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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주간 행사 일정△6일(월)-△7일(화)-금융위원장, KDB 넥스트 원(Next ONE) 광주 개소식(14:20, 산업은행 광주지점)-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감독원장, 주례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15:30, 네이버 본사)△8일(수)-금융위원장, 합동대응단 1주년 성과 점검 회의(10:00, 한국거래소)-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제2작전사령부 금융교육(14:10)△9일(목)-금융위원장,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14:00, 전북 중소벤처기업청)-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행안부-금감원-네이버·카카오·토스 업무협약식(13:00, 토스 본사)△10일(금)-금융위원장, 정보보호의 날(08:30, 포시즌스호텔)-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6일(월)-AML 우수교육 인증제 및 자격증·전문교육 평가 실시(06:00)-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06:00)-중복상장 원칙금지 예외허용 세부기준(안) 발표(12:0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12:00)-포용금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Kick-off 회의 개최(15:00)△7일(화)-포용금융추진단 산업분과 Kick-off 회의 개최(10:00)-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12:00)-잠자고 있는 보험금 10조 3천억원, 적지 않은 숨은보험금(‘25년 청구건당 404만원 환급)을 보험계약자들께 찾아드립니다(12:00)-금융감독원,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12:00)-금융위원장, 「KDB NextONE 광주」 개소식 참석 및 광주 AI 산업집적단지 방문(16: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 참석(16:30)△8일(수)-고속도로 주행 중·장마기간, 평상시보다 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06:00)-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 개최(10:00)-2026년 1분기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운용현황(12: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군장병 금융교육을 위한 현장 행보(14:10)△9일(목)-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12:00)-2024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12:00)-‘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14:00)-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15:00)-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16:00)△10일(금)-금융위원장, 금융보안원 주최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 참석(08:30)-금융감독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09:40)-5대 금융지주회사 포용금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13일 조간)
- 비트맥스 "비트코인 551개 다시 KODA 보관…지속 확대 계획"
-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시장 상황과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자산 보유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국내 비트코인 최다 보유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 비트맥스를 이끌고 있는 홍상혁 대표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비트맥스는 지난해 3월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발표했으며 현재 약 551.5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매입 단가는 약 1억4686만원이다.홍상혁 비트맥스 대표 (사진=비트맥스 제공)비트맥스는 국내 최초로 DAT 기업을 선언한 상장사다. 올해 초 보유 비트코인 전량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했다가 지난달 국내 커스터디 업체 KODA로 다시 옮기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홍 대표는 “보다 안전한 보관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거래소에 보관했다가 KODA의 보안 강화 이후 다시 국내로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대표는 “글로벌 주요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편입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자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디지털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트맥스는 시스템통합(SI)·통합유지보수(ITO)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깃허브·npm 등 주요 저장소의 취약점을 AI로 분석해 평균 10초 안에 자동 패치를 생성하고 정적 검사와 실시간 펜테스트까지 지원하는 자체 개발 SaaS형 보안 솔루션 ‘패치가드’를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다.비트맥스는 향후 AI 보안 솔루션 사업을 디지털자산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와 맞물려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홍 대표는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핵심 리스크는 보안 취약점과 운영 안정성”이라며 “패치가드의 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사,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안 서비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홍상혁 대표와 인터뷰 일문일답.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비트맥스에 합류하시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역할을 소개한다면.△IT·플랫폼 및 기업 전략 분야에서 오랜 기간 사업 확장과 구조 전환을 주도해 왔으며 디지털 전환과 자산 전략의 결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비트맥스가 보유한 기존 IT 사업 역량 위에 디지털자산 트레저리 전략을 결합하면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 현재 저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 수립,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운영, 자본 조달 구조 설계, 그리고 기존 사업과 신사업 간의 시너지를 총괄하고 있다.-지난해 2월, 국내 상장사 최초로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을 선언하시고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현재 비트맥스는 국내 상장사 최다인 비트코인 약 551.5개를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주요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편입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자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판단했다. 비트맥스는 국내 최초 DAT 기업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트코인 전략을 추진하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다.-비트맥스만의 구체적인 자본 조달 및 운용 전략은.△비트맥스는 주주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시장 상황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사채(CB), 전략적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한 매매가 아니라 장기 보유 전략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비트코인 보유량 확대와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최근 비트코인 전량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해 논란이 됐는데.