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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지주, 롯데손해보험 인수 "아직은 물음표"…추가 증자 가능성-iM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한지주가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자본 부담과 이익 가시성을 고려하면 아직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계 기준 전환 과정에서 자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손익을 정상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다.설용진 iM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신한지주는 전날 롯데손해보험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며 “지분율을 감안한 전체 기업가치는 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신한EZ손해보험과의 합병을 거쳐 3년 안에 관련 그룹 손익을 약 1200억원 이상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iM증권은 신한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13만2000원을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11만2900원이다.신한지주는 가장 큰 우려 요인인 자본과 관련해 신한EZ손보 증자에 필요한 3000억원과 롯데손보 감자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4500억원 등 기본자본 76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롯데손보가 무·저해지보험에 적용하던 예외모형을 원칙모형으로 바꾸면 기본자본이 약 3100억원 줄어든다.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증가 규모는 약 4500억원이다. 해외 대체투자 등 유가증권에서는 1700억원의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설 연구원은 추가 증자 가능성을 첫 번째 우려로 꼽았다. 롯데손보의 2분기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전 161.9%, 경과조치 후 129.7%다. 그러나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각각 139.2%, 113.7%로 떨어져 당국 권고 수준인 130%에 근접하거나 밑돈다. 현재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은 해약환급금준비금 한도 등의 영향으로 -1364억원이다.설 연구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본자본 K-ICS 기준 50%를 확보하려면 경과조치 전 1조2000억원, 경과조치 후 9800억원이 필요하다”며 “감자 등으로 확보되는 기본자본 약 4500억원을 반영해도 경과조치 전 7400억원, 경과조치 후 49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한지주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보해 2035년까지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했지만, 손익 정상화를 위한 영업활동 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이 높아 추가 증자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이익의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롯데손보의 2분기 말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은 약 2조2000억원이지만, 원칙모형과 할인율 현실화 등을 반영하면 약 1조2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신한지주는 예상하고 있다.신계약 목표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는 신계약 월초보험료를 연간 약 281억원(2022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올해 상반기 월초보험료는 91억원에 그쳤다. 롯데손보는 원칙모형 기준으로 상반기에 약 566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 "디폴트옵션, 투자형 상품이 '기본' 원리금 보장은 '선택' 돼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손실 회피 성격의 원리금을 선호하는 가입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투자형 상품을 디폴트로 선택하게 하되 가입자의 선택으로 원리금을 편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안윤철 삼성증권 연금본부 담당 이사가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증권)안윤철 삼성증권 연금본부 담당 이사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결국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계속 운용되며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안 이사는 “디폴트옵션 도입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고, 아직은 제도가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다”며 “제도 측면에서는 가입자가 보다 쉽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 정보 제공과 가입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궁극적으로는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에 맞는 자산배분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퇴직연금 운용 전략에 대해서는 “은퇴자산은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따라 과도하게 매매하기보다 글로벌 분산투자와 정기 적립식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단기 시장 예측보다 자산배분 원칙이 중요하다.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을 균형 있게 운용하고, 연령과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변동성 확대 국면일수록 장기 투자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퇴직연금을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은퇴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 관점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제안, 다양한 ETF(상장지수펀드) 및 펀드 라인업, 고객 투자성향에 맞춘 자산배분 솔루션이 강점”이라고 부연했다.올해 2분기 공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각각 56.03%, 48.23%를 기록하며 증권사 중에서도 선두권을 차지했다. 현재 연금PB센터를 운영하며 연금 관련 제도·세제·상품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또한 다이렉트 IRP, 퇴직연금 ETF 모으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객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은퇴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예금’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꼽았다. 결국 퇴직연금도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안 이사는 “특히 ETF를 활용한 분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TDF(타깃데이트펀드), 로보어드바이저, 디폴트옵션과 같은 자동화된 자산관리솔루션과 원하는 ETF를 적립식으로 자동 매수하는 ETF모으기 서비스 등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은 시장의 주된 고민이다. 안 이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연금 계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산배분 현황과 수익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은퇴 예상자산 변화, 적립 추이, 투자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연금도 일반 투자계좌처럼 관심을 갖고 관리할 때 장기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해 퇴직연금 스마트안내장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열고 자연스럽게 디지털앱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디지털앱은 흩어져 있는 메뉴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연금 홈’을 올해 출시해 △자산현황 △투자성과분석 △투자·세무 콘텐츠 △투자실행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했다.퇴직연금 자산의 ‘중도이탈’도 심각한 문제다. 전체 퇴직자의 연금수령 비중은 16.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인출되고 있다. 그는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연금 수령 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주거·의료·교육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자산을 전부 인출하기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韓,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만들 것”…코리아 증시 세일즈 개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단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에서 이억원(사진 가운데 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정은보(사진 가운데 왼쪽)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한국 자본시장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묶어 글로벌 무대에 알리기 위해 출범한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관한다. 