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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회 개원 54일 만에 원구성 매듭
  • 국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회 개원 54일 만에 원구성 매듭
  • [이데일리 김한영 박종화 기자] 국회는 23일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야당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5월 30일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5일 만에 사실상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투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17억7000만원 근저당 논란 등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 등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원내 공방에 나설 방침이다.[포토]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국회, 개원 55일 만 원구성 사실상 마무리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당 몫을 제외한 7개 상임위 중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에는 김희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김성원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송석준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이양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유의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여야는 22대 후반기 정보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년 뒤에는 이양수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으로 이동하고, 현재 농해수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게 된다.당초 성평등가족위원장에는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지만, 국토위원장 경선에서 유의동 의원이 김정재 의원을 1표 차로 누르면서 임 의원이 김 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국토위원장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재석 의원 97명이 투표한 결과 유 의원은 49표, 김 의원은 48표를 얻어 1표 차로 국토위원장 후보에 선출됐다.◇국힘, 부동산·호남 반도체 등 공세 예고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원내 2당이 맡아야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끝내 가져가면서도 여당이 맡아야 하는 정보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야당에 떠넘겼다”며 “7개 상임위에서도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산자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외통위에서는 한미동맹 점검과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통일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일당백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은 실제 이날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두고 “29억원짜리 집을 9000만원에 사는 법”이라며 “유튜브로 만들면 금방 수십만 조회 수가 나올 것 같다.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원내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기상천외한 아파트 매매는 정권 부동산 정책의 자기모순을 스스로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내일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제2차 부동산 협의회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같은 날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인질로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민생 법안들을 가로막느냐”며 “민생을 인질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친 법안들을 가로막고 있느냐”며 “국회법을 개정해 국민의힘의 고의적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2026.07.23 I 김한영 기자
코스피, 알파벳 훈풍에 4.40% 급등 마감…외국인 4일간 7조 순매수
  • 코스피, 알파벳 훈풍에 4.40% 급등 마감…외국인 4일간 7조 순매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3일 코스피가 알파벳의 설비투자(CapEx) 가이던스 확인 후 인공지능(AI) 인프라 수혜 기대감이 확산되며 4%대 급등 마감했다.코스피·코스닥이 동반 상승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99.19포인트(p)(4.40%) 상승한 7096.89, 코스닥은 전일 대비 39.19포인트(p)(5.22%) 상승한 790.28에 장을 마쳤다. (사진=뉴스1)실적 전망치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하며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800선을 하회하며 부진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와 바이오주 강세에 힘입어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5%대 상승해 790선을 회복했다.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9.19포인트(4.40%) 오른 7096.8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7108.44까지 오르며 71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날 상승 종목은 831개, 하락 종목은 74개로 반도체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 업종에 걸쳐 고른 매수세가 유입됐다.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급증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돈 가운데 연간 설비투자 전망을 최대 2050억달러로 상향한 것이 반도체 등 AI 인프라 업종 전반의 수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135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기관도 101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2조210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조7574억원 순매수로 집계됐다.외국인은 이날까지 대체거래소 거래금액을 포함해 4거래일간 약 7조1000억원을 순매수하며 ‘팔자 흐름’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급등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8.41%), 삼성전기(009150)(+7.66%), SK하이닉스(000660)(+4.86%), 삼성전자(005930)(+3.65%), 삼성전자우(005935)(+3.24%), 현대차(005380)(+3.35%), 삼성생명(032830)(+2.9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51%), KB금융(105560)(+0.69%)은 올랐다. 반면 SK스퀘어(402340)는 9000원(0.73%) 하락 마감했다.코스닥은 39.19포인트(5.22%) 오른 790.28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30억원, 603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985억원 매도 우위였다. 상승 종목은 1442개, 하락 종목은 252개였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27분 코스닥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닥150 선물(최근월물)이 전일 종가(1262.00p) 대비 6.29% 오른 1341.50포인트를 기록하는 동시에 코스닥150지수도 전일 종가(1266.85p) 대비 5.27% 상승한 1333.63포인트를 나타내며 이 같은 상승세가 1분간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24번째 사이드카 발동이자 매수 사이드카 기준으로는 14번째다.코스닥 시총 상위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시총 1위 알테오젠(196170)(+14.37%)이 급등한 가운데 2차전지주와 바이오주 전반에 온기가 퍼졌다. 에코프로비엠(247540)(+9.95%), 에코프로(086520)(+9.34%), 에이비엘바이오(298380)(+7.06%), 이오테크닉스(039030)(+6.48%),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6.17%), 리노공업(058470)(+2.92%), 주성엔지니어링(036930)(+1.17%), 원익IPS(240810)(+1.43%)는 올랐다. 피에스케이(319660)(+0.19%)는 강보합 마감했다.코스피, 알파벳 투자 확인 반도체 강세 7000선 돌파…외국인 4일 연속 '사자'
2026.07.23 I 김경은 기자
코스닥, 선물 6%대 급등 매수사이드카 발동...올해 24번째
  • 코스닥, 선물 6%대 급등 매수사이드카 발동...올해 24번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오후 2시27분 코스닥시장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정지)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24번째 사이드카 발동이자, 매수사이드카 기준으로는 14번째다.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150선물(최근월물)은 전일 종가 1262.00포인트 대비 6.29% 오른 1341.50포인트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150지수도 전일 종가 1266.85포인트보다 5.27% 상승한 1333.63포인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승세가 1분간 지속되면서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3조는 코스닥150선물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6% 이상 오르거나 내리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 수치도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카는 하루 한 차례만 발동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과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이번 사이드카 발동으로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발동 당시인 오후 2시27분 기준 프로그램매매 거래 규모는 순매수 1029억원으로 집계됐다.코스닥시장 사이드카 제도는 2001년 3월5일 도입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이보다 앞선 1996년11월25일 도입됐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사이드카가 14회, 매도사이드카가 10회 발동돼 합계 24회를 기록했다.
