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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4건

"취약계층 돕는 앱 찾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공모전 개최
  • "취약계층 돕는 앱 찾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현대오토에버(307950)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배리어프리(barrier-free)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배리어프리 앱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앱을 말한다.현대오토에버 배리어프리 앱 개발 공모전 포스터(사진=현대오토에버)이번 공모전은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앱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며, 대상은 국내 소재 대학(원)생 중 앱 개발이 가능한 팀(3인 1팀)이다. 현대오토에버·그린라이트는 심사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8개 팀에 앱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세부 지원 내용은 △앱 제작 지원금 500만원 △앱 제작 관련 온라인 교육 수강권 △1박 2일의 교육캠프 △전문가 멘토링 등이다. 또한 우수한 앱을 개발한 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상 등과 함께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그린라이트는 올해로 9년째 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8년간 해당 공모전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앱 66개 개발을 지원했다.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그간 공모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을 도와주는 앱, 음식점이 휠체어 경사로·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갖췄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앱 등이 개발됐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16 I 최연두 기자
AI 추경 1조9000억 본회의 의결, '글로벌 G3' 발판 마련
  • AI 추경 1조9000억 본회의 의결, '글로벌 G3' 발판 마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1조9000억 원 추경을 통해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 9067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AI G3로 도약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는 등 AI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금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 정부는 1년이 늘어지면 경쟁력이 3년 뒤쳐진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AI분야 추경으로서, AI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집중 투자한다. 먼저 정부는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할 계획이다.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6341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자 하여 클러스터링 기반의 첨단 GPU 1만장 분을 연내 확보하고,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해 활용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국산 AI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실증예산을 417억원에서 871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국내 유망한 AI반도체 기업들이 골든 타임 내에 NPU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NPU실증 인프라 외에도, 온디바이스 AI, 해외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이와함께 글로벌 최고수준의 AI모델 개발을 위해 ‘World Best LLM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21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국내 5개 정예팀을 선정, 최대 3년동안 GPU,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는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임차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각 팀의 AI 개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가공·활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최대 연 20억원을 지원하는 ‘AI Pathfinde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된 인재는 WBL 프로젝트 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AI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해 약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챌린지’를 개최한다. AI와 과학기술 융합분야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마지막으로, AI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을 지원한다. AI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AI혁신펀드’의 정부 예산을 1000억원 규모로 증액하는 한편, 1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연구개발특구 내 AI분야 우수한 연구소기업의 AI기술사업화와 AX확산을 도모한다. 또 AI·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및 보급 지원에 92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결정 속에서 시급한 예산이 확보되었다”며, “과기정통부는 그 어느때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양성, AI의 확산 등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1 I 김아름 기자
시장 상황도 모르는 법이 초래한 촌극
