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주총 결의 효력 정지' 에스아이리소스,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특징주]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에스아이리소스(065420)가 약 한 달 만에 거래를 재개한 첫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지난 4월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고 당시 선임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들의 직무 집행도 중단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 현재 에스아이리소스는 전거래일 대비 29.78% 내린 125원에 거래 중이다.에스아이리소스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최모씨 등 2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공시했다.법원은 관련 본안 소송인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 4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각 안건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에스아이리소스가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해당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최봉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와 김효수·유형석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했다. 법원은 두 가처분 신청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일과 회사의 확인일은 지난달 11일이다.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직무가 정지된 최모씨와 주주 1명이 현 대표이사 전모씨와 사내이사 최모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함께 공시했다. 피고소인들은 이를 악의적인 고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사 당국에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2일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회사가 답변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같은 달 1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전날 조회 결과를 확정 공시함에 따라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2026.07.16 I 신하연 기자
IMS모빌리티 배임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소기각 아닌 판단 필요"
  • IMS모빌리티 배임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소기각 아닌 판단 필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와 관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배임 사건 항소심이 15일 본격화됐다. 1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검은 원심이 수사권을 벗어났단 이유로 일부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검 측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 측은 무죄 부분은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기각된 부분 역시 실체 판단을 거쳐 유무죄를 가렸어야 한다고 말했다.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공소는 엄연히 분리된다며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고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수사 절차 상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따져 무죄를 선고할 수는 있어도 공소기각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적법한 공소장을 제출한 이상 공소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권 범위 내에 있어 유죄가 선고돼야하고, 만일 수사권을 벗어났다고 하더라고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으로 확장될 수 없고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든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역시 ‘재수사·재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해당 사건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반면 피고인들 측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권이 없는 부분인 만큼 공소기각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을 그 다음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에는 ‘집사게이트’의 핵심인물이 김예성씨의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이 사건에서 조 IMS모빌리티 대표는 투자금 일부를 자사 구주 매입과 자회사 지원 등에 사용해 회사에 3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조 대표와 공모해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조 대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했다. 민 대표의 배임 등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게만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026.07.15 I 최오현 기자
'절차위반' 확인됐지만…정몽규 처벌, 혐의입증 '높은 벽'
  • '절차위반' 확인됐지만…정몽규 처벌, 혐의입증 '높은 벽'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사진= 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 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축구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상위 기구인 축구협회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날 경찰은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감독 연봉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지난 2024년 11월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의 구체적인 행정 절차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홍 전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행정상 하자가 확인되었더라도,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나 배임죄로 연결해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기는 건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 전 회장 등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현행법상 ‘위계(속임수로 착오를 일으킴)’나 ‘위력(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조직 수장의 독단적인 업무 처리만으로는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정 전 회장이 결정 과정에서 특정인을 압박했거나, 조작된 자료로 결정을 왜곡하는 등 의도적인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처음부터 홍 전 감독의 선임을 확정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며 사실상 반려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 전 회장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축구협회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결과론적인 감독의 성적 부실이나 행정적 미숙함, 선임 절차의 결함만으로는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시각도 존재한다. 형사법 전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이 부적절해 일어난 국민적 공분이나 축구계 개혁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과 약정을 거쳐 선임된 감독을 두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배임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법적 책임의 선례가 잘못 만들어지면 양궁이나 배구 등 다른 종목 협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누구도 체육단체를 이끌어 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에는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포함됐다.
