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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직접 만나는 방법!...증권투자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 [알림]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직접 만나는 방법!...증권투자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 박순혁 작가, 정우영 대표 증권투자 강연회 '2024 하반기 증시 대전망'.[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차전지 산업붐과 함께 ‘배터리 아저씨’로 불린 박순혁 작가의 증권투자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립니다.이데일리TV의 온라인 증권방송 플랫폼 ‘이데일리ON’은 오는 12일(토) 오후 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박순혁 작가의 증권투자 강연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번 강연회에서 박순혁 작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견해 및 전기차, 2차전지 산업 전망에 관해 강의합니다. 또 방송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과 해당 산업 투자 시 유의할 점 등을 일러줄 예정입니다.박 작가의 강연에 앞서 공동연사로 이데일리TV 방송 프로그램 ‘마켓나우 3부’에 출연 중인 트레이딩스핀의 정우영 대표는 ‘증시를 한눈에-증시전광판 ’이데일리스핀‘’을 통해 하반기 주목해보면 좋을 바이오 주도주 관련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박순혁 작가는 1995년 대한투자신탁(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를 시작으로 30년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기업분석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담긴 ‘K-배터리 레볼루션’을 출간하며 2차전지 열풍울 몰고 왔으며, 정우영 대표는 1금융권 출신 20년 경력의 전문 트레이더로서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데일리스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이번 강연회는 사전 접수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이데일리ON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66-2200)에서 하면 됩니다.
2024.10.02 I 이혜라 기자
금투세 정면충돌…누가 이길까
  • 금투세 정면충돌…누가 이길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는 ‘정책 슈퍼위크’였습니다. 챙길 게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절감, 상속세 완화 등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브리핑 워딩 분량을 보니, 총 10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밤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날에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3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입장문에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쟁점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유예될까요? 아니면 정부 여당 입장대로 폐지될까요? 여야는 당분간 현 입장을 고수할 테니,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지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해 참조할 만한 이번 주 경제정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금투세부터 얘기해주시죠. △지난 3일 이복현 원장과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는 내용적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컸는데요. 상징적 의미부터 보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부터 뜨거웠는데요. 금감원이 애초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비공개)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간담회 끝나고 나온 시간이 11시30분이거든요. 애초 계획보다 심도 깊은 다방면 얘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금투협 건물 2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가 몇평 안 될 정도로 비좁거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이 20명 넘게 30분 넘게 ‘뻗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은 시장 목소리가 주인공·메인이라는 입장이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했는데요. 저는 기다리면서 간담회 참석자 멘트를 땄는데, 의미 깊었던 내용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멘트였습니다. 저는 간담회장을 나온 서 회장에게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마도 앞으로 금투협이 국회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 원안 시행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라 주목됩니다. -증권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얘기했나요?△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금투세가 내년 1월 원안 시행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점, 둘째는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제도적 허점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요.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째,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원천징수 문제도 지적됐지요?△그렇습니다.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 문제 중 세 번째 내용인데요. 관련해 과세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금투세 촛불집회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줄곧 제기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로 일단 세금을 떼가니까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비는 문제가 있고, 돌려 받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관련해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 부족은 어떤 내용인가요?△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아직도 안 됐나”라고 증권업계에 물어보니, 이것도 제도상 허점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이익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기관의 취득가액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 2020년에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금투세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투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이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2020년 당시에는 금투세 관련해 면밀한 제도적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도 금투세의 증시 여파 등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 보완이 없었습니다. 윤정부 출범 뒤 문정부 당시 추진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기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업계의 난색 분위기 등도 영향을 끼쳤고요. 일단 유예만 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보완, 준비가 없었던 셈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방인권 기자)-두 번째 이슈로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다뤄보지요. 밸류업 세제지원안이 드디어 공개됐네요. △올해 1월 밸류업 정책이 나올 때부터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당초에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얼개가 빨리 공개됐습니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입니다.