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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발 블랙 먼데이 “상승동력은 안 꺾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6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반도체발 블랙 먼데이 “상승동력은 안 꺾었다”-李 “초격차 산업강국 만들 대형 프로젝트 가동”-“메모리 넘어 AI인프라로”…SK·엔비디아 동맹 격상-“영업익 N% 성과급, 배임죄로 환수할 수도”△종합-“영업이익 요구, 자본주의 원칙 깨뜨려 주가 떨어지면 주주들 손배소송 나설 것”-6000개 품목 꽉 찬 도심 창고 주문접수부터 출고까지 15분 컷△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반도체 초과세수, 새 성장동력에 투자…비거주 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어처구니없는 투표지 부족, 청년들 문제제기에 감사”-“북핵 현수준 동결이 단기 목표…장기적으로 비핵화 가야”△반도체발 블랙 먼데이-“투매보다 2분기 실적 확인 필요…AI 투자 사이클은 살아있다”-무너진 ‘천스닥’…반등카드는 반도체 소부장-“쏠림 강력 대응”…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뚝△젠슨 황, 韓 AI 생태계 광폭행보-엔비디아 손잡은 SKT·네이버…‘AI 팩토리 혈투’ 막 올랐다-최태원과 7개월간 8번이나 회동…황 “과거도 미래도 최대 파트너”-“다음 물결은 모빌리티·피지컬 AI”…정의선·구광모 포옹-“베라 루빈 GPU 최우선 공급 요청”△종합-‘책임경영’으로 정면 돌파…정용진, 이마트·프라퍼티 대표이사 등판-멈춰선 수도권 레미콘…삼성·하닉 건설현장 ‘비상’-北 최고 예우 환대받은 시진핑…경제·군사 협력 강화-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7% 뚫고 8% 향하는 주담대△정치-‘투표용지 부족’ 국조 한목소리 냈지만…여야, 재선거 놓고는 평행선-유럽 순방 나서는 李대통령…G7서 트럼프와 회담 성사 주목-“한성숙처럼 일 잘할 인재 배치”…李정부 2기 내각 ‘실용’ 방점-HD현대중공업 법적 대응 ‘3전 3패’ KDDX 사업자 선정 앞두고 당혹감△경제-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주문, 인력 모자란 공기업은 ‘제자리걸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력화에…비리 적발 公기관, 업무위탁 범위 구체화-제조업 갑질 줄고, 플랫폼 소비자 피해 늘었다△금융-환헤지 비용 급증…고환율에 속타는 보험사들-1차 완판에 2차 판매 나선 국민펀드 세금으로 손실 보전…재정부담 논란-주가 뛰면 손해인 이상한 ELD…손익구조 수술한 상품 화제-신한은행, 노령층 위한 비상금대출 내놔△Global-트럼프 엄포에도…치고받은 이스라엘·이란-중국 희토류 수출길 봉쇄에 일본 전기차·반도체 스톱 위기-AI 공포에…SW기업 M&A 시장 급랭-전자기기 핵심소재 ‘레진’ 대란 스마트폰가격 ‘가을 폭등’ 비상-“고유가에 소형 항공사 줄파산 가능성”△산업-HBM 다음은 반도체기판…AI 호황에 ‘영업익 1조 클럽’ 복귀 가시화-금융위기급 환율 태풍 덮친 정유업계 정부 수출통제라도 풀어야 숨통 튼다-무쏘의 길, 안데스 산맥을 열다-대한전선, 싱가포르서 1400억 규모 초고압 프로젝트 수주-글로비스 車운반선 완전자율 시동건다△산업-무뚝뚝한 아틀라스…볼수록 묘하게 정드네-현대차 로봇개 ‘스팟’, 월드컵 현장 지킨다-한화오션, 에어로봇과 조선소 투입용 로봇 실증-‘미세조류 PDRN 적용’ 탈모 샴푸 나왔다△산업-로봇이 입을 옷…미래 패션시장 정조준-현대리바트 선박가구 매출 300억…2배 쑥-日서 통한 맘스터치, 가맹점 확대 나선다-20년 전 ‘20도’ 그대로…‘처음처럼 클래식’ 부활△제약·바이오-“삼성벤처투자서 투자 유치…‘다이어트 육류’ 만들 것”-“올해 매출 250억원 달성” 센트럴바이오, 실적 사활-엑셀세라퓨틱스, 中 ‘세포 배지’ 시장 뚫었다-압타바이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 임상 개시△부동산-수장 바뀌는 LH, 조직·주택 공급체계 대수술-건물에 투자하고 월배당 받고 쑥쑥 크는 ‘부동산 조각투자’-서울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 분양가 21억 돌파-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스탄 가스처리시설 수주△증권-‘-20% 찍어도 GO’…레버리지 쓸어담는 개미-스페이스X 상장 카운트다운 “국내 수혜주 막차 타자” 속속-따따블 달리던 새내기주…증시 급락에 ‘털썩’-신한운용, 사외이사 위원장 ‘수탁자책임위’ 신설-미래에셋, 싱가포르 증권사와 ‘외국인 통합계좌’ 계약△마켓in-단기채 연명 BBB급 기업 ‘차환 폭탄’ 째깍-숫자보다 끈기·열정 중요…강단 있는 ‘언더도그’에 베팅-1000억 세금 리스크, 유증 투자자에만 알렸다는 서진시스템△문화-흑인의 쉼을 위해 ‘생체발광’ 눈앞에-여섯 살 딸아이 눈높이로 가르치지 않고 스며든 국악△피플-이건희 ‘세계 1위’ 정신, 삼성의 가장 큰 경쟁력-“우승 놓쳤지만, 계속 도전할 자신감 찾아”-“악보 분석하고, 손모양 시범 보이고…여러 AI 합쳐 피아노 선생님으로”-“계촌 숲속, 클래식 선율로 가득 채웠죠”-6·10 만세운동 100주년…이병림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 포상△오피니언-[법조 프리즘]선관위, 민주주의 파수꾼인가 불신의 진원인가-[생생확대경]영화 ‘홀드백’ 논의가 놓치고 있는 것-[기자수첩]AI 공급망 핵심축 대만이 보여준 교훈-[e갤러리] 김찬용 ‘무제’△전국-‘수도권 제외’ 독소조항에…경기도내 7350억원 외투 물거품 ‘위기’-“폭염 피해 없도록”…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만전-도심서 즐기는 숲의 향연…힐링·산림교육 명소 각광△사회-교사 정당가입 가능해지나…교육감 75% “정치기본권 찬성”-교육감 ‘깜깜이 선거’에 유권자도 외면-“내일 시험인데 젠슨 황 보러왔어요”-산후조리원 ‘먹튀’ 막는다…정부, 폐업 30일전 통보 의무화△세계로 날개 펴는 K바이오 20-국내 최초 키메라 항원 치료제 상용화…일본시장 교두보, 아시아 공략 본격화-단발성 아닌 지속적 기술수출 가능…항체 플랫폼으로 항암시장 세대교체-AI 병상 모니터링 ‘씽크’…삼성·아산병원 공급-한번 투여로 수개월 효과…장기지속형 비만약 공략-“슈링크 받으러 한국 왔어요” K의료관광 선도-전립선암 진단 넘어 치료로…33조원 시장 정조준-빅파마가 택한 ADC 플랫폼…3조 기술이전 성과-차세대 폐렴백신·위탁개발생산 두 날개로 비상-엔비디아 AI 소재 공급…숨은 수혜주 급부상-日 법인 가동…올해 의료 AI 매출 60억원 목표-구제역 백신 국산화 임박…내년 상용화 나선다-AI로 폐섬유화 장기 추적…구독형 플랫폼 진화-타깃 발굴·이중항체 기술력…ADC 팔방미인-셀트리온에 기술이전…연내 코스닥 상장 재도전-잇따른 임상 성공…치료 플랫폼으로 무한진화-바이오에너지로 체질 개선…캐시카우 급부상-전립선암 치료제 ‘국산 신약 44호’ 주인공 유력-최대주주 통 큰 투자…뇌 질환 분야로 영토확장-독자 개발 삼중항체, 조기 기술이전 추진-마이크로바이옴서 ADC 전문기업으로 탈바꿈
