명은 난 놈”
  • 김만배가 욕했다는 성남시 공공환수, “이재명은 난 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장동 사업 핵심인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불법 PF대출 사건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사건 주임검사)가 ‘봐주기’ 했다고 증언하는 내용의 음성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다. 해당 녹취에서 김씨는 공동개발을 했던 성남시의 엄격한 공공환수 조항을 거론하며 “이재명은 난 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사진=뉴시스뉴스타파는 6일 저녁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와 나눈 대화 녹취 음성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화에서 대장동 사업 종잣돈이 된 11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알선해 준 조우형씨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의 수사 무마로 무혐의 처분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더불어 김씨는 국민의힘 측에서 대장동 사업 비리 몸통이라며 공세를 취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업 당시 성남시장)가 ‘엄격한 공공환수 설계를 해 내가 욕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다.김씨는 “처음에 잘 팔렸으면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 해서, 그런데 안 팔렸다. 하나도 안 팔렸다”며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 법조인도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가) 3700억원 선배당 받아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화동인을 여럿 만들어 외부 투자 형식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성남시의 공공환수 확정 배당으로 수익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이들이 투자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이는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 사업 당시 향후 민간개발사의 이익 ‘비율’이 아닌 확정 금액으로 선배당을 정했다고 밝힌 이 후보 해명과 일치한다.김씨는 또 대장동 사업 추진을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운영비 250억원을 화천대유 측이 부담한 것에 대한 불만도 표한다.김씨는 “그리고 공사(성남의뜰)에 몇 년 동안 250억원을 줘서 운영하게 했다. (3700억원 배당과) 상관없다. 자산운용사(화천대유)가 (내야 했다)”며 “법적으로 걔네들(성남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한다.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김씨는 이에 “이 사업에 관여한 애들이, 이걸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밀하게 했다”며 “이재명이 난 놈이야”라고 말한다. 이어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추가 요구를 했다)”며 “내가 욕을 많이 했지. X같은 새끼, XX놈,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도 말한다.이 역시 이 후보가 지가 상승으로 성남의뜰에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해 기부채납 이외의 터널 조성, 배수지 신설 등 시설 개발을 통해 모두 5500억원의 수익을 환수했다고 해명한 부분과 일치한다.이 후보의 5500억원 환수 주장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 후보가 선거 홍보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했으나 최종 무죄 판단을 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법원은 1, 2, 3심 모두 “5500억원의 이익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주장한 이 후보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2.03.07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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