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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고칠 만큼" 현실로…주가조작 신고포상금 '무제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금융위는 지난 2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회계부정 10억원)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정비될 예정이다. 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은 기존 복잡한 구조에서 벗어나 부당이득 또는 부과 과징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된다. ‘부당이득 등의 30%’에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을 곱해 금액을 정하는 구조로,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사건일수록 포상금이 크게 늘어 신고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에 접수된 주가조작·회계부정 관련 신고도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첩·공유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 신고 경로와 상관없이 제도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신고자 보호·유인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도 담겼다. 그간 불공정거래 가담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될 경우 원천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닌 한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내부 정보를 가진 가담자의 자진 신고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다.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도입한다. 원칙적으로는 과징금 등이 확정·납입된 뒤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비해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예정액의 10%(최대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해당 원금의 30%에 신고자의 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외에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다른 유형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원금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회계부정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을 반영해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이 과도해지는 부작용을 우려해 위반 금액이 가장 큰 연도만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위반 사업연도 수를 고려해 연 20~30%씩 가중한다. 다만 가중액 총합은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단순 합산한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뒀다.또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도 정비했다. 그간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라도 회사에서 직접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직접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 횡령·배임액 등 회계부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계열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1억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한다.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오는 26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및 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시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 '한글과컴퓨터는 없다'…'한컴'으로 사명 변경→'AI 기업' 선언
- 김연수 한컴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HANCOM : THE SHIFT'에서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사진=한광범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대표했던 ‘한글과컴퓨터’라는 이름이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래전부터 대중에게 친숙한 약칭으로 사용되던 ‘한컴’이 이제는 공식 법인명이 된다. 이는 단순히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의 교체를 넘어, 과거의 유산이었던 ‘국내용 PC 패키지 워드프로세서 기업’이라는 틀을 완전히 깨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다.한컴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전략 발표회 ‘HANCOM : THE SHIFT’를 개최하고, ‘소버린 에이전틱(Sovereign Agentic) OS’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사명 변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컴오피스 2024’를 마지막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연식제 패키지 발매를 전격 종료하기로 했다. 향후 한컴오피스는 AI 기능 고도화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형태로 진화한다.◇숫자로 입증된 AI 성장세와 ‘소버린 에이전틱 OS’ 비전한컴의 이 같은 체질 개선은 최근 숫자로 증명된 압도적인 AI 사업 성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한컴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구체적인 AI 실적을 시장에 공개했다.지난해 한컴의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75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매출 증가분(162억원) 중 AI 솔루션의 기여도가 54.6%에 달했다. AI 매출의 실적 견인 효과는 올해 들어 더욱 폭발적이다. 올해 1분기 별도 매출은 465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AI 매출(52억원)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0.04%에서 11.21%로 급증했다.대다수 테크 기업이 AI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 비용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는 것과 달리, 한컴은 신규 고객 확보 비용 없이 기존 20만 고객 기반을 활용해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 509억원, 영업이익률 29%를 유지하며 실리까지 챙겼다. 올해 1분기 기준 B2B 고객 중 AI 패키지를 실제 도입한 비율은 4.2%로, 출시 1년이 채 되지 않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제품 전환율(약 5%)과 대등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한컴 측은 설명했다.한컴이 미래 먹거리로 정조준한 ‘소버린 에이전틱 OS’는 조직 내부 데이터와 외부 AI 모델을 안전하게 연결·통제하는 플랫폼이다. 데이터 주권 규제가 강력한 유럽 시장을 첫 타깃으로 삼았으며, 이미 유럽 현지 유력 파트너 3곳과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 가시화에 나서며 2030년 최대 14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유효시장(SAM)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AI 기업으로의 전면 선언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급작스러운 변화나 방향 선회가 아니다. 한컴은 오래전부터 ‘단일 워드프로세서(HWP) 기업’이라는 단조로운 정체성에서 벗어나 종합 소프트웨어 및 AI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치열한 확장을 시도해 왔다.