△최근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했다가 다시 전량을 KODA로 회수했다. 보다 안전한 곳에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 최고의 거래소에 보관했다가 KODA의 보안 강화로 인해 다시 국내로 회수한 과정이었다. 비트맥스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모든 디지털 자산은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국내 수탁기관인 KODA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안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자산을 관리해 나가겠다.-최근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던 스트래티지가 회사 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전략을 수정했다. 약세장 등 시장 변동성이 클 때 단순 보유만으로는 자본 효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비트맥스의 견해와 대응 전략은.△비트맥스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단순 보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기업의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시장의 약세장이나 변동성 속에서 단순 보유만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제약이 있기에 우리도 무조건적인 보유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다만 이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가 아니며 시장의 극단적인 과열기나 침체기에 맞춰 자산의 일부를 리밸런싱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추가적인 자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으로도 자산의 장기 성장성과 단기 유동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면밀하게 잡아나갈 것이다.-비트코인을 다량 보유한 DAT 기업으로서 직면한 회계 처리 문제도 업계의 관심사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은 수익으로 반영되지 않는 반면 가격 하락 시에는 손상차손으로 재무제표에 손실만 반영되는 구조다. 리스크 관리 방안이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은.△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이 재무제표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사는 재무제표상의 수치와 별개로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량과 가치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이 당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한 것처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은 매 분기말 시장 가격(공정가치)으로 평가하며 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모두를 당기순이익(Net Income)에 즉시 반영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회계 기준 변화와 국내 제도 개선 논의가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수익 개선이 필수적이다. 비트맥스의 주요 캐시카우 사업은.△비트맥스는 기존 시스템통합(SI)·통합유지보수(ITO) 사업을 기반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보안 솔루션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AI 기반 보안 취약점 관리 플랫폼 패치가드(PatchGuard)를 운영하고 있다. 패치가드는 기업의 IT 자산과 서버, 오픈소스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분석하고 실제 공격 가능성이 높은 취약점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는 AI 보안 솔루션이다. 기존 보안 솔루션이 단순히 취약점 목록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 패치가드는 AI 분석을 통해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취약점’과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패치 전략’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를 통해 보안 인력이 부족한 기업도 효율적으로 보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보안 시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당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신사업이 있다면.△향후에는 디지털자산과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당사는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핵심 리스크 중 하나가 보안 취약점과 운영 안정성이라고 보고 있다. 패치가드의 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수탁사·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안 서비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 관련 서버 및 노드의 보안 취약점 실시간 점검, 블록체인 운영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 사전 탐지, 자산 수탁·운영 과정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자동화 등을 AI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트래져리 전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업 영역으로 자산 보유뿐 아니라 안전한 운영까지 포함하는 종합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내년부터 STO(토큰증권) 인허가가 본격화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업권법 정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국내 시장에 큰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새롭게 열리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비트맥스나 지주회사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계획은.△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STO,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비트맥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자산 투자, 수탁, 토큰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단순 발행이나 결제보다도 보안·정산·시스템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보다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보안·운영 기술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관리, 관련 서버·API·스마트컨트랙트 운영 환경의 안정성 점검, 금융·결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IT 인프라의 AI 기반 보안 관리 등을 패치가드 기술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익 모델로 연결 가능한 B2B 중심 사업 전략입니다. 지주회사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향후 글로벌 및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디지털 자산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편입과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탈중앙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역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면 시장 규모와 참여 주체가 기존 개인 위주에서 법인, 기관투자자 등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계속해서 매입량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상승 측면에서 비트맥스가 그리는 궁극적인 지향점과 최종 보유 목표가 있다면.△비트맥스의 목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주주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DAT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보유 규모는 시장 상황과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디지털자산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트맥스는 정기적인 공시와 IR 활동을 강화하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자산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회사의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