  • 시장 상황도 모르는 법이 초래한 촌극[기자수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맥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A씨는 몇 해 전 테이블오더 제품을 써보고 한눈에 반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채용이 부담스러웠던 차에 테이블오더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다.특히 테이블마다 반복적인 추가주문이 일어나는 술집 특성상 테이블에 앉아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는 키오스크보다 효율이 높았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매장 2곳에 테이블오더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테이블오더의 장점을 설명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역시 테이블오더 설치를 가맹점에 추천하면서 보급에 나섰다.그러나 한 발 앞서가기 위한 결정은 도리어 섣부른 판단이 됐다.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다. 개정안은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시중의 테이블오더는 배리어프리 제품이 없다는 점이다.배리어프리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키오스크는 검증 제품이 있지만 테이블오더는 전무(全無)하다. 테이블오더 제조업체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개발조차 못하고 있다. 방법은 설치한 테이블오더를 제거하는 것뿐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기기를 모두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키오스크보다 크기가 작은 테이블오더에 점자 블록을 구현하려면 물리키보드 등 추가적 장치가 필요해 수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배려는 당연하지만 모든 제품을 바꾸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최저임금 상승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부담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자구책으로 테이블오더를 도입했는데 뒤따른 법이 다시 자영업자들을 범법의 굴레에 몰아넣고 있다. 테이블오더 시장은 지난 2017년에 태동하기 시작했다.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3년에 시행했고 올해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했다. 2년 동안 자영업자들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
2025.04.29 I 김영환 기자
현장 뛰어든 함영주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 이어가자"
  • 현장 뛰어든 함영주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 이어가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연임 후 첫 행보로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으며 손님과 현장 중심의 그룹 2.0시대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6일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은 함영주 회장(사진 가운데)이 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실내 보수 지원활동을 펼쳤다.(사진=하나금융)지난 25일 함영주 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81.2%)를 토대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연임됐다. 이를 통해, 그룹의 2.0시대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성장하는 ‘하나다움’의 조직문화를 리빌드하고 내실과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내·외부 시너지 확대로 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그룹의 2.0시대를 여는 첫 행보로 함영주 회장은 지난 연말 사업장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유·무형적 피해를 본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 손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룹의 ‘손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함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화재 피해 이후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교체하지 못했던 냉난방기 지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과 함께 계단 난간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함 회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희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하나금융그룹은 관계사 하나은행을 통해 올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00억원 규모의 ESG 지원 사업을 한다. 지난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1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또한 6월에는 약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0개소 사업장은 노후 간판 교체를 지원하며 나머지 1000개소 사업장에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 누수·방수 공사 등 실내 보수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어서 8월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약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 달간의 모집 기간과 약 2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원타당성, 지원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에게는 서류 심사 시 우대를 적용한다.소형 상권 위주로 지정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모집 홍보 등을 협력하며 하반기 중에는 이번 사업의 하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각 사업의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인 ‘사장님 ON’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한편, 함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손님 사업장을 방문 후 기업 손님 거래처를 찾아 법인 경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하나다움’으로 표현되는 손님과 현장 중심주의를 실천했다.또한, 함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룹 2.0시대를 이끌어 갈 최고 경영자로서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해왔던 하나은행의 역사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 업계 혁신을 주도했던 하나의 DNA를 언급하며 ‘다시 하나답게’를 강조했다.
