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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폐까지 6개월 시간만 벌었을 뿐…“소액주주 피해 우려 여전”
- [이데일리 박민 신하연 기자]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치를 최근 부진한 증시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기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대비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획일화된 정량평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장폐지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세운 코넥스 이전 방안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3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가 여전하다.◇6개월 유예 임시 방편…업종별 특성 맞는 기준 필요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던 상장폐지 시총 기준 상향(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을 6개월 유예해 2027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4대 상장폐지 요건(시가총액·동전주·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을 신설·강화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기존 각각 200억원·15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증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 미달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낙인’이 찍혀 주주 이탈과 주가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총액도 함께 줄어들어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중소형주는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관계없이 소외되고 있다”며 “7월 30일 기준 시가총액 상폐 기준(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에 미달한 종목은 총 208개로 전월 말 대비 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기업의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 등을 배제한 채 일률적인 시가총액 잣대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만을 삼기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나 탄탄한 흑자 기반을 갖춘 기업에 대해선 재무상태와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이 불필요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하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정리매매 대신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코넥스는 코스닥보다 투자자 기반이 좁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코스닥 이전 기업 투자자들의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넥스도 상장 시장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것보다는 이전하는 게 기업과 투자자가 받는 타격이 적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투자자군의 구성과 거래 빈도가 달라 코스닥에 있을 때만큼 거래될 수 있을지는 확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상장폐지 위험 노출 소액주주 300만명 달해상장폐지 영향권에 든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 규모가 300만명이 넘는다는 점도 문제다. 강화된 기준이 부실기업 정리에 그치지 않고, 수백만명의 소액주주와 수조원대 민간 자산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액주주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상장폐지 요건(주가 1000원 미만 또는 시가총액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달 25일 기준 238곳으로 집계됐다.이들 기업들의 2025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액주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코스피 소액주주는 95만9878명(보유주식 15억3000만주)으로 평가액은 1조4500억원, 코스닥 소액주주는 216만6832명(보유주식 41억5000만주)으로 평가액 6조400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두 시장을 단순 합산하면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소액주주만 312만6710명, 보유주식 평가액은 7조8501억원으로 약 8조원에 이른다. 상장폐지가 곧 보유주식 가치의 전액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소액주주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박 의원은 “부실·한계기업을 적기에 정리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시가총액이나 주가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건실한 기업과 기술특례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 6개월 유예된 만큼 건실한 기업의 퇴출과 소액주주 피해, 투자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유예 조치의 득실을 단순히 퇴출 기업 수의 증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코스닥의 퇴출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대상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는 데 그친다면 ‘좀비기업 연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계·부실기업은 신속하게 시장에서 걸러내고, 시총 기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기업별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교한 ‘옥석 가리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 부동산 가치 달라질까[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부가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4분기까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며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문제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방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관 이전은 주거수요를 만들 수 있지만,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경북 김천혁신도시 한 건물에 ‘최대 3년까지 임대료 보조금을 최대 80% 지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김은경 기자)2차 이전의 효과를 판단할 때 주목할 지표가 지역인재 채용이다.2018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의무화 대상 6076명 가운데 1423명으로 약 23%였다. 이후 2020년 약 29%, 2021년 약 34%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약 41%, 2025년에는 3743명 가운데 1527명이 채용돼 약 41%를 기록했다.하지만 채용률과 실제 채용인원은 구분해야 한다. 채용률은 23%에서 41%로 크게 높아졌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1423명에서 1527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의무화 대상 인원 자체가 6076명에서 3743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역인재 채용률 40%를 지역 내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채용 비중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절대적인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주택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직원이 이전하면 임대수요가 늘고 가족 동반 이주가 확대되면 매매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인원이 적거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면 지역 전체의 집값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결과.(그래픽=도시와경제)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방처럼 자체 수요가 약하고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서는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이 외부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장기 보유하려 할 때 비거주라는 이유로 세제나 제도상 불이익이 커진다면 투자 유인은 떨어진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실수요층이 얇기 때문에 외부 자본과 임대수요가 시장의 유동성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결국 실거주자 중심이라는 원칙이 지방에서는 반드시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지방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시장을 유지하며 지역에 투자할 자본도 필요하다. 실거주와 투자·임대수요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바라보면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와 자본 유입을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패는 기관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 무엇이 추가로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금융·정보기술(IT)·제조·연구개발·의료·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해야 지역 내 소비와 주택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 젊은 인구의 정착에는 직장뿐 아니라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기반도 필요하다.정부가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족적 정주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기관 수보다 실제 이전 종사자 수, 신규 채용, 민간기업 유입, 가족 동반 이주와 정착 여부를 봐야 한다.2차 이전이 지방 전체 집값을 일괄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전기관의 규모와 기존 산업기반, 인구구조, 주택공급량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대규모 기관과 관련 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유입되는 지역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민간기업이나 청년층의 추가 유입이 없다면 초기 임대수요가 장기적인 매매수요로 이어지기 어렵다.혁신도시 주변 주거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집적되고 교통·상권·생활 인프라가 개선되면 인접 주거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 용적률 상향이나 정비사업까지 가능해진다면 저평가된 토지와 주택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1차 이전이 계획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던 점을 고려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직원에 대한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지원도 강화한다.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기관 이전 자체가 아니다. 실제 이동 인구, 가족 동반 정착, 민간 일자리 증가, 주택수요의 지속 여부가 핵심이다.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 부동산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과거와 같은 강력한 집값 상승이 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특히 지역인재 채용률이 40%대로 높아졌지만 실제 채용인원의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여기에 비거주자에 대한 불이익과 실거주 중심 정책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지방으로 유입될 외부 자본과 임대수요까지 위축될 수 있다.지방에 사람이 살게 하는 정책과 지방에 기업과 자본이 들어오게 하는 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 지방 부동산의 재평가는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가 보다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추가되고 어떤 인구와 자본이 함께 유입되는가에 달려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 '한국판 비들' 나온다…내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 토큰화