- 큰 변동성 맞은 K-증시, 국면 전환인가 이대로 폭락인가 [어쨌든 경제]
-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최근 한국 증시가 유례없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시장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단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 수급 불균형과 거시경제 변수가 맞물리며 하루 만에 지수가 4~5%대 급락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이에 ‘어쨌든 경제’는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와의 심층 진단을 통해, 현 폭락장의 본질을 분석하고 거시적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진단했다.펀더멘털을 흔든 ‘파생상품 유입’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최석원 전 대표는 최근의 증시 폭락이 국내 기업의 이익 훼손 등 근본적인 악재보다는 단기적 수급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의 급격한 자금 유입이 시장 변동성을 배가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최 전 대표는 “특정 초대형 우량주에 연계된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단기 집중되면서 지수 전체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했다”며 “국내 증시 특성상 두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매우 높아 파생상품발 충격이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기보다는 시장이 자정 작용을 통해 이를 소화하기까지 다소간의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기 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리밸런싱)’ 역시 급락을 부추겼다. 상반기 주가 상승 속도가 이익 성장 속도를 크게 앞지르면서 기관의 보유 비중이 중립 수준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반기 말·초를 기점으로 차익 실현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해석이다.빅테크 비용 부담과 ‘피크아웃’ 논란의 실체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에 대해 최 전 대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비용 상승 움직임이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졌으나, 이는 확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진통이라는 시각이다.그는 현 AI 사이클의 위치를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기업 간 거래(B2B)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AI 도입과 대중화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며, 향후 고사양 반도체의 수요 공급 구조를 감안할 때 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과거 PC나 스마트폰의 도입기에도 반도체 사이클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20% 이상 급락하는 조정 국면을 거친 뒤, 1년 후에는 이전 고점을 대폭 상향 돌파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현 국면 역시 이익 실적 가시화에 따른 재평가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반도체 투톱의 구조적 차별화… 단기 ‘하이닉스’·장기 ‘삼성전자’ 유효투자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두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강점을 분리해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단기 관점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집중도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기술 격차 해소로 내년 중 HBM 품질 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만 TSMC의 캐파(생산능력) 포화에 따른 파운드리 물량 수혜 및 글로벌 테슬라 등과의 협업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업부의 경기 민감성 우려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두 종목을 분할 조정하며 동시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미 경제 ‘노랜딩’과 1500원대 강달러 고착화의 명암하반기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의 경우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이 한국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거나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최 전 대표는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 고용과 기업 투자의 견실함을 근거로 경기 침체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노랜딩(무착륙)’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리스크가 상존하나,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Kevin Warsh) 연준 의장의 철저한 원칙주의 성향을 감안할 때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갈 무리한 매파적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중반까지 1500원에서 1550원 선 사이의 높은 수준에서 밴드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경상수지 흑자로 막대한 달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투자 및 자산 보유 선호로 인해 원화 환전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다만 최 전 대표는 “현재의 외국인 매도는 환율 요인보다는 글로벌 자산 리밸런싱에 따른 기계적 매도”라며 환율 고착화가 급격한 자금 유출의 방증은 아니라고 진단했다.이분법적 시장 구분을 지양하고 ‘변동성’을 관망하라최 전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 ‘단기 변동성 추종 매매’와 ‘코스피·코스닥의 이분법적 분리’를 꼽았다.현재 코스닥 시장은 부실기업의 퇴출 시스템 미비로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있으며, 철저하게 실적 기반의 차별화 장세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방식보다는 개별 우량 종목으로의 압축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그는 “전문가들조차 단기 잦은 매매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극한의 변동성 장세”라며 “AI 및 반도체 메가 트렌드의 장기적 실적 개선 흐름을 신뢰한다면, 단기 급락 조정을 우량주에 대한 가격 메리트 진입 시점으로 삼아 ‘분할 매수’ 후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제언했다.‘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데일리TV와 유튜브에서 동시 생방송된다.[사진=어쨌든경제 방송 캡쳐]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사진 우측)가 지난 6월 26일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유은길 앵커(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가등기 걸린 상속부동산, 한정승인해도 가등기권자 몫[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상속재산이라곤 땅 두 필지뿐인데, 피상속인이 남긴 빚은 그보다 많았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다.