과거 ‘아래아한글’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깨기 위해 표 계산 프로그램(셀), 발표 프로그램(쇼) 등을 포함한 통합 ‘한컴오피스’ 체제를 구축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에 맞섰고,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 초창기에는 ‘싱크프리(Thinkfree)’ 등을 통해 모바일 및 웹 오피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뛰어들기도 했다.AI 분야에 대한 진출 역시 꾸준히 누적된 결과물이다. 한컴은 일찍이 음성인식 통번역 서비스인 ‘지니톡’을 선보이고 오피스 내에 AI 기반의 문서 요약 및 서식 추천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문서에 축적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수년간 갈고닦아 왔다. 이번 사명 변경과 에이전틱 OS 선언은 그동안 지속해 온 소프트웨어 다각화와 AI 기술 축적 노력이 마침내 완성형 플랫폼 비즈니스로 결실을 본 것이다.◇‘토종 SW 사수’의 빛과 그림자…안방 갈라파고스 틀 깨고 세계로그러나 이러한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컴이 짊어져 온 역사적 한계는 뚜렷했다. 한컴은 1990년 11월, 이찬진을 비롯한 대한민국 1세대 IT 천재들이 개발한 ‘아래아한글’의 첫 버전이 나온 후 설립됐다. 1990년대 후반 윈도우(Windows) 보급과 함께 MS 워드가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킬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토종 워드가 시장을 방어한 나라였다.특히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영악화로 MS에 아래아한글 소스코드를 매각하려 하자, 전 국민적인 ‘한글지키기운동본부’의 반대와 후원으로 계약을 파기한 일화는 유명하다. 강력한 토종 경쟁자 덕분에 MS 역시 한국 시장을 위해 한글 맞춤법과 옛한글 지원 기술을 서둘러 개발해야 했다.(한컴 제공)하지만 이 찬란한 ‘토종 SW 사수’의 역사는 역설적으로 한컴을 국내 시장에만 갇히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래아한글 단일 포맷 체제’가 공고하게 고착화되면서, 전 세계 표준 생태계와의 호환성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결국 외산 OS나 글로벌 클라우드 환경과 단절된 ‘안방 갈라파고스’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한컴 등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국내 시장에만 안주한 탓에, 글로벌 표준 및 AI 혁신의 흐름과 동떨어져 왔던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세계 시장 진출을 촉구하기도 했다.한컴의 경영 역사 역시 순탄치 않았다. 창립 멤버들이 떠난 이후 2000년대 들어 대주주가 수없이 바뀌는 어수선한 시기를 겪었다. 2010년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으나, 소액주주 보호와 중견 토종 SW 업체의 대마불사 차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회사가 안정을 찾은 것은 2010년 보안 기업인 소프트포럼에 인수되면서부터다. 이후 한컴은 한컴오피스 2010을 출시하며 ‘오피스 선택의 시대’를 열었고, 저렴한 홈에디션 보급 및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 외장하드 패키지 결합 상품 등을 선보이며 안정적인 정품 사용자를 확보해 나갔다. 현 경영진 체제 아래서 마침내 본업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기업으로의 완전한 회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한컴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직접 나서는 대신, 미국 빅테크 기업 팔란티어(Palantir)와 유사하게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에이전트 환경을 제공하고 LLM은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비종속 아키텍처’ 전략을 글로벌 시장 공략의 핵심 차별점으로 제시했다.김연수 한컴 대표는 “한글과컴퓨터라는 이름은 한국어 문서 처리의 표준을 만든 위대한 출발점이었지만, 이제 한컴이 다루는 영역은 문서를 넘어 데이터로, 컴퓨터를 넘어 AI 에이전트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로 확장됐다”며 “데이터 주권과 AI 실행 환경을 완벽하게 통합 제공하는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서 한컴의 새로운 36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1000억 지원’ 두고…메리츠·MBK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홈플러스[마켓인]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매각 성사로 회생 불씨를 살린 홈플러스가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 간 갈등에 직면했다. 메리츠금융이 긴 침묵을 깨고 1000억원의 브릿지론 카드를 던졌지만, MBK파트너스의 목줄을 죄는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양측의 수싸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단기 유동성 절벽에 가로막힌 홈플러스는 임금 체불 등 고사 위기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는 최근 1000억원 규모의 2~3개월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브릿지론) 지원 가능성을 홈플러스에 제시했다. 브릿지론 조건으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매각 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상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및 경영진 개인의 연대보증 △DIP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율 등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가 홈플러스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이 개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는 그간 DIP 대출 참여 등을 요구하는 대주주와 노조 등의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다만 최근 정치권과 노조 등을 중심으로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의 일환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확실하면 보증 서라" vs "과도한 요구"다만 홈플러스의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브릿지론 협상은 험로가 예상된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은 메리츠가 조건으로 내건 '연대보증' 조건을 두고 이미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항변한다. 하림그룹의 익스프레스 인수 의지가 확고해 6월 말 매각대금 유입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굳이 대주주 확약이나 경영진 개인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실제 홈플러스 회생 절차 진입 이후 김병주 MBK 회장은 6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에 대해 개인 지급보증을 섰다. 기존 DIP 대출 과정에서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이 자택까지 담보로 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보증을 설 경우, 기존 보증의 우선순위가 뒤엉키거나 법적 절차상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리츠의 입장도 분명하다. 이번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 아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M&A 브릿지론에서 GP(운용사) 차원의 연대보증이나 확약은 지극히 필수적인 절차이며, MBK의 주장대로 대금 유입과 딜 종결성이 확실하다면 보증을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메리츠는 MBK가 대안으로 제시한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 질권'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메리츠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전단채 투자자 등 다른 후순위 채권단으로부터 "선순위인 메리츠가 권한을 남용해 또다른 담보를 독식한다"며 배임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다. 