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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잦은 자금조달 이어온 엠젠솔루션, 40억에 경영권 지젠텍으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엠젠솔루션(032790)의 경영권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지젠텍으로 넘어간다. 엠젠솔루션은 구주 매각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합한 방식으로 최대주주와 이사회를 교체하고 총 70억원의 운영자금도 조달한다.10일 엠젠솔루션은 최대주주 측인 심상원 씨 외 1인이 보유주식 99만6472주를 지젠텍투자조합에 39억8588만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가격은 주당 4000원이다.지젠텍투자조합은 엠젠솔루션이 발행하는 신주 384만3197주도 주당 1301원, 총 50억원에 인수한다. 구주와 신주 인수를 합친 투자금액은 약 89억8600만원이다. 모든 거래가 끝나면 조합은 총 483만9669주를 보유해 지분율 16.39%의 최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확보한다.지젠텍투자조합은 이번 인수를 위해 2026년 9월 결성됐다. 조합재산은 5억900만원이며 대표조합원인 권영석 씨가 지분 99.21%를 보유하고 있다. 엠젠솔루션에 따르면 지젠텍투자조합은 주식회사 지젠텍 측이 경영권 인수를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지젠텍은 지난 2023년 울산 울주군에 설립된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체다. 폐플라스틱을 저온 열분해해 에너지와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밭대학교 연구진과 폐플라스틱 분말을 활용한 열분해유·블랙카본 생산 기초실험도 수행했다.엠젠솔루션은 지젠텍투자조합 유상증자와 별도로 김전흥·오정준·이윤주·이홍주 씨를 대상으로 20억원 규모 소액공모 유상증자도 실시한다. 신주 161만304주를 주당 1242원에 발행하며 납입일은 오는 17일이다. 두 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총 70억원은 모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소액공모까지 완료되면 지젠텍투자조합의 실질 지분율은 공시상 16.39%보다 낮은 약 15.55%가 될 것으로 계산된다.엠젠솔루션은 1973년 9월 고주파 코일과 트랜스포머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신전연'으로 설립돼 199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지이티, 에스인포텍, 지아이블루, 엠젠플러스, 비엔지티를 거쳐 2023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프린터 현상기 부품과 전기·전자부품,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화재탐지 솔루션 등으로 사업 영역도 넓혀왔다.이번이 첫 경영권 변경은 아니다. 2015년 신용현 씨에서 케이엠에이치(KMH, 현 KX(122450))로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셀루메드(049180)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대주주를 맡았다. 이후 2020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주식 양수도를 통해 씨피홀딩스 측으로, 2021년 다시 유상증자를 거쳐 트렌스젠바이오 측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회사는 그동안 자금조달과 경영 안정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었다. 2016년에는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고, 2019년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2023년에는 베트남 공장 증설 등을 위해 146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실제 116억원을 조달했다.실적 부진도 이어졌다. 엠젠솔루션은 2025년 연결기준 매출 286억원, 영업손실 10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매출은 32.9%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39억원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2026년 상반기에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3% 줄고 영업손실이 확대됐다. 2025년 실적엠젠솔루션은 오는 10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젠텍 측이 지정한 이사들을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거래가 종결되면 기존 이사와 감사는 전원 사임하고 새 이사회가 선임하는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는다. 이에 앞서 회사는 지난 1일 전흥재 씨를 미래전략실 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전 사장은 회사 주식 23만2822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 '우측으로 한 클릭' 이동한 정점식…"보수다운 정치" 강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에 날을 세웠다. 그동안 중도 확장과 당내 균형을 강조해온 정 원내대표가 이날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 보수 정치의 가치와 대여 투쟁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치안과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실책을 꼬집었다.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취임 당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통합과 외연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후 당내 현안에서도 의원들의 총의를 앞세우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동안 보여준 외연 확장보다 보수 정체성에 무게를 실었다.표현의 수위도 평소보다 높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치안의 지옥문”, 부동산·재정 정책을 “약탈”로 규정했다. 현 정부를 향해 “국민암장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인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최근 개각에도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관련 움직임과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논의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에 대해선 “이번 정부에서는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정 원내대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약속했다.