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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특허 기밀 유출 전 직원·NPE 대표 등 5명·법인 1곳 기소
  • [속보]檢 삼성 특허 기밀 유출 전 직원·NPE 대표 등 5명·법인 1곳 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005930) 특허 기밀을 특허관리형법인(NPE)에 팔아넘긴 전 직원과 이를 사들여 협상에 악용한 NPE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 등 5명과 법인 1곳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챗GPT)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 등 핵심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협상에 악용해 3000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과 NPE사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피고인 A(54)씨는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 출신으로, NPE사 대표 B(56)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해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B씨 등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이렇게 불법 취득한 내부 자료를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직접 활용해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NPE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검찰)검찰은 유출된 기밀자료에 대해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NPE가 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알고 베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설명했다.A씨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면서 몰래 NPE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수익화 사업을 위해 매입할 특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유출해 B씨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IP센터 동료 직원 C(59)씨도 B씨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협상 대응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내메신저 대화 내역에는 C씨가 A씨에게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피고인 B씨에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담겼다.NPE 직원 D(43)씨와 E(50)씨는 B씨로부터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고,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이번 수사는 2025년 4월 삼성전자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메일·계좌 추적을 통해 고소 내용 이상의 추가 금품 수수 사실과 대규모 내부자료 유출을 확인하고, 같은 해 7월 A씨의 주거지와 그가 세운 NPE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자료=검찰)이후 9월 A·B씨에 대한 범죄인지를 거쳐 NPE사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피고인들이 수사에 대비해 대다수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검찰은 NPE사 사무실 등에서 유출된 특허 분석자료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해 1월 19일 발부됐고 2월 2일 구속 기소됐다.A씨는 100만 달러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해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동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A씨는 LG전자(066570)와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지식재산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였고, B씨 역시 LG전자와 정부·민간이 공동 출자한 NPE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출신이어서다. 두 사람 모두 NPE의 공세를 받는 기업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NPE사는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천문학적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판매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미국에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에도 유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2024년 6월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특허 분석 보고서를 불법 취득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해당 사건의 주범인 전 부사장과 내부정보를 누설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한 미국 법원도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 불가능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검찰은 “2024년 국내기업 연관 미국 특허소송 중 NPE가 제기한 소송 비중이 80.4%에 달한다”며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NPE들로부터 ‘나흘에 한 번’ 꼴로 특허소송을 제기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IT·배터리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표적으로 한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09 I 백주아 기자
박신혜의 '언더커버 미쓰홍', 시즌2 예고하며 용두용미 종영…시청률 12.4%
  • 박신혜의 '언더커버 미쓰홍', 시즌2 예고하며 용두용미 종영…시청률 12.4%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언더커버 미쓰홍’이 용두용미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사진=tvN지난 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 최종회에서는 홍금보(박신혜 분)와 여의도 해적단이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전하며, 더욱 뜨거워진 동료애와 단단한 워맨스를 선보이며 막을 내렸다. 최종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평균 12.4%, 최고 13.9%, 수도권 기준 13.0%, 최고 14.6%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이날 강노라(최지수 분)는 여의도 해적단에 주식 지분을 양도할 예정이며 자신 앞으로 조성된 한민증권 해외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필범(이덕화 분) 회장은 송주란(박미현 분) 비서실장에게 혼자 국내에 남아 상황을 수습하라고 지시했고, 송 실장은 강 회장이 혼자 도망치려는 것을 눈치채곤 실망했다. 이에 송 실장은 긴 세월 동안 지켜온 충성심을 저버리고 현금을 챙겨 도주를 계획했지만, 자신의 오른팔 봉달수(김뢰하 분)에게 붙잡혔고 그가 은밀히 강 회장과 내통하며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했다.송 실장이 자취를 감춘 후 강 회장의 비자금 관련 횡령 배임 1심 재판이 열렸고, 홍금보는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물증을 바탕으로 몰아세웠지만, 상황은 어렵게 흘러갔다. 결정적 증언을 해줄 증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홍금보는 방진목(김도현 분) 과장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내부 고발자 ‘예삐’의 정체를 끝까지 숨겼다. 이때 갑작스러운 증인 신청이 이루어져 모두를 놀라게 했고, 몰래 방청석에 앉아 있던 방 과장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홍금보에게 힘을 싣는 증언으로 여의도 해적단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며 결단을 내린 방 과장의 용기 있는 행동은 안방극장에 전율과 감동을 전했다.이후 봉달수가 운영하던 카센터에서 그가 범죄를 저지른 후 전리품으로 지니고 있던 여러 증거물이 발견됐고, 이들 가운데 1988년 한민증권 회계 부정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금보의 동료 회계사이자 윤재범(김원해 분) 국장의 동생 윤 씨의 물건도 포함되어 있어 10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봉달수의 소행이었음이 밝혀졌다. 강 회장의 저택 지하실에 갇힌 송 실장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이때 홍금보와 고복희(하윤경 분), 강노라가 들이닥쳐 거친 육탄전 끝에 그를 구해냈다. 봉달수는 결국 구속됐고, 홍금보는 송 실장을 찾아가 “당신을 동경하고 닮고 싶었던 여성 사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길 바란다”고 깊은 일침을 남기며 길고 지난했던 대립에 마침표를 찍었다.홀로 도피를 계획했던 강 회장마저 최인자(변정수 분)에게 속아 제 발로 경찰서로 향했고, 마찬가지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최인자를 안아주는 딸 강노라의 모습은 뭉클함을 자아냈다. 