2026.07.23 I 김경은 기자
 외인 단타 놀이터된 국장, 감시·규제 촘촘히 해야
  • [기자수첩] 외인 단타 놀이터된 국장, 감시·규제 촘촘히 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사이드카가 벌써 40차례 발동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6회를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이다. 취재 결과 시장이 던진 신호는 명확했다. 지금 한국 증시를 흔드는 손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전문가들의 진단은 조금씩 결이 달랐다. 누군가는 “대형주 쏠림 탓에 올해 변동성이 예외적으로 컸을 뿐”이라 했고, 누군가는 “외국인의 초단기 알고리즘 매매가 미국의 금융규제 탓에 아시아로, 한국으로 옮겨온 결과”를 짚었다. 원인 진단은 갈렸지만, 문제는 지금 한국의 사이드카는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로 역부족이란 점이다.사이드카는 25년 전 만들어진 장치다. 선물 가격이 5% 급변하면 5분간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괄 정지시킨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상장지수펀드(ETF) 리밸런싱, 초단타 알고리즘, 현·선물 연계 자동주문까지 뒤섞여 있다. 모든 프로그램 주문을 얼려버리는 지금의 방식은 정지 시간 동안 쌓인 정보와 대기 주문이 재개 직후 한꺼번에 쏟아지며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마저 낳는다.반면 미국의 접근은 결이 다르다. 미국의 원칙은 한마디로 ‘알고리즘은 허용하되, 조작은 엄벌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들어오는 문 자체를 걸어 잠그기보다, 문턱마다 촘촘한 감시망을 세우는 쪽을 택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다음해에 사이드카를 도입했다가 실효성 논란 끝에 1992년 폐지했다. 대신 브로커·딜러 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 통제를 의무화하고, 모든 주문·취소·체결 내역을 통합감사추적시스템(CAT)으로 사후 추적하며, 스푸핑(대량의 허수주문) 같은 시세조종성 행위는 별도로 엄중히 처벌한다. 시장 전체를 세워 문제를 진정시키는 한국식과 달리 반칙만 정교하게 골라내는 다층 감시체계를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왔다.물론 두 방식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 단언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 한국 증시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하다. 사이드카가 40번 켜지는 동안 정작 그 불을 지핀 알고리즘 매매의 정체와 경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시장 전체를 세우는 무딘 칼 하나에 기대기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주문을 내는지부터 들여다볼 수 있는 정교한 도구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놀이터가 된 국장에서 이제 제도 개선을 서둘러 살펴야 할 때다.
2026.07.23 I 김경은 기자
‘규제 효과’ 동탄 집값 오름폭 확 꺾였다…서울 집값 76주째 상승
  • ‘규제 효과’ 동탄 집값 오름폭 확 꺾였다…서울 집값 76주째 상승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7월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 화성 동탄의 집값 상승이 0.25%로 오름폭이 확 꺾였다. 서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오름폭이 소폭 꺾였으나 76주째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경기 남부 주요 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 흐름. (표=한국부동산원)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7월 3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 동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5%로 전주(0.73%)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오름폭을 낮췄다. 지난달 15일 기준 2.22%에 달했던 동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1일 규제지역 지정으로 전주 0.73%까지 오름폭을 낮췄다가 이번주 0.25%로 본격적인 규제효과가 나타났다.지난 7월 1일 규제지역에 함께 지정된 경기 구리 역시 오름폭을 낮췄다. 구리의 경우 이번주 0.27%로 전주(0.31%), 전전주(0.64%) 대비 오름폭을 크게 줄였다.다만 여전히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가 있는 경기 남부 반도체 배후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인 기흥의 경우 이번주 0.49%가 올라 전주(0.59%) 대비 0.1%포인트 떨어졌지만 규제 이전 대비 큰 오름폭을 보였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용인 기흥구, 성남 수정구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지난주에 이어 해당 지역의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유지되는 등 확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매도자들은 경기 남부 선호 입지인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함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이번주 두 자릿수 높은 가격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러한 흐름으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화성 병점의 경우 이번주 0.38%로 전주(0.32%) 대비 0.06%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남양주의 경우 0.26%로 전주(0.27%) 대비 오름폭을 낮췄지만 규제 전보다는 더 많이 올랐다. 안양 만안은 이번주 0.28%올라 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름폭을 낮췄지만 규제 전보다 더 많이 올랐다.서울의 경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27% 올라 전주(0.3%) 대비 오름폭을 줄였으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지적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와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구별로 살펴보면 성북구가 0.47% 올라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노원(0.43%) △중구(0.42%) △종로(0.4%) △중랑(0.4%) △구로(0.38%) △서대문(0.36%) △영등포(0.35%) △금천(0.32%) △마포(0.31%) △강서(0.29%) △송파(0.29%) △동대문(0.28%) △은평(0.28%) △강북(0.27%) 등 순이었다. 강남과 서초는 각각 0.1% 상승에 그쳤다.서울 전셋값은 이번주 0.27% 올라 전주(0.28%)와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학군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2026.07.23 I 김형환 기자
스테이블코인법 속도낸다…금융위 “법인시장 개방도 긍정”(종합)
  • 스테이블코인법 속도낸다…금융위 “법인시장 개방도 긍정”(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과 연계해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9년 만에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 해제도 추진될지 주목된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최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나오나’는 질문에 “일정은 관계기관, 국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밝힌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컨퍼런스 참석자들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해, 입법 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제정법이다.김 과장은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법 등 여러 법률 관계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여타 법률 정비가 필요한지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스테이블코인 후속 패키지 입법 추진…전금법·특금법·외환법 손 본다>)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와 함께 법인시장 개방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입법과 연계된 게 많아서 내부적으로 관계기관들과 고민해서 (발표 시점을) 한 번 잘 조율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연내 법인시장 개방이 가능한지’ 묻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상자산 법인시장이 개방되면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이후 9년 만에 금가분리가 완화·해제되는 것이다. 금가분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이지만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이 결과 지난 9년간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지분 투자 등이 금지돼 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한 법인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법인시장 개방에 대한 고민을 언급하면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서민지 기자)관련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에 대해 구체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김 과장은 “주식시장의 상대매매처럼 기존 거래소가 아닌 별도 중개인을 통해 다양한 매매를 일정 부분 허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처럼 기관 전용 브로커, 장외거래(OTC) 중개업체 등을 활용한 거래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과장은 “EU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업 라이선스를 받을 때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진입 규제를 간소화한다”며 “관련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은행·증권사·신탁사가 가상자산 수탁, 중개, 토큰증권(STO) 등으로 진출할 때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6.07.23 I 최훈길 기자