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할증 제도를 두고 재계에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이라고 반발해왔는데, 이를 수용해 폐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많이 참여해야 할 텐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중요한 게 시장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5% 감면인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을 5%로 잡은 배경’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할 때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면 5%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등을 참고했다”며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기존 대비 높아져야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존에 열심히 했던 기업들은 더 높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폐지는 시한 없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밸류업 법인세 감면 등은 조특법 3년 한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3년 이후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특히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금융주 주가가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자료=KRX 정보데이터시스템)-하지만 야당에서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반발이 크지요?△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3가지 세제 지원안은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차관이었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원이 돼서 이같은 기재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금투세 관련해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인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 증권사 CEO들과 금투협회장은 ‘금투세 제도 보완 후 시행’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원안 시행 후 보완’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특히 감세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재정건전성 우려가 실제로 큰가요?△중요한 건 금투세 폐지,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감세 규모가 얼마인지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기재부 차관 브리핑, 3일 경제부총리 브리핑 그리고 자료 어디를 봐도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세수 추계가 어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하더고요. 왜냐면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경우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기업 참여 수준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확히 세수추계를 하기 힘듭니다. 상속세 감소분의 경우 현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 오너들이 사망한 뒤 적용되는 것이 많아 사망 시점 등을 미리 예측해 세수추계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과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될 우려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랏곳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감세정책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상법 개정 내용이 빠진 것도 향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상법 개정 추진이 후퇴했다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대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을 묻는다면, 위원장이 아니라서 말하기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총선 공약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를 제시했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관전 포인트는?△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이같은 감세정책이 힘들지 않겠냐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긍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수정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공감대도 넓은 편이고요.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원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1400만명 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금투세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하반기 선택도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7.06 I 최훈길 기자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 토론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투연 관계자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금투세 논문을 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 등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사진=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I 최훈길 기자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공개…“불법 근절” VS “시스템 구멍”
  •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공개…“불법 근절” VS “시스템 구멍”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 시스템 등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그간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던 투자자 사이에서는 금감원이 내놓은 시스템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한 뒤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면 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투자가가 실시간 잔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잔고를 초과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1단계다. 2단계는 한국거래소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 기관으로부터 받는 잔고와 거래소의 매매체결 정보 등을 비교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는 과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당국 차원·중앙에서 일일이 탐지하는 시스템을 1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며 “자체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각사가 자신들이 한 거래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시스템이 복잡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통화에서 “이번 전산화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와 증권사의 ‘선의’를 기대하며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며 “완벽하지 않은 반쪽짜리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 증권 매매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4.25 I 최훈길 기자
공매도 토론회 2차전 열린다…배터리 아저씨는 불참
  • [단독]공매도 토론회 2차전 열린다…배터리 아저씨는 불참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과 2차 토론회를 연다. 지난 3월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이 원장이 주재하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다만 지난 1차 토론회에 참석했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대표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한다. 증권사 대표로는 메리츠증권(008560)이 참석한다. 오는 6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 대표들은 공매도를 중단한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LP들의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현재도 공매도 금지가 반쪽짜리라고 반발해 왔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LP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자산운용사 측 대표는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개인 방청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문제와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교란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HFT 불법 의혹과 LP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금감원은 2차 토론회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 경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6 I 김보겸 기자
경제를 떠먹여 드립니다..증권·금융 전문기자 총출동