2026.07.15 I 이유림 기자
"홍명보 선임 적절했나" 수사 본격화…박주호 등 잇달아 소환(종합)
  • "홍명보 선임 적절했나" 수사 본격화…박주호 등 잇달아 소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한축구협회(KFA)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과 고발인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사진= 연합뉴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2024년 당시 축협 전력강화위원이던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에 앞선 지난 9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을 폭로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전문가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박 전 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영상에서 감독 후보를 평가할 때 충분한 토론 없이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내리려 했고, “왜 이 감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 개인 의견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특히 임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단순 투표 방식으로 결정하려는 모습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겉으로는 외국인 감독을 계속 검토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내부 흐름은 국내 감독 선이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당시 축협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전력강화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실제 감독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수사는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돼 당초 서울 종로경찰서가 맡아왔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 없이 수사가 장기화되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신속한 처리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기 탈락하며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시민단체 서민위 관계자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축협 수뇌부와 수사 기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대표팀은 32강 진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감독을 선임하고 그저 행운에 기대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들이 아무리 축구를 잘하면 무엇 하나. 팀을 이끌고 지휘해야 할 감독 선임부터 엉망이었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 지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민위 관계자는 “우리가 2024년에 처음 고발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결론을 내렸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냉정하게 말해서 이는 축구협회와 경찰, 그리고 배후의 정치 권력자들 간에 카르텔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빨리 마무리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07.14 I 이유림 기자
  • 휴마시스 전 경영진, 주주 상대 형사고소…"무고·명예훼손" 주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휴마시스(205470) 전 경영진이 회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주주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휴마시스 남궁견 전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 측은 휴마시스 주주 김모 씨를 무고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고소인 측은 김씨가 휴마시스의 해외 광물사업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사업”, “광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고소인 측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광물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뒤 짐바브웨 현지법인을 통해 리튬 광업권 등록증을 취득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받았다. 이후 광구에 대한 지표조사와 자력탐사, 트렌치 탐사, RC 시추탐사 등을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고소인 측은 김씨가 ‘실체 없는 해외 광물사업’, ‘박스권 주가 관리’, ‘공매도 관여’, ‘주주명부 고의 누락’ 등의 허위 내용을 근거로 횡령·배임 고소를 제기하고, 일부 언론에 이를 배포해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알렸다고 주장했다.또 김씨가 통화 녹음파일 등을 클라우드에 올린 뒤 제3자와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유한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장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고소인 측은 “주주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감시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파일을 외부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씨가 제기한 고소 내용의 허위 여부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음파일의 외부 공유 경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26.07.14 I 박정수 기자
'홍명보 선임 공개 비판' 박주호, 경찰 참고인 조사
  • '홍명보 선임 공개 비판' 박주호, 경찰 참고인 조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공개 비판했던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사진= 연합뉴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전 위원을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감독 추천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이 후보로 추천했던 제시 마시 감독 등 외국인 감독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도 상세히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은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에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감독 후보를 평가할 때 충분한 토론 없이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내리려 했고, “왜 이 감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 개인 의견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단순 투표 방식으로 결정하려는 모습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겉으로는 외국인 감독을 계속 검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국내 감독 선임 쪽으로 방향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당시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또 다른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 전 감독 등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한다.
2026.07.14 I 이유림 기자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축협 전력강화위원, 내일 소환
  •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축협 전력강화위원, 내일 소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사진= 연합뉴스)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4일 오전 2024년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출석하는 위원 외에 추가적인 당일 소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홍 전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에 따라 홍 전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사건은 그동안 서울 종로서에서 진행됐으나 최근 서울청으로 이관됐다.이후 서민위는 지난 2일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 전 감독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 소환 당일인 14일 서민위 측을 상대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7.13 I 이유림 기자
기술 탈취 리스크에 대규모 수주 실종…피엔티엠에스 '이중고'