"이정재 계승" 가슴에 '동대문' 문신…학교 '짱' 모은 조폭
  • "이정재 계승" 가슴에 '동대문' 문신…학교 '짱' 모은 조폭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강북권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폭력범죄단체 ‘ㄱ’파 및 연합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핵심 인물 14명을 구속했다. 강북권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폭력범죄단체 'ㄱ'파 조직원들 (사진= 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활동해 온 서울 내 폭력조직원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조직 내 핵심 역할을 했던 ‘ㄱ’파 행동대장 등 조직원 14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파는 1950년대 정치깡패로 명성을 날린 동대문파 이정재 사단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1996년 결성됐다. 그간 조직원 개별 범행으로만 처벌받았을 뿐 조직 자체가 법적 단체로 입증된 적은 없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20년 넘게 체계를 유지하며 존속해 온 사실이 처음으로 특정됐다.강북권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폭력범죄단체 'ㄱ'파가 개최한 이정재 추모제. 이정재는 1950년대 활동하던 정치깡패다.(사진= 서울경찰청)이들은 대규모 집단 폭력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2020년 12월 경기 수원 지역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벌였으며, 올해 2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왜 쳐다보냐”며 다른 폭력조직 ‘ㄴ’파와 시비가 붙자 연합 관계인 3개 조직원까지 동원해 총 50여 명이 대치하며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ㄱ’파는 세력을 넓히기 위해 지역 중·고등학교 이른바 ‘짱’ 출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 후에는 가슴에 한자로 ‘東大門’(동대문) 문신을 강제로 새기게 한 뒤 합숙소에서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숙지시켰다. 특히 이들의 행동강령에는 ‘동대문사단 이정재의 정신을 계승한다’, ‘몸에 조직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다’, ‘조직 선배의 명령은 반드시 이행한다’, ‘조직 이탈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후배들은 선배를 ‘형님’으로 부르고 자신을 ‘동생’이라고 지칭해야 했다. 말끝마다 “말씀입니다”를 붙이고 양 무릎에 손을 짚어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일본 야쿠자식 인사도 했다.규율을 위반할 경우 어금니가 탈구될 정도의 가혹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또한 이들은 폭력범죄에 그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한 지하경제 불법 사업에도 적극 가담했다. 2013년부터 중국 청도의 보이스피싱 합숙소와 국내 수거책 및 대포통장을 관리했으며, 최근에는 개인정보 매매와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도 확인됐다.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체포영장 발부자 2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와 함께 국제공조 수사를 펼쳐 조속히 검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DB 판매, 투자리딩방 운영 등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폭력조직에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유입되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폭력범죄단체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3 I 이유림 기자
성착취 첫 피해, ‘14세’ 최다…위기청소년 피해 더 어려졌다
  • 성착취 첫 피해, ‘14세’ 최다…위기청소년 피해 더 어려졌다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성착취 피해를 처음 겪는 청소년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3~15세에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6세 이후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성평등가족부는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 성매매실태조사’를 22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최초로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세(20.5%), 13세(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7.3%였다. (사진=게티이미지)이는 2019년과 2022년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다. 당시에는 16세 이후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49.4%, 41.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8.5%로 크게 줄었다. 반대로 더 어린 나이에 성착취를 겪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차 어려지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의 피해자(67.6%)들은 오픈채팅방이나 메신저 같은 SNS를 통해 성매매에 연결됐다고 답했다. 스마트폰의 랜덤채팅앱과 PC 커뮤니티를 통해 접했다는 응답도 19.9%, 4.0%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강간이나 욕설, 성구매자의 대금 미지급 등 추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17세 이상 응답자는 61.4%가 도움을 청한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16세 이하 응답자의 68.0%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나선 이유로는 돈 문제가 가장 많았다.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서(23.2%)’와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13.9%)’ 등의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호기심에 하게 됐다는 응답 비중도 2019년 3.8%, 2022년 10.3%, 2025년 17.2%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위기청소년이 아닌 일반 중·고등학생은 성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온라인 성적 피해가 줄었다.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9년 11.1%에서 2022년 5.3%, 2025년 4.8%로 꾸준히 감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온라인 성적 유인의 대표적인 방식이었던 성적 대화 시도는 청소년들의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이 줄었다”며 “원치 않는 성적 사진이나 영상 전송 요구와 화상채팅을 통한 성적 행위 요구도 각각 1.1%와 0.5%로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6.07.23 I 방보경 기자
성구매男 10년새 13%p 줄었는데…구매횟수는 되려 늘었다