공석이 된 한민증권의 신임 대표직을 차지한 차중일(임철수 분) 부장은 과거 차별적 발언을 일삼고 말단 여직원을 하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변화시켜 나갔다. 상속 경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아버지와 가족애를 회복한 알벗 오(조한결 분), 미지의 땅 판교에서 IT 혁신에 뛰어든 이용기(장도하 분) 등 여의도 해적단 동료들 역시 해단 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10년 전 사건 이후 부채감을 지니고 살아온 신정우(고경표 분)는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홍금보를 향해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고, 홍금보는 말없이 악수를 청하며 오랜 세월 두 사람 사이에 어지럽게 얽혔던 감정과 미련을 청산했다.1년 뒤, 김미숙(강채영 분)의 딸 김봄(김세아 분)의 유치원 졸업식에 모인 301호 룸메이트들의 근황이 공개됐다. 홍금보의 친동생 홍장미(신유나 분)와 동업하며 비밀 흥신소를 운영하는 고복희, 해외 유학을 떠나 파티셰가 된 강노라, 통신 대학을 다니고 주임으로 승진한 김미숙 등 저마다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네 여자의 모습은 새로운 성장을 보여주며 울림을 선사했다. 이들은 폐쇄된 서울시 미혼 여성 근로자 기숙사 301호를 다시 찾아 그곳에서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고 사진을 남기며 변함없이 단단한 우정을 자랑했다.이후 홍금보의 또 다른 언더커버 작전을 암시하며 시즌2를 예고했다. 홍금보의 상사였던 증권감독원 윤재범 국장이 그에게 조건부 복직을 제안한 후,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화려한 스타일링을 장착한 채 보험 회사 경리로 변신한 홍금보의 새로운 도전이 예고된 것.‘언더커버 미쓰홍’은 1997년 세기말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오피스 코미디라는 독특한 장르, 서른다섯 살 증권감독관의 스무 살 말단 사원 변신이라는 신선한 언더커버 소재, 탄탄한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홍금보로 열연한 주연 배우 박신혜는 물론,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주조연 배우들의 호연 또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026.03.09 I 김가영 기자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본격 시작…김건희·한덕수 항소심도
  •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본격 시작…김건희·한덕수 항소심도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시작한다.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열린다.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유죄로 판단했다.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을 시작한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최후진술에 이르러 국민의 고통에 반성한다고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항소심도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 등이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6.03.08 I 성가현 기자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7시간 30분 만에 종료(종합)
  •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7시간 30분 만에 종료(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7시간 30분 만에 강 의원의 구속 후 첫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조사에서 공천헌금 관련 혐의뿐 아니라 강 의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함께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강 의원의 형법상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당초 김경 전 시의원과의 대질조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김경 전 시의원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에는 김 전 시의원의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후 이튿날 김경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이후 지난 4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에서는 구속 후 10일 내에 검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주 중 검찰에 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2026.03.07 I 이영민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7일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7일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7일 구속 후 첫 경찰조사를 받는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부터 형법상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김경 전 시의원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강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계속 만났고, 실제로 그에게 단수공천을 줬으며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주고받은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아울러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에는 김 전 시의원의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후 이튿날 김경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지난 4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에서는 구속 후 10일 내에 검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주 중 검찰에 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2026.03.07 I 이영민 기자
“교육이 카르텔의 세습 사다리인가…범죄 혐의 강사 퇴출해야”
  • “교육이 카르텔의 세습 사다리인가…범죄 혐의 강사 퇴출해야”[교육in]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은 소수 카르텔의 신분 세습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돼야 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양 교수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서 진행한 18일간의 천막 농성을 주도했다. 최근 수능 관련 문제를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들의 퇴출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양 교수는 “범죄 혐의자가 교단에 서서 공정과 성공을 가르치는 기괴한 연극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조정식·현우진 강사는 단순히 돈을 번 학원 강사가 아니라 44만 수험생의 순수한 노력을 문항 뒷거래로 짓밟은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 카르텔 문제는 2022년 11월 시행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지문 ‘판박이’ 논란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당시 영어 23번에는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Too Much Information) 중 79페이지에서 발췌한 지문이 출제됐다.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한 대형 학원의 일타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지문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수능 직전 미리 지문을 접한 수험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해당 일타강사는 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영어 강사로 알려졌다.결국 교육부는 2023년 7월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총 261건의 신고 건수 중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4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찰은 작년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도 포함돼 충격을 줬다. 현 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4억2000만원을, 조 씨는 2021~2022년 역시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8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양 교수는 이렇게 드러난 카르텔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그는 “15년 전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입학전형실장으로 파견 나가 전국 200여 대학의 입시를 총괄 지휘할 때 이미 대학과 학원의 유착 고리, 학원과 고교 진학 교사 간 유착관계를 확인해 이를 차단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수십 년간 고착된 카르텔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학회 교수들 간의 유착, 그리고 대형 학원들의 문항 거래 구조는 아직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2023년 8월에는 ‘반민특위’(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란 교육 시민단체를 출범시켰다. 