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마쳐진 가등기가 있었고, 가등기권자는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한정승인 뒤 상속인들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겼고, 땅은 가등기권자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7,000만 원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따졌다. 한정승인을 했으면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아야지, 어째서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통째로 넘겼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부당변제인가?(사진=나노바나나)대법원은 부당변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등기권자는 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그 부동산을 우선해 가져갈 지위에 이미 있었으므로, 그에게 본등기를 이행해도 안분변제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사실관계는 이렇다. 망인은 서울 동작구의 잡종지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2008년 망인의 자녀 한 명이 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매매예약을 맺고 그 완결일을 정해 둔 것이다. 2014년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자,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법원이 이를 수리했다. 한편 망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뒤 2018년 가등기권자인 자녀는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겨받았고,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본등기 이행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한정승인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를 위반해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038조 제1항). 원고의 주장은 이 조문에 기댄 것이었다. 부동산을 가등기권자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은 안분변제 의무를 어긴 부당변제라는 것이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갖춘 사람은 언제든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보전된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권자는 그 부동산에 관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는 지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자가 안분변제를 하지 않고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이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가등기권자가 같은 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었다.안분변제의 대상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성질이 다르다. 안분변제는 금전채권인 상속채권을 상속재산 전체에서 비율로 만족시키는 절차다. 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권리이고,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갖는다. 금전으로 환산해 다른 상속채권과 같은 줄에 세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법리는 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책임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라면 결론은 달라진다.이 판결은 한정승인 청산에서 안분변제 의무가 미치는 범위를 분명히 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들이 비율대로 나눠 갖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러나 그 재산에 순위보전 가등기가 먼저 설정돼 있다면, 그 부분은 안분변제의 대상에서 빠진다.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새겨야 할 대목도 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면, 채무자가 사망해 한정승인이 이뤄지더라도 그 부동산에서 배당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먼저 기재된 가등기 하나가 한정승인 국면의 배당 결과까지 좌우한다. 여신 심사에서 등기를 확인하라는 원칙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한정승인 청산에서 상속재산은 채권자들이 채권액 비율로 나눈다. 그러나 순위보전 가등기가 걸린 부동산은 그 비율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가등기권자의 우선적 지위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정해져 있었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반도체벨트 집값 급등에 규제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한 경기 남부권 ‘반도체 벨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일 기준)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는 2.22% 상승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를 넘어선 것은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통계 기준 약 5년 6개월 만이다.이 밖에도 성남 분당구(0.49%), 성남 중원구(0.46%), 안양 동안구(0.45%), 용인 수지구(0.44%), 화성 병점구(0.43%), 수원 영통구(0.34%), 용인 기흥구(0.31%), 구리시(0.2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역시 같은 기간 0.2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북구(0.40%), 구로구(0.39%), 도봉구(0.38%), 은평구(0.3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자 매물도 감소세다. 아실에 따르면 동탄구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961건으로 한 달 전(4791건) 대비 830건(17.3%) 줄었다. 이 외에도 수원 영통구(2891→2443건), 구리시(1460→1260건), 화성 병점구(2153→1885건), 의왕시(1454→1257건)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가격 상승이 집중된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 기흥구 등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동탄구(3.85%), 구리시(3.53%), 용인 기흥구(2.57%) 등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 것이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유주택자는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도 뒤따르게 된다.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가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지역 지정은 단기적으로 거래와 가격 상승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줄어 거래량이 감소했고, 이후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시장에서는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양도세 합산배제 혜택 축소 등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방향성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과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전환, 보유세 개편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정부가 세제 개편을 검토중인 가운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고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선호지역 부동산 매수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며 “연말과 내년 초 주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 관망하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부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접근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적어도 전월세 시장부터 안정시키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도 “장특공제 개편은 매매시장보다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세제 변화로 집주인들이 임대 대신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 부담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정훈 칼럼] 부의 양극화, 세대의 분열