  • 성구매男 10년새 13%p 줄었는데…구매횟수는 되려 늘었다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평균 성구매 횟수는 되려 증가해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성구매 경험 연령이 높아지는 고연령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23일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도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조사 결과 평생 동안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1500명 중 37.7%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0.7%, 2019년 42.1%에 비해 낮은 수치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도 8.5%에 그쳤다. 2016년에는 20.9%였던 비율은 2019년에는 14.0%를 거쳐 계속 감소했다.'홍등가와의 전쟁' 원주 희매촌 단속 나선 경찰.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이는 성구매 경험이 있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진행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50대 남성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 유입된 20대 남성은 성구매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험도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11.11회로 집계됐다. 2019년 5.05회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온라인에서 확인된 성매매업소도 지난해 2만 1476곳으로 2022년(2만 810곳)과 비교하면 103.2%포인트 늘었다.생애 통틀어 해외 성매매 경험을 했다는 응답률은 5.9%로 많지 않았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험 비율이 높았다. 50대가 10.1%로 가장 높았고 40대 7.2%, 30대 3.6%로 점점 떨어지며 20대는 1.8%에 불과했다.반면 주변인들이 해외 성매매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2022년 26.7%에서 지난해 32.0%로 높아졌다. 성평등부는 “본인의 성매매 경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주변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2016년도에 비해 21.2% 증가했다”며 “개인이 자신의 해외 성매매 경험에 대해 보고를 축소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성매매가 음성화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신종 성매매 업소가 늘고 있다는 항목에 3.73점을 줬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증가에는 4.0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고 해외 원정 성매매 증가에도 3.82점을 매겼다. 2019년과 2022년 조사를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점수다.정부는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구매 수요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총 90개소를 통해 이들에게 상담과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현장상담소 8개소도 운영 중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성매매 광고사이트나 신·변종 업소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도하는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만 3711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매매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매년 실시해 지난해에는 179개 시군구에서 총 9639개 업소를 돌아봤다.
2026.07.23 I 방보경 기자
국힘 "대통령님, 29억 집 9천만원에 사는 방법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 국힘 "대통령님, 29억 집 9천만원에 사는 방법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두고 “국민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라”고 비꼬며 총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강남 부자식 편법”이라고 비판했고,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29억원짜리 집을 9000만원에 사는 법”이라고 꼬집었다.[포토]국민의힘, '국조특위-선거관리 개혁특위 연석회의'(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정권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중, 삼중 규제로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월세는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았다”며 “대출까지 틀어막아 집도 사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은 집 가진 국민들을 마귀라고 부르며 악마화해 놓고, 정작 본인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편법을 동원해 집을 팔았다”며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쁜 정보가 다 들어 있다”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국세청은 언론을 보니 문제가 없다고 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와 채무과다자는 두 달 전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과 정확히 들어맞는 사안이 바로 이번 사안 아니냐”고 덧붙였다.그는 “오늘 부동산 토론회가 열린다”며 “굳이 볼 필요가 있겠느냐. 국민들은 대통령과 매수인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매수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그나마 최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집 사기 어려운 시대에 조건 까다로운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신 수석최고위원은 “29억원짜리 집을 9000만원만 내고 사는 방법”이라며 “유튜브로 만들면 금방 수십만 조회 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규모에 대해 “청와대에서 모든 수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한 것으로,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다”고 별도로 설명했다.이어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라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면서도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고시를 앞둔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주장했다.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 수석최고위원은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어떤 해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집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거래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실용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원내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미애 정책위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기상천외한 아파트 매매는 정권 부동산 정책의 자기모순을 스스로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내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제2차 부동산 협의회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3 I 김한영 기자
채상욱 “민간임대 빠진 공급대책 한계”…李 대통령과 공급 해법 공방
  • 채상욱 “민간임대 빠진 공급대책 한계”…李 대통령과 공급 해법 공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정부 공급대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자 금융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양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이 왜 임대를 선택하겠느냐”며 현실성을 문제 삼자 채 대표는 “그래서 더 강한 인센티브와 공급자 금융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쳐)채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은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돼 있다”며 “금융시장에 F4라는 정례 협의체가 있는 것처럼 주택 분야에서도 공급·금융·세제를 함께 논의하는 ‘H3’ 같은 모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어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29 대책이든 5·22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가구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공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간 장기임대를 건설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 민간 분양시장과 분절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분양시장에 도입하는 각종 규제나 보유세 같은 제도가 민간 임대시장으로 그대로 흘러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임차인들이 다시 주택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채 대표는 최근 비아파트 착공 감소도 공급자 금융 부재와 연결 지었다. 그는 “현재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는 토지와 공사비를 빌려 분양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라며 “임대사업자는 분양처럼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현재 금융 구조로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전세시장이 무너지면서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것이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며 “민간 임대 공급자를 위한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기존 공급 체계가 사실상 와해됐다”고 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간 사업자의 선택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분양보다 임대를 택하기 어렵다고 반론했다.