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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의 크립토네이션]법인시장 개방, EU 미카법의 교훈
- [이데일리 이정훈 디지털자산센터장] 유럽연합(EU)이 디지털자산시장을 통합 규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마련한 암호자산시장규제법, 이른바 미카(MiCA)가 긴 유예기간을 끝내고 이달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EU는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확립하게 됐습니다. EU 당국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 규제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승리했다곤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EU 전역에서 활동하던 2747개에 이르는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 중 단 280곳 정도만 라이선스를 받아 계속 활동하게 됐습니다. 90%의 디지털자산 기업들은 EU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의 USDT도 라이선스를 따지 못해 유럽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로 인해 EU 디지털자산시장 내 유동성은 크게 줄었고, 사업하는 기업이나 투자하는 개인들이 이전보다 어려움에 처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또한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을 갈아타지 않는 투자자라면 EU 규제에 닿지 않는 해외로 자산을 옮길 것이고,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이 됩니다. EU 국가별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기업수개인적으로 디지털자산 기업들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며, 이들 기업이 규제당국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면 라이선스를 주느냐 여부는 당국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디지털자산이라는 게 국경의 경계 없이 넘나드는 자산이다보니, 어느 한 지역에서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로선 상대적으로 디지털자산 기업들에 친화적인 틀을 짜고 입법을 한창 진행 중인 미국과 영국 등과의 규제 차익을 노리는 게 당연하니 말입니다. 유럽 내 디지털자산 기업인 트리플A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바르비에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USDC로는 결제할 수 있는데 USDT로는 결제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미카법이 시행됐지만, EU 이용자들의 규제 리스크나 자금세탁 위험은 사실상 동일하다. 이런 규제 방식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활용 사례를 만들거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적합한 사업 환경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금융위의 법인시장 개방 로드맵 (자료= 금융위)디지털자산의 미래를 얘기할 때 규제가 전부가 될 순 없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기본이고, 실제 특정 지역의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많은 창업자와 개발자,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를 얘기해야 합니다.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디지털자산을 대규모로 유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 경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규제는 종착점이 아니며, 새로운 산업 태동의 출발점입니다.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기업과 금융회사,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참여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디지털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게,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2월 법인 시장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비영리법인 등의 매도부터 허용한 뒤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들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를 시범 허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금융회사와 일반법인에 대한 전면 허용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후 검토하기로 했구요. 그러나 약속한 시점이 됐는데도 비영리법인 매도 허용 이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좀처럼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은 거래대금 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월렛(지갑) 등 각 사업자들은 고객 수요 부족과 그에 따른 성장 정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법인시장 개방 로드맵 (자료= 금융위)앞서 언급한대로,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쟁력은 규제의 엄격함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도권 자본을 이 시장 안으로 적극 불러 들이고 있고, 유럽도 미국에 비해선 보수적이지만 그나마 규제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시장 내에 유동성을 늘려줄 수 있는 주체인 일반법인과 기관투자가를 시장 바깥에 세워두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지만, 거래는 개인투자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돼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위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기업과 기관투자가는 원화 거래소에 진입하지 못하고, 금융회사는 자기자본으로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지 못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배제한다면 시장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디지털자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법인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금융위에 공을 떠넘겼고, 금융위는 당초 올 1분기 내에 영리법인 디지털자산시장 개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던 방침을 미루면서도 별다른 해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 포럼 행사에서 “금융사와 법인의 디지털시장 직간접 참여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민간협의체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뒤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참에 이번 EU의 미카법 시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 유동성을 확충하고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투자정보로 돈 벌면 안 된다”…언론진흥재단, 23일 취재윤리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전·현직 기자의 선행매매 혐의 등 언론인의 금융투자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언론계가 금융투자 윤리 기준 마련과 신뢰 회복 방안 모색에 나선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인의 금융투자 부정행위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언론인의 금융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점검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재윤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언론인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6월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세미나는 두 차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발표에서는 정종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바라본 언론인 주식투자 시 유의점’을 주제로 언론인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기준을 설명한다.