- [이데일리 이정훈 논설실장]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6.3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당초 압승을 예상했던 정부여당의 어정쩡한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요 변수 중 하나는 2030세대의 표심이었다. 특히나 서울과 대구시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데엔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던 2030 여성들까지 국민의힘 후보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확정 이후 축하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더 주목할 것은, 2030세대의 지지율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만 나타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급락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역시 2030세대의 부정적 평가가 주도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과 생존 위협에서 비롯된 젊은층 표심을 살피는 건 고사하고 ‘보수화’로만 치부한채, 향후 당권을 둘러싼 노선 경쟁에 집중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도 아쉽다.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승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고, 이번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도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이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전세 매물 급감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실거주 원칙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라는 두 정책의 축은 젊은층엔 여전히 주요한 주거 공간인 전세를 줄였고, 이를 대체했던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가까지도 큰 폭으로 뛰면서 젊은세대들에게 위협이 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인 주식시장 상승도 젊은층에겐 상대적 박탈 요인이다. 그들에겐 주식에 많은 여윳돈을 투입할 수 있는 4050 같은 기성세대들이 대부분의 과실을 가져갔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 ‘경제가계 양극화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순자산과 소득 모두 하위 20%(1분위)에 속한 가구 중 2030 비중은 15.2%였다. 2020년(7.9%) 이후 5년 만에 2배 가량으로 늘었는데,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청년 비중만 높아졌다. 여기엔 자산가격 상승의 수혜가 어느 세대로 돌아가느냐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간 양극화도 청년층 일자리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은은 자산과 소득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을 ‘복합 양극화’라고 명명했다. 그런 점에서 2030세대의 표심 변화는 민주당에 대한 안티인 동시에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4050, 나아가 60대 초중반 세대에 대한 반감이기도 했다. 2030세대에겐 민주당 정부와 기성세대는 자신들도 같이 올라타고자 했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주범들이니 말이다. 결국 2030세대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집권여당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셈이다. 그래서 이번주 유럽 순방 중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참모들에게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내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에서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라고 했던 이 대통령의 주문은, 한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반갑다. 과거와 달리 양극화의 양상이 세대 간에 고착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기존 노조의 기득권 강화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노란봉투법 보완이나 청년 일자리 감소가 불보듯 뻔한 정년연장 추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등 현 정부 앞에 닥친 주요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세대 간 양극화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 복비 6천만 원을 반값으로 깎은 판결이 파기된 이유[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집을 사고팔 때마다 따라붙는 돈이 있다. 중개보수, 흔히 말하는 복비다. 액수가 커지면 잔금일에 얼굴을 붉히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어둔 복비를 나중에 법원이 깎아줄 수 있을까.(사진=나노바나나)대법원은 깎을 수는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광주광역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부지를 확보하려던 회사가 중개법인에 사업 부지 일대의 부동산 매입을 의뢰했다. 중개법인의 중개로 회사는 2021년 10월 토지와 건물을 28억 원에, 이듬해 4월 다른 토지와 건물을 33억 5,000만 원에 사들였고, 각각 거래금액의 0.9%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합계 6,088만여 원을 계약일에 중개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보수를 주지 않았고, 중개법인이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회사는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중개법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그런데 항소심은 달랐다. 약정한 복비가 너무 많다며 절반으로 깎았다. 중개를 맡게 된 경위, 업무의 난이도, 들인 노력, 회사가 얻은 이익, 약정 당시의 법정 상한요율 등을 고려하면 약정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회사가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감액을 주장 증명하지 않았지만 직권으로 이처럼 정했다.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다. 출발점은 보수 약정이 있으면 중개업자는 약정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임의 경위와 업무의 난이도, 들인 노력, 의뢰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해 약정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까지는 2012년 대법원이 중개수수료 사건에서 밝힌 그대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그다음이다. 이런 감액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이 기준에 비추면 항소심은 부족했다. 매매 목적물이 어떤 경위로 중개 대상이 됐는지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심리하지 않은 채, 난이도와 노력과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사정만 나열했다. 왜 하필 절반인지도 알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런 판시만으로는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근거를 알 수 없다고 보았다.