  • 기술 탈취 리스크에 대규모 수주 실종…피엔티엠에스 '이중고'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사 피엔티엠에스(257370)에 전 직원 배임 혐의가 불거졌다. 부진한 업황 속 수주 감소까지 겹치며 사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피엔티엠에스는 전 거래일 대비 315원(12.73%) 내린 2160원에 거래를 마쳤다.피엔티엠에스는 지난 9일 공시와 이튿날 정정 기재를 통해 전 직원 3명의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기소된 전 직원들은 피엔티엠에스(구 명성티엔에스) 재직 당시 설계·영업·구매 등 핵심 부서 실무 책임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퇴사 전 동종 분야를 영위하는 에스티영원을 설립한 뒤 이차전지 분리막 설비 관련 핵심 설계도면과 고객사 정보, 원가 자료, 공급망 리스트 등 영업자산을 개인 저장매체 등을 이용해 무단 반출하고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배임 규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 계속성이나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공시에서도 회사 측은 ‘추후 특정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한국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임원의 횡령·배임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시 대상이며, 직원의 경우에는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공시 후 실질심사 여부를 검토한다”며 “이처럼 배임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발생 사실을 공시한 뒤 향후 기재 정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 여부보다 회사의 본업 경쟁력 훼손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차전지 업황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실적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피엔티엠에스는 지난 1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 7억6359만원, 영업손실 14억8819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약 81.7% 감소했고, 영업손익도 적자로 전환됐다. 연간 기준 실적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반전을 이끌 대규모 신규 수주도 부족한 상태다. 피엔티엠에스는 올해 기준 신규 공급계약이 1건에 그쳤다. 다만 이는 회사 주력인 분리막 사업과는 별개의 계약건이다. 여기에 최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전환사채(CB) 발행도 잇따르면서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다.피엔티엠에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배임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산정한 상태는 아니다. 투자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공시를 진행했다”며 “횡령과 달리 배임은 정확한 금액을 현재 특정하기 어려운 단계로, 향후 민사 전환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가치 산정 방식과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사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공시 의무가 없어 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력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재료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최근 신규 대표 선임과 함께 국방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등 신규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피엔티엠에스 CI. (사진=회사 홈페이지 갈무리)
2026.07.13 I 이혜라 기자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 본격화…14일 고발인 조사
  •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 본격화…14일 고발인 조사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협박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2일 경찰 등 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14일 정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서민위는 지난 2일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감독을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를 협박하고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력강화위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홍 감독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기만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2024년에도 정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거의 결정이 난 상태였는데 당시 위에서 다 뭉갰다”고 주장했다.대한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현재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당초 서울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했지만, 지난 1일 관련 사건 8건을 모두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2026.07.12 I 원다연 기자
"오늘이 마지막일까" 재난영화 된 홈플러스…최후의 카운트다운
  • "오늘이 마지막일까" 재난영화 된 홈플러스…최후의 카운트다운[르포]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50% 세일이라 베개, 샴푸 같은 걸 담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죠. 가족들과 푸드코트에서 외식하고 퇴근길 반찬거리도 사던 곳인데… 단순히 매장이 사라지는 걸 넘어 추억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 심란하네요.” (강서구 주민 주부 박모씨·50)지난 11일 오전 찾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 안은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텅 빈 진열대 사이로 손님들이 허리를 숙여 남은 물건을 뒤졌고, 꺼지지 않은 조명 아래 빈 매대가 줄줄이 이어졌다. 곳곳엔 ‘멤버십 50% 할인’ 딱지만 나부꼈다. 홈플러스 본사가 있는 상징적인 점포인 강서점마저 텅 빈 매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매장 입구 가로수엔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노조의 노란 리본 현수막이 흩날렸다.1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3층 생활용품 매장 계산대에 할인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금붕어·새만 남은 코너…재난영화 연상케 한 강서점한때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가 청산의 문턱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회생 가능성이 낮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다. 남은 건 오는 20일까지의 즉시항고뿐이다. 이때까지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자금 조달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강서점 냉장 식품 코너에서 고객들이 남아 있는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식품 매대는 대부분 비어 있는 모습이다. (사진=한전진 기자)강서점 식품 매대가 대부분 비어 있다. 거래처 납품 중단 여파로 자체브랜드(PB) 상품 일부만 남아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2층 식품매장은 폐업 정리에 들어간 ‘땡처리’ 매장 같았다. 냉장 매대에는 ‘국산 배추김치’ 같은 자체브랜드(PB) 안내판만 걸렸고, 아래 진열대는 텅 비었다. 통조림 코너 한쪽은 심플러스 스위트콘이 채웠지만 맞은편은 검은 철제 선반만 드러냈다. 거래처 납품이 끊긴 자리를 자체 재고로 버티는 셈이다. 남은 것은 칼·도마와 밀폐용기 같은 공산품 정도였다. 5살 손녀와 함께 온 주부 김모(56)씨는 “먹을 건 거의 없고 생활용품만 남았다. 미국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했다.리빙·생활용품을 파는 3층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1만 7900원짜리 브랜드 슬리퍼가 8950원에, 양말이 5족 5900원에 나오자 손님들이 몰렸다. 비닐을 뜯은 크록스가 바닥에 어수선하게 나뒹굴고, 계산대에는 베개와 이불을 안은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다. 물건이 아니라 ‘마지막’을 사러 온 행렬이었다. 더 서늘한 풍경은 한쪽 반려동물 코너였다. 