이어 반민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아 사교육 카르텔 척결 활동의 전면에 섰다. 그는 “제가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매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여야지 소수 카르텔의 신분 세습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일타강사라는 명성 뒤에 숨은 불법 문항 거래는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학부모들을 경제적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이미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조정식·현우진 강사에 대해선 교육계 퇴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메가스터디교육 창업자 손주은 의장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교수는 “이들이 여전히 학원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은 우리 교육에 대한 모독”이라며 “또한 이를 방치하고 수익을 챙기는 메가스터디교육 손주은 의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공범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정식·현우진 강사의 교육활동은 교육공무원과 비교해도 문제가 크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의 3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그는 “교사들은 형사 기소되면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데 메가스터디교육에서는 여전히 대표 강사로 이들을 홍보하고 있으니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23년 12월 교원 겸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시·보습 학원과 연계된 교사들의 겸직 활동을 금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의 과세(기타소득)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출제·검토위원은 즉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 교수는 이러한 조치로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카르텔의 핵심을 건드리는 제대로 된 일벌백계식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항 거래 연루 강사와 학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 전액 몰수 △퇴직 후 학원으로 가는 교육 관료들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지난 18일간의 천막농성 뒤 건강이 악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5일 퇴원했다. 그는 “44만 수험생 피해자를 대리해 메가스터디와 정부를 상대로 총 2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10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죄 강사 퇴출과 메가스터디교육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양 교수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형사 기소된 범죄자들이 학원 강의실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배임”이라며 “교육 당국은 즉각 현우진·조정식 강사와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한 행정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07 I 신하영 기자
복지부, '유출 사고' 늑장 공표 논란… "고의 은폐 아냐"(종합)
  • 복지부, '유출 사고' 늑장 공표 논란… "고의 은폐 아냐"(종합)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의 실종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확인하고도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반년이 지나서야 이를 뒤늦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행정적 결론을 내린 뒤에도 상당 기간 공고를 미루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즉시 알려야 할 법정 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2월 13일부터 홈페이지에 띄운 개인정보유출 관련 공고.(사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갈무리)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보장원이 추진한 ‘2020년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의 외장하드 분실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가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해당 사업은 종이로 된 실종 및 시설 입소 아동의 기록을 디지털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즉시 파기됐어야 할 민감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가 수년간 민간 용역업체에 무단 방치됐고 이 과정에서 보장원은 하드 분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가 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해당 외장하드에는 실종 및 시설 입소 아동과 보호자 등 약 3만 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기록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 파장 큰데… ‘비공개’ 방침하지만 복지부는 감사 결론을 내리고도 지난달 13일 보장원 실종아동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게시될 때까지 191일간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시 감사 결과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해 보장원에 내부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만 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만큼 사회적 관심과 주목도가 극도로 높은 사안임에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 대응 방식이 적절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에 따라 보장원에 내부 통보한 것이지 고의로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유출 사실을 알리는 공고의 ‘게시 장소’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장원은 유출 공고를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로 운영되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인의 접속 빈도가 현저히 낮은 곳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법적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유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확인된 사실만이라도 ‘우선 통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추가 확인 사항은 추후 보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 자체는 즉각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취지다.◇“법적 의무 못 지킨 점 인정…관리 강화”복지부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복지부는 “보장원에서 통지 과정이 지연된 부분을 확인했다”며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종아동 정보는 가족 상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유출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수치를 바로잡았다. 앞서 아동권리연대 등은 외장하드에 담긴 기록물을 기준으로 유출 규모가 6만 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실제 유출 규모를 약 3만여 건 수준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아동권리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전 1차관, 정익중 보장원장 등을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전산화 사업 관련 부패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5월 경찰청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으며, 현재 종로경찰서가 전산화 사업 전반과 행정적 관리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2026.03.04 I 석지헌 기자
'1억 수수' 강선우 구속…'묵인 의혹' 김병기 영향 미칠까
