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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강제청산만 7조…빚투의 빚, 추심시장 대기 물량 급증
- 청산하고도 남은 미수금 1조 4,322억…마통 43조로 조달, 주식은 팔렸어도 원금은 그대로 반도체 쏠림에 강제청산 집중…추심업계는 위임 물량 기대 속 말 아껴주식은 강제로 팔렸지만 빚은 남았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반대매매로 청산된 금액은 7조 원 안팎.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확정 물량이다. 문제는 그 투자금 상당 부분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로 조달된 돈이라는 점이다. 증권사 채무는 청산으로 정리되지만 은행에 남은 원금은 그대로다. 시차를 두고 채권추심 시장으로 흘러갈 물량이다.◆ 반도체 쏠림이 만든 강제청산올해 상반기 반대매매 규모는 3조 1,525억 원이다. 1월 2,166억 원에서 미·이란 전쟁 충격이 컸던 3월 5,585억 원으로 뛴 뒤 6월 9,699억 원까지 늘었다. 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는 6월에 1조 1,228억 원을 기록해 월 기준 처음 1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주요 10개 증권사 일평균 100억 2,000만 원을 연간 환산하면 2조 5,000억 원 수준. 두 해를 합치면 6조 5,000억~7조 원이다.청산이 특정 종목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올랐고 그만큼 쏠림이 심해졌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등장해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에 직면한 빚투 투자자가 폭증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증폭 구조는 이달 13일 그대로 드러났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8% 넘게 떨어져 200만원 선이 붕괴되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7% 넘게 하락했다. 담보 가치가 하루 만에 무너진다는 뜻이다. 지난달 29일 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 장중 97.99까지 치솟아 한국거래소가 지수를 공식 발표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7월에도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이달 9일 하루에만 1,422억 원이 청산됐고, 1~15일 거래일당 평균은 466억 원으로 5월(393억 원)보다 18.4% 많다. 이달 위탁매매 미수금은 일평균 1조 2,574억 원으로 6월(1조 4,321억 원)보다 12.2% 감소했다. 그런데도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5월 2.63%, 6월 3.52%, 7월 3.68%로 3개월 연속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추가 담보를 넣지 못한 채 손실을 확정 짓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마통 43조로 산 주식투자 재원은 상당 부분 증권사 밖에서 조달됐다.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6월 25일 기준 43조 3,363억 원으로 3년 8개월 만에 최대, 소진율은 44.8%까지 올랐다. 6월 개인 신용대출 증가폭은 2조 2,118억 원으로 2021년 4월 이후 최대였다. 특히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한 뒤 반등한 주에 마통을 동원한 빚투가 다시 확대됐다.◆ 계좌가 깨끗해져도 빚은 그대로다청산 후에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미수채권으로 남는다.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신용점수 하락과 추가 대출 제한으로 이어진다. 7월 9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잔액은 1조 4,322억 원이었다.미수채권이 남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다수지만, 이때도 부채는 줄지 않는다. 마통으로 5,000만 원을 끌어와 주식을 사고 3,000만 원에 청산됐다면 증권사 거래는 끝나지만 은행에 갚아야 할 5,000만 원은 그대로다. 사라진 것은 상환에 쓸 재원이다.압박은 시차를 두고 온다. 마이너스통장은 통상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며 연장 시점에 금리가 재산정되고 한도가 조정된다.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4.1%로 3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은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으로 직결된다.연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5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2016년 11월 이후 114개월 만의 최고치다. 개인회생 신청은 1분기 3만 9,952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1~4월 누적 5만 5,068건은 2019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무는 법원 관리를 받아 추심이 중지되지만, 그 문턱 아래의 연체 차주는 금융기관의 회수 절차를 그대로 거친다.◆ 하반기엔 더 늘어난다물량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삼정KPMG는 이달 보고서에서 고유가, 고환율과 내수침체 장기화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은행과 비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매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관련 담보 채권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도 연체율 상승세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물량이 늘수록 유리한 위임형 추심부실채권 정리에서 매각 비중은 2022년 16.4%에서 지난해 36.2%로 높아졌다. 다만 물량 확대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다.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전업사는 담보 가치에 발목이 잡힌다. 매입 시점보다 회수 시점의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 손실이 난다. 하나에프앤아이의 NPL 평균 매입률은 2022~2023년 90~94%에서 2024년 약 70%, 지난해 3분기 약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도 2023년 약 70%에서 60% 내외로 하락했으며,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등 비주거 부문 낙폭이 컸다. 물량이 늘어날수록 자기자본이 묶이는 구조다.반면 고려신용정보 같은 위임형 추심사는 채권을 사지 않는다. 채권자로부터 회수를 위임받아 회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니 담보 가치 하락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위임 물량이 늘어난 만큼 취급액이 커진다. 다만 추심 매출은 실제 회수가 이뤄지는 시점에 인식되므로, 부실이 쌓여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수수료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마켓잉크 김건우 기자>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기관인 마켓잉크가 작성한 시장 참고 정보로,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마켓잉크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안철수 "부동산 정책, '닥치고 대출'…李대통령도 17.7억 근저당"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개최된 부동산 토론회에서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고 지적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 닥치고 대출!