-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들(BUIDL)’처럼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제도화 범위를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면서다. 당국은 내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등을 우선 토큰화하고 향후 공모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인프라를 3단계로 구축한다. 내년 2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와 사모사채를 토큰화한다. 현금, 미국 단기 국채, 환매 조건부 채권 등 안전하면서 유동성이 높은 전통 금융 자산을 모아 토큰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채는 우선 원리금 지급 중심의 일반채권으로 한정하고 주식연계채권 등은 제외한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유통을 먼저 시험한 뒤 2단계에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증권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주식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한 뒤 토큰증권 형태의 ‘비상장주식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식의 의결권이나 배당, 신주인수권 등 복잡한 권리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서는 수익증권 권리를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다. 조각투자는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내년 2월부터 공모증권 토큰화를 허용한다.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미국 예탁결제기관 DTC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이 진행 중인 분산원장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초기에는 토큰증권 거래대금을 기존 현금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오프체인 방식으로 정산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에는 증권과 결제수단을 모두 블록체인상에서 주고받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서로 다른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을 연결하는 ‘상호운용 기술’도 검토한다. 브릿지 기관을 두고 원장을 연결하거나 메인넷을 기술적으로 직접 연계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이론·실증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2·3단계 전환 시점은 1단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자료=금융위원회, 그래프=챗GPT)조각투자 시장에서는 상품화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가 이날 함께 발표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여러 기초자산의 집합화(Pooling)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동일 종류·동일 권리의 자산이면서 집합화 목적과 기준이 명확하고 개별 자산별 가격·위험·수익구조를 구분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부실자산은 풀링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이에 따라 개별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도 여러 개를 묶어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음원 저작재산권을 단일 앨범이나 특정 가수의 대표곡 단위로 묶거나 항공기 본 엔진과 비상용 예비엔진을 함께 기초자산으로 구성하는 사례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장래매출채권처럼 향후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각투자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체결된 물품공급·매매계약 등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해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서다.다만 주거용 주택이나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관련 자산,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산보유자는 부실자산 유동화를 막기 위해 수익증권 발행 후 발행 물량의 5% 이상을 신탁 종료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약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를 상품별 특성에 따라 정하도록 하되 ‘3000만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전문투자자에게는 별도 청약한도를 두지 않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공모 물량을 특정 투자자에게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 배정 최소 비율과 균등배정 최소 비율도 회사 내규에 미리 정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청약기간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서 5영업일의 청약기간을 부여하는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투자자의 적합성 확인도 의무화한다. 발행인과 투자중개업자는 청약 전 투자 목적과 금융상품 이해도, 기대이익과 기대손실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하고 서명·녹취 등의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수익증권의 권리와 원금보장 여부, 투자위험 등에 관한 별도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유효기간을 두는 방식도 제시됐다.유통 단계에서는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는 기존 인가 범위 안에서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토큰화된 채권 유통시장 확대에 대비해 일반투자자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유지분 변경 등 유통 과정에서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거쳐 별도 인가단위 신설 여부를 검토한다.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기준 1억원으로 정한다. 순매수액은 해당 장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뺀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실제 시장 정착 추이와 투자자 보호 상황에 따라 한도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금융회사가 아닌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 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세부 요건도 확정했다. 발행인이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40억원을 확보하고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전산·보안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산설비 요건도 적용한다.예탁결제원은 분산원장의 참여자와 합의 알고리즘, 보안, 계좌·종목관리 등 토큰증권 전자등록 심사기준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산원장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구체계와 비상 대응 프로토콜 등을 갖추고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토큰증권 제도화를 담은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 허용 범위와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현재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한다.
- “월급 146만원→22.3억 자산” 30대 직장인, 6년간 뭘 했길래
-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월급 146만원을 받았던 직장인이 투자에 뛰어든 지 6년 만에 22억원의 자산을 모았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유튜브 '쩐문가' 캡처)31일 유튜브 채널 ‘쩐문가’에는 직장인 투자자 김동면씨가 출연해 자신의 투자 비법을 공개했다. 그는 6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첫 월급으로 146만원을 받았다. 각종 수당을 더해도 200만원 안팎이었다고 한다. 2년 후 퇴직한 그는 차곡차곡 모은 월급과 퇴직금으로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김씨는 첫 투자 상황에 대해 “2년 정도 월급으로 모든 돈과 퇴직금을 합치고, 대출을 껴서 1억 1천만원을 모아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다”며 “당시 아파트가 3억 6000만원 정도였는데, 전세가 2억 5000만원이라서 대출과 1억 1000만원으로 수도권의 역세권 아파트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계를 내보니 서울 아파트 경우는 매매가가 2년마다 13% 오르고 전세가는 15%가 오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늦게 투자할수록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투자금이 적으니까 우선 자산의 크기를 키워야 실질적인 수익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해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낸 수익은 월급과 합쳐 주식에 투자했다. 주식에서 낸 수익으로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식을 반복했다고 한다. 특히 그가 유효하게 사용했던 방법은 통장을 4개로 쪼개 용도별로 활용하는 것이다. 투자 통장과 고정비 통장, 변동비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통장을 나누고, 월급을 받으면 80%는 투자 통장에 넣고, 20%는 나머지 통장으로 배분해 각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김씨는 “그 안에서도 줄일 수 있다. 고정비 통장에서는 핸드폰값이 나가는데 알뜰폰을 쓰면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식비도 20만원으로 한정해 최대한 도시락 싸고 다녔다”며 “그렇게 확보된 돈을 투자금 통장에 다시 모았다”고 부연했다. 그렇게 매달 160~180만원씩 모아 투자금을 만들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씨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는 20대를 공무원 시험으로 다 날리다 보니 절박했던 마음이 너무 컸다”며 “이미 통장을 나누면서 체계화했기 때문에 다른 유혹은 최대한 멀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는 “한국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계 자산 70%가 부동산으로 형성돼 있는 반면, 미국의 가계 자산 70%는 금융 자산으로 구성돼 있는 차이에서 착안한 방법이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수도권의 역세권 아파트와 S&P500 지수 등에 분산 투자하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최대 낙폭을 활용한 저가 매수 전략을 활용했다. 지금까지 S&P500의 흐름을 볼 때 연평균 한 차례씩 14%가량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김씨는 낙폭이 이를 넘어설 때마다 투자금을 늘리는 공격적인 방식을 택했다. 테슬라 주가가 고점에서 50%, 비트코인은 48%가량 하락할 때도 집중적으로 사들여, 가격이 전고점을 회복하면 수익을 냈다고 했다.아울러 김씨는 “60%는 위험자산인 주식에 넣고, 나머지 40%는 안전자산인 금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면 자산군 전체적으로는 계속 오르는 구조가 된다”며 “시기에 따라서 위험자산이 오를 때는 안전자산이 떨어지고, 위험자산이 떨어질 때는 안전자산이 오르기 때문에 각 자신이 폭락했을 때 쓸어 담는 전략을 쓰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런 투자 방법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을 많이 보면서 공통적으로 부자들이 썼던 안전한 전략들을 활용하다 보니 오히려 더 잘된 것 같다”며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19.7%고, 피터 린치가 32% 정도였다. 내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수익률은 10%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틀로는 한계…금투세와 통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인데, 현재는 이를 담을 수 있는 과세의 ‘바구니’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동 집필했다.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교수는 시행 여부 자체보다 현재 과세체계가 가상자산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함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통합적인 과세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현행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문제로는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는 소득 분류 체계를 꼽았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면서 대여해 얻는 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도 대차거래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과세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분류와 규율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며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정비한 뒤 그에 맞춰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다음은 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에서도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보는가.