이 판결로 복비 감액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약정보수라도 신의칙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는 그대로 유지됐다.그러나 감액은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예외를 인정하려면 그에 걸맞은 구체적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보수가 많아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절반을 깎을 수는 없다.중개보수를 둘러싼 다툼은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한다. 아파트 한 채를 사고팔 때도 복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러 요율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법은 보수의 상한을 정해 두었다.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시·도 조례로 구체화하고, 토지·상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다. 이 상한 안에서 맺은 약정이라도 과하다고 다툴 길은 열려 있다. 다만 깎아 달라는 쪽이 중개업무가 얼마나 단순했는지, 보수가 기여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중개사는 어떤 물건을 몇 차례 보여주고 어떤 조건을 조율했는지 업무 경과를 남겨두면 보수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 거래당사자라면 계약 단계에서 보수율과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분명히 정해야 한다.약속한 복비는 원칙적으로 약속대로다. 반값으로 깎으려면, 깎자는 쪽이든 깎는 법원이든 근거를 충실히 내놓아야 한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혼인 전 보유한 아파트,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일까[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부부는 경제공동체다. 물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자의 부동산으로 추정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본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제작한 가상 이미지임. (사진=챗GPT)특히 혼인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부부 공동재산은 이혼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혼인 기간이나 소득 등의 경제적 기여 정도 등에 따라 그 배분비율이 달라진다. 통상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분배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즉 재산 분할 비율이 5:5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혼인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처럼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기간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올라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또 통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매매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마련해 지급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때 현재 남아 있는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 역시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부동산별로 A부동산은 남편이, B부동산은 부인이 재산분할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부동산 명의는 남편에게 이전하여 주되 채무는 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 등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부 재산의 분할 즉, 공유물 분할과 같이 보기 때문에 증여세 등의 양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세금은 준비해야 한다.일부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산분할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혼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분할각서를 작성한 이후 즉시 이혼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이혼의 재산분할합의와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배제하고 재산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법적으로도 명확히 보장되고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면 부부 중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 “전자주총 확산·증권정보포털 혁신…‘편하고 든든한 투자’ 체감케 할 것”[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최훈길 박순엽 기자]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파는 순간에 집중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그 뒤에서 만들어집니다.”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취임 두 달을 맞아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주식 매매가 체결된 뒤에도 증권의 발행·등록, 권리 행사, 청산·결제, 담보 관리로 이어지는 후선 절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자본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 정책과 금융정책 업무를 두루 거친 뒤 지난 4월 취임한 이 사장은 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 인프라의 백본(backbone·척추)”이라고 표현했다.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투자와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시장의 뼈대를 떠받치는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그가 취임 이후 우선 과제로 꺼낸 것은 ‘보이지 않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투자자 접점으로 넓히는 일이다. 전자주주총회와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를 앞세워 시장 뒤편의 인프라가 일반 투자자와 발행회사에도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자주총·세이브로 고도화로 투자자 접점 넓힌다이 사장은 투자자 접점을 넓힐 첫 과제로 전자주총을 들었다. 전자주총은 주주가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주총을 시청하고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사장은 “당분간 대국민 서비스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전자주총”이라며 “많은 국민이 주주가 된 시대인 만큼 발행회사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30여곳은 반드시 전자주총을 열어야 한다”며 “주주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지 않아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도 의결정족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스템 오류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관건으로 꼽았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의무화 일정에 맞춰 시스템 구축과 운영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인증과 의결권 행사, 결과 집계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총 당일 접속 장애나 집계 착오가 주총 결의의 효력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전자주총 서비스는 해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원으로도 넓어진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미국 의결권 행사 대행사 브로드리지(Broadridge)와 업무협약(MOU)을 추진 중이다. 이 사장은 “미국 주주들도 국내 주총 시즌에 맞춰 투표할 수 있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이브로 고도화도 주요 과제다. 