- 멈춰선 SK실트론 매각…M&A 시장에 ‘새드 엔딩’은 없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3공단에 자리한 SK실트론 본사 전경 [사진=SK실트론][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던 SK와 두산의 SK실트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코앞에서 멈춰섰다. 인공지능(AI) 수요에 반도체 초호황이 길어지자, SK실트론 매각을 잠정 중단하고 판을 재검토하는 기류가 생기면서다. 반도체 수직계열화를 꿈꾸던 두산 입장에선 날벼락이지만, SK 입장에서도 헐값 매각 논란과 배임 리스크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도장 찍기 직전 대외 변수로 판이 흔들리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과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034730)그룹은 SK실트론 매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두산(000150)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올해 5~6월 SPA 체결이 점쳐졌으나 마침표 직전 거래 종결이 불확실해진 셈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매각 측의 단순한 변심이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로 보고 있다. ◇'상도덕'보다 무서운 '배임' 공포본계약 체결을 직전에 두고 협상이 장기화되는 건 자본시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특히 대기업 간의 딜일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SK의 장고가 이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반도체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두산을 우협으로 선정할 때만 해도 SK는 전사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리밸런싱(사업 재편)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최근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메모리 초호황 주기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제조의 가장 기초 소재인 웨이퍼 공급사인 SK실트론 가치가 급등했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들어 기업가치가 2배 이상 치솟은 상황이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연초 이후 시가총액이 각각 2.5배, 3배 뛰었다. 두산 측이 제시한 SK실트론 인수 가격은 5조원으로 알려졌다. SK 경영진 입장에선 불과 몇 달 전 가격에 그대로 회사를 넘겼다가는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최근 대만 컴퓨텍스에서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룹 내 핵심 반도체 밸류체인을 쉽게 내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상도덕을 지키려다 실체적인 법적 리스크를 떠안는 위험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구속력 없는 '우협'의 한계법적인 관점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본계약과 달리 매각을 강제하는 구속력이 없다. 우협은 배타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진행 과정에서 우협 지위를 박탈당해 새로운 원매자를 찾는 경우는 허다하다.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언제든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일종의 그레이 존(Gray Zone)이 존재하는 셈이다. 통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원인 제공 측이 일정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몰취당하거나 실사 비용을 보상해 주는 조항을 넣기는 한다. 하지만 기업 가치가 조(兆) 단위로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위약금을 물어주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설 수 있다. SK실트론처럼 업황과 기업가치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는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14년 만에 바뀐 운명, 한화의 '신의 한 수'도장 찍기 직전 딜이 엎어진 잔혹사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한화(000880)그룹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대표적이다. 