금붕어는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새들은 철장 안에서 지저귀고 있었지만, 정작 매대를 지키는 직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앞서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12일) 전날인 11일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영업일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인력 이탈에 이어 신선식품·주류 등 상당수 품목의 납품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히 시설관리 인력이 사라지면서 안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3층에서 만난 한 홈플러스 직원은 “퇴직과 연차가 겹치면서 남은 소수의 인원이 모든 일을 도맡고 있다”며 “아직 폐점 관련 공지가 난 것이 없어 다음 주에도 문은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3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할인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비닐을 뜯은 크록스가 바닥에 어수선하게 나뒹굴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20일까지 자금 마련해야…홈플러스 최후의 카운트다운다만 다음주 문을 열어도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 정상 영업으로 보였다. 고객이 와도 살 물건이 없어서다. 상품은 이미 동났고, 식품 등 기성 브랜드 제조사들은 홈플러스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패션·외식 업체와 입점점포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다. 3층 삼성전자·LG전자 매장은 진열 상품이 자취를 감췄고, 방문 고객에게 온라인 주문 상담만 받고 있었다.강서점 입구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노조는 "우리의 일터를 지켜달라"며 회생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한전진 기자)미래도 어둡다. 13일 이후 20일까지 2000억원이 마련되느냐에 강서점 등 남은 67개 점포의 운명이 걸렸다. 하지만 MBK와 메리츠의 셈법은 엇갈린다. 메리츠는 절반인 1000억원만, 그것도 김병주 MBK 회장의 개인 연대보증을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담보가 충분해 청산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반면 MBK는 이미 2200억원을 지원했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000억원 전액을 집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현장 이탈은 가팔라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회생 개시 전 2만 3000명이던 직고용 인력은 1만명 이하로 반토막 났다. 배송 차량이 멈추고 물류센터도 사실상 멈춰섰고, 일부 점포엔 단전·단수 공문까지 날아들었다. 청산이 현실화하면 남은 직고용 인력은 물론 입점주와 협력업체까지 수십만명이 생계를 잃는다. 결국 MBK 김병주 회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관계자는 “2000억원의 DIP(긴급운영자금)만 지원됐어도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날 이유는 없었다”며 “김병주 MBK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현장 붕괴는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를 인수한 김병주 회장이 회사를 살려야 한다”며 “노동자와 입점점주 등 30만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2 I 한전진 기자
'허위정보 주가 부양' 차관보 출신 기업인…"열심히 일했을 뿐"
  • '허위정보 주가 부양' 차관보 출신 기업인…"열심히 일했을 뿐"
  •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차전지 테마주 열풍’을 악용해 허위성 중국발 호재를 띄워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 2명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본진 씨와 현 대표 반재용씨 등 2명과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범 권모 씨와 윤모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분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무자본으로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 알에프세미를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100억원에 달하는 인수 비용을 연이율 260%가 넘는 고금리 사채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두 사람은 알에프세미의 법인 자금 143억원을 ‘독점 판매권’ 명목으로 빼돌려 사채 원리금 또는 개인 부채를 갚는 데 쓰는 등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독점 판매권은 이들 회사가 반 씨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중국 회사로부터 이차전지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다는 내용이다.이날 구 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주관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반 씨 측도 공모 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 씨 측은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와 이익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도 했다.또한 알에프세미 법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씨는 이날 법정에서 “알에프세미에서 이차전지 사업을 진정으로 하려고 해서 대표를 맡았다”며 “재직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언론 브리핑에서 구 씨가 과거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해당 정보에 신뢰를 심어준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 씨는 8년 전에도 유사 수법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한 뒤 중국으로 잠적한 전적이 있었다.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6.07.10 I 염정인 기자
절차 무시하고 공금 인출…대한요가회, 前 간부진 피소
  • [단독]절차 무시하고 공금 인출…대한요가회, 前 간부진 피소
  • [이데일리 석지헌 정윤지 기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요가회에서 전직 사무처장이 협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급여를 먼저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협회는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전직 간부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한요가회 홈페이지 갈무리.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요가회는 지난달 24일 전 사무처장인 A씨와 전 사무처 부장 B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강남서는 이달 초 협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이데일리가 입수한 협회 특별감사 의견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협회 승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밀린 급여 2653만여원을 협회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같은 날 B씨의 밀린 급여 543만여원도 함께 인출·지급했다. 이후 나흘 간 두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성 자금은 모두 약 5200만원에 달했다.체불임금을 수령한 사안이지만 문제는 예산 승인이 이뤄지기 전 돈부터 집행됐다는 점이다. 협회 정관상 예산은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후원금 2억원이 협회 계좌에 입금된 직후 자금을 먼저 집행했고 이사회는 이틀 뒤인 1월 12일, 대의원총회는 1월 18일에 각각 열렸다. 이 논란은 전임 회장 재직 당시 A씨 등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대한요가회는 회장이 결재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로, 사무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책임도 당시 회장에게 있었다. 이러한 구조 탓에 법원의 중재 과정 등을 거쳐 해당 임금은 둘의 채무관계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A씨가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오자 마자 자신의 밀린 급여를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출한 것은 문제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금으로 들어온 돈을 자기 급여로 지급하려면 이사회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는 회장마저 공석이어서 그럴수록 이사회 확인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재 근거도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이 결재 근거로 제시한 위임전결규정은 자금 집행 이틀 후에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재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규정을 근거로 품의서 결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협회는 고소장에 관련 품의서 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요청 내용도 담았다.대한요가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기업 후원금과 회원 회비도 운영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공적 자금 관리의 적정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A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밀린 월급을 받았을 뿐이며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이사들은 도의적으로 내용을 더 알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협회에도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회장 공석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불거진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6.07.10 I 석지헌 기자