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폐지,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시간 연장,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도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연설 도중 여야 간 충돌도 벌어졌다. 정 원내대표가 확장재정을 겨냥해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 ‘빚의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석에서 “‘빛의 혁명’까지 조롱하느냐”는 항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언급할 때도 고성이 이어지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꿔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보수다운 정치”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원내의 무게중심을 잡는 데 주력해온 정 원내대표가 이번 연설을 통해 보수 정당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형 베어허그법 추진…"저평가 상장사, M&A 표적 위험 커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베어허그(K-Bear Hug)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저평가 기업일수록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종전보다 더욱 기민하게 주가 부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한국형 베어허그법 도입이 추진, 이는 상장회사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이사회가 제안의 조건과 이에 대한 의견 표명, 거절 시 그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저평가 기업은 M&A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고, 외부 세력의 M&A 시도는 경영진·이사회·대주주 등으로 하여금 주가를 부양하도록 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고 말했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이어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저평가 기업들은 문 앞의 야생곰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종전보다 더욱 기민하고 성실하게 주가 부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어 허그(Bear Hug)는 M&A 전략 중 하나다. 인수 시도자가 대상 기업에 사전 예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적인 매수 제안을 하고 경영진 및 이사회로 하여금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곰이 앞발로 사냥감을 강하게 껴안아 꼼짝 못 하게 가두는 것처럼, 거절하기 힘든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 경영진 및 이사회를 직접 압박할 뿐 아니라 주주와 시장의 압력까지 이끌어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인수 제안가는 통상 현재 주가에 상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제시되는데, 미국 등의 입법 제도 하에서는 인수 제안가가 주주들에게 매우 이익이 되는 수준인데도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3일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K-Bear Hug)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장회사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 이사회가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 표명(수용, 거절, 중립 등)을 하며 논의 경과 및 사유 등을 주요사항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 하에서는 상장회사가 M&A 제안을 받아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불투명하게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반 소액주주들은 제안의 세부 조건은커녕 제안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웠다. 반면 대주주나 경영진·이사회는 제안 조건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사전적인 주식 거래로 사익을 취하는 것도 가능했다.한국형 베어허그법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이 강화되고, 일반 소액주주들도 M&A 제안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제안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체 주주가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본다. 또 M&A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저평가 기업의 가치 부양,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유리한 인수 제안 거절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반대 측은 상장회사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차등의결권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금 조달 능력이나 진지한 인수 의사가 없는 제안자의 허위 제안으로 시세 교란이 일어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가 부양 유인이 근본적으로 강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르면 공개매수 대상 회사는 매수 제안이 처음 공표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수용·거절 여부 또는 중립 입장과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영국의 인수합병 규정인 테이크오버코드(Takeover Code)는 대상 회사 이사회가 제안에 대한 의견과 그 근거, 독립 자문사의 조언 내용, 주주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인수제안서에 담도록 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기업인수 가이드라인 역시 이사회가 ‘진지한 제안’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엄 연구원은 “인수합병 시장은 오랜 기간 낮은 주가를 방치해 온 경영진에 대한 외부 견제·감독 장치”라며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자의 진지한 인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저촉 