한화는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6조3000억원을 베팅하며 우협으로 선정됐고, 본계약 직전까지 가며 인수를 확신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자금 조달 난항을 겪었고, 결국 3150억원 규모 이행보증금을 날린 채 고배를 마셨다. 당시 한화는 시장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과 평판 타격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파국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무리하게 인수를 완주하지 않았기에 한화는 대공황급 위기 속에서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22년 한화는 친환경 선박 전환과 방산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완벽한 타이밍에 과거 몸값의 3분의1 수준인 2조원에 대우조선해양을 품어 한화오션(042660)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2008년의 뼈아픈 무산이 14년 뒤 최고의 축복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번 SK실트론 매각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은 계약을 미룬 SK에 평판 리스크가 쏠리고 두산은 전략적 스텝이 꼬이며 깊은 내상을 입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수년 뒤 각 그룹에 부메랑이 될지, 신의 한 수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파열음은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약속도 유효하지 않으며, 자본시장에서는 상도덕보다 실리와 타이밍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승·하락 최대 베팅 극단적 변동성 우려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다음은 6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상승·하락 최대 베팅 극단적 변동성 우려 -최태원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두 배로 늘릴 것” -내란 심판이냐, 與 독주 견제냐… 선택의 날 밝았다 -고유가에 물가 3.1% 쑥… 26개월 만에 최고 -[사설] 역대 최대 5월 수출 실적,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사설] 위기 같아도 반대 해법 택한 한일 자동차 ‘톱’ 노조△종합 -‘삼전 산 김에 장 봤다’ 11번가 제친 토스쇼핑 -“AI혁명, 닷컴혁명보다 50배 커 시장 조정은 최고의 투자 기회”△대만 ‘컴퓨텍스 2026’ -발열 잡고 성능 높인 HBM5 첫 공개… 삼성, 메모리 주도권 잡기 총력 -젠슨 황, 하이닉스에 “HBM 더 만들어줘” 러브콜 -엔비디아에 반격 나선 인텔… ‘18A’ 양산으로 AI PC 수성 승부수△오늘 선택의 날 -서울시장 접전… 정원오 “정부와 원팀” 오세훈 “글로벌 톱3 도시로” -정청래 “힘 있는 여당” 장동혁 “與와 싸울 힘 달라” -무소속 생환 땐 후폭풍… 한동훈·김관영에 쏠린 눈△오늘 선택의 날 -흔들리는 ‘낙동강전선’ 텃밭 사수냐 탈환이냐 -추미애, 접전지 올인… 양향자, 무박 강행군 -고가 붕괴·공장 폭발… 선거판 뒤흔든 잇단 참사△종합 -‘장중 급등·급락’ 롤러코스피… “고점 가더라도 평탄치 않을 것” -생활물가로 번진 고유가 여파 폭염·폭우 오면 더 오를 듯 -더워진 바다에 더 빨리 자주 오는 태풍… ‘극한호우’도 잦아질 듯 -‘25년 연속 픽업 1위’ KGM 무쏘… 출시 5개월 만에 1만대 돌파△정치 -李대통령 “남은 4년, 8년처럼… 국정 속도 높여 더 큰 변화 만들 것” -李, 아프리카 19개국 외교장관 접견… “정상회의 정례화 기대” -핵잠 도입 첫 한미 실무회의… “핵 연료 등 다양한 논의” -99% 수입 ‘무기체계 두뇌’ 국방 반도체, 국가가 키운다△경제 -속도 안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배임죄 폐지 논의 올해도 넘길 듯 -“디지털 시대, 돈의 미래는 기술 아닌 신뢰에 달려” -국비 들인 국제행사, 부실 운영땐 ‘지원 삭감’ 페널티△금융 -반도체 호황 기업 뭉칫돈, 은행으로 몰렸다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 12명 압축 -롯데카드, 홈플러스 손절… MBK 계열사 금융거래 대폭 줄여 -은행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 1년새 26% 뚝△글로벌 -미·중 블록버스터급 IPO 줄줄이 개봉박두 -구글 모회사 ‘알파벳’, 120조원 유상증자 추진… AI 실탄 확보 나서 -트럼프 “일주일 내 이란과 종전 MOU 이뤄질 수 있을 것” -“삼성전자와 비교해 우위” 일본 키옥시아의 자신감△산업 -엔비디아 ‘피지컬AI 전략’ 세 열쇠, 두산에 있다 -레벨4 로보택시 1위 정조준 현대차·엔비디아 손잡았다 -삼성D, 게이밍의 신세계 QD-OLED로 열었다 -LGD 차량용 디스플레이 SW, 글로벌 표준 획득 -실제 손실액이나 원가 기준이나 ‘유가 상한제’ 보상방안 눈치 싸움△산업 -K배터리 삼총사, ESS 공략 총력전 美 최대 재생에너지 박람회 동시출격 -자율차 사고 전액 보상… 車업계 판 뒤집는 BYD -SP삼화 지분 지키기 나선 김현정 대표 상속세 납부용 주담대 50억 더 받았다 -에이스, 뉴클래식 감성 침대 ‘오노레’ 출시△ICT -“젠슨 황 효과 미리 잡자”… 방한 일정 추적 사이트까지 등장 -카카오 총파업 위기에 준신위 등판 “국민 불편 안 된다” 노사 중재 나서 -7년간 550억 투자 유치 성과… AI 스타트업 밑거름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우주경제… 국내 기업 재평가 신호탄△생활경제 -불가사리·이끼를 얼굴에… K뷰티 별의별 유혹 -장보는 공간 된 편의점 결제액 4년 새 26% 쑥 -건설사·리조트도 팝업… 경험을 파는 현대百 -제로 다음은 식이섬유… 더 건강해진 탄산음료△부동산 -증여도 비싸다… 가족간 ‘저가양수도 거래’ 꿈틀 -20년 장기 전세 만기 앞두고… 입주민 분양권·계약 연장 요구 논란 -거래양당 