△과세 자체는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과세 구조 자체가 이상하게 설계됐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 데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가상자산은 일종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다. 주식, 채권, 가상자산이 모두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과거에 철회된 금투세 안에 가상자산을 담았어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 현재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틀도 없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지금과 같은 애매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주식의 경우에도 자산처분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했지만, 과거에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거래세로 대체된 바 있다. 지금은 홈택스 등 관련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현행 소득세법처럼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달라.△처분 단계에서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일회성 성격의 자본이득과, 보유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렌딩이나 스테이킹 보상과 같은 대여소득은 소득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둘을 일괄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과세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식 역시 대차거래 수수료는 경상소득(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외에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자체가 정의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래의 분류와 정의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아직 충분히 규율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다. 세법은 다른 거래 관련 법률에서 정한 거래 대상을 차용해 과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행 법규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예컨대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래를 어떻게 분류할지 정리가 안 돼 있다.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가상자산 결손금 이월공제와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한 투자자가 1년차에 1000만원의 양도손실을, 2년차에 3000만원의 양도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2년간 경제적 실질로는 2000만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월공제가 없으면 1년차 손실은 사라지고 2년차에는 3000만원 전액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600만원을 내게 된다. 반면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1년차 결손금 1000만원을 2년차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2000만원에 대해서만 400만원을 과세하게 된다. 같은 2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인데 세 부담이 20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투자기간 전체의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 세 부담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가상자산소득 내에서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외에도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손익은 이월공제와 손익통산이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개인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손익통산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현재 법인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별도의 소득 구분을 두지 않고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양도·대여·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고, 결손금 이월공제나 다른 소득과의 통산도 일반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를 취하는 만큼 법인세와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비대칭이 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토큰증권(STO)의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 게 맞나.△STO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토큰증권을 가상자산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다 보니 증권이면서 동시에 가상자산으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으로 봐야 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거나 원리금을 돌려받는 등 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과세할 때도 당장은 토큰증권이 실제로 어떤 자산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기존 자산에 적용하던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처럼 통일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에선 소액 결제에 대해선 면세되기도 한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 △스테이블코인도 현재 가상자산에서 제외돼 있지 않아 현행법대로라면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개인이 달러 같은 외화를 사고팔면서 얻는 일반적인 환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USDT처럼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경제적으로 외화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 이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매매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실질은 비슷한데 법적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원화나 외화에 1:1로 연동되고 발행가와 같은 금액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수단으로 별도 정의해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 사건문의 받은 경찰도 신고 안하면 징계…내일부터 시범운영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경찰수사개혁 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쳤다.‘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경찰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한다.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 또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검토해 조치한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경찰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내달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해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위험수위' 李대통령 지지율…도대체 왜 빠지나[여론 뒤집기]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득표율은 49.42%다. 투표로 드러난 명징한 수치다. 취임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임 여부는 여론조사기관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 최대 60%대 중후반이었다. 대선 득표율과 비교하면 지지층의 결속과 더불어 중도층 지지까지 얻은 것이다. 집토끼 사수와 산토끼 확보라는 매우 이상적 결과다. 절대 과반을 보유한 집권 여당에 압도적인 지지율까지. 게다가 보수진영은 연일 자책골을 남발했다. 이 대통령의 통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지지율 최고치도 한국갤럽 67%, 리얼미터 64.6%까지 나왔다. 최근 상황은 정반대다. 과반 붕괴에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까지 무너졌다. 향후 국정동력 훼손도 우려된다. 도대체 누가 어디서 지지를 철회한 것인가.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정치는 지지율이 깡패다” 李대통령 국정동력 훼손 위기정치는 속된 말로 지지율이 ‘깡패’다. 국민적 인기가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새정치’를 내세워 과거 혜성처럼 등장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나 ‘공정’을 화두로 사실상 단기필마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 사례다. 조직 부재를 지지율의 힘으로 극복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대외적으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지지율 고공행진이면 대통령부터 수석, 비서관 모두 함박웃음이다. 반대로 지지율이 급락하면 무거운 분위기 속에 거대한 침묵만이 흐른다.(자료=한국갤럽)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위험수위다. 9000선 돌파 등 코스피 불장과 더불어 수직상승했던 지지율은 이제 옛말이다. 한국갤럽 기준 최고 67%에서 44%로, 리얼미터 역시 64.6%에서 40.2%까지 하락했다. 6.3 지방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60% 안팎이었지만 이후 두 달여만에 무려 20% 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특히 8월 들어 하락폭은 더욱 가팔라졌다. 대다수 여론기관 조사에서 과반이 무너지면서 40%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특히 조원씨앤아이의 8월 3주차 조사에서는 38.9%라는 충격적 결과도 나왔다. 중도층은 다 떨어져 나가고 민주당 지지층 일부도 지지 철회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대로 추락세가 지속되면 국정동력 확보가 어려워진다.코스피가 급락하며 올 들어 6번째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중단)가 발동된 7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코스피 불장’ 수직상승에도 세대·지역·정치성향별 전방위적 하락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전방위적이다. 세대, 지역,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는다. 한국갤럽 기준 4월 2주차에는 무려 67%에 이르렀지만 8월 이후 과반이 무너지면서 40%대로 추락했다. 지난 1월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지지율은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4월 중순 전후로 60%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은 신(God)이라는 ‘갓재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다만 여론은 순식간에 돌변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서히 하락하더니 최근에는 반등 불가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7월 이후 터져나온 여권발 악재와 구설수는 그야말로 산더미다. 코스피·부동산 민심 악화는 물론 연임 개헌 및 육사 쿠데타 논란·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진흙탕 네거티브 양상의 8.17 전대까지. 눈여겨볼 대목은 세부지표다. 4월 2주차와 8월 3주차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보다 극명하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는 80%·83%에서 55%·50%로 급락했다. 또 20·30세대는 38%·65%에서 33%·37%로 추락했다. 특히 30대 지지율은 사실상 반토막이다. 텃밭인 호남 역시 96%라는 경이적인 지지율에서 71%로 2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수도권 민심도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은 62%에서 32%로, 경기·인천은 63%에서 45%로 추락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층도 95%에서 74%로 하락했다. 중도층 역시 72%에서 43%로 추락했다. 정리하면 호남에 거주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40·50세대에서만 과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무책임’ 코스피·‘오락가락’ 부동산…등돌린 청년과 실망한 지지층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최대 원인은 재산상 손실이다. 