  • 경제를 떠먹여 드립니다..증권·금융 전문기자 총출동
  • 이정훈(왼쪽 아래부터 반시계방향) 이데일리 편집국장, 피용익 디지털콘텐츠 에디터,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김상윤 뉴욕특파원,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최훈길 증권시장부 차장[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전면 개편을 맞아 역대급 출연진이 찾아갑니다. 이데일리를 대표하는 기자들이 총출동합니다. ‘Market Now’ 2부에서는 매주 금요일 이정훈 편집국장이 <이정훈의 시선> 코너를 통해 주요 경제, 정치, 사회 현안을 진단합니다. 화요일에는 권소현 마켓in 센터장이 기업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이슈를, 목요일에는 최훈길 증권시장부 차장이 금융시장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봅니다. 피용익 디지털콘텐츠 에디터와 성주원 법조팀장은 ‘Final Shot’에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간 경제일정과 현안을 정리합니다.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은 매주 목요일 ‘Market Now’1부 이코노미톡에서 경제 전반 이슈를 점검합니다.김상윤 뉴욕 특파원은 ‘Market Signal’ 1부 ‘Wall Street Signs’에서 밤사이 미국 장 이슈와 특징주를 소개합니다.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합니다.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대표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Market behind’에서 밤사이 벌어진 글로벌 이슈를 분석합니다. ‘Market Signal’ 2부 ‘Korea Market Signs’에서 신일섭 벤자민투자 연구소장과 임종윤 경제평론가가 국내외 경제 이슈를 진단하고, 오늘 장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매주 수요일 ‘Market Now’2부 오만한 인터뷰에서 2차 전지, 전기차 등을 주제로 시장을 직격합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도 매주 화요일 오만한 인터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방안을 제안합니다. 딥브레인AI의 AI아나운서 현예진(왼쪽)과 양윤진도 이데일리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딥브레인AI의 AI아나운서 현예진(왼쪽)과 양윤진
2024.04.05 I 이혜라 기자
더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성공투자 지름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 더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성공투자 지름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 [이데일리TV 김정민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가 확! 바뀝니다. 빨라지고, 깊어지고, 정확해집니다.매일 아침 6시. 정다인, 이은주 앵커가 진행하는 이 찾아갑니다. ‘Market Signal’ 1부 ‘Wall Street Signs’에서는 키워드 하나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하는 ‘뉴욕 마감 브리핑’을 시작으로 오늘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슈를 앵커의 시각으로 소개하는 ‘Must Know 5’, 미국 마감 상황을 전문가·특파원을 통해 분석하는 ‘Market Issue’, 지난 밤 벌어진 글로벌 경제 이슈들 속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Market Behind’가 이어집니다. ‘정다인의 Sign’ 코너에서는 서학개미들이 사랑한 주식부터 레딧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까지, 정다인 앵커의 시선으로 다양한 글로벌 주제들을 전달합니다.‘Market Signal’ 2부 ‘Korea Market Signs’에서는 밤사이 미국 증시와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만 뽑아 전해 드립니다.신일섭 벤자민투자연구소 소장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경제 이슈를 ‘매운 맛’으로 전하는 ‘매드 토크’, 임종윤 경제평론가가 이데일리 신문을 통해 국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임종윤의 집중분석’, 5인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오늘 개장 전략을 전하는 ‘5인의 투자전략’이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장 정보와 투자전략을 전하는 ‘Market Now’1부에서는 고은별, 김호수 앵커가 ‘글로벌 포커스’와 ‘이슈 레이더’에서 글로벌 증시를 통해 오늘 우리 증시를 예측하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를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AI를 통해 실시간 이슈를 포착하고, 관련 종목을 소개하는 ‘AI이슈포착’과 주목할만한 산업,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이코노미톡’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투자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이데일리TV 보도국 이혜라 기자가 진행하는 ‘Market Now’ 2부는 투자자들이 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코너들을 선보입니다. ‘오만한 인터뷰’에서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출연해 이혜라 기자와 경제 현안을 두고 라이브 인터뷰를 가집니다.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최훈길 증권시장부 차장, 석지헌 바이오플랫폼센터 기자, 정두용 이코노미스트 기자 등이 출연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는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과 뉴스 뒷이야기,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전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보도국 이지혜 기자가 앵커를 맡은 ‘Market Now’ 3부는 나른한 오후를 화끈한 투자정보로 깨웁니다. ‘이지혜의 View’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시장 이슈를 이지혜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 전합니다.오늘 시장과 특징주 분석, 그리고 공략주를 소개하는 ‘마켓 스핀’은 돈 버는 투자의 길로 시청자들을 안내합니다.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핫 뉴스를 경제·증권 고수들이 심층 진단하는 ‘마켓 이슈’는 오후장 투자전략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성공적인 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최효은, 신유정 앵커가 진행하는 오후 2시의 투자 가이드 ‘Final Shot’은 장 마감을 앞두고 마음 바쁜 투자자들에게 유효한 한 방이 될 필승 전략을 제시합니다.오후장 공략주를 소개하는 ‘원포인트 마감전략’,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수급PICK’, 피용익 디지털콘텐츠 에디터, 성주원 법조팀장, 김진수 바이오플랫폼센터 기자, 김연서 마켓in센터 기자가 진짜 시장뉴스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팩트 체크’,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인공을 찾는 ‘마켓 무버’,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마감의 기술’ 등 다양한 코너가 투자자들을 기다립니다. 4월 8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는 이데일리TV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2024.04.05 I 이혜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2024.03.16 I 최훈길 기자
이복현 만난 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문제 제기…"의혹 점검"
  • 이복현 만난 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문제 제기…"의혹 점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식시장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인 공매도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을 직접 만났다.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유동성 공급자 등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여전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에 이 원장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면서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특히 박 작가는 2차전지 종목의 이상 과열을 지적한 이 원장을 향해 “개별 주식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하고, 넥스테라투자일임 겸직을 두고 금감원과 신경전을 펼치는 등 그간 이 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이번 토론회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 패널과 방청객 등 60명가량이 몰리며 준비한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박수치고 있다.◇배터리 아저씨 “신한證 불법 공매도 조사해야”박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특화 증권사’로 신한투자증권을 지목했다. 