2025.04.28 I 송주오 기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양반…손도 못대고 있는 테이블오더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양반…손도 못대고 있는 테이블오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정부가 완화된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해 일선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조차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배리어프리 제품 제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테이블오더 업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는 완화 기준조차 마련 못해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면적 50㎡(약 15평) 초과 매장’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해당 검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에 LG전자(한국전자금융)와 비버웍스 등 4제품 뿐이다.‘장애인 도움’ 버튼이 포함된 키오스크(사진=연합뉴스)문제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키오스크 외에도 테이블오더 기기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LG전자와 비버웍스 등은 모두 키오스크 제품에 대해서만 검증을 받았다. 테이블오더 기기는 검증을 받은 제품이 전무한 상황이다.테이블오더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설치하는 소상공인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불법을 감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산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의무 설치 대상은 전국 3만7992곳에 달한다.NIA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업체들에 제공해 제품의 기준선을 설정했다. 다만 이 기준을 테이블오더 기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항변이다. 사람 만한 크기의 키오스크 대비 10인치짜리 화면을 쓰는 테이블오더 기기는 상대적으로 배리어프리를 구현하기 까다롭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시 기준으로는 물리 키보드 설치나 화면 해상도, 화면 크기, 텍스트 크기 등 태블릿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NIA도 업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올초 티오더, 페이히어, 메뉴잇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 3~4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업체들은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음성 안내나 키패드, 점자 스티커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테이블오더는 관련 상황과 기준을 고려해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과기부 관계자는 “또 다른 개정 사항이 있는지 부처 간 협의를 하는 등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테이블오더 제품은 규제 완화로 과기부 내에서는 확정을 하고 테이블오더 사업자들에게 지침을 보냈다”라고 말했다.◇모든 제품이 배리어프리? 과한 규제 지적일각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과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은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제품을 배리어프리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1% 수준인데도 모든 제품을 배리어프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설치 기기의 일부를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교체해 배리어프리 제품이 필요한 장애인을 해당 기기로 유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예산은 285억원으로 700만원을 전후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을 고려하면 약 5900대 지원에 그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제품을 고가의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바꿔야하는 데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법안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5.04.28 I 김영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빠진 국제 ODA…韓 전략적 확대 기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美 빠진 국제 ODA…韓 전략적 확대 기회- “韓정부 저출생대책은 이미 충분 정권 달라져도 밀고나가야 효과”- 이재명 6·3대선 본선행 꿈틀대는 ‘반명 빅텐트’- 취임 100일, 국내서도 국외서도 고립된 트럼프- [사설] 순탄한 관계협의, 한미 경협 업그레이드 묻고 덮다- [사설] 또 일어난 GP오발사고, 최전방 총기 기강 다잡아야△종합- 한덕수 이르면 30일 대선 출사표 국힘주자들, 앞다퉈 ‘韓心 마케팅’- “장벽 아닌 다리 세워라” 약자 위한 뜻 되새기다△ 전략적 ODA확대- 현지 철도·도로 등 인프라 구축 돕고, 韓기업은 사업 수주…원윈 주목- 거대한 자금력 내세운 中…경험 많아 노련한 日- “쪼개기식 지원 방식 벗어나…선택과 집중으로 대형화해야”△종합- 1분기만 5조 벌어들인 4대 금융…내수부진에 연체율은 상승- “경영 투명성 강화”…현대차·기아·모비스 ‘선임사외이사’ 도입- ‘실세’ 트럼프 주니어 방한 국내 재계 총수들 만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과다공제’ 차단…세수 효과 8000억△제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 “사교육에 가장 많이 돈 쓰는 한국…학벌주의 깨야 아이 낳는다”- 이대로 가면 국가소멸…국내외 석학, 韓 인구정책 머리 맞댄다△경제- 유가하락 덕에…넉 달 연속 물가상승률 2%대- 1분기 역성장 쇼크…성장률 눈높이 뚝- 공정위, ‘배터리 허위 광고 의혹’ 벤츠 조사 마무리 수순△정치- “23년 전 노무현처럼 새 시대 서막 될 