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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늘지만 공급 되레 줄어…주택수 제외해 稅혜택·금융지원 필요
-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일정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가운데 공익적 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은 획일적인 주택 수 규제에서 합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 수는 청약 자격과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장기 임대 비아파트의 주택 수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민간 공급 유인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비아파트도 일반 다주택과 같은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약화했다.이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는 7만 17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도 70만 1756건으로 11.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아파트 착공은 1만 2358가구로 5.5%, 준공은 1만 1448가구로 3.1% 각각 감소했다. 거래는 회복되고 있지만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민간 공급을 늘릴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따라서 일정한 가격 기준을 충족하고 장기 임대를 약정하며 임대차 정보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 임대료 관리, 최소주거기준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를 적용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인 면적 기준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도심 소형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등을 검토할 수 있다.핵심은 다주택 보유 자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있다. 모든 비아파트에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공급과 임차인 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소형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 일률적으로 포함하면 매입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제와 금융 규제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고, 사업자는 분양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매입과 장기 보유에 따른 부담이 줄어 민간 임대시장으로 유입되는 주택을 늘리고 신규 공급 사업의 추진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정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 배제하는 등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된 한시 제도인 만큼 장기 임대 목적의 소형 비아파트는 중장기적으로도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주택 수 산정 방식과 함께 세제도 장기 임대 공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 장기 임대용 비아파트에는 취득 단계의 취득세와 보유 단계의 보유세,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까지 공급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개인과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경제적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 수 산정 예외가 기존 비아파트의 매입과 임대시장 유입을 늘리는 장치라면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조달과 보증 등 사업성을 높이는 금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주택 수 규제와 세제, 금융 지원을 하나의 공급 인센티브 체계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급 확대가 주거의 질적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최소주거기준과 임차인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檢, '370억대 깡통코인 사기' 다단계 총책 등 3명 구속기소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가상자산 사업 투자를 미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자금을 편취한 코인 다단게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상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 A씨(55), 다단계 마케팅 업체 대표 B씨, 최상위 모집책 C씨 등 세 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발혔다.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체 발행한 코인을 기반으로 실생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홍보하며, 향후 코인 가치가 급등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코인에 실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역할 분담도 철저했다. A씨가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B씨는 자금 관리, C씨는 중장년층 중심의 투자자 모집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51억 원 상당을 직접 편취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현금과 가상자산의 전체 규모는 3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은닉과 자금 세탁 행위도 드러났다. 총책 A씨는 투자금 중 테더(USDT) 등 6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서 밖의 무기명 지갑으로 이체해 숨겼다. 자금 관리책 B씨는 현금 128억 원을 차명 계좌로 분산 관리했으며, 이 중 90억 원 상당은 상품권 매매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이 피해액 35억 원 규모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약 2년에 걸친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전체 범행 규모가 370억 원대에 달한다는 실체를 규명해 냈다.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중 약 130억 원 상당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 코스피 6% 급락해 7000선 붕괴…하이닉스 12%↓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며 7000선이 붕괴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4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31.55포인트(7.11%) 내린 6944.39에 거래 중이다. 이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내린 7412.03에 출발해 장 초반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이내 약세로 돌아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 장중 6932.23선까지 내리기도 했다.코스피가 장중 7000선 아래로 내려선 것은 지난 5월 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코스피는 장중 6741.63까지 밀린 뒤 6936.99로 거래를 마쳤다. 이후 지수가 장중 7000선을 밑돈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34분을 기해 올해 18번째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최근월물)의 가격이 5% 이상 하락 후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조8565억원, 5765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홀로 2조3591억원을 순매수 중이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해 1조5253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9%대 밀리고 있다. 