지난해 10월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 회장의 계좌에서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본인 동의 없이 매도됐고,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진 만큼 금감원이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원 불상자가 이동채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라며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책임있게 공개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본인 회사에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면 조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장에 결과를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전용주문(DMA)를 통해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대표는 “주로 조세회피처를 통한 펀드나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 DMA를 이용해 1000분의 1초 이상의 고빈도 단타 매매를 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무차입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만큼 조속히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MA가 불법 공매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업계와 금감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DMA가 공매도와 직접 연결된 건 아니다”라며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설명을 할 기회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도 “DMA 알고리즘을 통한 위반행위 의혹에 대해선 거래소에서 초단타로 나온 모든 주문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은 결코 허술하지 않으며 감리 결과 불법 공매도가 적출된 내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금감원 “LP 공매도 불법 사례 다시 점검”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작가는 “운용사에서 2차전지 주식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LP 역시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는 방식으로 주가를 교란한다”며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해 상황을 점검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며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LP의 공매도 거래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다시금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를 시사했다는 분석이다.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박 작가와 정 대표 등이 언급한 의혹에 대해 “일부는 전제로 삼은 내용은 사실 여부가 틀린 것이 있다”며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점검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마련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제로 차단할 수 있는 두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이 개인투자자가 보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6월 안에 전산화 관련한 준비 작업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3 I 김보겸 기자
박순혁 "LP 공매도가 주가 교란"...금감원 "조사하겠다"
  • 박순혁 "LP 공매도가 주가 교란"...금감원 "조사하겠다"
  • 13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금융감독원이 오늘(13일)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인사들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가 주가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금감원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심영주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말 시작된 공매도 토론회는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이번 토론회는 금융 당국이 주관한 이례적인 자리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 “당국감독이 처음으로 개인투자자분들과 직접 마주하고 공매도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고견을 나눠주시고 오늘 주신 의견들은 당국 정책 등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투자자측은 이 자리에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이 대량 매도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박순혁/작가(배터리 아저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MM·LP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그 행위가 불법이고 부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특히 박 작가는 신한투자증권이 불법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박순혁/작가(배터리 아저씨)] “뚫린 알뜰폰을 갖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동채 회장의 주식이 팔렸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지금...”[남궁태형/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해당 부분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고 서울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이에 금감원 측은 앞선 조사에서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향후 거래소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오는 6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취재·편집: 강상원)
2024.03.13 I 심영주 기자
초단타매매·LP 공매도 조사 추진…이복현 “불법 엄벌”(종합)
  • 초단타매매·LP 공매도 조사 추진…이복현 “불법 엄벌”(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불법 의혹,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초단타매매 문제가 언급되자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 관련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비슷한 (토론회) 포맷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LP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개인 투자자 의견을 경청했고, 이후 관련한 금감원 입장을 밝혔다.(사진=방인권 기자)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을 말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하게 된다.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작년 12월 금감원은 LP 조사 결과 헷지(위험 회피) 목적 외의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매도 현황 집중점검(작년 11월15일부터 11월28일)을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 등 6곳이다. 이번 재점검도 이들 6개 증권사가 될 전망이다. 관련해 개인 투자자나 관련 단체에서는 13일 토론회에서 초단타매매 문제와 LP 시장교란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혁 작가는 토론회에서 “당연히 시장조성자(MM)와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도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들은 뒤 이 원장은 “정의정 대표가 말씀하신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관련해서 공매도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닌데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들었다”며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비슷한 (토론회) 포맷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LP 관련해 “현장조사 결과 LP는 불법 행위 적발이 안 됐으나 구체적으로 (박순혁 작가가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적발 안 됐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에서도 ETF LP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왼쪽부터), 정의정 한국주시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재 슈카월드 대표가 진행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학계, 증권·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공매도 문제와 공매도 제도개선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인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사진=방인권 기자)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에 2차 공매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관련해 학계 제언 부분, 몇가지 개별 사례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 업계에서 준비하는 부분, 다양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당국이 할 수 있는 것들, 개별적인 지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달 후든 의견을 구하는 자리, 기회에서 좀 더 설명 드리겠다”며 “(공매도 토론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같은)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3 I 최훈길 기자