것”- 네거티브 없었던 민주당 경선 김경수, 李 선대위 합류할 듯- 국힘 오늘까지 2강 투표…‘당심’ 잡아야 살아남는다- 코인러 1600만 시대, 가상자산 공약 봇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빅텐트로 이길 확률 0%…탄핵 당한 정당과 단일화 없어- “주4일제는 무책임한 공약…인건비·해외여행만 늘릴 것”△금융- 정책금융 놔두고 주주에 손벌린 한화에어로- 흡플러스 회생 후폭풍 덮친 금융권 롯데카드·산은캐피탈 손실 경고등- 트럼프가 불지른 빚투…5월 은행 마통 8000억 급증- 엔화 강세 탄 미래에셋생명 日주식펀드 ‘주목’△Global- 젤렌스키 나무라던 트럼프, 푸틴에 “금융 제재 경고” 돌변- 중국 때리던 관세, 제 발등 찍은 트럼프- 日, 5월 기준금리 동결 예상- 관세발 수요 감소 ‘역풍’…글로벌 IT산업 뒷걸음질△산업- ‘고객 맞춤형’ 스마트물류로 글로벌 영토 확장- ‘4대그룹 유일 공채’ 삼성 주말 이틀간 GSAT 실시- 삼성·SK하이닉스, ‘수익성 효자’ 선단D램 집중- 럭셔리 그 이상…메르세데스-벤츠 ‘신차’들- ‘배터리산업 미래 인재 잡아라’…LG엔솔, 채용행사에 경영진 총출동- 운전이 즐거운 르노, SUV ‘그랑 콜레오스’△ICT- AI 전문가 모셔온 李, 가상자산 설계자 내세운 洪-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해킹 피해땐 100% 보상”- 상담원 돕는 AI…“고객에 요금제 실시간 추천”- 스타링크 국내 상륙 임박…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박차△성장기업- “기준없어 제품 개발못해”…배리어프리 의무화에도 손놓은 테이블오더- “美서 입소문 난 맞춤형 안경…올해 보스터점 열 것”- ‘강한 소상공인’ 라이콘 경쟁률 32.5대1…1차 오디션에 390개팀 참가△생활경제- 면세 제치고 외국인 쇼핑 성지로…올무다, 매출 10조 돌파- “UT에 담은 제주…여기서만 입어볼 수 있어요”- 어린이날 손주 선물로 정관장 ‘홍이장군’…60대 고객 급증△부동산- 9억초과 거래 2.7배↑…똑똑한 한 채 더 세졌다- 현장 챙겨야 하는데 민원 산더미 - 토허제 일시해제 여파…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4년 만에 최대’- “광나루 현대 리모델링” 삼성물산 270억 수주△증권- 어느 공이 잘 튀어오를까- “내년까진 IPO 투자 신중해야”- 목표가 넘은 파마리서치, 눈높이 더 올린 증권사들- 관세 공포 정점 통과…실적 주목할 때△스포츠- ‘65전 66기’ 김민선, 1+1 보너스도 챙겼다- KPGA 통산 4승 중 3승 금융사 대회 전문 이태훈- 적수가 없다…女핸드볼 SK, H리그 2년 연속 통합우승- 롯데 포켓몬, KIA 티니핑…‘미래 야구팬’ 잡기 총력전△문화- K감성 가득한 ‘위대한 개츠비’ 뉴욕 이어 런던도 홀렸다- “뮤지컬 본고장 진출 꿈 이뤄…글로벌 IP로 만들 것”△오피니언- 최적의 업무 파트너 AI에이전트- 트럼프 시대 주한미군의 역할-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의 책무- 콘클라베 750년 전통에서 배워야 할 韓정치- ‘K커머스 서밋’서 찾은 유통 혁신의 길- 의대 지상주의와 아파트 공화국△피플- 부서간 벽 허물고 다양·포용성에 초점…‘글로벌 원팀’으로- 신창재 대표 “FP, 고객 보장 실천하는 존재”- “비용 1000분의 1로 구현…고가 센서 없이 자율주차”△사회- ‘1달러 피자·천원빵’…가성비 찾는 직장인들- 속도내는 ‘이재명 선거법 사건’ 후보 등록 전 대법 결과 나오나- “상속, 신탁으로 맞춤형 자산 승계 가능”- 올해 교대 합격선, 내신 6등급까지 하락- ‘카드 배송원’ 위장 보이스피싱 기승
2025.04.27 I 정다슬 기자
에코프로, 친환경 주제 어린이 그림축제 개최
  • 에코프로, 친환경 주제 어린이 그림축제 개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에코프로가 친환경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축제를 연다. 에코프로사업장 인근 하천 정화 및 꽃정원 조성 등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며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에코프로는 5월 17일 충북 청주시 오창호수공원에서 어린이 환경 축제인 에코 그린데이(ECO GREEN DAY)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코 그린데이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지구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됐다.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에코 그린데이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개최하며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및 어린이 관람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에코 그린데이의 메인 행사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에코프로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자를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한다.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치부(5~7세), 초등부 저학년부(1~3학년), 초등생 고학년부(4~6학년)으로 나뉜다. 시상내역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선 5가지로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의 주제는 친환경을 소재로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1회 주제는 ‘환경 사랑’, 2회 주제는 ‘지구’, 3회 주제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지구환경’이었다.에코 그린데이에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행사 외에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환경 체험 프로그램, 직업 체험, 어린이 관람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가 진행되고, 올해 행사장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존을 마련한다. 에코프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교통 혼잡, 미아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 지역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고 미아 방지 팔찌도 제공한다.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에코프로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6기도 행사에 참여해 행사 기획 및 환경 캠페인 부스를 운영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 그린데이가 청주시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어린이, 가족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매해마다 더 풍성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4회 에코 그린데이 안내 포스터.(사진=에코프로.)