등에 해당돼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어허그 제도가 정착되면 M&A 시장의 외부 견제·감독 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될 것이고, 이는 저평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 금년 하반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서도 “지배주주만 인수 관련 정보 및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함에 따라 일반 소액주주가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자금 회수 기회에서 소외되던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PBR 0.8배법)과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가 모두 도입되면 국내 상장회사들의 고질적인 주가 누르기 이슈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진지하게 해당 기업을 인수할 의향 없이 시세 교란을 통한 단기 차익 획득이 목적인 외부 세력의 허위 제안이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엄 연구원은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사회가 인수 시도자가 제안한 인수 가격과 거래 조건이 구체적인지, 경영권 확보 후 장기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단순히 경쟁사가 내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현실적인지, 규제에 따른 감독당국의 인가·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정점식 "지금 대한민국은 '잼데믹'…모든 영역 파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는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7대 약속을 앞세워 “보수다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고 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며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개각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 관련자가 후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만 두 번 하고 장관과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말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차관 출신인 점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승진시킨 것은 실패한 경제·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실책으로 치안 불안과 주거비 상승, 증시 변동성, 기업 활동 위축, 확장재정, 대북정책 등을 꼽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 올랐고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며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말했다.단일종목 레버지리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도 요구했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820조원 규모의 최대 162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고 비판했다.대북·안보 정책에도 공세를 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를 거론하며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언 언급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소취소·공소기각 관련 입법과 대법관 증원 등을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로 규정하며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지만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려는 의도냐”고 따져 물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배임죄 폐지 언급 또한 본인 재판의 죄목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국민의 생명권·재산권·참정권이 훼손되는 “암장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는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폐지 △청년 재형저축 도입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두 배로 올리고 한미 핵공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억제력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꿔 후대로 물려주는 것이 보수다운 정치”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지게꾼 검사’ 긍정적 기능은 살려야
-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부서가 검찰의 ‘형사부’다. 이런 형사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오래전부터 ‘지게꾼 검사’라고 불렸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무거운 짐들을 법원으로 실어 나르는 고된 일을 한다는 뜻이다. 형사부 검사는 미제 통계에 시달린다. 무죄가 나도 불기소했다가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도 벌점을 받는다. 그래서 야근이 일상화됐다. 반면 인사에서 중용되는 것은 대체로 기획, 특수·공안부 검사들이었다. 형사부는 늘 기피 부서였다.아무런 보완 없이 사법경찰의 의견서대로 기소하는 사건은 드물다. 공소장에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빈틈을 메우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도 확인해야 한다. 크든 작든 그 모든 과정이 법률적으로 ‘수사’에 해당한다.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기술유출범죄 등 경제사범은 말할 것도 없고 벌금 몇십만원에 그칠 폭력 사건도 의외로 품이 많이 든다. 서너 명이 뒤엉켜 싸운 사건이라면 관련자들 간 대질조사를 해야 할 경우도 많다.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을 만연히 기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불기소할 사람, 벌금 50만원·100만원 구형할 사람을 가리는 것이 형사부 검사가 하는 일이다.하나의 객관적 진실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른 경우 진실을 가려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기록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대면조사를 해야만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죄는 수사 담당자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곤 한다. 