아무리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게 대원칙이라도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너무 컸다. 우선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의 후폭풍이다. 환율안정보다는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수시로 발동될 정도로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 오죽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할 정도였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오락가락하다 또다시 ‘닥치고 공급’ 기조로 돌아서면서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다. 혹시나 하며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라는 정부 기조를 믿었던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문제는 이를 바로잡을 인사였다. 야권의 경질 공세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조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침묵했다.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산림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문제 인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와는 달랐다. 민심 악화가 이어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대 이후 개각을 기대하면서 공개 언급을 꺼렸다. 이후 친명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과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적한 뒤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김용범 경질론을 제기했다. 앞서 범여권 인사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공개적으로 김용범 실장이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李대통령 지지율, 반등 없이 ‘35∽40% 박스권’ 등락 전망 이 대통령의 중도확장 실용노선에 반발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도 이어졌다. ABC론, 재건축론, 필패론에 이어 유시민 작가의 ‘오만한 권력자’ 비판에 지지층 일부가 동의한다는 것이다. 친명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지층의 내부 분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특히 민주당의 8.17 전대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시그널에도 김민석 대표가 선호투표를 통한 과반에 그쳤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확장 노선보다는 민주진보 진영의 가치와 철학을 더 우선시하는 지지층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대통령 지지층의 분화는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판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임명 강행에서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이재명정부가 공을 들였던 청년층 이탈도 심각하다.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대략 10% 포인트 이상 낮다. 폐버스 주택과 고시원 욕조 등 어설픈 부동산정책은 ‘내집마련의 사다리’가 끊어진 청년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산 돌려차기·광주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수사가 확인되면서 주요 지지 기반이던 2030세대 여성의 지지 철회 현상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구조적 다수는 40·50세대 다수와 20·30세대 여성의 지지가 결합한 것”이라면서 “86세대는 증시급락과 부동산정책 난맥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20·30세대 여성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에 지지를 철회했다. 구조적 다수 복원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지율은 35∽40%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가상자산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투자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 등 금융상품과 함께 통합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연구책임자를 맡은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24일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부천시 가톨릭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등 일회성·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개념인 반면, 가상자산 투자는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다.안 교수는 “이상적으로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별도의 분류과세 체계를 만들거나, 향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논의될 때 가상자산까지 함께 묶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도 과세 대상과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입장은 안 교수가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공동 집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도 반영했다. 보고서에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과세 최저한 상향,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와 함께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이 담겼다.특히 안 교수는 현행 250만원인 과세 최저한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한 데다 신고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세무 도움을 받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소액 투자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기준을 감안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 최저한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손실 이월공제도 우선 손봐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해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뒤 다음 해 이익을 내더라도 이전 손실을 차감할 수 없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은 상장주식처럼 거래가 빈번하면서도 양도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진다”며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분리하고,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향후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궁금하다.△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내년이 첫 시행이다 보니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래서 과세 시행을 하되, 세금 납부 여력이 있고, 신고 역량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최소화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또 과세를 하면 조세 회피를 하고자 해외 거래소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로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을 같이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국내 거래소로 투자자를 모으는 유인책으로는 어떤 방안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세율을 차등화해 혜택을 주거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거래소에서 취득·처분했을 때는 세율을 10~15% 내려준다거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세율 차등화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만약 이런 형식을 도입해 국내 거래소 거래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면 국세청의 경우에도 세무 포착이 쉬워진다. 최종보고서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취득·양도·대여한 거래 소득에는 10% 세율, 그 밖의 거래(해외거래소·DEX 등)에는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비중에 따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연구용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언한 부분은 무엇인가.△크게 세 갈래다. 첫째, 과세최저한 상향, 둘째, 손실 이월공제 도입, 셋째, 국내 거래소 이용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세율 차등·세액공제). 여기에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와 세원 포착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된다.-현재 250만원 공제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이 낮다고 보는 것인가.△현재 가상자산을 500만원 정도를 보유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취득원가를 모를 경우 50%를 취득원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500만원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딱 250만원으로 계산돼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이 너무 낮다고 본다.-어느 정도가 현실적인 비과세 한도라고 보는지.△신고납부에 드는 납세협력비용(세무사 비용 등)을 추산하면 대략 300만~600만원 수준이다. 논리적으로 신고에 드는 비용보다 과세 최저한(소득 기준)이 낮으면 신고할 실익이 없다. 최소한 6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최종보고서는 납세협력비용 고려 시 최소 6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기준(2000만원) 고려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과세 최저한을 높이면 문제는 없나.△국세청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소액 신고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세청이 부담하는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납세자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 경제적 효율성 원칙상 소액 보유자는 배제하고 고액 신고자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중에 금융소득과 통합 과세할 때 기준을 낮추면 된다.-현재 250만원 기준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 공제와 같은 수준 아닌가.△그렇다. 그러나 미국 주식은 증권사를 통한 거래라 징수·파악이 수월하고, 개인들이 빈번하게 매매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은 거래 빈도가 훨씬 높아 같은 25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업계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하는 기준으로 손실 이월공제를 꼽고 있다.△맞다. 현재는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 양도는 일시적이지만, 대여는 지속적인 이자성 소득이다. 이를 분리해서 계산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현재처럼 손실 이월공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되는 문제가 생긴다.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명확히 분리하고, 적어도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연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별도의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과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유사하게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이월공제가 가능한 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월공제 기간은 몇 년이 적절한가.△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장기 보유가 드물고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15년 같은 장기 이월공제는 과도하다. -주식에는 없는 이월공제를 가상자산에는 해줘야 하냐는 반론도 있다.△“주식도 손실 이월공제를 안 해주니 코인도 안 된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차익 자체가 비과세이고, 비상장주식은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이월공제 필요성이 낮다. 반면 가상자산은 상장주식처럼 빈번하게 거래되면서도 과세는 이뤄지므로 단순 비교가 맞지 않는다.-현재처럼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적절한가.