2025.04.22 I 김성진 기자
“베리어프리 인식 확산”…아모레, ‘배프챌린지’ 진행
  • “베리어프리 인식 확산”…아모레, ‘배프챌린지’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배리어프리 인식 확산과 실천을 독려하는 ‘배프챌린지’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모아 플랫폼을 통해 운영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배프챌린지는 ‘배리어프리 챌린지’의 줄임말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 속에서 겪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이번 챌린지를 통해 참여자들은 일상 속 배리어프리 시설을 직접 찾아 인증하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경험했다.아모레퍼시픽은 배프챌린지 목표 인증 수 달성에 따라 서울 소재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토닥토닥 키트’ 300개를 기부한다. 토닥토닥 키트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의 ‘명작수 골드, 멀티비타민미네랄, 굿슬립가바365’로 구성한 건강기능식품 꾸러미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배리어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특수학교 교사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챌린지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1 I 김정유 기자
관광약자 위한 ‘열린여행 주간’ 출범…“누구나 여행할 권리가 있다”
  • 관광약자 위한 ‘열린여행 주간’ 출범…“누구나 여행할 권리가 있다”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정부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여행 기회 확대와 무장애 관광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여행 주간’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이동권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지원, 무장애 관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목표로 한다.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3만 원에 떠나는 열린여행’ 상품이다. 총 200명의 관광취약계층과 동반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전문 보조 인력 ‘투어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지체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나눔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전국의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킹카누 체험, 지역 문화 탐방 등 다양한 무장애 여행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여행 코스는 △해남 땅끝 지역 배리어프리 여행 △남도의 맛과 멋을 체험하는 오감 여행 △예술 테마 중심 여행 △봄꽃을 따라 남한강을 둘러보는 자연 탐방 여행 등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문지영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파트장은 “공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2개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열린여행 주간이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과 포용적 관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열린여행 주간 동안 전국의 관광 인프라에 걸쳐 다양한 할인 및 편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총 1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열린관광 프로모션’에서는 간송미술관, 경주엑스포대공원, 외암민속마을 등 전국 주요 열린관광지의 입장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또 휠체어 무료 대여, 보조기기 제공,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숙박 분야에서는 야놀자와 협업한 ‘모두를 위한 호텔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용자들은 야놀자 앱을 통해 전국 103개 호텔의 장애인 객실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6개 업체는 휠체어 무료 대여, 객실료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열린여행 주간’의 공식 개막식은 15일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발달장애 예술가 양시영 작가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같은 장소에서는 20일까지 무장애 관광을 주제로 한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를 만날 수 있다. 무장애 관광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무장애 관광 3법’(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과 맞물려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앞으로 관련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열린여행 주간’은 우리 사회의 관광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열린여행 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4.14 I 김명상 기자
㈜오래 제로아이즈, 스터디카페 업계 최초 IFS 창업박람회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개
  • ㈜오래 제로아이즈, 스터디카페 업계 최초 IFS 창업박람회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무인 매장 솔루션 전문기업 ㈜오래의 브랜드 ‘제로아이즈’는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FS 창업박람회에서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업계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고령자부터 장애인까지 모든 이용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및 화면 확대 기능, 점자 키패드 조작 기능 등을 제공한다. IFS창업 박람회에서 무인 매장 업계 최초로 공개되는 배리어프리 기술은 스터디카페 및 탁구장을 비롯한 공간 예약 업종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해당 기술은 AI, IoT 기술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025년 IFS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산업전 제로아이즈 부스에서는 무인 탁구장 운영을 위한 맞춤형 무인 솔루션도 함께 선보인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예약·결제 시스템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스코어보드 및 무단 사용 방지 스크린을 이용한 체계적인 무인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 테이블 키오스크를 통해 무인 운영 효율을 높이고, 원격 모니터링 및 개별 결제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무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협력사 협업을 통해 탁구장 인테리어 및 탁구시설 및 인터넷, 보안시설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이외에도 카카오 챗봇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을 통해 키오스크 없이도 공간 예약, 결제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간 예약 업종의 무인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이를 통해 무인 창업자는 추가적인 키오스크 비용 없이 무인 매장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 예약 업종에서 무인 매장 운영 솔루션을 쉽게 도입할 수 있다.최근 제로아이즈는, KT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무인 매장 보안 및 운영 효율성을 한층 강화했다. KT 인터넷, CCTV 등 보안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전화 기반 출입 시스템을 적용해 무인 매장 고객 출입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프리미엄 무인 매장에 필요한 스피드게이트 매장 출입 시스템 및 IoT 기기 연동을 확장해 더욱 쾌적한 무인매장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오래는 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 상담을 통해 계약하는 창업자에게 솔루션 도입 비용을 최대 5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KT 인터넷 및 CCTV 도입시 제휴 할인 및 로봇청소기 또는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증정한다.정재헌 ㈜오래 제로아이즈 대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무인 매장 운영을 보다 쉽게 준비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 매장 환경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업데이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4.08 I 이윤정 기자
헥토파이낸셜,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참가… ‘오더인’ 첫 공개