로, 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토론회를 두고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며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앞서 정부가 지난 14일 마련한 국민 정책 제안 홈페이지인 ‘부동산토론회.kr’에는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택공급(규제), 부동산 세제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집중됐다. 안 의원은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면서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또한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 4000여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며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느냐”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논란을 언급했다.안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출받은 국민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즉시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며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이냐.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세부 방안을 최종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 李대통령 지지율 46.3%…2주 연속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4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최근 부동산 이슈와 증시 약세 등 경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4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5%포인트 상승한 49.5%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3.2%포인트로,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2%였다.리얼미터 측은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및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기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0.7%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0%를 기록했으며,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9.6%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금감원 "RIA 계좌 해외주식 매도, 매도결제완료일 확인해야 세제혜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종합투자계좌(IMA),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투자상품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4가지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있는 RIA 계좌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양도소득 공제 요건을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RIA 누적 가입계좌는 지난 3월 말 8만3035좌에서 6월 말 31만3594좌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잔고는 4140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증가했다.금감원이 안내한 첫 번째 유의사항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 소비자는 증권사 안내를 보고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5월 29일 해외주식을 매도했지만, 매도결제 완료일이 6월 2일로 넘어가면서 양도소득의 80%만 공제받은 사례가 있었다.개인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 입고해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은 올해 7월 말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외주식은 통상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하루 이상 시차가 있는 만큼, 공제 기준일인 결제완료일을 거래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예컨대 매도주문 체결일이 7월 27일이라도 매도결제 완료일이 7월 29일이면 공제율 80%가 적용되지만, 매도주문 체결일이 7월 31일이고 결제완료일이 8월 4일로 넘어가면 공제율은 50%로 낮아진다.RIA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계좌에서 RIA 계좌로 이전해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22%)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양도소득금액 2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7월 31일까지 매도결제를 완료할 경우 양도소득의 80%를 공제받아 양도소득세는 33만원이지만, 12월 31일까지 결제를 완료하면 공제율이 50%로 낮아져 세액은 165만원으로 늘어난다.두 번째 유의사항은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해 1년간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RIA 계좌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계좌 내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된다.아울러 올해 중 RIA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제혜택이 있는 경우,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면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양도소득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단순 예시에 따르면 RIA 계좌에서 매도결제금액 1000만원, 취득가액 400만원으로 양도소득금액 600만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매도한 경우, RIA 공제액은 조정 전 450만원으로 줄고 최종 양도소득세액은 110만원으로 산출된다.세 번째 유의사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운용하는 IMA와 관련한 것이다. IMA는 통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 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가입 시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 소비자는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만기 2년짜리 IMA 상품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가입취소를 요청했으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고객 예탁자금을 주식, 채권,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해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등 종투사 3개사의 11개 IMA 상품 총자산은 3조6100억원 규모로, 수익증권이 1조4500억원, 대출이 1조4000억원, 채권이 38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머니마켓신탁(MMT)이 2200억원, 기업어음(CP) 등이 1600억원이었다. 보수율은 판매보수 연 0.100~0.500%, 운용보수 연 0.085~0.100%, 사무관리보수 연 0.005~0.085% 수준이며, 기준수익률(4.0~5.0%)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30~50%의 성과보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네 번째 유의사항은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하면 거래수수료, 세금 외에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00~1.0%)가 추가로 부과돼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한 소비자는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가입했는데, ETF 거래수수료 외에 추가로 신탁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ETF는 가입 시 통상 1.0% 수준의 높은 선취 신탁수수료가 부과된다.