증시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 언론사 등 42개 기관과 상장기업 55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그간 개별 기관별로 분산 진행되던 자본시장 IR을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관이 ‘원팀’으로 뭉쳐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을 넘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미래 혁신 산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행사는 그간 추진해 온 혁신의 성과와 비전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우수한 잠재력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행사 주관을 맡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성과를 소개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을 위해 이번 IR 행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는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시가총액 순위도 세계 13위에서 8위로 상승하는 등 글로벌 증시 내 위상이 높아졌다”며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등으로 시장 질서가 바로 서고 있으며, 기업들도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정례 개최해 ‘한국 자본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대표 글로벌 IR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를 글로벌 주요 거래소로 도약시키기 위한 3대 혁신 방안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자본시장 체질 지속 개선 △미래 금융 환경 변화 선도를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이달 아시아 거래소 최초로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 또한 아시아 역내 거래소들과 함께 추진해 선진 거래 환경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개막식 첫 세션인 ‘자본시장 개혁방안’ 기조연설자로 나선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핵심 축으로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을 꼽았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충실의무와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초고빈도매매(HFT)를 비롯해 레버리지 투자와 신용융자, 미수 거래 등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개막식에는 일본 금융청을 비롯해 골드만삭스와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이토 유타카 일본 금융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와 일본이 10월 개최하는 ‘재팬 위크’를 양국 금융시장 간 협력 창구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 맨 앞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정은보(오른쪽 일곱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대표와 주드 압델 마제이드 블랙록 글로벌 파트너스 오피스 공동 총괄도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프리미엄 시장 안착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개혁의 지속성’을 꼽았다.장폴 세르베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의장과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켄 피셔 피셔인베스트먼트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과 통합 콘퍼런스 출범을 축하했다. 이외에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등 국제기구, S&P·블룸버그 등 글로벌 지수사업자, 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부펀드와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네트워킹을 이어갔다.한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은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1주 차 핵심주간, 2·3주 차 후속주간) 총 25여 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주 차에는 글로벌 기관투자가 대상 세션이 집중된다. 개막 당일 자본시장·외환시장 개혁방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논의를 시작으로, 29일에는 거래시간 연장 및 결제주기 단축 등 인프라 선진화와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표 상장사들의 글로벌 IR과 1대1 미팅도 열린다.이어 2주 차에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진단 세미나와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IR 행사가 마련돼 있다. 3주 차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주도하는 투자자 IR 및 시장 전망 분석 세미나, 글로벌 채권 포럼이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 [해피라이프]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범죄 연루 시 대응법은?
- 이데일리TV '해피라이프' 방송 캡쳐.[이데일리TV] ‘해피라이프’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부동산 매매·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살펴본다. 이날 방송에는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대표변호사와 정성희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범죄 연루 시 대응법, 실거주 주택 매매와 계약갱신요구권,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회수 방법 등을 설명한다.첫 번째 주제에서는 김무룡 대표변호사가 최근 보이스피싱이 수사기관 사칭을 넘어 중고거래와 아르바이트, 투자 리딩방 등 일상적인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거나, 단순 현금 전달 업무인 줄 알고 참여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송금이나 계좌 관련 요구를 받으면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자와 메신저 대화, 구인광고, 계좌 거래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두 번째 주제에서는 정성희 대표변호사가 주택 매매와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를 짚는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 실제 입주 가능한 시점을 살펴야 한다. 전세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과 압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시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형사고소와 실제 보증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가압류나 경매 배당 등 민사적인 회수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이번 방송은 보이스피싱과 부동산 계약 모두 피해가 발생한 뒤의 대응보다 사전에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한다.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는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과 거래 구조를 확인하고, 부동산은 계약부터 잔금 지급까지 권리관계를 반복해서 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기록과 증거를 보존해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해당 방송 내용은 해피라이프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李 “멕시코와 무역협정 체결 긴요”…셰인바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종합)
- [멕시코시티=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와 원유·핵심자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양국이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경제·산업을 넘어 과학기술과 치안·국방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교역,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따뜻한 회담을 진행했다”며 “중남미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양국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계획이 앞으로 4년간 양국 관계 발전과 분야별 실무 협력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발 협력과 학술 교류, 문화·관광, 과학기술, 지식재산권, 농업, 치안·국방 등을 아우르는 양해각서(MOU) 17건도 체결했다.무역협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통상 당국 간 공동의 이익 연구를 진행해 더욱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체결한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에는 무역협정 체결 촉진이 담겼다. 후속 논의를 맡을 국장급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도 신설된다.청와대는 이번 협의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가 아닌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 연구와 상설 협의체가 마련되면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할 실무 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CEPA는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와 산업·기술 협력까지 폭넓게 다루는 경제협정이다. 공동 연구에서 협력 의제가 구체화되면 시장 개방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가 270억달러를 넘었다며 한국은 멕시코의 5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산업 역량과 멕시코의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결합하면 양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중소·영세기업의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과 ‘플랜 멕시코’ 아래 협력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플랜 멕시코는 멕시코 정부의 제조업·공급망 육성 정책이다. 양국은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과학, 고등교육도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투자 기반을 뒷받침할 제도도 정비한다. 