△본질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본다. 기타소득은 상금처럼 일회성·우발적 소득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가상자산 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라기보다 투자자산으로 보는 게 맞고,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주식과 다를 바 없다. 이상적으로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별도의 분류과세 체계를 만들거나,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논의될 때 금융상품과 함께 통합 과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유형별 과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가상자산 거래 유형이 스테이킹, 디파이 렌딩·유동성 공급, 거래소 렌딩,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유형별로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애초에 현행 과세 대상은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인데 ‘대여’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 각 유형이 과세 대상인지,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할지, 과세 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하드포크(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분기되는 것), 에어드롭(이벤트 등을 통해 코인을 무상으로 받는 것) 각각 어떤 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보는지.△하드포크는 취득 시점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가상자산이 분기되는 당시 시장가격이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하드포크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서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설정한 뒤 실제 양도할 때 전체 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에어드롭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단순 가입 이벤트처럼 마케팅 목적으로 무작위로 뿌리는 경우와, 특정 조건 달성 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시세가 있는 코인을 주는 경우가 많아 현재도 국내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과세되고 있고, 관련 조세불복도 다수 있었으나 모두 기각돼 과세가 유지되는 상태다. 일본은 시세가 있는 에어드롭과 없는 에어드롭을 이원화해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안을 모두 제시했다. 첫째는 하드포크처럼 처음엔 취득가 0으로 보고 양도 시 한 번에 과세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방법, 둘째는 현재처럼 특정 목적 에어드롭은 취득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했다.-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것)과 렌딩(코인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대출) 과세는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스테이킹의 경우 거래소·전문 업체에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경우는 대여소득으로 본다. 다만 개인이 직접 스테이킹을 하는 경우 사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갈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할 것 같다. 렌딩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공매도와 유사한 구조로 거래소가 자체 보유 가상자산을 개인(차입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차입자에게 거래소득이 발생하지만 대여자(거래소)는 법인세 대상이라 개인 과세 부문에서는 제외해도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디파이에서의 랜딩이다. 이는 코인을 맡기고 동일 종류·동일 수량을 돌려받는 구조로, 이건 대차거래(대여소득)로 보는 게 맞다고 결론냈다.-디파이 유동성풀은 어떻게 봐야 하나.△단순 대여보다는 가상자산 간 교환, 즉 양도거래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유동성풀은 두 종류 코인(예: 비트코인+이더리움)을 쌍으로 예치하고 LP토큰을 받는 구조인데, 이 토큰 자체가 코인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 매매·스테이킹이 가능하고 소유권도 이전될 수 있다. 반환 시에도 맡긴 것과 다른 비율(수량)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예치·인출 자체를 코인 간 교환(양도거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실제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어려워 중요도는 낮을 수 있다.-디파이 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파악·징수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가.△주요 플랫폼은 개인별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세법 개정안상 과세당국의 조사권은 거래소 사업자에만 미치고 디파이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파이 쪽 탈세는 조사 권한 자체가 없어 실효적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이번 연구용역에 토큰증권(STO) 과세 기준도 담았다.△STO는 아직 관련법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토큰증권은 증권형 토큰으로,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 대상(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열거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자산 기준으로 과세될 것으로 본다.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토큰화한 경우 그 기초자산 과세체계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야당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나오고 있다. 유예도 필요하다고 보는지.△과세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내년 당장 시행하는 데는 다소 부정적이다. 시행하면 신고·납부는 그다음 해가 되므로 사실상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는 셈인데,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얼마나 복잡한 유형별 기준을 정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 공장일 땐 멀쩡하던 흙, 아파트 땅 되자 왜 오염토가 됐을까[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공장이나 주유소가 있던 땅도 언젠가는 개발된다. 수용을 거쳐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한다. 그런데 땅속에 스며든 오염은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는다. 몇 년 뒤 정화비용 청구서가 옛 주인 앞으로 날아온다. 그 금액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사진=나노바나나)1977년, 지금의 경기 의왕시 논밭 한 자락에 기계공장이 들어섰다. 창업자가 개인 사업으로 시작했고, 1988년 법인을 세우면서 땅과 공장 명의가 회사로 바뀌었다.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해 그 땅을 수용할 때까지, 회사는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기계를 만들었다. 2022년 2월 LH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터를 파다가 오염이 의심되는 토사를 발견했다. 정밀조사 결과 기준치를 넘는 구리·아연·불소와 석유계총탄화수소(기름 성분)가 검출됐다. 오염 면적은 7천여 ㎡, 깊이는 최대 4.5m에 이르렀다. LH가 이 땅을 포함한 8필지를 묶어 발주한 정화용역은 41억 원 규모였다. 그중 이 회사 땅 몫으로 잡힌 8억 505만 원을 LH가 청구하자, 회사는 돈을 지급하고는 곧바로 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달리 보았다. 회사가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판단의 기준은 ‘지목’이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지목마다 다르다. 논밭이나 대지는 엄격한 1지역 기준, 공장용지는 느슨한 3지역 기준이다. 사람이 사는 땅일수록 흙을 깨끗이 해두라는 뜻이다. 이 땅에서 나온 오염물질은 공장용지 기준으로는 대체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기에 1지역 기준이 적용됐고, 파내야 할 흙이 그만큼 불어났다.원심은 회사가 40년 넘게 공장을 돌리며 땅을 오염시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오염시킨 사람이 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것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맞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1지역 기준을 적용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누가 얼마를 낼지는 다른 문제로 보았다. 기준이 올라간 것은 LH가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고, 그 기준에 맞춰 땅이 깨끗해지면 그 이익은 LH에 돌아간다. 회사로서는 공장용지로 써 온 땅에 주거지 기준이 적용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손실보상금을 정할 때 정화비용을 고려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담 부분을 정할 때 이런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누가 먼저 정화 책임을 지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맨 앞이다. 오염원이 된 시설의 점유자·운영자와 소유자가 그다음이고, 오염된 땅을 지금 가진 사람은 맨 뒤다. 대법원은 이 순서를 근거로, 앞 순위 책임자가 비용을 최종 부담하고 뒷 순위 책임자에게 그 비용을 되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기책임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앞 순위가 뒷 순위에게 되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이 그런 예외로 보인다는 것이다.이로써 누가 오염시켰는지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가 됐다. 정화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지울지는 빠른 정화가 목적인 공법의 몫이다. 반면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형평을 따지는 민사법의 몫이다. 대법원은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어긋난 경우 현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1982년 시흥군은 이 땅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바꾸기로 결의하고도 토지대장에는 ‘대’로 적었다. 관청이 토지대장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고친 것은 2024년이었다.공장이나 주유소, 정비소가 있던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 땅이 개발되는 순간 적용 기준이 올라가고 정화비용이 몇 배로 뛸 수 있다. 매매라면 계약서에 토양조사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그러나 수용에는 그럴 여지가 없다. 대법원이 보상금을 정할 때 정화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 사유로 든 것은 그래서다. 사업시행자도 마찬가지다.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따로 있으니 정화비용 전액을 옛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된다는 계산은 이제 그대로 통하기 어렵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해법 찾아 나선 與... “부동산,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어놓은 느낌입니다. 정부가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도 비난받고 싶지 않다는 것 같아요.”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 이날 행사는 정태호, 오기형, 김남근, 송재봉, 안도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에서 공동 주최했다. 오른쪽부터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참여연대)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세제는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서민·중산층·청년 등 민생과 지방 지원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떠한 조세 체계를 지향하는지에 관한 일관된 조세 재정 철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며 “기본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다른 목적의 개별 세목을 추가하면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원 포인트 개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종부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폭은 최소한으로 잡았고 그 깊이는 얇다. 