  • '1억 수수' 강선우 구속…'묵인 의혹' 김병기 영향 미칠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됨에 따라, 해당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김병기 무소속 의원,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이데일리)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의혹은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며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다주택 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가 유력했던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그간 강 의원은 “쇼핑백에 돈이 든 줄 몰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과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적잖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사무실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됐다는 분석이다.강 의원의 구속은 김 의원에게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녹취록에 담긴 청탁 정황과 실제 특혜성 공천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 김 의원은 공천헌금의 존재를 알고도 권한을 남용한 공모 또는 방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김 의원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현재 강 의원 1억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외에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 총 13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또한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 자택에 있던 ‘비밀 금고’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만약 김 의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한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는 것은 혐의 자체가 상당 부분 입증됐음을 의미한다”며 “강 의원과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고 당시 공관위 간사직을 맡았던 김 의원이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03.04 I 이유림 기자
故 김새론 유작 '기타맨' 제작사, 배급사 횡령·배임 고소
  • 故 김새론 유작 '기타맨' 제작사, 배급사 횡령·배임 고소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영화 ‘기타맨’ 제작사와 배급사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영화 기타맨 OST '아픔 없는 세상' 뮤직비디오 화면 캡쳐.지난해 5월 개봉한 영화 ‘기타맨’의 제작사 성원제약은 배급사 씨엠닉스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제작사 측은 배급 계약 이행과 정산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제작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4월 12일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배급사가 영화 본편을 온라인에 유출·공유한 누리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작사와 협의 없이 합의금을 수령하는 등 별도의 수익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울산 북부경찰서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고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홍보·마케팅(P&A) 비용 집행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제작사는 극장 개봉을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홍보·마케팅 비용 1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배급사에 지급했지만, 실제 홍보 활동은 언론 시사회와 기자간담회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작사가 세부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요청했지만 배급사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또 계약서에 명시된 해외 판매 및 부가판권 매출 정산 역시 기한이 지났음에도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제작사는 지난해 11월 배급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급사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제작사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4 I 윤기백 기자
코스닥 상폐 심사 강화에 투자주의보…거래소 “부실 징후 확인해야”
  • 코스닥 상폐 심사 강화에 투자주의보…거래소 “부실 징후 확인해야”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심사를 강화한다. 실질심사 사유 확대와 개선기간 축소 등 제도 정비와 함께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해 한계기업 정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제공=한국거래소)4일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의 안내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공시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6년 2월)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72곳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횡령·배임이 46곳(26.2%)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공시 27곳(15.6%), 주된 영업정지 22곳(13.1%) 순이었다. 이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18곳, 감사의견 변경·경영권 변동 등 기타 사유도 59곳을 차지했다. 실질심사를 거쳐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도 적지 않다. 같은 기간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총 52곳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사유 역시 횡령·배임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공시 14곳, 주된 영업정지 5곳, 회계처리기준 위반 4곳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상장폐지 기업 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4곳이던 상장폐지 기업은 2022년 5곳, 2023년 6곳에서 2024년 12곳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3곳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이미 2곳이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특히 횡령·배임이나 공시 번복 등 경영 투명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매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도 기업의 계속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제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7월부터는 불성실공시 관련 실질심사 요건이 강화돼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기존 15점 이상에서 10점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도 실질심사 사유에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된 영업정지, 매출액 미달,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다양한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경영 투명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실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집중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횡령·배임 발생, 공시 번복, 대규모 손실 등 기업 부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장폐 위험에 유의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6.03.04 I 신하연 기자
'쿠팡 닮은꼴' 6만건 개인정보 유출, 반년간 침묵한 복지부
  • '쿠팡 닮은꼴' 6만건 개인정보 유출, 반년간 침묵한 복지부