이 대통령은 “건설임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민간 업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가격도 높은데 뭐 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분양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또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부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과 임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자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했다.이에 채 대표는 “그래서 민간 임대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며 “공급자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하고, 도심의 비주거용지나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가구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수준의 고품질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것들은 발굴해야 되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6.07.23 I 이다원 기자
비댁스 대표 "코인거래소-거래, 커스터디-보관 집중 의무화해야"
  • 비댁스 대표 "코인거래소-거래, 커스터디-보관 집중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에, 커스터디 사업자는 보관에 집중하도록 사업자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단순히 법인 명의 계좌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결정과 집행, 자산 보관, 시장 감시, 사고 책임까지 아우르는 ‘기관형 시장구조’를 갖추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홍렬 비댁스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법인과 기관투자자에는 독립 커스터디 이용을 의무화하고 한 사업자가 거래와 보관을 함께 수행할 경우에는 고객정보와 투자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하는 ‘차이니즈월(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ChinessWall)’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류 대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사업자 유형이 아닌 매매·교환·보관 등 행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율하고 있어 독립 커스터디를 제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와 지갑사업자가 모두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서로 다른 영업 부문에서 취득한 고객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도 미흡하다는 것이다.그는 올해 하반기 제정이 추진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커스터디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자산분리 의무를 함께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류 대표는 “단일 사업자의 내부통제나 감사가 실패하면 고객자산 관리 위험이 시장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법인시장 개방에 앞서 독립적인 고객자산 관리기관으로서 커스터디를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류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이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투자자 구성을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상장사 자기자본 합계의 5%만 잠재 수탁 수요로 가정해도 약 75조원에 달하며 해외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은 187개 이상,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26만개를 넘어선다고 제시했다.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대비해서도 거래소와 커스터디의 이중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거래와 보관기관이 각각 제출한 취득가액과 거래내역, 잔액 자료를 과세당국이 교차 검증해야 과세 근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국경 간 자산 이동 추적에서도 커스터디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과 디지털자산 과세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커스터디는 단순히 권장할 대상이 아니라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 금융의 커스터디는 고객자산을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관리자로서 자산을 관리하며 수탁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자산분리와 충실의무, 도산절연을 갖춘 독립적인 수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7.23 I 서민지 기자
“실수요자 대출규제 제한적 완화…고액대출엔 부담금 검토”
  • “실수요자 대출규제 제한적 완화…고액대출엔 부담금 검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과 금융규제를 병행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차주에게 비용을 물리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택금융 관련 발제하는 김영도 연구위원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택은 오늘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이 아니다”며 “현재 공급은 3년 전 계획의 결과이고, 오늘 공급을 시작해도 성과는 3년 뒤 나타나는 만큼 단기적으로 금융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전했다. 실수요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규제 완화 범위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다고 설명했다.청년층 지원에 대해서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개별 여건을 정교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재원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사기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미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해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 등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의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섣부른 완화를 경계했다.대출 총량이나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양적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했다.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을 특정 차주가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고가·호화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고가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규제의 우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물었다.이 대통령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제한하면서 다른 용도의 대출에는 주택을 담보로 인정해준다면, 다른 명목의 대출을 통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업자대출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면 자금 용도를 추적해 대출을 회수하거나 제재한다”고 답했다.부담금 수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는 김 선임연구위원이 “아직 개인적으로 제안한 단계여서 논의된 기준은 없다”며 “금융 분야 사전 토론에서는 예시로 10억원 정도의 대출에 1% 수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26.07.23 I 최정훈 기자
도테라코리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2억 원 후원 협약 체결