사기의 고의는 피고소인의 재산 상태 등 변제 자력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서는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불기소 기록을 전부 대출받아 분석할 때도 있다.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들이 담당해 온 이런 업무와 책임은 더 이상 검사의 몫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일은 사법경찰관과 법관들에게 전가될 것이다.중국 속담에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라는 말이 있다. 위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내려보내도 현장에서는 빠져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뜻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몇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부실한 결정을 하는 검사들이 속출할 것이다.또 개정법은 새로운 ‘수사의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무고, 증거조작,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의 범죄는 수사의 종결이나 공판 단계에서 확인된다. 자유형이나 고액 추징금의 집행을 위한 수사도 필요하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는 기소됐다고 해서 수사, 즉 증거수집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경찰이 이런 과외 수사 업무까지 충실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사법 정의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미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충실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조금 복잡한 사건이라면 1년 내 결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2, 3년은 기본이고 5년이 넘은 장기 미제 사건도 허다하다.개정법의 시행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늘어나면 미제 사건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에게는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앞으로 검사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검사들이 힘들더라도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은 제도다. 수사개시권이 없어진 ‘공소청’ 검사는 전부 지게꾼 검사일 뿐이다. 검찰에는 20년 이상 형사사건 업무만 해 온 고호봉 검사들이 즐비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형사사건 전문가들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능력과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제도를 고치고 보완하는 데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대장동·백현동 처벌 벗어난다"...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구하기 암초 우려
- [이데일리 노희준 허윤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라는 암초에 부딪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전문가 일각에서도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등의 사건에서 처벌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장동 처벌 벗어난다"...배임죄 폐지 추진, 李대통령 논란 암초 우려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배임죄 손질 작업과 관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제정과 배임죄 구성요건 엄격화 방안을 고민하다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당정은 지난해 9월부터 배임죄 정비 작업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무분별한 배임죄 수사로 “기업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다 같은달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되면서 배임죄 관련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배임죄는 쉽게 말해 회사 임원 등이 자신의 업무상 의무를 어겨 회사 등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는 범죄다. 재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경영실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위축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망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니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경제형벌합리화TF를 꾸리고 배임죄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속도가 붙지는 않았다. 포괄적인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문제되는 행위를 유형별로 쪼개 규정하는 작업이 방대한 데다 6·3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TF활동이 사실상 휴면기에 들어가서다. 전문가들은 대체입법의 내용에 따라 배임죄 폐지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인 입장에서 볼 때 배임죄 폐지는 찬성이지만, 대체 입법이 더 중요하다”라며 “경제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위험한 투자에 나섰는데, 배임이라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대체법안이면 배임죄를 없앤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차원에서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 추진이 집단소송제 확산과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민사책임 강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강조해왔다. 