메리츠 관계자는 "이행보증은 대주주인 MBK의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배임이나 주주설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메리츠는 긴급자금 지원 검토에 착수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잔금까지 남은 한 달…잔고 바닥난 홈플러스문제는 고래들의 싸움 속 홈플러스의 현금 금고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점이다. 법원이 회생 기한을 2개월 연장해줬지만, 이는 하림이 잔금을 치르는 6월말에서 7월초까지 홈플러스가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1일 임직원 급여 지급을 하지 못 했고 이달 급여 역시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익스프레스 영업양수도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고, 6월 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여 그 대금이 들어오게 된 것을 고려하고, 개인 등은 이미 다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황이라서,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연대보증 대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이 되면 실제적으로 한 달여 남은 짧은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도 대금으로 조기상환하는 조건의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출을 수용하는 것은, 임금체불과 상품대금 미납 등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는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B업계 관계자는 "MBK의 요구대로 메리츠가 보증 없이 돈을 빌려준다면 배임죄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며 "메리츠는 리스크 제로가 아니면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고, MBK는 이미 줄 수 있는 보증은 다 줬다는 입장이라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남양유업, 1분기 영업익 5억…5년 적자 끊고 외형 확장 시동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늘렸다.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과 채널 효율화를 추진한 가운데 수출과 기업간거래(B2B), 단백질·커피·가공유 등 성장 제품군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52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57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늘었다. 다만 당기순이익 증가는 홍원식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관련 피해변제공탁금 82억7000만원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다.남양유업은 2024년 1월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을 이어왔다. 저수익 사업과 품목을 조정하면서 외형 축소를 감수했지만, 지난해 연간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매출까지 증가세로 돌아섰다. 5년간 이어진 적자 구조를 끊은 뒤 외형 회복에 나선 셈이다.실적 개선의 핵심은 수출과 B2B 채널이다. 남양유업의 1분기 수출 실적은 1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1% 증가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심의 분유 수출은 54% 늘었고, 커피와 단백질 등이 포함된 기타 부문 수출은 136% 확대됐다.국내에서는 편의점(CVS), 기업형슈퍼마켓(SSM), 이커머스 등 주요 채널 매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B2B 사업인 식품서비스(FS) 채널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급식업체 등 거래처가 확대되고 우유, 발효유, 크림 등 공급 품목이 다변화된 영향이다.제품별로는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핏’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테이크핏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테이크핏 몬스터’, ‘테이크핏 맥스’, ‘테이크핏 프로’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리뉴얼한 효과가 반영됐다. 홍콩 써클K, 몽골 대형마트 체인, 카자흐스탄 CU 등 해외 유통 채널 입점도 확대하고 있다.커피와 가공유도 실적에 힘을 보탰다.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 출시한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산양유 단백질’ 등이 성장세를 이끌었다. 가공유는 ‘초코에몽’, ‘말차에몽’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7% 늘었다.프리미엄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도 흑자 전환했다. 백미당의 올해 1분기 매출은 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영업손익은 지난해 1분기 3억원 적자에서 올해 1분기 1억20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 구조 재편 효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남양유업은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베트남 유통기업 푸타이홀딩스와 조제분유 등 제품 공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월 한·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정에서 3년간 700억원 규모의 추가 협약을 맺었다. 남양유업은 국내 유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한·베트남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다.남양유업은 베트남에서 조제분유 ‘임페리얼XO’, 기능성 분유 ‘키플러스’, ‘드빈치 유기농 아기치즈’를 동시에 전개하는 카테고리 단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 유아식품 시장을 중심으로 분유·커피·단백질 등 성장 제품의 해외 판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남양유업 관계자는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과 채널 효율화, 성장 카테고리 확대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분유·커피·단백질 등 성장 제품 중심의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영업익 15% 성과급 약속은 배임?…소액주주단체 "노조에 손배소 제기할 것"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영업이익은 주주가치와 미래 투자의 핵심 재원인데, 상당 부분이 성과급으로 구조적으로 이전되면 주주의 부(富)가 근로자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주주와 근로자 간 이해상충 문제로 봐야 합니다.”정무권 국민대 경영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주행동연구원(SERI) 좌담회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는 주주와 근로자 간 비대칭적 위험·보상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행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 교수,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강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뉴스원)이날 좌담회는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삼성그룹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 논란이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주주권 침해와 기업가치 훼손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행사에는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주주행동연구원 원장)를 비롯해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훈 인하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상법·회사법과 상충…배임 근거 될 수도”정 교수는 영업이익이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필요한 