여러 정책과 기능을 비체계적으로 뒤섞은 모양새로 그 결과 정책 목적은 모호하고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보유세 강화 방향이 담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15일간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매물이 서울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5.1% 증가 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김 교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보유세가 전 구간에 걸쳐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완화책을 먼저 내놓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 없는 양도세의 실거주 요건 강화는 시세와 관계없이 집을 사둔 비거주자의 실거주 대거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봤다. 자연스레 임대 물량 감소로 인한 전월세 시장 교란도 우려했다.그는 “이 부분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만약 (전월세 시장 교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중산층이나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그동안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낳는 체계는 공평에 어긋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듯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주택가액으로 일원화했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벌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보유 우대를 거주 우대로 바꾸는 데 그치고 있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낮은 실효세율 문제는 오히려 그대로 두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더 강화했다”도 덧붙였다.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 이날 행사는 정태호, 오기형, 김남근, 송재봉, 안도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에서 공동 주최했다. (사진=참여연대)그는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하나의 규정이나 제도에 지나치게 많은 정책 목표를 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좋은 세제란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금씩 반영한 게 아니라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포기할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그 선택을 국민에게 설명,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함께 참여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도 이번 개편안이 증세와 감세가 동시에 진행된 점과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전월세 불안 가능성에는 “공급 물량이 소폭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임차인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시장의 유인 구조를 바꾸고 기대수익률을 줄이는 차원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거 같다”며 “단순히 세금을 받겠다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은 “많은 분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 등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는 잠재 성장 반등이나 중소기업, 민생 경제, 지방 지원, 세입 확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듣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행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범여권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정태호, 오기형, 김남근, 송재봉, 안도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에서 공동 주최했다.김남근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부동산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주택이 많아졌다. 구간을 나눠 기본 공제를 넓히는 등 개편했으나 자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당 차원에서도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있다”며 “세법 개정까지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토양 정화부터 주민 반대까지…용산공원 개발, '산 넘어 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남은 현실적인 절차가 만만치 않다. 용산 부지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집이 세워지기까지는 환경 정화, 주민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분석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008년 시작한 캠프킴 지하수 정화 여전히 진행 중20일 정부와 서울시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군사용으로 사용했던 용산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부분은 토양 정화가 꼽힌다. 현재 반환된 8곳의 기지 중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캠프 그레이 등 7곳은 토양 정화를 완료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유엔사는 200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7년이 걸렸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캠프킴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하수 정화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캠프킴에서는 난항을 겪는 지하수와 달리 토양에 대한 정화를 가장 빠르게 완료했으나 이마저도 2022년 4월에서 2026년 8월까지 총 4년 이상이 소요됐다.우려를 낳는 부분은 미반환기지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반환된 기지 면적은 총 25만 7000㎡ 규모이지만 미반환 기지는 이보다 10배 수준인 253만 9000㎡에 달한다.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수송부, 캠프모스 등으로, 최근 언급된 용산어린이정원은 사우스포스트 부분 반환기지에 포함된다. 서울시에서 녹사평 주변의 지하수를 일부 정화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반환 후 정화에 돌입하게 된다.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시도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오히려 토양 정화로 인해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진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지금까지는 토양 조사나 정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공입찰을 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1개 컨소시엄만 뽑는 식이었다”며 “이를 4~5팀이 한번에 들어가 부지를 나눠 하는 식으로 전환한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화 방식도 부지 내에서 하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오염토를 밖으로 빼서 정화하고 그사이 공사를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화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했다.◇“열린 개발의 문 닫을 수 없어” 주민 반대도 지속주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건 이후 시급히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은 이유도 불안정한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국회전자청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은 현재 1만 9000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자는 “한 번 열린 개발의 문은 닫을 수 없다. 용산공원 전역이 순차적으로 잠식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2007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원칙, 즉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온라인에서도 “그 비싼 땅에 공공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니 대체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 “어차피 아파트를 지어도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극소수만 극강의 입지를 누리는 것 아니냐”, “이번 여름에도 느꼈지만 이상 기후가 심해질수록 녹지가 중요한데 안타까운 일”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온라인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은 용산공원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반대 시국선언에 나서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이 같은 상황임에도 용산공원 개발을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익명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이 워낙 커서 녹지가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녹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임대 주택을 짓는 게 어떤 기능을 할지 모르겠다”며 “주택공급 효과나 집값 하락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진짜 집을 짓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 [마켓인]“수익률에 가치관까지”…美 VC, ‘페이스 드리븐’ 투자 확산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과거에는 무엇에 투자하지 않을지를 봤다면, 이제는 어떤 창업자에게 투자할지를 본다."최근 페이스 드리븐 투자(Faith-driven investing) 관련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국내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현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창업자의 신앙과 가치관까지 따져 투자하는 '페이스 드리븐 투자'가 미국 벤처캐피털(VC)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과거 술·담배·도박 등 종교적 가치와 맞지 않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를 직접 찾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지난해 관련 VC들이 잇따라 신규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인공지능(AI)과 방산·보안 등 일반 기술기업으로 투자금 집행도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와 운용사, 창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하면서 페이스 드리븐 투자가 개별 투자 전략을 넘어 하나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외연을 넓히는 모습이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페이스 드리븐 투자를 표방하는 VC와 투자자 네트워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페이스 드리븐 투자는 재무적 수익을 기본 전제로 하되 창업자와 경영진의 가치관, 기업 운영 방식, 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방식의 투자다. 최근에는 관련 운용사들이 신규 펀드를 조성한 뒤 AI와 방산·보안 등 일반 기술기업으로 실제 투자 집행에 나서고, 출자자(LP)와 운용사·창업자를 연결하는 별도 플랫폼까지 등장하고 있다.대표적인 곳으로는 미국 소버린스캐피털이 꼽힌다. 소버린스캐피털은 지난 2024년 6000만달러(약 840억원) 규모의 4호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이는 회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회사는 해당 펀드를 통해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신앙 기반 창업팀이 이끄는 초기 기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투자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소버린스캐피털은 최근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아스카리디펜스의 900만달러(약 125억원) 규모 시드 투자에 참여했다. 아스카리는 휴대 가능한 자율형 드론 요격체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빌더스VC가 투자를 주도하고 소버린스를 비롯해 스웰VC와 룰원벤처스 등이 함께 투자했다. 소버린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추면서도 팀이 신앙과 가치관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큰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계 초기 단계 임팩트 VC인 이글벤처펀드도 페이스 드리븐 투자에 적극적이다. 회사는 지난 3월 AI를 활용해 인신매매와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다크워치의 시드 투자를 주도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5000만달러(약 70억원) 규모의 프리덤펀드 2호도 출범시켰다. 