모두 “지방 살린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할까△증권 -‘젠슨황 효과’에 불붙은 코스피 들썩였던 테마주 주가는 희비 -NH투증, 4000억 증자 IMA사업 확대 드라이브 -현대차 품은 ETF 줄줄이 쏟아진다 -AI 데이터센터 정조준… ‘전력·냉각 패키지’ 승부수△의료·헬스 -“진료·수술 책임은 의사 몫… AI가 대신 못 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출산도 안전하게 소아청소년과 등 24시간 협진체계 구축 -조기 발견 어려운 ‘녹내장’… 환자 5명 중 4명 “전혀 몰랐어요” -반복되는 속쓰림, 소화성궤양 의심해야△Book -스스로 택한 고립 그 벽을 깨는 건 일단 해보는 용기 -스페이스X로 보는 ‘혁신의 조건’ -왜 우리는 모나리자에 끌릴까△MICE -게임음악 콘서트·네트워킹 파티 결합… 해외 바이어가 몰려왔다 -전시·회의의 힘… 2720조원 경제효과 창출 -여행시장 고유가 덮쳤지만… 비즈니스 수요는 탄탄 -강릉시 ‘박막 콘퍼런스’ 품었다 -광운대 ‘로봇경진대회’ 개최 확정△오피니언 -헌혈은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 -국민연금 자산배분 ‘비중’보다 중요한 것 -레미콘 파업 반복보다 무서운 무감각△피플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 친환경 한지로 모시면 어떨까요 -부영그룹 “3대 병역명문가, 리조트 이용 할인” -신한은행, 호서대 학생·교직원 금융서비스 확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무총장에 이경환 -“AI데이터 활용 문턱 낮췄죠”… 개인정보위, 2회 고래상 시상△사회 -단일화 걷어찬 교육감 후보들 패배 땐 ‘분열 책임론’ 거셀 듯 -“지하철 적자인데… 전기료 감면 소외” -경찰 수사권 커지는데 수장 장기공백… 기강해이 우려 -“장애인 위한 ‘쉬운 투표용지’ 도입해야”
- 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자문계약서 등 관련 문서 제출 명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가 최근 고려아연에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반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해당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파트너스 측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고려아연에 대해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 그리고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문서 제출 명령은 영풍·MBK 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내려졌다. 이를 두고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 이사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영풍·MBK 파트너스가 주목하는 핵심은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가 아니라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경영권 방어수단의 형성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공개된 컨두잇 내부 자료에는 영풍 의결권 제한과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려아연 회사 자금이 최윤범 사내이사의 지배권 방어와 관련된 외부 자문에 사용됐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라며 “다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회사 자금으로 수행된 자문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경영권 방어수단 설계에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은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며 회사 자금과 조직은 특정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려아연은 이같은 영풍·MBK 파트너스 측 주장을 두고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당사가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고, 그것이 당사의 경영진이 개인적인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행위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영풍·MBK 파트너스는 소액주주를 위한 안건 개발 등 회사의 주주친화 노력과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인 계약마저 왜곡하며 또 다시 정략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고려아연은 “당사가 체결한 외부 자문 계약은 주주총회 운영, 주주 커뮤니케이션, 기업분석 및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 통상적인 자문을 위한 것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특히 해당 자문은 소액주주를 비롯해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선진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주주친화적 안건 추진 과정에도 활용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려아연은 모든 경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4만 개미 피눈물' 금양, 증시 퇴출…주주들은 손해배상청구 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차전지 테마주’로 24만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양(001570)이 결국 증시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에 육박하며 ‘K배터리’ 열풍을 이끌었으나 대규모 유상증자에 실패하고 연이어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끝에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책임론을 들며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벼르고 있다.