현 민사소송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추궁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대통령 사안에 적용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등에서 처벌 범위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가 선고돼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난다. 야당이 배임죄 폐지 목적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라고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참 나간 얘기로 대체입법 내용을 보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야한다”면서 “당 내부에서는 아직 논의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배임죄를 존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폐지는 너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안 된다”라며 “배임죄 구성 요건 중 행위 주체가 너무 넓은 반면 독일은 법률행위, 행정행위를 통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식으로 행위 주체를 줄여뒀다. 법의 제한적 해석을 통해 배임죄 적용 범위를 줄여여 한다”고 했다. ※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형법상 일반·업무상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내년 슈퍼예산 821조...AI·청년 집중 투입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9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슈퍼예산 821조… AI·청년 집중투입-132억 순이익 났다더니… 지배주주 몫 9000만원뿐-성난 민심에 급선회…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인상안 철회-삼전닉스 자사주 매입… 기타법인, 수급 핵심축 부상-中 1.2조달러 무역흑자에 G20 장벽 논의, 우린 준비됐나-신음 커지는 서민 가계, 정치권은 현실 바로봐야△종합-끝내 못 넘은 ‘레버리지·부동산 책임론’… 김용범, 개각 이틀 만에 사퇴-금리 인상기인데… 고정보다 변동금리 선택, 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자회사 몫 떼니 ‘빛 좋은 개살구’… 상장사 연결실적 착시 주의보-“실적보다 내 주식에 돌아올 몫 따져야”△821조 슈퍼 예산안-162조 미래대응기금, 세수 호황기에 쌓아 위기때 꺼내 쓴다-반도체·AI에 21조… 정부도 투자 이익 공유-혼인·출산·대중교통, 세금 감면 대신 현금 쓴다△821조 슈퍼 예산안-역대 최대 ‘69조’ 절반 주택공급에 풀어… 청년층 주거사다리 강화한다-기초연금, 소득하위 30%에 월 최대 38만원 지급-3280억 규모 ‘지역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4600억 투입, 대학생 6만명 기업 현장 실습-청년 1인당 문화생활에 최대 15만원… 예술인 산재보험 등 확대△종합-‘비거주 1주택 종부세 폭탄’ 한달 만에 없던 일로… 與 “더 보완할 것”-반도체 대형주 떠받친 기타법인… 나홀로 1.6조 순매수-‘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발주자로 부산·전남·충남대 낙점-석유화학 재편 ‘대산 1호’ 결실… 연간 110만t NCC 감축 본격화△정치-“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구하기 의혹’ 암초… 대체입법 내용에 달렸다”-막 오른 정기국회… 100일간 입법·예산·청문 격돌 예고-패스트트랙 법안 ‘졸속 심의’… 4건 중 3건 본회의서 뜯어고쳐-국정원 “北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북미 정상회담 언제든 가능”△경제-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온플법’ 재논의 급물살-월급 300만원 직장인, 고용보험 3000원 더 낸다-8월 수출도 900억달러 돌파… 年 1조달러 보인다△금융-금융위 예산 2배 늘어난 9.2조… “청년, 소득 많아도 미래적금 허용”-진옥동 회장 “신한만의 확고한 신뢰로 도약”-‘빚투족’ 비상… 신용대출 금리 6%대 돌파-전북에 ‘NH금융허브’ 구축… 농협, 지역 전략산업 팔걷어△Global-금융위 예산 2배 늘어난 9.2조… “청년, 소득 많아도 미래적금 허용”-진옥동 회장 “신한만의 확고한 신뢰로 도약”-‘빚투족’ 비상… 신용대출 금리 6%대 돌파-전북에 ‘NH금융허브’ 구축… 농협, 지역 전략산업 팔걷어△Industry-LG엔솔 10년치 리튬 확보, 북미ESS 공략 발판-임협 끝 현대차, 실적 반등 액셀… 아반떼·투싼 신차 생산 총력전-삼성전자 ‘CUBE 전략’ 앞세워 차세대 메모리 주도권 굳힌다-질주하는 K방산, 날아오른 한화… 글로벌 매출 순위 6계단 점프-OLED와 R&D… LG디스플레이, 미래기술 중심 인력 재편 속도△산업-AI 붐 올라 탄 삼성전기, MLCC 1조 수주 잭팟-현대차 “트럭 못 쓰면 하루 15만원 지원”-AI 교란 기술로 폰카 사진 딥페이크 막는다-하버드생도 쓰는 AI ‘GPAI’ 운영사 튜링, 70억 투자 유치△생활경제-‘캐릭터+아이돌’ 대신 ‘책+빵’… 일탈 통할거라 직감했죠-무신사, 하라주쿠 팝업 흥행… K패션 브랜드 거래액 3배↑-스쿨존서 알아서 감속… 차 많은 강남 주행은 진땀-IBM “AI는 학습, 양자는 발견… ‘양자 모터’로 공장 재설계”△증권-삼성증권, ‘9년 숙원사업’ 발행어음 시동… 역머니무브에 맞불-코스피 거래 식었는데… ‘레버리지 빚투’ 다시 꿈틀-3년전 대거 쏟아진 스팩… 짝 못찾고 줄줄이 상폐-AI로 분석, 해외 투자자와 소통… 메리츠證 차세대 플랫폼 출격△부동산-서울시 “49층 동 줄여라”… 목동 재건축 단지, 설계 보완 불가피-오세훈 “미리내집으로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 출산율 반등할 것”-UAM 도심 진입 속도… 3년간 848억 투입△Book-끝없는 성찰과 논쟁만이-인간답게 살아남는 법-AI 초풍요 시대 운명 가르는 ‘인간다움’-‘트럼프 탓’하는 우리는 이미 지고 있다△의료·헬스-하지정맥류 입원했는데 실손 거절… “치료 위축될수도”-페인트·접착제 노출… 수면무호흡 위험 쑥-림프종·만성림프구백혈병, 초기엔 감기 등으로 오인 쉬워△MICE-“숫자보다 ‘임팩트’가 중요… 마이스, 산업·인재·투자 잇는 플랫폼 돼야”외국인 5명 중 1명, 지방공항 입국… 소비·체류시간 증가는 과제“서비스 산업이 성장·고용 주도… 15년 묵은 서발법 통과시켜야”‘서울 의료관광 국제 트래블마트’ 8일 개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과거 잊고 합치자’가 진짜 정치… 박근혜·이명박부터 화해해야“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땐 역사적 범죄 짓는 것”△오피니언-누가 말했고 누가 답할 것인가-코스닥이 걱정된다-핵잠수함 특별법, 정권을 넘어서는 법이어야△피플-AI, 1~10등 큰 차이 없어… ‘현장 실행력’ 승부처-류진 한경협 회장, 日간사이 경제계 협력 강화-HD현대 “네팔 홍수 피해 복구 앞장”-“지속가능 모빌리티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사업 확대”-김정섭 세종연구소장 취임 “글로벌 싱크탱크로”-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제5대 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프랑스관광청 한국사무소 신임 지사장에 정혜원 임명△사회-중수청 지원 4명 중 1명 ‘철회’, 공소청은 안갯속 직제… 인력확보 비상-“일 많아질까봐 허위종결” 실종조작 25건 더 있었다-100만명 찾는 서울불꽃축제… 5일 원효대교·여의동로 통제-노동감독관 등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