세이브로는 주식·채권·펀드부터 해외주식 보관 잔액까지 자본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예탁결제원의 대표 정보 포털이다. 이 사장은 “세이브로엔 증권 정보가 워낙 많아 일반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더 쉽고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대외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예탁결제원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세이브로의 검색·조회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사장은 “단순 챗봇을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결제 안정성은 본령…美 CTM 사례도 참고투자자 접점을 넓히는 일만큼 이 사장이 무게를 둔 과제는 결제 안정성 강화다. 최근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급증한 데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거래시간 확대 논의, 결제주기 단축 논의가 맞물리면서 후선 처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이 사장은 “현재 수준은 물론 거래 규모가 더 커져도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은 없지만, 결제 리스크 관리는 예탁결제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실제 예탁결제원은 2020년과 2022년, 2023년, 2025년 네트워크·시스템 장애 시간 0분을 기록했다. 2021년과 2024년 장애 시간도 각각 190분, 25분에 그쳤다.이 사장은 “결제 지연에 대해 한국 시장은 사실상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기준을 갖고 있다”며 “그만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은 장애도 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안정성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결제 인프라 고도화의 핵심 축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이다. 예탁결제원은 수백억원 이상을 투입해 2011년 구축된 기존 전산시스템을 약 15년 만에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장은 “제도나 시장 환경이 바뀌었을 때 시스템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한 시스템의 문제가 다른 시스템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세대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현행 T+2인 주식 결제주기를 T+1로 하루 앞당기는 작업도 핵심 과제다. 이 사장은 결제주기 단축을 “하루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에 빗댔다. 그는 “매매 체결 이후 이뤄지는 여러 후선 업무를 그만큼 압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결제주기 단축은 예탁결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사와 운용사, 수탁은행 등 시장 참여자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함께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결제주기를 단축한 미국의 사례도 참고 대상이다. 미국은 2024년 주식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하면서 매매 확인과 결제 지시 등 후선 업무의 자동화 수준을 높였다. 이 사장은 대표 사례로 기관투자가와 브로커, 보관기관 간 매매 확인·결제 지시 과정을 자동화하는 CTM(Central Trade Manager)을 들었다.그는 “미국도 T+1로 가면서 자동화를 많이 했다”며 “CTM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참고해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의 연계를 넓히거나, 국내 시장에 맞는 유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주기가 짧아질수록 수작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매매 확인과 결제 지시를 표준화·자동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예탁결제원이 하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결국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시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원종석 신영증권 의장, 자사주 소각 이사회 전후 13억원 장내매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영증권 원종석 이사회 의장이 발행주식의 32%를 소각하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안건을 결의한 이사회 전후로 자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통상적인 매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원 의장은 1999년 공시 이후로 꾸준히 시장에서 신영증권 주식을 보유 목적으로 매집해오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 의장은 지난 5월 22일 신영증권 보통주 2672주를, 6월 1일 5143주를 각각 장내매수했다. 두 차례 매수 금액은 합산 약 13억원 규모다.두 차례 매수 사이인 5월 27일, 신영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19일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이 이사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통상적인 안건과 함께 자기주식 526만2283주(총발행주식의 32.01%) 소각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공시 다음 날인 지난 5일 신영증권 주가는 장중 17.83% 급등했다.쟁점은 매입 시점이다. 5월 22일 첫 매수는 이사회 개최 5일 전에 이뤄졌다. 6월 1일 두 번째 매수는 이사회 결의(5월 27일) 이후, 공시(6월 4일) 3일 전이다. 이 시점에 자사주 소각은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확정된 상태였고, 원 의장은 해당 결의에 직접 참여한 이사회 의장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신영증권 측은 “원 의장은 급여와 배당금을 재원으로 주기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해왔으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때마다 꾸준히 매수해온 것”이라며 “한 차례도 주식을 매각한 적 없이 책임 경영 원칙 하에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사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원 의장은 1999년 6월 지분 0.31%에서 출발해 수십 차례 장내매수를 통해 현재 8.28%까지 지분을 늘려왔다. 최근 2년 사이에도 원 의장은 수천주씩 매수해왔다.회사 측은 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있어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시세차익 실현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번 자사주 소각 결정은 3월 결산 법인인 신영증권이 6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공시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나왔다.원 의장은 1971년 신영증권을 인수한 원국희 전 회장의 아들로, 2005년부터 20년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지난해 6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전환했는데, 같은 해 7월 시행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코드는 금융기관을 대신할 수 있을까