  • 헥토파이낸셜,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참가… ‘오더인’ 첫 공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234340)이 ‘IFS(International Franchise Show)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혁신 기술을 담은 키오스크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국내외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다양한 무인 매장 솔루션과 자동화 기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헥토파이낸셜)이번 박람회에서 헥토파이낸셜은 ‘무인 매장 운영의 미래’를 주제로, 무인 유통매장 관리 키오스크 솔루션 ‘오더인(Order-In)’과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솔루션 ‘케이엘 키오스크(KL KIOSK)’를 공개한다. 헥토파이낸셜은 무인 매장 및 요식업 매장 운영자들을 위한 최첨단 키오스크와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시연하며 현장에서 직접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헥토파이낸셜이 지난 3월 출시한 ‘오더인’은 무인 매장 운영 및 관리 업무에 특화된 키오스크 솔루션이다. 고객이 키오스크에서 스캔한 상품을 매장 운영자가 즉시 모바일과 PC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장바구니’, 실시간 재고 확인 및 재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주는 ‘안전재고 설정’ 등의 기능으로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원활한 물류 관리를 돕는다. 또 다양한 할인 옵션을 매장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케이엘 키오스크는 카페, 음식점 등 일반 요식업 매장과 테마파크 등 발권형 키오스크가 필요한 업종에 모두 적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앞두고 있다. △휠체어 모드 △고대비 모드 △도우미 호출 △돋보기 모드 △음성 안내 등 5가지 배리어프리 기능을 지원하며, 기존 타사 포스(POS)기를 도입한 사업자들도 손쉽게 키오스크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어 매출 관리 등을 더욱 편리하게 돕는다. 케이엘 키오스크 솔루션은 △바운스 트램폴린파크 △주렁주렁 실내동물원 등에 입장권 구매용 키오스크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킨더랩스’가 개발했다. 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오더인과 케이엘 키오스크 솔루션을 비롯하여 헥토파이낸셜의 혁신적인 주문·결제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I 박순엽 기자
연임 성공한 함영주, 화재 피해 입은 소상공인 찾아 복구 지원
  • 연임 성공한 함영주, 화재 피해 입은 소상공인 찾아 복구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은 회장이 연임 후 첫 행보로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으며 손님과 현장 중심의 그룹 2.0 시대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함영주 회장이 지난 26일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은 함영주 회장(사진 가운데)이 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실내 보수 지원활동을 펼쳤다.(사진=하나금융)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26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또한, 화재 피해 이후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교체하지 못했던 냉난방기 지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과 함께 계단 난간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함 회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하나금융그룹은 관계사 하나은행을 통해 올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00억원 규모의 ESG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우선 오는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1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6월에는 약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모집을 진행 예정이다. 1000개소 사업장은 노후 간판 교체를 지원하며, 나머지 1000개소 사업장에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 누수 및 방수 공사 등 실내 보수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8월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약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 달 간의 모집 기간과 약 2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원타당성 △지원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에게는 서류 심사 시 우대를 적용한다.소형 상권 위주로 지정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모집 홍보 등을 협력하며, 하반기 중에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각 사업의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인 ‘사장님 ON‘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2025.03.27 I 송주오 기자
오영주 장관, 옴부즈만 만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연기 논의
  • 오영주 장관, 옴부즈만 만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연기 논의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가 정부에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등을 건의했다.14일 서울 중구 한 회담장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서울 중구 한 회담장에서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정부 고위인사를 초청해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성장 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경감’ △소상공인의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등을 건의했다.이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오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등 대내외적 악재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정부 긴급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한 피해접수 및 상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환경 악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파, 유통 구조의 변화 등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당면한 경영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역대 최대 5조 5000억원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발행, 동행 축제 연 4회 확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5200여건의 규제·애로를 발굴·처리한바 있다”며 “올해도 중기부와 옴부즈만이 힘을 모아 규제·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최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복 제기 고질규제, 숨은 규제, 지방규제 등의 개선을 중점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4 I 김세연 기자
崔 대행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음식점 고용허가제 확대 검토"
  • 崔 대행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음식점 고용허가제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내부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대행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 짚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가 보완 방안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새출발기금 확대와 △상환연장·저금리 대환대출·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 △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우선 내달 12일까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한다. 주 1~2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한다.