  • 도테라코리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2억 원 후원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도테라코리아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훈련 환경 개선에 나선다. 도테라코리아는 지난 22일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총 2억원 규모의 후원을 약속하며 에센셜 오일과 웰니스 제품, 후원금을 지원한다. 선수와 관계자들이 제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사용 가이드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도테라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힐링핸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힐링핸즈는 인신매매 근절, 식수 및 위생 개선, 재난 구호, 여성 인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도테라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도테라코리아는 선수들의 회복과 컨디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선수촌 훈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자사 웰니스 제품을 활용한 지원과 함께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이천선수촌 내에는 ‘도테라 리커버리 스테이션’이 조성된다. 이 공간은 에센셜 오일과 웰니스 제품을 활용한 셀프 케어 공간으로, 선수들이 경기 전후 컨디션 관리와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간 후원 범위 내에서 선수 개인에게 필요한 제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도테라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후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장재훈 도테라코리아 사장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든 대회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며 “힐링핸즈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몸과 마음 회복을 돕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테라코리아의 소중한 후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7.23 I 이윤정 기자
변동성 높을수록 수익 극대화…'외국인 단타 놀이터' 전락한 韓증시
  • 변동성 높을수록 수익 극대화…'외국인 단타 놀이터' 전락한 韓증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올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사이드카가 역대 최다인 40차례 발동했다. 매도사이드카 20회, 매수사이드카 20회를 합한 수치로,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 제도가 도입된 1996년 11월 이후 가장 많다. 종전 최다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26회)을 크게 웃돌며, 반 년여만에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반도체 대형주 쏠림에 따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외국인들의 단타 놀이터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매매가 급증하면서 기계적 매도·매수가 변동성 확대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시장 수급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상반기 프로그램 순매도 104조원 몰려...평시 대비 15.5배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프로그램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통한 코스피 시장 순매도 규모가 104조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개년도(10개 반기) 평균치인 6조7200억원 대비 약 15.5배 불어난 것으로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프로그램 거래 규모도 급격히 늘어난 모습이다. 올 상반기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프로그램 매도 비중은 5년 평균 23.21%에서 31.59%로 8.38%포인트, 매수 비중은 29.22%로 평균 22.74% 대비 6.48%포인트 높다. 통상 증시 거래대금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던 프로그램 매매가 올 상반기에는 3분의 1까지 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증시의 주요 수급주체로 떠오른 셈이다.프로그램 매도·매수는 올 상반기 각각 1381조8340억원, 1277조7660억원으로 평균 대비 각각 320.8%, 297.3%씩 늘어,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율(209.2%)을 100%포인트 안팎 웃돈다.프로그램 매매는 투자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 다수의 개별 종목을 한꺼번에 사고파는 자동화된 거래 방식이다. 지수 선물·옵션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차익거래’와 동일인이 코스피 구성종목 중 15종목 이상을 일시에 매매하는 ‘비차익거래’로 나뉜다.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에서 고르게 늘어난 가운데, 프로그램 매매의 95%를 차지하는 비차익거래를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107조원 규모의 매도물량이 출회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변동성은 알고리즘 단타 먹잇감...변동성 확대 유도할수도”올해 이같은 프로그램 매매 확대의 배경으로는 단연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꼽힌다. 변동성이 높을수록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수익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선물과 현물의 가격 괴리를 좇는 차익거래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선물과 현물의 괴리, 이른바 베이시스(현·선물 가격차)가 확대되며 기계적인 매매가 더 자주, 더 크게 유입되는 구조다. 베이시스가 벌어지면 차익거래 프로그램은 이를 메우기 위해 대량 주문을 넣고, 이 주문은 현물 대형주를 한 방향으로 몰아 가격을 더 흔들 수 있다. 즉 차익거래는 본래 시장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장세가 불안할수록 가격 등락을 따라붙는 자동 주문이 지수 급등락의 증폭기 역할도 하는 셈이다. 차익거래 시장은 주로 기관과 연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올 상반기에는 약 3조원 규모의 순매수가 나타났다. 차익거래의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증권금융학계에서는 대체로 괴리된 베이시스를 완화하며 시장 안정에 기여하나, 급등락 장에서는 선물·현물 간 가격 괴리를 빠르게 좇는 과정에서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경향이 높다는 결론이 우세이다.관건은 외국인 주도 시장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에서 이례적으로 출회된 107조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의 90%가량을 외국인이 차지한다”며 “순매도 물량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원인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 일부가 프로그램 매매로 잡혀 나온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매매패턴에서는 외국인의 전통적인 바스켓 매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점이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지수를 추종하는 대량 바스켓 매매가 아닌 대형주 쏠림에 따른 변동성 장세에 단기 수익 추구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가 한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량주 장기투자 위주였으나, 2020년을 전후로 회전율이 높고 주문·취소 빈도가 잦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FT)’ 전략으로 옮겨갔다. 금융공학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종목 선택과 고성능 컴퓨터 등을 이용해 매매타이밍을 포착하면서 단타의 낮은 수익률을 극복했다는 분석도 제기되며, 명실상부 주식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변화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실제 최근 국내에서도 외국계의 HFT 등록자가 급증했고, 이들이 프로그램 매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HFT에 정통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량주를 길게 보유하는 방식보다 초단기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외국인 거래 규모가 2020년 무렵 이후 눈에 띄게 커졌다”며 “미국이 주 무대였던 HFT가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 수익포착기회가 큰 만큼 한국 시장이 주무대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중변동성은 데이트레이딩 전략의 투자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수익극대화를 위해 HFT가 인위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사이드카 빈발은 단순한 외국인의 대형주 집중 매도와 더불어 HFT의 확산, 차익거래 기회의 확대가 맞물리며 시장의 속도 자체가 빨라졌고 그 결과 사이드카가 더 자주 등장했다는 해석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 증시가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장세에 좌우되는 새로운 매매 환경에 들어선 만큼, 변동성을 제어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6.07.23 I 김경은 기자
대통령 향한 '매도인 근저당' 해명 요구…토론회 최대 쟁점 부상