이어 김성해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금융투자와 취재윤리’를 주제로 언론인의 투자 활동과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다룬다.종합토론에서는 이종혁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금융투자 부정 방지와 언론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토론에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송수진 KBS 기자, 임원식 한국경제TV 기자(노조지부장), 정민경 미디어오늘 기자,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참여한다.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언론인의 금융투자 관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취재와 보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언론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신뢰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세미나는 언론계와 학계, 정책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빨갛게 물들었네" 코스피 상승폭 확대…천국 지옥 오가는 삼천당 '하한가'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오후 장 코스피가 외국인·기관 동반 매수에 힘입어 4%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장중 한때 코스피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 전환후 상승 안착을 시도 중이다.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12시 4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3.포인트(4.25%) 뛴 6793.73에 거래되고 있다.지수는 장 초반 0.58% 오른 6553.88에서 출발했다. 다만 정규장 개장 직후 음전해 6440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다만 개장 35분 후 재차 상승 전환에 성공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이날 오후 12시 41분에는 또 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올 들어 19번째다. 매수사이드카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5% 이상 상승 후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한다.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전환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사며, 3796억원대 매수 수위다.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 전환해 1조4000억원이상을 담아가고 있다. 개인은 1조7933억원대를 팔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비차익거래 합산 9501억원 매수 우위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장초 짙은 하락세를 딛고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을 켰다.시총 상위 50위권 종목 가운데 하락 종목은 단 여섯 개다.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7.27%, 6.52%씩 오르고 있다. 이밖에 SK스퀘어(402340), 삼성전기(009150), 현대차(00538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생명(032830), KB금융(105560), 기아(000270) 등이 상승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0위권 내 종목 중 유일하게 하락 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스위스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Poly Peptide)를 2조7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CDMO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는 기대에 4%대 상승 중이다. 같은 시각 삼성물산(028260)은 같은 시각 8.66% 오른 34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06%를 보유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같은 시각 상승 547개, 하락 338개, 보합 38개로 집계된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25포인트(0.97%) 오른 756.87포인트를 기록 중이다.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 하락권으로 내려앉았다. 오후 장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 안착을 시도 중이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549억원을 담아가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334억원 순매도 중이며, 기관도 261억원 매도 우위다.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대체로 상승 전환했다.시총 상위 14개 종목 가운데에선 삼천당제약(000250), 이오테크닉스(039030)를 제외하고 상승 중이다.레인보우로보틱스가 전 거래일 대비 10.80% 오른 41만60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가 이날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 ‘RX(로보틱스경험)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면서,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날 장중 한 때 18%대까지 오르기도 했다.코오롱티슈진이 전일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TG-C’가 미국 임상 3상 1차 결과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고 공시하면서 바이오주 투심 전반이 악화한 모습이다.삼천당제약은 하루 만에 가격제한폭까지 내려앉았다. 삼천당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허가신청(ANDA)에 앞선 협의 절차인 Pre-ANDA 답변서를 받았다고 전일 밝힌 바 있다. 이 답변서는 FDA가 회사의 개발 전략을 공식 검토한 뒤 회신한 문서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re-ANDA는 FDA가 제네릭 허가신청 전에 개발 전략과 대조약,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이 소식에 전일 삼천당제약은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다.코스닥 상승 기업은 1048개, 하락 636개, 보합 80개다.
- [마켓인]가비아 경영권 행방…공개매수 결과 따라 뒤집힌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를 받아오던 정보기술(IT) 인프라 기업 가비아(079940)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에 경영권을 매각한다. 맥쿼리는 가비아 지분 전체를 인수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비아 3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개매수 최종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맥쿼리자산운용의 특수목적법인(SPC) 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는 가비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24.4%(327만248주)를 주당 4만8000원에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동시에 맥쿼리는 오는 9월 17일까지 가비아 잔여 지분 73.1%(980만5505주)를 같은 가격에 공개매수 중이다. 잔여 지분 전량 확보 시 공개매수에만 최대 4707억원, 총 딜 규모는 6275억원에 달한다. 이번 거래의 핵심 변수는 공개매수 성사 여부다. 맥쿼리 측은 이번 공개매수 최소 취득 수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24.3%(326만7629주)를 제시했는데, 만약 응모 수량이 이에 미달할 경우 공개매수는 물론 기존 경영권 SPA 계약까지 모두 파기되는 조건이다. 즉 공개매수 성패 여부가 가비아 경영권 인수 거래 전체의 존폐를 가를 전망이다. ◇2대주주·소액주주 향방이 열쇠현재 가비아의 주주 구성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24.4%), 2대 주주인 미리캐피탈(The Miri Strategic Fund·24.2%), 3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14.3%), 자사주(2.6%), 기타 소액주주(34.6%)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얼라인은 지배주주가 회사를 비상장사로 만들어 사유화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개매수가인 4만8000원은 가비아의 본질가치 대비 과소평가됐다는 게 얼라인 측 주장이다. 