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선취 신탁수수료 중 신탁기간 미경과분을 환급해주지만, 환급액 한도 내에서 통상 1.0%의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돼 단기 투자 시에도 높은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시중은행 5개사 기준 신탁수수료는 선취형 0.03~1.0%, 후취형 0.03~2.0%이며 중도해지수수료는 0.0~1.0% 수준이다.한편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매매할 때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주식형 ETF는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채권 ETF 등 주식형 외 국내상장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각각에 대해 과세표준가격 증가분을 한도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 "AI 애널리스트 4명이 매일 8000개 기업 분석…투자 판단은 사람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사람이 애널리스트 조직을 꾸려 기업을 분석하듯, 인공지능(AI)도 역할을 나눠 협업하도록 만들었습니다.”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가 24일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LG AI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화영 LG AI연구원 사업개발 부문장(상무)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LG AI연구원이 개발한 금융 AI 서비스를 이같이 설명했다.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AI, 뉴스를 읽는 AI, 공시를 분석하는 AI가 각각 역할을 수행한 뒤 또 다른 AI가 이들을 종합해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LG AI연구원은 현재 미국과 국내 상장기업 약 8000곳을 대상으로 한 달 뒤 기업 전망과 설명문을 제공하는 금융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약 5500개, 국내 약 2500개 기업이 대상이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일부 기업·상장지수펀드(ETF)는 제외된다.이 부문장은 “하나의 모델만으로는 금융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AI가 역할을 나눠 협업하는 에이전트 구조를 채택했다”며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AI 이코노미스트’, 뉴스를 분석하는 ‘AI 저널리스트’, 기업 공시와 재무를 분석하는 ‘AI 애널리스트’, 이들을 종합해 최종 전망을 만드는 ‘파이낸셜 포캐스팅 에이전트’가 함께 작동한다”고 설명했다.각 에이전트가 만든 결과는 그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별도의 검증 AI가 기업명과 종목코드 오류, 전망 점수와 설명문의 일관성, 산업 흐름과 개별 기업 전망 간 정합성 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결과는 예측 AI에 피드백돼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부문장은 “AI가 예측하고 또 다른 AI가 검증한 뒤 다시 피드백하는 구조”라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검증을 AI가 반복 수행한다”고 말했다.LG AI연구원이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기업별·산업별 전망 데이터다. AI는 미국과 국내 상장기업의 한 달 뒤 전망을 1~100점의 스코어로 산출하고, 해당 점수가 나온 이유를 설명문 형태로 함께 제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기업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금융사는 이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에 맞게 가공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된다.현재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코스콤이 원천 데이터 공급과 판매 채널 역할을 맡고 있고, 키움증권은 이를 개인투자자용 서비스로 구현하는 국내 첫 고객사다. 코스콤과 LSEG이 뉴스와 공시, 주가 데이터 등을 제공하면 LG AI연구원이 AI로 이를 분석해 전망 데이터를 만들고, 키움증권은 이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맞게 재구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이 부문장은 “현재 시장에는 미래를 전망하는 서비스는 있지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까지 함께 제공하는 상품은 많지 않다”며 “고객사들이 백테스트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플러스 알파를 확인하면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LG AI연구원은 설명 가능한 AI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예측을 잘하더라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 부문장은 “LG 내부에서도 수요 예측이나 원재료 가격 예측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AI가 더 잘 맞히는 것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예측했는지 믿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분야에서는 정확도만큼 설명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금융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설명문 생성 기능을 함께 개발했다”고 말했다.AI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압도적인 정보 처리 규모를 꼽았다. 기업 하나의 전망을 만들기 위해 평균 약 1만2000건의 뉴스를 분석하는데, 이는 당일 기사만이 아니라 과거 수년간 축적된 뉴스와 공시, 재무 데이터 등을 종합한 결과다. 대형주뿐 아니라 중형주와 소형주, 나노캡 기업까지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리서치와 차별점으로 제시했다.다만 AI도 한계는 있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처럼 단기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부문장은 “현재 모델은 기업과 산업의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구조”라며 “기관이나 외국인의 의사결정 과정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수급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 투자심리와 수급 영향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예측 난도가 높지만, AI는 새로운 시장 환경을 빠르게 학습해 적응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향후에는 개별 기업 전망을 넘어 공급망 분석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와 뉴스, 기업 홈페이지 등을 바탕으로 공급업체와 고객사, 거래 관계를 연결한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를 구축해 기업 간 공급망 구조와 의존도를 시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이 부문장은 “전문 투자기관만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와 분석 역량을 일반 투자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중립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3일 기준 LG AI연구원이 LSEG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 스코어와 설명문 일부. (자료=LG AI연구원)(자료 제공=LG AI연구원)