금감원 “증권사 LP 공매도 시장교란 의혹 조사 추진”
  • 금감원 “증권사 LP 공매도 시장교란 의혹 조사 추진”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인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가 시장교란을 일으킨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가 착수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현장조사 결과 LP는 불법 행위 적발이 안 됐으나 구체적으로 (박순혁 작가가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LP들은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작년 12월 금감원은 LP 조사 결과 헤지 목적 외의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매도 현황 집중점검(작년 11월15일부터 11월28일) 실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 등 6곳이다.박순혁 작가는 13일 토론회에서 “당연히 시장조성자(MM)과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LP에 대한 시장교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언급한 뒤 “LP 기능을 벗어난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LP 불법 여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법 행위가 적발 안 됐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도 ETF LP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2024.03.13 I 최훈길 기자
개미 만난 이복현, "불법공매도 세력에 엄정 대처"
  • 개미 만난 이복현, "불법공매도 세력에 엄정 대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불법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세력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 대표와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다.이 원장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증시의 중요한 한 축인 개인투자자분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그간 깊어져 왔다”며 “오늘 토론이 개인투자자분들의 공매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증시를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공매도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금감원과 학계 및 증권업계,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순혁 작가가 불법공매도 창구로 의혹을 제기해 온 신한투자증권이 참석했다. 박 작가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 회장의 주식 매매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신한투자증권은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 박 작가 및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토론에 나선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과 삼성자산운용에서도 각각 1명이 참여한다. 헤지펀드 소속 외국인투자자 2명도 업계 대표로 나선다. 한양대와 동국대 등 학계도 참여하고, 전업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15명과 대학생 15명도 참석한다.
2024.03.13 I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박순혁 작가 만나 '불법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
  • 이복현 금감원장, 박순혁 작가 만나 '불법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를 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 대표와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다.박순혁 작가. (사진=이데일리DB)행사에서는 공매도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금감원과 학계 및 증권업계,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2명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NH투자증권과 삼성자산운용에서도 각각 1명이 참여한다. 헤지펀드 소속 외국인투자자 2명도 업계 대표로 나선다. 이외에도 한양대와 동국대 등 학계도 참여하고, 전업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15명과 대학생 15명도 참석한다.박순혁 작가가 불법공매도 창구로 의혹을 제기해 온 신한투자증권이 참석해 주목된다. 박 작가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 회장의 주식 매매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 박 작가 및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토론에 나선다. 방청객 질의 시간도 갖는다.
2024.03.13 I 김보겸 기자
NH·신한證, 불법공매도 토론회 온다…삼성운용도 참전
  • NH·신한證, 불법공매도 토론회 온다…삼성운용도 참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재하고 박순혁 작가 등 개인투자자 대표가 참석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에 NH투자증권(005940)과 신한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이 참석한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해 온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박 작가와 토론에 나서 주목된다.박순혁 작가. (사진=이데일리DB)7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한다.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 대표와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2명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NH투자증권과 삼성자산운용에서도 각각 1명이 참여한다. 헤지펀드 소속 외국인투자자 2명도 업계 대표로 나선다. 이외에도 한양대와 동국대 등 학계도 참여하고, 전업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15명과 대학생 15명도 참석한다. 박순혁 작가가 불법공매도 창구로 의혹을 제기해 온 신한투자증권이 참석해 주목된다. 박 작가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 회장의 주식 매매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 박 작가 및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토론에 나선다. 방청객 질의 시간도 갖는다. NH투자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허용과 관련해서 토론을 이어간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MM)와 LP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ETF 운용을 하는 삼성자산운용과 LP 역할을 하는 NH투자증권은 ETF 매수와 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거래가 발생하도록 할 때 헤지(위험 수단) 수단으로서 공매도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매도=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2024.03.08 I 김보겸 기자
'공매도 금지' 길어질라…운용 수익 감소에 증권가 '발동동'