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부담완하 방안도 마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기존 설치된 키오스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이상 비싸 소상공인들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3월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25%→10%),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음식접업에서 주방보조만 가능한데 홀서빙 등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최 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금일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3 I 김은비 기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모집…“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집중 지원”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모집…“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집중 지원”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집중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의 ‘2025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유형별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매장 관리·마케팅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대상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특히 중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구매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했다. 올해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운영 시 장애인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기능 제공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비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상점은 도입 비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최대 30만원, 도입 비용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중기부는 서류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하고 기술공급기업과의 계약을 거쳐 5월부터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외한 서빙로봇, 전자칠판, QR오더, 출입인증시스템 등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모집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권역별 전문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2025.03.04 I 김세연 기자
삼표그룹,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상영 지원…“문화 저변 확대”
  • 삼표그룹,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상영 지원…“문화 저변 확대”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이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지원에 나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도와 문화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26일 삼표그룹과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함께한 기금 전달식.(사진=삼표그룹)삼표그룹은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및 상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배리어프리 영화는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 해설과 대사, 음악, 효과음 등의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자막을 넣어 시·청각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화다.이번 지원을 통해 삼표그룹과 위원회는 배리어프리 영화 대중화를 촉진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삼표그룹이 전달한 기금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 지원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전국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상영회 신청을 받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삼표그룹은 이와 함께 ‘제15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상영작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영화제에 출품될 단편 영화의 자막 제작 및 음성 해설을 위한 대본 제작 비용을 지원해 더욱 많은 작품이 제작·상영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김수정 위원회 대표는 “삼표그룹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지원 및 제작 지원을 통해서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삼표그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이번 지원이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 기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7 I 김세연 기자
“소상공인에 2000만원씩 직접대출해야…20조 추경 촉구”(종합)
  • “소상공인에 2000만원씩 직접대출해야…20조 추경 촉구”(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벼랑 끝 소상공인 다 죽는다. 생존권을 보장하라!”소상공인들이 국회를 찾아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역대급 한파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송치영(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100만명에 2000만원씩 직접대출 필요”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과 학원,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송 회장은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한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살려야한다”고 말했다.특히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직접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00만명에게 2000만원씩 직접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송 회장은 “올해 소진공의 정책자금 예정 규모는 약 3조 7700억원으로 이중 직접대출은 1조 1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직접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고 10년 이상 장기저리로 보완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교적 문턱이 낮은 직접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제 폐지해야”…현안 토로 현장에 나온 소상공인들은 추경 외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 △폐업 지원금 확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유예 등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백유니 대표는 “2006년에 창업해 현재까지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서울 관악구에서 외식업을 하는 유덕현 대표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며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다. 식자재값과 임대료는 계속 오른다”며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2명이던 아르바이트생을 1명으로 줄이고 제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와 가족들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만큼도 가져가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최저임금의 책임과 의무를 소상공인에게 떠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할 때”라며 “최소한 업종별로 노동 강도와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따른 어려움도 전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50㎡ 이상 사업장은 신규로 설치하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춘 기기로 도입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나영 대표는 “최근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중기부의 관련 지원 예산은 325억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5.02.13 I 김경은 기자
뒤바뀐 시행순서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혼란 가중