금양 주요 타임라인. (그래픽=김정훈 기자)25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양에 따르면,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2024·2025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2년 연속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것은 물론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1년 간의 개선기간 동안에도 재무구조와 내부통제 등에서 뚜렷한 정상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감사의견 거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상장폐지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한국거래소는 당초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금양 측이 즉각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금양이 추락한 건 ‘끝없는 유상증자 연기’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많다. 금양은 당초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목적으로 부산 기장에 이차전지 제조 공장 준공에 나섰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약 40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논란 이후 ‘주주배정’ 에서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방식을 바꿨으나 납입 일정을 8차례 연기했다.유상증자 계획이 난항을 빚는 과정에서 부산 기장 공장 부지마저 강제 경매로 넘어갔고, 부산은행이 청구한 약 1379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법원이 인용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금양 측은 상장폐기 결정 당일 정식 입장문을 통해 “간절히 바라는 투자금 납입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복수의 투자사들과 투자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투자사 유치와 투자금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결단코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상장적격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아니므로 외부 자본 조달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감사 의견 적정을 통해서 주주와 협력 업체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미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사측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금양 소액주주연대의 오봉옥 대표는 “회사에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 근거, 향후 법적 대응 계획,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방안, 정리매매 재개 시 주주 보호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설명을 요구하겠다”면서 “몽골 광산 관련 공시, 불성실공시 벌점, 감사의견 거절, 경영진 책임 문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법무부, ‘유승준 사례’ 병역 면탈자 입국금지 근거 명문화 추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유승준(사진=SNS)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한 법적 점검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질서이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해 입국 제한의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2020년과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비자를 반드시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오는 7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개선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배임죄 개선 문제가 있다”며 검찰국과 법무실에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5개년 판례 3300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와 학계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했다”며 “법안 초안도 학계와 자문위원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6월 중 개선안을 확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