양국은 7년간 진행해 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 대통령은 “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보장협정은 현지 진출 기업의 자산 보호와 투자 분쟁 처리 기준을 정하는 장치다.양국 수출입은행 간에는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한다. 한국 기업의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유·핵심자원 협력을 논의할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통화 이후 한국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이 공급되도록 도와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방산 분야에서는 멕시코의 군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멕시코 현지 생산과 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양국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항공우주 산업협력 MOU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과 무인항공기·위성 등의 운영·유지보수 기술협력, 현지 공급망 구축도 추진한다. KAI가 개발·생산한 항공우주 제품의 멕시코 내 생산을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할 가능성도 검토한다.문화 교류를 위한 거점 마련도 논의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센터 건립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멕시코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을 언급하며 “2027년에는 BTS의 방문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국은 온라인 사기·인신매매·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기반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양국이 다자주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각국 주권 존중이라는 원칙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출발점으로 120여년 전 멕시코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을 언급했다. 그는 “한인 사회가 멕시코 사회에 통합돼 사회·문화·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8억 VS 16억,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값은 [세금, 그 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거래 자체도 뜸했던 때였다. 2023년 8월,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를 형제자매들과 함께 상속받는다. 그리고 6개월 뒤 2024년 2월 상속세를 신고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가격 8억원대로 말이다. 상속받은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엔 상속받은 아파트와 비슷한 평수, 비슷한 층에 거래된 사례가 없었다. 2023년, 상속 아파트와 같은 규모의 아파트가 거래된 건수는 0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2023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1년 6개월 뒤 2025년 9월, 동작세무서는 김 씨의 상속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021년에 상속받은 아파트와 비슷한 층에 비슷한 평수가 16억원대에 거래된 적이 있는데 시세의 반값 수준인 8억원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냈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2년엔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2023년 뚝 떨어졌을 정도로 집값 변동폭이 컸던 때였다. 김 씨는 세무서가 왜, 2년 전인 2021년 9월 실거래가, 그것도 그 당시 역대 최고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1년 11개월 전 옆집 가격, 그게 우리 집 시가라고?동작세무서는 상속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에 비슷한 규모, 비슷한 층수, 공시가격도 거의 같은 아파트가 2021년 9월에 16억원대에 거래된 적이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8월 상속받은 아파트와 2021년 9월 거래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108.08㎡에 고층, 공시가격도 거의 동일하다는 유사점이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에 상속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크기, 층수, 공시가격을 가진 아파트가 매매됐거나 2곳 이상의 감정가 평균치가 있거나 경매, 공매 등으로 나온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격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매매가 이뤄지던 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특별한 사정’이었다. 김 씨는 동작세무서가 제시한 2021년 9월과 자신이 상속받은 2023년 8월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약 1년 11개월의 기간 동안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며 “아파트 공시가격이 2022년에는 1년 전 대비 15.7% 올랐고 2023년에는 25.5% 하락했다”고 밝혔다.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4서2748)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1년 전보다 27.1% 하락한 경우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1년 9월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75%에 불과했으나 김 씨가 상속을 받았던 2023년 8월엔 연 3.5%로 약 4.7배 올랐다. 미국의 금리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간 연 0.25%에서 5%대로 무려 22배 껑충 뛰었다. 실제로 대출 금리가 뛰면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동작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9월 101.48에서 2023년 8월 94.78로 6.6%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23년 4월 동작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지라 김 씨는 상속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매매가격 등 시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공시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 흐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2021년 9월과 2023년 8월 사이에 아파트의 입지 조건,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 등 주위 환경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상속 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가격 변동이 서울 서남권 아파트 가격 변동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융시장 등 수요 변수보다는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11개월간 사이에서 아파트 거래가 추가로 이뤄진 적이 있다. 2022년 5월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14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동작세무서는 상속개시일과 더 가까운 2022년 5월 거래 사례보다 2021년 9월 거래 사례를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왜일까. 2022년 5월 거래된 아파트는 층수가 저층이어서 공시가격이 고층과 차이가 났다. 세무서가 제시한 2021년 9월 고층 아파트의 2022년 공시가격은 10억원대, 2023년엔 8억원대인 반면, 2022년 5월 거래된 저층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22년 9억원대, 2023년 7억원대로 1억원 넘게 차이가 났다. 상속받은 주택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상속재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특별한 사정’ 있었네”조세심판원(조심2026서1363)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즉,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하는 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것이다. 주요국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했음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더 큰 규모(전용면적 118.25㎡)로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2023년 3월과 7월 13억~14억원대에 거래돼 2021년 9월 더 작은 평수(108.08㎡)보다 더 싸게 거래됐다. 게다가 상속 아파트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도 2024년 9월, 10월 13억원대에 거래돼 2021년 매매 사례보다 3억원 가량 더 낮게 거래됐다. 심판원은 부동산 매매 심리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작세무서가 김 씨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라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무서가 큰 변동이 없었다고 제시한 서남권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5% 가량 하락했다. 세무서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다.※ 이 기사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실명과 일부 구체적인 금액은 심판원 결정문에서 공개되지 않아, 확인된 사실관계 범위에서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인물의 성(姓)과 배우자 간 호칭 등 일부 요소는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설정했으며, 이는 실제 결정문에서 특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