재무적 수익과 함께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창업자의 성품과 기업문화를 투자 기준으로 삼는 페이스 드리븐 VC도 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일레븐트라이브스벤처스는 지난해 4600만달러(약 65억원) 규모의 2호 펀드를 결성,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업문화와 경영에 반영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특정 종교 사업이나 기독교인 창업자만을 고르는 대신 창업자의 회복탄력성과 인간관계, 조직문화 등을 함께 살피면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팀을 찾는 방식이다.이처럼 투자 대상과 운용 전략이 구체화하면서 관련 자금을 연결하는 인프라도 함께 갖춰지고 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투자에 반영하려는 투자자와 펀드매니저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페이스드리븐인베스터'는 창업자와 펀드 운용사가 투자 기회를 올리고 적격투자자가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자금을 모집 중인 펀드도 등록할 수 있고, 데모데이를 통해 실제 투자자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개별 VC가 투자 철학을 내세우는 수준을 넘어 LP와 운용사, 창업자를 잇는 자금 조달 구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업계 한 관계자는 "AI 등 기술 발전으로 기업 간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미국 투자자들은 결국 회사를 이끄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것 같다"며 "기술과 사업모델만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워질수록 창업자가 어떤 원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지가 투자 판단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828일은 배신 않는다…1호 조각투자 루센트블록 재도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 그래야 산을 볼 수 있다.”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한 국내 1호 조각투자 기업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지난 16일 본사가 위치한 대전 인근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방에서 창업한 2030 청년들도 대한민국 금융과 벤처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며 “지난 7년여 역경을 딛고 이겨내 앞으로 5년, 10년 이상 진정성 있게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기업으로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했다. 1112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19일 기준 창업 2828일째)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각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그동안 루센트블록은 35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이용자 50만명을 유치해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대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루센트블록 등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루센트블록 이슈는 다시 재점화 됐다. 박 부위원장은 18일 페북에 “샌드박스에서 뛰게 해놓고 본게임이 시작되자 벤치에 앉히는 것이 규제혁신의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주에 한 총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만나 루센트블록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루센트블록 참여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 △청년 창업 지원 △조각투자 프론티어 상징성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조 이데일리 8월13일자 <박용진 “루센트블록에 기회줘야…총리·금융위와 대책 논의할 것”>)관련해 허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파묘(破墓)’하듯이 심사 결과를 문제 삼거나 누구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고 특혜나 자동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과 만나 ‘과감한 도전과 재기’를 강조한 것처럼, 정당한 기회를 얻어 사활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재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2828일간 꿈을 가지고 함께 흘린 땀방울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다. 허 대표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변방(지방)에서 역사를 만들고 싶은 청년 스타트업 꿈,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 주고 싶은 조각투자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믿어주신 50만명의 투자자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루센트블록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추가신청 기회 즉 재도전 기회를 신속히 얻고 싶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오늘(16일 기준)로 2825일째다.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7년여 시간을 쏟았다. 루센트블록 직원 평균 나이 29세로 우리들의 20~30대를 루센트블록과 함께 했다. 이 업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부터 오늘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의 탈락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활을 걸고 결기를 다지고 재도전하고 싶다. -재도전 이유는.△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을 해봐야 한다. 루센트블록은 7년여 전에 프론티어로서 남들이 안 가던 길을 갔다. 계좌관리기관,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유통 인프라 구조화를 업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 모델이 조각투자 업계의 표준이 됐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고 싶다. 모든 혁신과 발전은 경쟁에서 시작한다. 구글, 테슬라, 스페이스X, 토스의 혁신과 경쟁 효과로 각각의 시장이 성숙해지고 몇 단계 도약했다. 루센트블록도 이번에 재도전 기회를 얻고 앞으로 5년, 10년 이상 조각투자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것이다.그리고 지역에서 역사를 쓰고 싶다.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회사다. 유관기관들이 서울에 있기에 7년여간 대전 본사와 서울 간 출장 거리만 지구 15바퀴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감사하게도 금융당국은 추가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위는 지난 2월1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금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토큰증권법이 2026년 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한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정비,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경쟁과 혁신지원을 위해 향후 추가인가를 검토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과 만나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며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루센트블록은 안타까운 사례가 아닌 힘든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선 사례로 기억되고 싶다. 꼭 살아남아서 지역, 사회, 국가에 기여하는 청년 스타트업이 되고 싶다.(자료=루센트블록,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재도전을 하더라도 심사에서 또 탈락할 수도 있지 않나.△루센트블록이 요청하는 것은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로 설계하고 표준화하고 성장시킨 주체로서 정당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다. 샌드박스를 해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다만 샌드박스의 근간이 되는 혁신금융지원특별법 취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2018년 입법 당시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 부위원장(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루센트블록과 같은 사태를 예견했다. 금융 부분의 서비스 모방이 다른 부분보다 더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법(23조)에 배타적 운영권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혁신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하기 전에 대형 금융사 등에 의해 모방되는 것을 막고, 설계·실증한 스타트업이 퇴출되지 않고 초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다.이어 금융위는 올해 6월 배타적 운영권 제도개선 방안도 밝혔다. 그동안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샌드박스 종료 후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만 최대 2년간 인정됐다. 앞으로는 유망 혁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하기로 했다.이 제도개선 방안은 이번 루센트블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루센트블록이 배타적 운영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당국 등에 어떤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조각투자 샌드박스 및 혁신금융지원특별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다. 입법예고, 규제영향도분석서에서 나와 있듯이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은 기존 사업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제도화 과정에서 자격 미달이거나 역량이 부족했다면 인가를 받아선 안 된다. 그런데 표준 구조를 최초로 설계·실증한 루센트블록이 신규 사업자들보다 부족하다는 상대적 이유로 퇴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앞서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와 동시에 진행된 ‘지분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기존 사업자 즉 샌드박스 업체들이 기준을 충족하면 인가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구조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조각투자 유통 인가과정에서 샌드박스 사업자에게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적용됐나. 왜 두 곳 (KDX, NXT 컨소시엄)만 선정됐나.△당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숫자는 제한되지 않았다. 작년 4월29일 금융위의 금융투자업규정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은 ‘해당없음’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이후 금융위는 작년 9월에 상대평가식 경쟁인가, 장외거래소 숫자는 최대 2곳으로 명시했다. 제도화에 대한 금융위의 규제심사 대상은 업무규정이나 처벌규정과 같은 인가 후에 대한 내용에 국한됐다. 혁신금융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가방식(진입규제)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규제영향평가나 의견청취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이렇게 바뀐 것은 위 기간 사이에 규제개혁위원회(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관련해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4월29일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조각투자 투자자 규모를 ‘규모 파악 어려움’이라고 서술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조각투자의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 등 업무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이 ‘비중요 규제’로 분류됐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르면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이 ‘중요규제’로 분류된다. 당시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들이 주기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하는 투자자 정보 등을 합산하면 관련 규제를 받은 투자자들이 연간 100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 규제’로 분류했다면 외부 위원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2개로 제한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본다.