- 지지율 30%대에…젊게·빠르게·왼쪽으로 ‘N·E·W’ 페이스 승부수
-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고 부동산과 자산시장,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정책 무능론’은 커졌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빈자리만 채우는 인사로 넘기기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택한 배경이다.이번 개각은 세대교체(New Generation), 실행력(Execution), 범여권 확장(Wider Coalition) 등 ‘N.E.W.’로 압축된다. 젊은 정치인으로 내각의 얼굴을 바꾸고 현직 관료 차관을 장관으로 올려 정책 집행 속도를 높였다.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인사까지 국정운영에 참여시켜 진보 지지층을 다시 묶는 범여권 연대에도 나섰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뛸 ‘선수’로 교체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N…첫 90년대생 장관, 내각 얼굴 바꾼다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평균연령은 50.5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1985년생으로 41세다.단순히 평균연령만 낮춘 인사는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일·가정 양립,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 변화가 빠르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한 분야에 30·40대 정치인을 배치했다. 내각의 나이뿐 아니라 정책의 감각까지 젊게 바꾸겠다는 시도다.AI 라인도 1970년대생 중심으로 다시 짰다.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옮기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후임 AI수석으로 내정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가칭 메가프로젝트보좌관을 맡는다. 하 부위원장이 국가 AI 전략과 산·학·연 결집을, 이 수석이 범부처 조정을, 이 보좌관이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 집행을 맡는 삼각 진용이다. 다만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나누지 못하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려다 지휘체계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E…구윤철·김윤덕 대신 ‘실행형 차관’ 올려이번 개각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경제·주택 라인의 동시 교체다. 정부는 높은 성장률을 내세웠지만 국민의 시선은 물가와 집값, 주거비와 자산시장에 머물렀다. 거시지표와 체감경제 사이의 간극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커졌다.청와대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란의 책임론이 제기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이상 사실상의 경제·주택 라인 쇄신이라는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후임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을 각각 올렸다. 새 정책을 만들 외부 인사보다 기존 정책을 꿰고 있어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자를 택했다. 정책의 판을 새로 짜기보다 그 판 위에서 더 강하게 뛸 선수로 바꾼 것이다. 이 후보자는 중동발 고유가 당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한 ‘경제정책통’이다. 성장률을 소득과 생활비 부담 완화로 연결하는 게 첫 과제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주택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총괄했다. 정부의 ‘조기 대량공급’을 서울·수도권의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증명해야 한다.국민의힘은 현직 차관을 승진시킨 것이 오히려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기본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청와대가 강조하는 정책 연속성이 야당의 시각에서는 실패한 정책의 답습이라는 의미다.법무부에는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치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불안을 줄이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방탄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배임죄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다며 이번 인사를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제도 안착과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 사이의 이해충돌 논란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방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발탁했다. 한미동맹을 관리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을 밀어붙일 4성 장군 출신의 실행형 카드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바 없다고 밝혔다.◇W…외연은 넓혔지만 방향은 왼쪽으로이번 인사는 민주당 담장을 넘었지만 방향은 왼쪽을 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대통령실 수석으로 끌어들였다. 국민의힘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내각이 아니라 진보 성향 야당을 묶는 범여권 연합에 가깝다.특히 용 후보자 발탁은 이번 개각의 좌클릭을 상징한다. 첫 야당 소속 장관 후보자를 기용해 이탈한 진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추진할 우군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향후 연립내각 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렸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보로 불러들인 것도 같은 흐름이다.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인사를 국정 전면에 배치해 민주당 내 계파와 범여권을 잇고 국회·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선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친문 진영을 달래기 위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