-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금융의 핵심은 신뢰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거래 상대방을 직접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지급 능력, 증권사의 거래 처리 능력,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 그리고 감독당국의 규제를 믿는다. 전통 금융은 수많은 중개기관과 법적 규제 위에 세워진 신뢰의 체계다. 탈중앙화 금융(이하 DeFi)은 이 오래된 구조에 질문을 던진다. 과연 금융거래에 은행, 증권사, 거래소 같은 중개기관은 반드시 필요한가. 금융거래의 신뢰를 기관이 아니라 코드와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사진=챗GPT)DeFi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대출, 예치, 교환, 투자 등을 수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계약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전통 금융에서 직원이 수행하던 신용 심사, 담보 평가, 계약 실행은 DeFi에서 스마트계약을 중심으로 자동화된다. 다만 그 판단은 사람의 신용이 아니라 담보 비율과 오라클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에 기초한다. 예컨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코인을 빌릴 때, 스마트계약은 담보 비율과 청산 조건을 계산해 대출을 실행한다.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의 재량 없이 자동으로 청산이 이뤄진다. 이 점에서 전통 금융이 ‘중앙기관을 믿는 금융’이라면, DeFi는 ‘코드를 믿는 금융’이다. 은행 창구와 영업시간 대신 디지털 지갑과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금융의 출발점이 된다. 주요 거래와 상태 정보는 특정 기관의 폐쇄적인 장부가 아니라 공개된 블록체인 위에서 확인된다.DeFi를 이해하려면 핀테크와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는 넓은 개념이다. 모바일뱅킹이나 간편결제 같은 기존 핀테크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중앙집중적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DeFi는 중개기관의 역할 자체를 줄이려는 구조적 실험이다. DeFi는 단순한 자동화 금융을 넘어 중앙기관의 계좌나 중앙 서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디지털 지갑 등을 통해 스마트계약에 직접 접근하거나 지갑 앱·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을 매개로 스마트계약의 실행 결과에 연결될 수 있어야 DeFi의 본질에 가깝다.DeFi가 주목받는 이유는 개방성, 투명성, 자동화에 있다. 전통 금융에서는 신용등급, 거주지, 소득, 국적, 자금출처 등에 따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진다. 반면 DeFi에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과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 이용에는 기술적 장벽, 개인키 관리, 네트워크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의 가능성을 갖는다.투명성도 중요한 특징이다. 전통 금융의 내부 장부는 외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다. 반면 DeFi에서는 거래 기록, 담보 상태, 유동성 규모, 스마트계약 코드가 블록체인상에 공개된다. 누구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자금의 흐름과 위험 노출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코드와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폐쇄된 장부보다 높은 수준의 검증 가능성을 제공한다.자동화와 효율성 역시 DeFi의 장점이다. 대출 실행, 이자 계산, 담보 청산, 수수료 분배가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은행 영업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국경 간 거래도 상대적으로 빠르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용자가 중앙거래소에 자산을 맡기지 않고도 토큰을 교환할 수 있다. 유동성 공급자는 서로 교환되는 두 자산을 함께 예치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금융의 중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다만 DeFi가 언제나 더 저렴하고 편리한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거래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다. 이용자가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최근에는 레이어2 블록체인으로 수수료와 처리 속도 문제를 완화하기도 한다. 또한 계정 추상화 기술을 통해 비밀번호 복구, 수수료 대납, 추가 인증 같은 기능을 지갑에 넣음으로써 블록체인 지갑을 일반 금융앱처럼 쉽게 쓰게 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DeFi가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금융은 아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스마트계약 리스크다. 코드가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코드의 오류는 곧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통 금융에서는 내부통제 실패나 직원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DeFi에서는 잘못 작성된 코드 한 줄의 취약점이 막대한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화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멈추거나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가상자산의 변동성에서 오는 담보 급락과 자동청산 위험도 크다. DeFi 대출은 대체로 초과담보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담보로 맡긴 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면 스마트계약은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담보를 자동으로 청산한다. 이 과정에는 은행 직원의 재량이나 사정 참작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면서도 이용자에게는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위험으로 작용한다.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탈중앙화의 착시’다. DeFi라는 이름은 중앙기관이 없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 운영 구조를 보면 완전히 그렇지만은 않다.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수정하는 개발팀, 거버넌스 토큰 대량 보유자, 이용자가 접속하는 웹 화면인 프런트엔드 운영자 그리고 가상자산 가격 등 외부 정보를 스마트계약에 전달하는 오라클 제공자 등이 여전히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DeFi 대출에서 담보가치와 청산 여부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특히 오라클 정보가 조작되거나 왜곡될 경우 정상적인 담보가 부당하게 청산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된 담보를 기초로 대출이 실행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망고 마켓 사건은 가격 오라클이 참조하는 시장가격을 조작해 담보가치를 부풀린 사례였다. 본크DAO(BonqDAO) 사건은 DeFi 대출이 담보가치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가격 정보가 조작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알려져 있다.결국 DeFi는 중앙기관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다. 신뢰와 위험의 지점을 개발팀, 거버넌스, 프런트엔드, 오라클 등 새로운 주체들로 분산시킨 구조라고 봐야 한다.여기에 자금세탁방지와 신원확인 규제 압력이 커지면서 일부 서비스는 프런트엔드 단계에서 특정 국가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블록체인 위의 스마트계약은 계속 작동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는 화면에서는 규제상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보호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DeFi가 극복해야 할 숙제다. 결국 DeFi는 은행을 단순히 없애는 기술이 아니다. 금융에서 신뢰라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기반이 은행의 신용, 감독당국의 규제, 법원의 집행력에서 스마트계약의 코드, 담보비율, 온체인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로 이동할 뿐이다. DeFi가 던지는 진정한 질문은 중개기관을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니다. 금융에서 신뢰를 누가 만들고 관리하며 위기 상황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다. 이 실험이 지속 가능한 금융 인프라가 되려면 코드의 신뢰성뿐 아니라 법적 권리, 책임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