  • [이데일리 석지헌 방보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의 개인정보 유출(분실) 정황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내 과정이 늦어져 비판을 받았던 ‘쿠팡 사태’ 사례처럼, 정부 역시 행정적 결론을 내린 뒤 상당 기간 공고를 미뤄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2월 13일부터 홈페이지에 띄운 개인정보유출 관련 공고.(사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갈무리)◇감사결과 통보 후 191일 만에 공고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보장원이 추진한 ‘2020년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의 외장하드 분실 및 유출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관리 부실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감사 결론을 내리고도 산하기관인 보장원이 191일이 지난 지난달 13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할 때까지 유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시 감사 결과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해 보장원에 내부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다.아동카드 전산화 사업은 종이로 된 실종 및 시설 입소 아동의 기록을 디지털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 종료 후 즉시 파기됐어야 할 민감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가 수년간 민간 용역업체에 무단 방치됐고 이 과정에서 보장원은 하드 분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가 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해당 외장하드에는 실종 및 시설 입소 아동과 보호자 등 약 3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6만건 가량의 기록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내부 결재를 통해 감사 결과가 확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감사 사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결과 보고서 전문은 보장원에만 따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보장원의 공지가 6개월여간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쿠팡 사태와 유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같은 대응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쿠팡 사태와 일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말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안내 메시지의 문구를 수차례 수정하고 후속 설명을 늦게 내놓는 등 대응으로 소비자들 불신을 키워 집단 분쟁 조정을 초래한 바 있다. 법적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유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확인된 사실만이라도 ‘우선 통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추가 확인 사항은 추후 보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 자체는 즉각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취지다.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아동권리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전 1차관, 정익중 보장원장 등을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전산화 사업 관련 부패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5월 경찰청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으며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전산화 사업 전반과 행정적 관리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데 책임자 처벌이나 선제적인 피해 방지 조치도 없이 비공개로 끝내려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에야 업체로부터 다시 받아왔다고 말을 바꾼 것은 명백한 허위 증언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국회 위증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4 I 석지헌 기자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보살필 기회 줘야"
  •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보살필 기회 줘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등이 지난 3일 구속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에게는 발달장애의 외동딸이 있다. 지역구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는 딸과의 전화 내용 등을 얘기하며 울던 모습이 너무 저를 괴롭힌다”고 했다.'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4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생각하고 있을 강선우 의원을 생각하며 영장 기각 소식을 고대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저도 대북 송금 특검 당시 아내보다는 두 딸이 받을 충격으로 대기하며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유무죄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 자진 탈당을 했다. 당의 제명은 탈당 후였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수사를 기피하지도 않았다”며 “공천 헌금도 인정했고 반환 시점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환한 것은 사실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현역 의원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수사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그의 발달장애 딸의 사연은 엄마의 도움 없이는 상상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판결이나 형량이 결정될 때까지라도 엄마가 딸을 보살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쇼핑백에 현금이 든 지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4 I 이재은 기자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모두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두 달여 만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5일부턴 약 한 달 만이다.'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쇼핑백에 현금이 든 지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수사까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6.03.04 I 이지은 기자
김건희 모친·오빠 '양평 개발부담금 특혜' 혐의 전면 부인
  • 김건희 모친·오빠 '양평 개발부담금 특혜' 혐의 전면 부인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다.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왼쪽)와 오빠 김진우 씨.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주요 골자로 한다.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2017년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적정한 개발부담금은 22억 5000만원이었지만 피고인 측이 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한 바람에 해당 금액만큼의 대한민국과 양평군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최 씨 모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양평군청 출입기자였던 한모 씨를 통해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한 씨에게 청탁 대가로 일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건네 사용하게 했으며, 한 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명목으로 매월 금품을 제공해 회사자금 2억 4358만 3443원을 준 혐의가 있다.최 씨 모자는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아직 확인하지 못한 증거자료들을 확인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김 의원 측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은 김 여사 모친 최 씨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비서실의 스케줄에 따라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난 자리에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청탁받은 바도 없을뿐더러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양평 공무원 사망’ 강압 수사 의혹 특검 감찰 보고서 법원 제출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일었다. 이날 변호인단은 감찰 보고서에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A씨가 조사 8일 후에 사망한 데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미 제출된) 증거기록을 보면 조사자나 참여자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박했다.지난해 10월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8일 뒤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팀의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다.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이에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내부 감찰을 진행했지만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방침이다.