홈플러스 유성점 등 2300억에 매각…메리츠 몫 되나
  • [단독]홈플러스 유성점 등 2300억에 매각…메리츠 몫 되나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대전 유성점을 포함한 폐점 예정 점포 매각을 통해 총 23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당 자금의 일부를 긴급운영자금(DIP)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전액 채권 회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소유 37개 비핵심 점포 중 2개 점포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대전 유성점의 추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매각 규모는 2개 점포가 1700억원, 유성점이 600억원으로 총 2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포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홈플러스 측은 파산 파국을 막기 위해 해당 매각 대금의 일부를 DIP 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하자고 채권단에 제안했다. DIP 금융은 채무자회생법상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추후 홈플러스가 청·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들은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는 이를 거부하고 매각 대금 전액을 즉시 채무 변제에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개 점포를 매각한 1700억원의 대금 일부를 DIP로 쓰자고 제안했으나, 메리츠는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메리츠는 앞으로도 자산이 매각되면 전부 회수하는 조건으로만 회생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매각된 점포 역시 메리츠가 1순위 담보권을 쥐고 있는 만큼 매각 대금이 홈플러스에 직접 유입되려면 메리츠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4년 5월 홈플러스에 약 1조30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점포 62곳의 1순위 담보권을 잡았고, 홈플러스 회생 절차 초반에도 담보 점포 3곳을 매각해 2500억원 안팎의 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1700억원의 매각 대금 역시 전액 채권 회수에 사용돼야 한다는 게 메리츠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자금 전환이 구조적으로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각대금은 기존 담보권의 연장선에 있는 회수 재원의 성격을 갖기에 신규로 공급되는 DIP금융과는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담보권자의 우선회수권이 확립된 자산의 매각대금을 채무자 회생 자금으로 전용할 경우, 오히려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아울러 해당 매각대금을 DIP금융으로 전환하려면 메리츠 외 중후순위 채권자들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출 약정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 구조가 요구되는 셈인데, 후순위 채권자들이 우선순위 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크지 않아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14일 이내에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이 나온 3일 기준 14일 뒤인 17일이 제헌절 휴일인 관계로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다만 2000억원의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청·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9 I 허지은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업자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업자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정산금 약 1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업자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40)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의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기 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 지난 2023년 9월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희진(40) 씨와 이 씨의 동생 이희문(38) 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5월 이 씨의 과거 동업자였던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성모 씨는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며 이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이들은 지난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정산 비율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씨가 당초 합의한 수익금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아 다툼이 불거졌다.이데일리가 입수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 씨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산 금액 중 18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는 고소인 성 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고소인 측이 정산받은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이 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최종 정산대금 액수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민사상 절차를 통해 다퉈야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이 씨와 그 가족들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씨 형제와 이 씨의 장인 박모(64) 씨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소인 성 씨는 지난해 12월 이희진으로부터 약 280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고, 이희진이 처가 식구들의 명의를 이용해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인 성 씨가 최소 66억~1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 씨로부터 정산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 씨가 고의적으로 수익금을 은폐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씨의 장인인 박 씨가 무상으로 코인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소인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대리인인 이택건 변호사(법률사무소 피플청담)는 “경찰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7.09 I 김현재 기자
해든이 ‘치사→살해’ 바꾼 홈캠 음성…담당검사가 밝힌 전말