  • 뒤바뀐 시행순서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우리가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정 기준을 지킬 방법이 없지 않나요.”(서울 영등포구 카페 사장 탁영석씨)지난달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혼란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의무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의무를 키오스크 제조사가 아닌 소상공인들에게만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키오스크 왼쪽 아래에 ‘장애인 도움’ 버튼이 있다.(사진=연합뉴스)◇기계는 내년부터·의무설치는 올해부터?5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도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탁씨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데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일선 소상공인에게 있다면 혼란만 가중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문제점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제조·운영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디지털포용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은 있지만 해당 제품이 정부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모호하다. 자영업자들은 우선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가 차후에 도입한 제품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키오스크를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에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에 앞서 일선 사업장의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조기 시행한 탓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부처 간 불통으로 현장은 ‘모르쇠’ 여전더욱이 관련 부처 간 소통이 충분치 못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과 관련된 현장 홍보 효과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신용훈(27) 씨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얘긴 처음 듣는다”며 “기준이 무엇이냐”고 되물어왔다. 신씨는 하반신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탄 채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관련 업계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갑자기 도입하기엔 소상공인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백화점 등 큰 상업시설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 예산을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키오스크를 고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의무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2.06 I 김세연 기자
서로 “네 탓이오”…법 시행 이면엔 책임자 없는 ‘행정구멍’
  • [기자수첩]서로 “네 탓이오”…법 시행 이면엔 책임자 없는 ‘행정구멍’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관련 취재를 하면서 정부 부처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키오스크 신규 도입시 사회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키오스크 사용업장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전면적인 시행이지만 관계부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도 타 기관에 떠넘기고 있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이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고시를 따른다.문제는 사업장에 있는 키오스크가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맞는지 판단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본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뿐, 키오스크 기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키오스크가 과기정통부 고시를 충족하지 않아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럴 거면 법은 왜 개정했고 관련부처는 왜 고시를 만들었는지 의문만 든다.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도 다르지 않았다. 각 부처 담당부서에서도 “저희 소관입니다”라는 말은 들을 수 없었다.정부기관의 떠넘기는 듯한 태도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런 태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법적 목적성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개정법 시행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혼란은 커지기만 해서다. 소상공인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를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다.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어설픈 준비로 또 다른 약자를 괴롭히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2025.01.10 I 김세연 기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처음 듣네요"…자영업자 혼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처음 듣네요"…자영업자 혼란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그런 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할 거면 미리 공문을 보내주던가 우리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죠. 전 오늘 처음 들었어요.”서울 용산구에서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 중인 황모(55) 씨는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인건비가 해마다 올라 키오스크를 구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고 했다. 용산구에서 3층짜리 카페를 운영하는 이학근(53) 씨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을 듣고는 “구청에서 따로 공문도 없었고 오늘 처음 듣는다”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황씨와 이씨 모두 매장 안에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시행 한 달도 안남았는데…현장은 ‘모르쇠’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미흡한 홍보로 자영업자들의 위법사례만 늘어나 혼란이 불가피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중개 판매업자도 해당 법의 시행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키오스크 판매업자 A씨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매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며 “아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납품은 이뤄지지 않았고 문의도 없다”고 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내년 1월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소상공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선 현장의 인식 부족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에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오는 28일 이전에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하는 소상공인은 일반 키오스크를 도입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일반 키오스크를 1년 후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해서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지난 10월7일 한 시민이 패스트푸즈점 키오스크 앞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규정만 존재…미준수 시 페널티 절차 모호더 큰 문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실제 사업장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단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다수의 기준을 과기정통부의 고시를 준수하면서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주체가 모호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기술 기준을 충족하면 검증서를 발급한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복지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과기정통부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2023년 제도 시행에 따른 순회 설명회를 했지만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우리는 권고 수위나 차별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지 키오스크가 기술기준을 준수했는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관련 주체들이 점검 책임을 미루는 탓에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정한 기준이 명분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유빈 법무법인 교연 변호사는 “어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절차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용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1.06 I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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