이재명 대통령은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질문한 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TV)-그럼에도 애초에 루센트블록이 초격차를 벌려 예비인가를 통과할 순 없었나.△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성을 가진 아이디어를 실험하게 해주고, 그 실험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 검증이 된다면 제도화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 과정에서 많은 부가조건이 존재하고 있다.예를 들면 조각투자 사업자는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 권유가 금지돼 있다.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도 불허돼 있다.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 1인당 연간 투자한도,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등 사업규모도 제한돼 있다. 이런 많은 부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샌드박스 기간 중에 조각투자 사업을 통해 초격차를 벌릴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샌드박스를 받고도 어려움을 겪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샌드박스를 받고도 폐업을 했거나 단 한 건도 유통을 못한 곳도 있었다. 실제 서비스 출시는 1112건 중 50%도 안되는 496건에 그쳤다. 스타트업의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루센트블록 실적이 샌드박스 안에서 초격차를 벌린 수준었다. 실질적인 거래량 점유율은 70%가 넘었다. 샌드박스를 통해 참여한 고객들도 가장 많았다.루센트블록이 11건의 조각투자 상품(300억원 규모 자산)을 유통하고, 50만명의 고객을 모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업계 최다 공모 및 금융위 K-Fintech 30·중기부장관상·국토부장관상·대전시장상·과기부 미래유니콘 등 수상도 했다. 이는 2030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2018년에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하나증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업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각투자 서비스 구조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 (사진=루센트블록)-루센트블록을 둘러싼 의혹과 오해도 있다. ‘최대주주가 돈을 챙기는 구조’라는 말이 있는데. △제 마음대로 돈을 챙기거나 돈방석에 앉는 게 애초 불가능한 구조다. 금융위의 2월1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승인 없이 지분조정 등으로 대주주가 되면 형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다. 따라서 금융당국 사전 승인 없이 제 마음대로 지분을 조정할 수 없다. 또한 루센트블록은 훌륭한 벤처 투자자 분들로부터 35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받았다. 투자계약서상 주식 매도는 사전 동의 사안이다. 투자자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 특히 벤처투자 계약서는 일반 상법 혹은 일반 계약보다 견제·제약이 많다. 심지어 임원들의 급여 및 연봉도 주주총회 결정 사안이며 계약상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동의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5년, 10년 이상을 사명감을 갖고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잘 되면 사람 마음이 바뀔까봐 정관에 사회환원 조항도 넣어뒀다.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스타트업 창업 당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컨소시엄을 꾸리지 않은 게 패착이라는 말도 나온다. △컨소시엄을 꾸리지 않았던 것은 오해다. 루센트블록은 7년여 전 컨소시엄으로 시작해 실증을 해온 주체다. 여러 주체들이 함께 해줬고,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안에서의 계획과 목표에 공감해줬다. 그리고 금융위는 ‘조각투자 생태계 참여사 2개 이상이 주주로 참여하고, 해당 법인이 조각투자 유통플랫폼만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컨소시엄 가점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가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루센트블록은 당국에서도 인정한 컨소시엄 구조였다. (※루센트블록은 허 대표가 최대주주이며 한국사우스폴벤처투자펀드 3호가 10% 이상 주요주주로, 하나비욘드파이낸스가 5% 이상 주주로 함께 했다. 또한 하나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및 다수의 금융사들이 참여 확약을 했다.)-최대주주 지분을 줄일 계획은. △현재 30%대 지분인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5년, 10년 이상 조각투자 사업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위해 최대주주 지분 희석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확약(LOC)을 받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거래소는 인프라 성격이 있는데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오히려 루센트블록이 강점이 있다. 우리가 아는 증권거래소는 기업 간 거래(B2B)를 한다. 주식을 살 때 고객들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문을 넣고 증권사들이 거래소에 주문을 넣는 구조다. 거래소의 고객은 40~50개 안팎의 증권사들이다. 반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업·개인 간 거래(B2C)다. 그러다 보니 고객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체납자 명부가 오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산 분할 절차도 처리해야 한다. 이같은 사업을 가장 오랫동안 안전하게 영위해 본 곳은 예비인가 사업자 중 루센트블록뿐이다. 루센트블록은 관련 인프라를 최초로 만들었고, 지난 4년 이상 어떤 사고 없이 운영해왔다. -허 대표가 생각하는 루센트블록은 어떤 회사인가.△루센트블록은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창업한 회사다. 첫 번째는 지역에서 역사를 만들고 싶었다. 유명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지만, 미국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리콘밸리가 아닌 워싱턴주 시애틀과 레드먼드에 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플랫폼 기업들은 테헤란로와 판교에 있다. 왜 우리나라에는 500만명, 1000만명을 모시는 서비스가 지역에서 나올 수 없을까. 스타트업, 벤처는 변방 정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역사의 작고 큰 변화는 간절한 변방 정신에서 나온다. 지역에서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이루어내고 싶다. 두 번째는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연구원 시절 재능기부를 한 적이 있다. 성수동 소셜벤처 기업이었다. 그 당시는 한참 그 동네가 활성화되던 시기였다. 동네가 활성화되니 큰 경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원주민이 쫓겨나는 슬픈 현상도 동시에 진행됐다. 야채장사, 과일장사 하시는 분들이 울면서 10년 넘게 마련한 터전에서 쫓겨나게 됐다. 물론 자본주의 세상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분들이 소액으로라도 그들이 임차한 자리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고객들이 그 건물에 작게나마 투자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꿈으로 창업하게 됐다. 루센트블록을 통해 더 나은 자본주의, 모든 주체가 작게나마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 직원 평균 나이는 29세로 직원 약 20%가 근무 중에 결혼을 했고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요즘 같이 출산율과 혼인율이 저조한 시기에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그동안 여러 난관을 많이 겪었는데 왜 포기하지 않는가. △루센트블록은 위와 같은 두 개의 꿈을 갖고 태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이를 믿어주신 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사업을 하고자 결심하기 전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졌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면 어떨까,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다. 부자와 서민의 격차를 온전히 줄일 수는 없겠지만 작게나마 줄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좀 더 나은 자본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소유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그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이었기에 아이디어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샌드박스 기회를 받은 것은 감사했지만, 신청부터 승인까지 그 당시 모든 샌드박스 중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렸다. 초기에는 정부 담당자 분들을 만나고자 한 달 내내 대전에서 새벽 기차로 상경해 정부서울청사 대기실에서 12시간 앉아 기다렸던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했기에 2년 반가량의 샌드박스 대기 최장기간을 거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7년여간 순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사를 거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앞으로 더 많은 가시밭길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조각투자 사업은 1~2년 만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젠슨 황 CEO는 ‘당신은 당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You cannot run away from your past)고 했다. 한순간의 요령과 청산유수로 일시적으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숨길 수는 없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년여 기간 동안 실력으로 증명해왔다. 그 7년여 증명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 단기간이 아닌 5년, 10년 이상을 이 업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 창업을 한 사람으로서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고객들을 위해, 함께한 분들을 위해, 주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지는 소명이자 충정이다. -만약에 본인가를 통과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어떤 상품을 유통시킬 계획인가. △7년여 동안 조각투자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중요한 것은 ‘1호 상품 대박’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양질의 자산을 선보이느냐다. 1호 상품 대박을 노리며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하는 것은 본인의 영달의 위한 것이지 조각투자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시장은 5년, 10년 이상을 보며 꾸준히 가야 한다. 미국 전설적인 투자자인 찰리 멍거 전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 이상으로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좋은 기회가 생기려면 나 잘났다며 내 것부터 챙길 게 아니라 함께 사업하는 분들이 먼저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인가를 받으면 파트너를 위한 일부터 할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님의 일화를 소개하고 싶다. 2001년 당시 소프트뱅크가 통신업 진출을 하고자 했을 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손 회장이 엄한 생각도 했지만 다행히도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일본 통신업계의 큰 메기가 됐고, 모든 통신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더 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최고의 거부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건 원동력은 무엇일까.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믿고 모든 것을 던진 것이다. 지금은 해결됐지만 저는 사업 당시 150억원의 연대보증을 선 적도 있다.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대신 갚아야 할 위험을 부담한 것은 이 사업의 가치를 믿고 5년, 10년 이상 보고 진정성 있게 가려고 한 것이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년여간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열정과 자신이 있다. 조각투자는 앞으로 5년, 10년 이상을 바쳐야 하는 사업이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