  • 해든이 ‘치사→살해’ 바꾼 홈캠 음성…담당검사가 밝힌 전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 살해한 ‘해든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꾸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4월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ㆍ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긴급체포 승인 건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얇은 기록이 한 번 올라온다. 그런데 생후 4개월의 영아지 않느냐. 그 나이대 아기들은 목을 가누지 못한다. 그리고 뒤집기도 못 한다.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 이런 아기를 욕조에 넣고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로 방치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중상해 죄명이 있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경찰 팀장님이랑 통화하며 아이 상태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조만간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사실 이건 아동학대살해 사건일 수도 있으니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송치 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송치 전 보완수사 요구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홈캠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홈캠 설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설치돼 있으면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학대하는 장면들은 다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인지해서 송치를 하셨다. 그런데 살해하는 당일, 그 욕조 방치 사건이 있는 당일은 홈캠에 피의자(친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경찰이 봤을 때는 치사인데 검사가 봤을 때는 살해다’라고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구속사건이다 보니까, 구속사건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수사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홈캠이) 정지화면처럼 보이니 그 영상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냥 확인 안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송치된 이후에, 저희 방에 굉장히 훌륭한 계장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계장님께서 주말에 나오셔서 홈캠은 소리가 녹음이 된다고 그러면서 피의자가 등장하지 않는 정지화면처럼 보이는 영상까지 다 소리를 들으신 것이다. 4,800개를”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는 “그렇게 들으시다 보니 욕조 방치 당일에 이렇게 친모가 욕설하면서 막 ‘죽어’, ‘너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기를 구타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이전에 영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소리가 어떤 강도의 폭행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통해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정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이 10일, 저희가 구속연장을 해도 20일”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닌, 구속사건 특성상 각 기관이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송치 당시 약 300쪽이던 경찰 수사 기록이 검찰 수사를 거치며 약 2000쪽으로 늘어났다며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에서 일단 초기에 충실하게 초동수사를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검사는 “해든이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인정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며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권 논의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사법제도가 지탱하고 있는 많은 법적인 안전성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본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송치가 된 이후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걸 토대로 기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속사건이 아니라도 아동학대나 성범죄, 그리고 사기·횡령·배임·절도 같은 대부분의 민생 사건에서도 진술조서만 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진술 중 어떤 걸 신빙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6.07.09 I 이재은 기자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조항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 각하된 사건 역시 심리키로 하면서, 재판소원 시행 후 정식 회부 사건은 12건으로 늘게 됐다.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헌재는 7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법에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단 선고유예의 실효(효력을 잃음)를 정한 형법 61조는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A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별건의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으면서 인천지법은 앞선 7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차례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A씨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번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집행유예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 제한되는 반면,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를 불문하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전에 저지른 범죄에 근거해서도 판결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불이익을 입힐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인 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배경을 설명했다.헌재는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 각하된 사건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은 총 12건으로 늘었으며, 이중 이번 사건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시기와 관련된 사건은 총 5건이 됐다.청구인 B씨 등은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의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청구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신은 미쳤다”던 트럼프, 네타냐후와 회담…동맹 복원 주목
  • “당신은 미쳤다”던 트럼프, 네타냐후와 회담…동맹 복원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란 전쟁 종식 논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미쳤다”고 욕설할 정도로 양측의 불협화음이 커진 가운데 흔들리는 동맹을 다시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AFP)AFP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총리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세계 자유의 보루이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담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종식 방안을 둘러싸고 두 정상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추진되는 것이어서 양국 관계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이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해체를 목표로 이란을 공동 공습했다. 그러나 이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두 정상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과 미국 내 반전 여론 등을 고려해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달 초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공습했고, 이로 인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진격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욕설을 섞어 고성을 질렀다는 보도도 나왔다.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은 완전히 미쳤다.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내가 당신을 구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뇌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전쟁이 완전히 멈출 경우 본격적인 재판과 정치적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전시 상황을 유지해 정권 붕괴와 실각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란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2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이날부터 거행한다. 대미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장례식이 반미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7.04 I 이배운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