제조, 건설, 기계·장비, 의료·정밀기기, 금융, 보험, 유통, 건설, 전기·가스, 통신, 증권, 일반서비스, IT서비스, 운송장비·부품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다. 반면 화학, 섬유·의류, 제약, 음식료·담배, 부동산 등은 소폭 강세다.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거래일 대비 2만3750원(8.33%) 내린 26만125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는 전장 대비 27만5000원(12.61%) 하락한 190만5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뒤이어 SK스퀘어(402340)(-15.76%), 삼성전기(009150)(-17.55%), 현대차(005380)(-2.19%), 삼성생명(032830)(-6.61%), 삼성물산(028260)(-7.28%), 기아(000270)(-2.03%) 등이 일제히 약세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28포인트(3.62%) 내린 807.15를 기록하며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47억원, 1791억원을 순매수 중인 반면 기관은 홀로 3611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 코스피, 한때 6% 내려 7000선도 위협…코스닥도 하락 전환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며 7000선도 위협받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53.44포인트(6.07%) 내린 7022.50에 거래 중이다. 이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내린 7412.03에 출발해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이내 약세로 돌아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 장중 1017.60선까지 내리기도 했다.이날 오전 10시34분을 기해 올해 18번째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최근월물)의 가격이 5% 이상 하락 후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7474억원, 5805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홀로 1조2960억원을 순매수 중이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해 842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8%대 밀리고 있다. 제조, 금융, 보험, 유통, 건설, 기계·장비, 전기·가스, 통신, 의료·정밀기기, 증권, 일반서비스, IT서비스, 운송장비·부품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다. 반면 화학, 섬유·의류, 제약, 음식료·담배, 부동산 등은 강세다.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거래일 대비 1만9000원(6.67%) 내린 26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는 전장 대비 23만9600원(10.83%) 하락한 194만4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뒤이어 SK스퀘어(402340)(-13.41%), 삼성전기(009150)(-15.21%), 현대차(005380)(-1.42%), 삼성생명(032830)(-6.61%), 삼성물산(028260)(-6.90%), 기아(000270)(-1.42%) 등이 일제히 약세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97포인트(2.27%) 하락한 818.46를 기록하며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53억원, 1339억원을 순매수 중인 반면 기관은 홀로 2444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 약세 출발한 코스피, 보합권서 등락…삼성전자 2%대↑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피가 소폭 약세로 거래를 시작해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7.89포인트(0.51%) 오른 7513.83에 거래 중이다. 이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내린 7412.03에 출발해 상승 반전과 약세를 오가고 있다.전거래일인 1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와 일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지수는 5만2637.01로 전일보다 149.60포인트(0.29%) 상승했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1.75포인트(0.42%) 오른 7575.3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4.72포인트(0.29%) 상승한 2만6281.61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다만 주말 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17일 미·이란 양측이 60일간 휴전에 들어가는 즉시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4일 만에 해협을 재봉쇄했다.이에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부터 미군의 이란 공습이 시작됐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하고, 소셜미디어 엑스에도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다.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코스피는 미국 6월 CPI,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상하원 의회 증언, 골드만삭스·JP모건 등 미국 금융주 실적, ASML, TSMC 실적, 국내 반도체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주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이번주에 한해서는 ”SK하이닉스 ADR 흥행에 따른 반도체주 중심의 국내 증시 투자심리 회복 경로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수급별로는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5억원, 37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홀로 695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73억원 매도 우위다.업종별로는 대부분 강세다. 화학이 3%대 상승 중이다. 증권, 금속, 운송장비·부품, 제약, 의료·정밀기기, 오락·문화 등이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뒤이어 비금속, 기계·장비, 음식료·담배, 종이·목재, 일반서비스, 건설, 유통, 섬유·의류, 보험, 운송·창고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다. 반면 통신, 전기·전자 등은 약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거래일 대비 4000원(1.40%) 오른 28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는 6만7000원(3.07%) 내린 211만3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외에도 SK스퀘어(402340)(-5.32%), 삼성전기(009150)(-5.18%) 등이 약세다. 반면 현대차(005380)(2.51%), LG에너지솔루션(373220)(3.53%), KB금융(105560)(2.22%),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3.23%) 등은 상승세다.같은 시각 코스닥 시장은 전 거래일 대비 26.25포인트(3.12%) 오른 863.58에 거래 중이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420억원, 290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은 홀로 669억원 순매도 중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다. 알테오젠(196170)(5.09%), 에코프로비엠(247540)(2.55%), 에코프로(086520)(3.15%), 주성엔지니어링(036930)(9.69%),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87%), 원익IPS(240810)(6.32%) 등이 상승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