다만 얼라인(14.3%)의 불참만으로는 맥쿼리의 최소 목표 수량(24.3%) 달성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2대 주주인 미리 캐피탈(24.2%)이나 소액주주(34.6%)가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최소 조건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2대 주주인 미리캐피탈이 지난 2023년 5월 지분 취득을 했다는 점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얼라인이 SPA 자체를 가처분 신청으로 막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거래는 김홍국 대표 등 기존 대주주 개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맥쿼리에 파는 사적 거래로, 신주 발행이 아닌 기존 구주 매매다. 통상 경영권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유다. ◇4만8000원 턱밑…공개매수 분수령맥쿼리 입장에선 공개매수 성공이 필수적이다. 맥쿼리가 공개매수를 통해 최소 지분 확보에만 성공한다면 최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가비아 지분 48.7%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가비아 주가가 공개매수가(4만8000원) 위로 올라선다면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도 높아진다. 소액 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개매수 시 세금 문제도 남는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매각 차익의 20%, 지방소득세 2% 등 총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여기에 장외거래로 간주되는 만큼 거래금액의 0.35%가 증권거래세로 추가된다. 반면 장내매도할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증권거래세만 0.20%(코스닥 기준) 수준으로 낮다. 가비아 주가는 전날 경영권 매각 소식이 전해진 후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날도 장중 4만7550원까지 오르며 공개매수가 턱 밑까지 치솟았다. 공개매수 종료일인 오는 9월 17일까지 가비아 주가 향방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대 주주인 얼라인 단독 불참으로는 공개매수를 저지하기는 힘들다"며 "주당 4만8000원의 공개매수가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안심은 이르다" 오락가락 코스피…삼전닉스는 반등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유가증권 및 코스닥 양 시장이 상승 출발했다. 다만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 중이며 코스닥 지수는 약세권에서 낙폭을 확대 중이다.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8포인트(0.10%) 하락한 6509.51에 거래되고 있다.지수는 장 초반 0.58% 오른 6553.88에서 출발했다. 개장 초 코스피는 상승, 하락을 넘나들며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 우위를 취하고 있다. 기관은 금융투자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3029억원에 가까운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다. 개인 홀로 3823억원대 사자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사흘째 사고 있다. 전환했다. 개인도 5거래일 연속 팔자세다.프로그램 매매는 차익·비차익거래 합산 241억원 매도우위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장초반 하락세가 짙다.시총 상위 14위권까지 상승 종목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이다.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이 그간의 하락을 뒤엎고 강세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다 현재는 동반 상승 중이다. 삼성전자는 2.05% 오른 24만5000원을 기록 중이며, SK하이닉스는 0.40% 상승 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스위스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Poly Peptide)를 2조7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CDMO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에 1%대 상승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인수 자금 조달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종목별로는 같은 시각 상승 125개, 하락 742개, 보합 26개로 집계된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89포인트(2.25%) 내린 732.84포인트를 기록 중이다.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 하락권으로 내려앉아 낙폭을 키우는 중이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44억원 담아가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318억원 순매도 중이며, 기관은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대체로 하락 중이다.시총 상위 14개 종목 가운데에선 피에스케이(319660), HLB(028300), 심텍(222800), 파두(440110)등 4개사를 제외하고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중 삼천당제약(000250)은 전 거래일 대비 17%대 하락 중이다. 삼천당제약은 전일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다. 삼천당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허가신청(ANDA)에 앞선 협의 절차인 Pre-ANDA 답변서를 받았다고 전일 밝힌 바 있다. 이 답변서는 FDA가 회사의 개발 전략을 공식 검토한 뒤 회신한 문서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re-ANDA는 FDA가 제네릭 허가신청 전에 개발 전략과 대조약,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코스닥 상승 기업은 280개, 하락 1379개, 보합 62개다.양시장 전체 업종별로 가정용품, 반도체와반도체장비, 백화점과일반상점, 운송인프라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구류, 생물공학, 건강관리업체, 생명과학도구 등은 약세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가 여전히 80포인트를 웃도는 등 높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높은 시가총액 비중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집중 현상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상승 방향으로의 전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원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6배를 밑도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고, 이익 추정치 상향 추세도 유지되고 있어 현재는 상방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제 집 없다" 李대통령, 29억 팔린 아파트 17억 근저당 '술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거래 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지난 2017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공동명의를 두고 대화하는 장면 (사진=SBS 유튜브 영상 캡처)함인경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말했다.이어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덧붙였다.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송언석 의원도 SNS에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왜곡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진우 의원 역시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나”라며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주택담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 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주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야말로 매수인에게 돈을 대수면서까지 빨리 팔지 않으면 현금 청산될 상황이었다”라며 “이 대통령이 온전히 시세 차익을 다 가져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이날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사실이 알려졌다.대법원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이 금액을 빌려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임시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