  • '공매도 금지' 길어질라…운용 수익 감소에 증권가 '발동동'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미 공매도 트레이더는 개미들의 주적 같은 존재가 됐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애초 오는 6월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증권가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 금지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대차거래도 크게 줄어들었고, 증권사의 펀드 수익률도 악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이에 따른 인력 감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10거래일 평균 주식 대차거래 잔고는 14억2777만주로 집계됐다. 공매도 금지 직후인 작년 11월5일 직전 10거래일 평균(20억6035만주)보다 30% 넘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면서도 시장 충격과 적정가격 도출 등 순기능을 위해 시장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LP)에 한해서는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로 대차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던 ‘롱숏펀드’도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다. 롱숏펀드는 롱(매수) 포지션과 숏(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전략인 롱숏전략을 활용하는 펀드다. 통상 롱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고 숏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리는 차입 공매도를 활용한다. 일시적으로 공매도 대신 롱 포지션을 늘리거나 선물거래를 이용해 숏 전략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 운용을 해 나가야 한. 증권사 관계자 A씨는 “롱숏펀드가 숏을 하기 위해선 공매도 전략이 필요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탓에 운용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역시 어려워졌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교환사채(EB)를 사들일 때 헤지(위험회피) 차원에서 공매도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을 논의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격 조정 기능’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등 개선 제도를 갖출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앞두고 일부 종목이 급등한 상황에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는 만큼, 공매도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증권사 트레이더 B씨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의 수익률이 선방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증시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며 조금만 지수가 흔들려도 브레이크 없는 하락이 예상된다”며 “현재 한국 증시에서는 하락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숏커버(재매수) 물량이 없다”라고 지적했다.한편에서는 증권업계 인력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형 증권사에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인력을 줄이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7월에도 금지가 풀리지 않는다면 슬슬 인력 감축 얘기도 나올 듯하다”고 언급했다.금감원은 13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개인투자자 대표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 국내외 증권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전망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운용전략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공매도를 옹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07 I 김보겸 기자
‘배터리 아저씨’ 오늘 유튜브 시작…“대놓고 직언할 것”
  • ‘배터리 아저씨’ 오늘 유튜브 시작…“대놓고 직언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전업 유튜버로 변신한다. 주식, 경제, 정치 등 최근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직언을 할 계획이다. 박 작가는 삼일절인 1일 오후 7시 ‘박순혁의 우공이산’ 유튜브 채널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다. 이 이름은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중국 고서 ‘열자(列子)’의 ‘우공이산’(愚公移山)에서 따온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필명 ‘노공이산(盧公移山)’도 참조했다. 박 작가는 “우공이산 채널은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에 만들었다”며 “약 3시간 동안의 라이브 방송에서 증권가나 정치권에서 언급하기 꺼리는 주제도 대놓고 얘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순혁 작가.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박 작가는 이데일리와 만나 주가와 펀더멘털의 관계를 ‘개와 주인’에 빗대 2차전지 주가 오름세를 전망했다. 박 작가는 “줄에 묶인 개(주가)는 주인(펀더멘털)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라며 “현재 2차전지의 경우 개와 주인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다시 개는 주인 쪽으로 오게 된다”고 내다봤다. 박 작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2차전지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텍사스 석유 개발업체들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건 전기차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라며 “오히려 전기차는 조지주나 미시간주 등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만큼 공화당이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미 진행 중인 전기차 산업을 되돌리기에는 공화당 역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박 작가는 “미국 GM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이미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수백억원 책정했고 상당 부분을 집행했는데 이를 되돌릴 정치적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2024.03.01 I 최훈길 기자
공매도 6월 재개-대상 확대 검토…“밸류업 강화”
  • [단독]공매도 6월 재개-대상 확대 검토…“밸류업 강화”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현재 350개로 제한된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르면 올해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늘리는 방안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한 조치다. 내달 열리는 공매도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공매도 재개·가능 종목도 전반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29일 이데일리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취재한 결과 당국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최선 다해서 6월 목표로 공매도 재개를 할 것”이라며 “(재개 시) 공매도 가능 종목이 금지 이전(350개 종목)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 종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금융위, 금감원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전체 종목 주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 등 총 350개 종목에만 공매도가 가능했다. 관련해 이르면 올해 6월 중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350개+알파(α)로 공매도 허용 종목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안착되려면 외국인 자금 유입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가능 종목이 늘어나 경우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증권학계와 여당에서도 관련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증권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밸류업 효과를 강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라며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매도 전면재개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종목을 확대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는데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재개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공매도 대상 종목을 확대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전산화 구축 및 점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부터 해야 한다”며 “이 절차·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매도 가능 종목 확대를 논의하는 건 몇 단계를 건너뛴 것이자 공수표를 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내달 열리는 공매도 간담회에서 이같은 쟁점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달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 대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 만나 “(13일)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공매도=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2024.02.29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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