  • 대통령 향한 '매도인 근저당' 해명 요구…토론회 최대 쟁점 부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3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매도인 근저당’ 설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정부가 지난 주부터 운영하는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선 이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면서 전세를 주고 있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164㎡(59평)을 이달 14일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문제는 이튿날인 16일 이 대통령 부부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작년 10.15 대출 규제로 인해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을 빌려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추후 청와대는 대출 금액 17억 7000만원에 대해선 이자를 받지 않고 매도인측이 10월말 잔금을 치를 때 대출 금액 전액을 상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 자체가 어려워진 대다수 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청원인 남 씨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을 강조하면서도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매도자 근저당 설정이라는 매우 창의적이면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본인이 시행한 주담대 규제를 보기 좋게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금융이라고 지적하며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고 언급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분당아파트 매각에서 전세제도보다 훨씬 더 독특한 사금융 방식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전세제도라는 사금융은 없어져야 하고 매도자 근저당 설정이라는 사금융은 없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금융인지, 본질적 차이가 뭔지, 왜 국민은 사금융을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해도 되는지 명쾌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토론회에 앞서 국민들께 이번 매도자 근저당 설정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전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청원인 강 씨는 “(매도인 근저당은) 민법상 가능한 거래 방식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래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로 끝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돈이 부족하면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왔는데 정작 대통령은 은행 대출이 아닌 매도인이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외상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출 규제 실효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은행 대출은 막아도 매도인이 외상 거래를 허용하면 거래는 계속 이뤄질 수 있다. 시장은 또 다른 우회로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대통령의 거래가 ‘외상거래’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제 정부는 이러한 거래가 가져올 시장의 리스크와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3 I 최정희 기자
서울 주택 생애 첫 매수인 44.4% 늘었다…30대가 큰손
  • 서울 주택 생애 첫 매수인 44.4% 늘었다…30대가 큰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생애 첫 구입 매수인이 4만명을 넘어서며 전년대비 4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0대 매수인이 2만2394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등 전경_[연합뉴스 자료사진]23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생애 첫 구입 매수인은 4만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4%(1만2310명) 늘었다. 생애 첫 구입 매수인은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매수인을 말한다.30대 매수인은 2만23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9171명) 증가했다.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6%에서 55.9%로 8.3%포인트 높아졌다. 이밖에 40대가 7856명, 20대(19세~29세)는 4203명으로 뒤를 이었다.30대 매수 지역은 노원구와 강서구, 성북구, 영등포구, 구로구 순으로 많았다. 40대는 은평구와 강서구, 송파구, 노원구 순으로 많았다. 20대(19세~29세) 매수인은 노원구와 강서구, 송파구 순으로 많았다. 성북구와 영등포구가 뒤를 이었다. 40대 증가폭은 은평구가 가장 컸고, 30대 증가폭은 노원구와 강서구, 성북구 순으로 집계됐다.집품 관계자는 “30대 매수인이 2만2394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고, 노원·강서구에서 가장 많았다”며 “20대·40대 상위 자치구와 증가폭도 달라 연령·지역별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6.07.23 I 이정현 기자
키움증권, 견조한 실적에도 점유율 하락…목표가 15%↓-SK
  • 키움증권, 견조한 실적에도 점유율 하락…목표가 15%↓-SK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증권은 23일 키움증권(039490)에 대해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 하락과 비용 부담 확대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59만3000원에서 50만원으로 15.7% 하향 조정했다. 다만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혜와 높은 배당 매력 등을 고려해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SK증권은 키움증권의 올해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이 50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4%, 전분기 대비 6.9% 증가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증시 호조에 힘입어 브로커리지와 운용손익이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은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26.5% 늘어난 4627억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대형주 중심 장세가 이어지면서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M/S)은 전분기보다 하락해 시장 거래대금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운용손익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와 주식 자기매매(PI) 부문의 기여로 전분기 대비 13.4% 증가한 277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주 중심의 주식 운용 성과가 견조했고 타사 대비 채권 운용 비중이 낮아 금리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투자은행(IB) 부문은 전통 IB 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형 거래가 부족해 리파이낸싱 중심의 수수료 수익에 그치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관리비도 전분기 대비 13.8% 늘어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SK증권은 목표주가를 하향한 배경으로 브로커리지 경쟁력 약화와 비용 증가를 꼽았다.장 연구원은 “최근 대형주 장세로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ETF LP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교육세 부담이 다른 증권사보다 크게 늘어나 과거와 같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테일 신용공여 한도 부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거래대금 확대의 최대 수혜 증권사인 데다 올해 예상 주당배당금(DPS)은 1만8500원으로 배당수익률은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당총액을 10% 확대하겠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배당성향이 3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2026년 예상 순이익은 1조700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3.5%에 달하는 반면 주가순자산비율(P/B)은 1배 수준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며 “최근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하며 점유율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지만 성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07.23 I 김경은 기자
사이드카 효과 의문…"25년 묵은 기준 손봐야"