- 경찰, 5개월간 '대포차' 1928대 적발…380명 검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해 1928대를 적발하고 380명을 검거·송치했다.대포차(사진= 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대포법인 운영, 불법 유통, 불법 운행 등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운행자가 달라 정기검사, 보험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600여 대의 차량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했다.적발 유형별로는 관청 미등록 매매업, 불법 매매알선 등 불법유통 관련 사범이 87명(1107대)으로 가장 많았다.말소 번호판 장착 무적차량 운행, 명의 미이전 운행, 지자체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 불법운행 사범은 281명(263대)이었으며, 폐업 법인 차량 판매 및 상품용 차량 허위 매매신청서 작성 등 대포법인 관련 사범은 12명(558대)으로 집계됐다.2026년 집중수사 기간 내 대포차 관련 사범 검거현황(사진= 경찰청)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대상 268대 명의 미이전 불법 알선·판매 매매업자를 구속했고, 경기북부청은 전손차량 등 676대 유통 및 중고차 담보 대출금 11억 원 상당 편취 피의자 41명을 검거했다.또한 경기남부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공범을 모집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대상 306대 유통 및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한 18명을, 광주청은 폐업 인터넷 쇼핑몰 법인 소유 차량 8대를 이전등록 없이 판매한 8명을, 대전청은 대출 담보차량 및 폐업 법인차량 등 76대를 월(月)렌탈·리스 형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2명을 검거했다. 서울청도 상품용 차량 허위 매매신청서 작성 수법으로 92대를 유통한 4명을 적발했다.피의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118명(31.1%),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 순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고 전손차량 유통, 매매 가장 대출금 편취, 폐업법인 소유차량 명의이전 없는 매도 등 주요 수법을 확인했다.향후 경찰은 차량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요소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행위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매도인이 잔금 빌려준다? ‘셀러대출’의 위험한 이면[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최근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셀러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통상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 위한 “순자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이유로 매매를 망설이게 된다.서울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때 매도가 급한 매도인은 매매가격을 낮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수인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매매대금 지급기간을 양해하기도 한다. 또,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이주시점에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조합으로부터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고 이주시점에 추가 이주비 대출 등으로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이처럼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늦어지면 매수인은 큰 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지만, 그에 대한 담보는 제공받지 못한 채 단순히 ‘채권’만을 가진 채로 오랜 시간 불안한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 또, 매도인 입장에서도 세금 중과 문제나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재건축 규제 등의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이 경우 ‘셀러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말 그대로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여하는 방식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빌린 것으로 처리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게 된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매수인 소유로 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확보한다.이 경우 매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유보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낙찰대금에서 잔금을 확보하게 된다. 매도인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고, 추후 경매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경매시 해당 부동산의 낙찰가격이 매도인의 잔금 채권 이상으로 정해질 것인지 여부, 즉 담보가치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매도인의 잔금 채권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또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에는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이후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즉, 곧 인허가 등으로 조합원 지위 전매가 불가능해 ‘셀러대출’ 형태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부터 이전하는 사례라면, 매수인이 제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경매를 통해 잔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경매 시점에는 이미 인허가 등이 이루어져 경매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경매 낙찰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이미 소유권까지 이전한 후라 매매계약을 해제해 매도인 앞으로 다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놓더라도,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이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다시 매도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이런 이유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셀러대출’을 이용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통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다보니, 추후 국세청이 자금조달에 관한 소명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다. 차용증을 형식에 맞춰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이자와 원금이 오고간 증빙 자료가 남아있어야 한다. 또, 자금을 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혜택을 수증자인 매수인이 증여로 신고해야 하고, 유이자로 대여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이자 상당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매대금과 별개로 세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매매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도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