2026.03.03 I 성가현 기자
부산 이전 전면전에 중동 리스크까지…HMM 매각 '안갯속'
  • 부산 이전 전면전에 중동 리스크까지…HMM 매각 '안갯속'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1위 해운사 HMM 매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뚜렷한 인수 후보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본사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매각 작업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중동 긴장 고조 변수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HMM의 부산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해양산업 거점을 부산·울산·경남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HMM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부울경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일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대주주인 산업은행은 HMM 지분 35.4%, 한국해양진흥공사는 35%를 각각 보유해, 양측 지분율은 70%를 웃돈다. 의결권 확보에는 무리가 없는 구조다.이번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본사 이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업계에서는 4~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의결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HMM 육상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 개정 강행 시 이사회에 대해 배임 혐의 고소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또는 ‘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장외투쟁은 물론 4월 초 총파업 결의대회를 포함한 전면 투쟁도 예고했다.운임 하락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도 변수다. 이란이 국제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운임 변동성과 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HMM의 막대한 인수 자금에 더해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인수 후보군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지분(약 70%)을 일괄 매각할 경우 인수 비용은 13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분 매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인수 자금은 약 6조원에 달한다.정부는 과도한 차입을 동반하는 무리한 매각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매각 조건을 둘러싼 눈높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포스코그룹과 동원그룹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추가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MM 인수와 관련해 “지난해 예비 검토 이후 추가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동원그룹 역시 대규모 인수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업계에서는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부산 이전 문제 등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매각 논의가 본격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HMM 컨테이너선.(사진=HMM 제공)
2026.03.03 I 김은비 기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심사 출석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심사 출석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이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오후 2시 16분쯤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쇼핑백에 현금이 든 지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더니 11일 만에 귀국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26.03.03 I 이지은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오늘 구속 갈림길
  •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오늘 구속 갈림길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늘(3일) 구속 기로에 선다.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강 의원은 2022년 1월께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 공천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듯 했으나 11일 만에 귀국한 뒤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받는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2026.03.03 I 성가현 기자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및 창고 업체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공범인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A씨가 차린 C 업체 등 회사법인 두 곳에는 500만원 및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A씨는 고순도 화학물질을 포함한 위험 물질을 포장한 뒤 이를 물류 창고에 보관·운송하는 D 업체에서 이사로 일하며 2020∼2021년 거래처 단가·수량 등 영업비밀인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하고 이를 자신이 세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5∼2020년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는데 화주 모집을 용이하게 해 단기간 내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D 업체 영업비밀을 C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A씨는 D 업체가 유지하고 있던 물류 계약도 조기에 해지하도록 해 매출액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임에도 다른 이와 함께 피해 회사의 경쟁 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및 취득했고 일부를 경쟁 업체 측에 누설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관여한 이 사건 파일은 피해 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B씨 등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6.03.02 I 이재은 기자
  • “내부 준법보고서 못 믿나”…KT, 사외이사 비리 의혹 ‘외부 로펌 재조사’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둘러싼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사외이사 비리 의혹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이사회가 별도로 제3자(법무법인) 조사를 추진하면서 “내부 감시기구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KT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개인 비리 의혹 조사를 제3기관이 맡기로 했는데, 그 ‘제3’이 법무법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T 이사회는 “제3의 독립 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독립적인 준법 감시 기능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별도 조사 착수 자체가 내부 감시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비용 문제도 쟁점이다. 법률자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특정 사외이사 개인 이슈에 회사 자금이 쓰이는 셈이어서, 배임 소지까지 거론된다. 추가 조사의 근거와 범위, 비용 집행 원칙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가 투자 알선·취업 청탁 의혹 등을 문제 삼았음에도 이사회가 이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정황이 거론되면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외부 로펌 검증이 내부 감시 조직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KT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조직과 권한이 확대됐고, 핵심 사업과 관련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이어왔다.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 공동 투자·협력 계약 과정에서도 ‘불공정 소지’ 등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며 컨설팅사업부 등 현업 조직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준법 기능이 사후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는 장치라는 점을 설득했고 김 대표가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이사회가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위원회를 이사회 하부 기구처럼 두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관건은 이사회가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독립성과 권고 체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다. 내부 견제 장치의 권위가 흔들리는 순간, KT의 준법·감시 체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게 KT 안팎의 시각이다.
2026.03.02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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