  • 사이드카 효과 의문…"25년 묵은 기준 손봐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코스피시장에서 사이드카가 40차례나 발동하면서 프로그램매매 중단 장치를 달라진 거래 환경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알고리즘 기반 자동주문과 상장지수펀드(ETF)의 기계적인 리밸런싱 거래가 빠르게 확산했지만, 시장을 제어하는 장치는 여전히 25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시장에선 사이드카가 총 40회 발동했다.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가 각각 20회씩으로, 상승과 하락 양쪽에서 시장이 거칠게 출렁인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의 연간 발동 횟수인 26회도 이미 크게 넘어섰다. 당시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14회, 매도 사이드카가 12회 발동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화가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현물시장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장치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기준가격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발동한다. 상승 시에는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하락 시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각각 5분간 정지된다. 물론 발동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사이드카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이드카는 도입 당시부터 지수 차익거래뿐 아니라 비차익거래까지 동일하게 관리해온 만큼, 최근 비차익거래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프로그램매매의 규모와 속도,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 도입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비차익 바스켓 주문과 ETF 리밸런싱, 실시간 현·선물 연계거래 등 대규모 자동 주문의 비중이 커졌고, 알고리즘은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포착해 즉각 주문을 낸다. 이렇게 나온 주문은 다시 현물과 선물가격을 움직이며 시장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시장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방향으로 기계적인 주문을 내는 만큼 변동성이 큰 날에는 수급 쏠림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처럼 주문이 빠르고 복잡하게 얽힌 시장에서 특정 방향의 프로그램매매만 5분간 일괄 정지하는 방식이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이드카가 발동하더라도 일반 주문과 일부 자동 주문은 계속 유입되고, 중단된 프로그램 주문 역시 거래 재개 이후 다시 집행될 수 있다. 정지 시간 동안 시장 정보와 대기 주문이 쌓이면 거래 재개 직후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 변동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해외 주요 주식시장에선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시장 흐름을 반영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홍콩거래소는 주요 종목의 예상 체결가격이 5분 전 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급변하면 변동성조절장치(VCM)를 발동해 5분간 정해진 가격 범위 안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보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 시장 참가자에게 주문을 재조정할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한국거래소도 변동성완화장치(VI)를 통해 개별 종목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VI는 종목별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장치로, 선물가격의 급격한 움직임이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현물시장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사이드카와는 역할이 다르다. 그럼에도 최근 가격 흐름을 발동 기준에 반영하고 거래를 전면 중단하지 않은 채 가격 형성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점은 사이드카의 발동 기준과 운영 방식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근 일정 시간 동안의 선물가격 변화와 프로그램매매 규모, 주문의 쏠림 속도 등을 함께 반영하는 ‘동적 발동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 가격 격차와 장중 대규모 프로그램 주문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상황을 구분해 대응하자는 취지다. 정지시간과 거래 재개 방식도 시장 충격의 강도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시적인 가격 변화에는 중단 시간을 줄이는 반면 대규모 프로그램 주문의 불균형이 이어질 때는 시장 참가자들이 호가를 재조정할 시간을 더 주는 방식이다. 거래 재개 직후 대기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프로그램매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이드카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로 여전히 필요하지만, 알고리즘·초고속 매매와 ETF·레버리지 ETF 거래가 크게 늘어난 현재 시장에 2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5분간 일괄적으로 프로그램매매를 중단하면 정보가 누적돼 거래 재개 직후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 만큼 변동성 수준과 유동성, ETF·파생상품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발동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23 I 박순엽 기자
"주가 뛴다고 '묻지마 추격매수' 금물…공시·수급 확인을"
  • "주가 뛴다고 '묻지마 추격매수' 금물…공시·수급 확인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근 들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도 기업의 호재·악재와 기계적인 수급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 갑자기 늘거나 주가가 급등락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펀더멘털 변화로 받아들이기보다 프로그램 주문이나 지수 연계 매매의 영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2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의 일평균 절대등락률은 지난 4월 2.06%에서 5월 2.91%, 6월 3.57%로 높아진 데 이어 이달 22일까지 4.04%를 기록했다. 장중 변동 폭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28%에서 4.03%, 4.98%, 6.45%로 확대됐다. 최근 변동성 확대가 기업 실적이나 경기 전망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면서 선물·상장지수펀드(ETF)와 프로그램 주문 등 기계적 수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코스피가 22일 7000선을 재탈환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4.14포인트(4.51%) 오른 7052.09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프로그램매매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사고파는 거래 방식이다. 개별 종목에 새로운 뉴스가 없더라도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나 지수 편입 비중 변화 등에 따라 대규모 주문이 동시에 유입될 수 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주나 주요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은 프로그램 수급에 따라 장중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 급등락 과정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매매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급락 당시 국내 기관 순매도의 절반 이상이 레버리지 ETF 청산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이 하락할수록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가 늘어 낙폭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개인투자자는 선물·옵션 만기일과 주요 지수 정기변경일, ETF 리밸런싱일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200 등 국내 지수뿐 아니라 MSCI와 FTSE 등 글로벌 지수 변경일에도 편입·편출 종목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문이 발생한다. 월말·분기 말 기관투자가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장 마감 동시호가도 수급이 몰리는 구간이다. 거래량이 급증했더라도 주문이 동시호가에 집중됐거나 여러 대형주가 같은 시각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개별 기업 이슈보다 지수·ETF 관련 주문의 영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추격 매수나 성급한 매도에 나서기 전 공시와 뉴스, 같은 업종의 동반 움직임, 프로그램 순매수·순매도 규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뚜렷한 이유 없는 주가 급변동이 반복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단기 대응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을 따라가는 만큼 이익 모멘텀 둔화와 유동성 긴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익 가시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7.23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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