기업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남는 자금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한다”며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근로자 성과급으로 이전하면 미래 투자와 주주환원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삼성전자 노조에서 주장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구조가 주주와 근로자 간 ‘비대칭적 위험·보상 구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주가는 급락하고 주주가치는 크게 훼손되지만 근로자는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여전히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며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주주가 더 크게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성과보상 체계 역시 단순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방식보다 기업의 투자 여력과 장기 가치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영업이익의 10~15%를 고정적으로 성과급으로 연동하는 방식보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분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라며 “고정자산 투자 등을 제외하고 남는 잉여현금흐름(FCF)을 기준으로 성과급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짚었다.또 “경영진이나 핵심 인력에게 스톡옵션이나 제한주식(RSU)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근로자 보상 역시 단순 현금 성과급보다 기업가치와 연계된 장기 보상 체계 중심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회사법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이익 처분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자 주주의 몫”이라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요구는 근로자를 ‘잔여청구권자’인 주주와 유사한 지위로 사실상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손실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고 이익만 근로자가 공유하겠다는 논리로 기존 회사법 패러다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짚었다.개정 상법 시행 이후 이사회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주주행동연구원 원장)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는 총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이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조에 제공하는 협상을 하거나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총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현재 상법 체계에서는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근거도 충분하다”고 진단했다.실제로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는 최근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향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관련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화 절차와 주주대표소송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파업,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지속 가능 보상체계 마련해야”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 성과급 갈등을 넘어 기업 생산성과 공급망,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노사 간 극단적 대립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와 갈등 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기업 생산성과 공급망에 미치는 비용 문제를 짚었다. 그는 “반도체 공정처럼 24시간 연속 장치산업은 생산라인 정지 자체만으로도 재가동 비용과 불량률 증가 등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노사 갈등은 국내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파업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방치하는 접근 모두 해법이 아니다”라며 “생산적 갈등 해소를 제도화하고, 투자·생산성·근로조건 개선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은 “최근 파업 이슈는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주주와 소비자, 국가경제 전체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문제”라며 “근로자의 권리 보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강원 교수도 “파업은 노조가 시작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기업이 하게 된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노사 모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 유정복 캠프, 박찬대 향해 “‘인천을 대장동으로’고 선언…시민에 선전포고”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정복캠프’의 김태훈 대변인은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끝까지 궤변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면, 300만 인천 시민은 ‘준엄한 심판’으로 답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후보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SNS를 통해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박 후보의 발언은 300만 인천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그간 이재명 정부가 자행해 온 ‘인천 수탈’의 결정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유 후보를 향해 “개발이익을 한 푼이라도 시민들게 돌려준 적 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기 위해 윤석열 검찰 정권이 벌인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 일에 일조한 자들은 반성도 없이 또 대장동 타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그러면서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냐고요? 네,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기업은 정당한 이익을 얻고 수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내서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인천에 이익이 되는 사업은 가로막으면서 비리의 온상인 ‘대장동’만 심으려 하는가”라며 “인천의 새로운 먹거리이자 세계적 브랜드가 될 F1 그랑프리 유치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에는 사사건건 반대 기치를 들면서, 어째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대장동 식 약탈 모델’만큼은 인천에 이식하지 못해 안달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제도 설계’ 운운하는 박 후보의 발언도 시민을 기만하는 최악의 궤변”이라며 “대장동의 진실이 무엇인가. 바로 그 ‘제도 설계’ 단계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공공의 몫을 가로채 민간 업자에게 조 단위의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었나”라고 강조했다.또 “실패한 모델, 아니 ‘설계된 배임’의 혐의로 재판 중인 범죄 모델을 인천의 미래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내항 재개발에 가져오겠다는 것은, 인천의 사활이 걸린 사업들을 제2, 제3의 화천대유에게 상납하겠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도 했다.김 대변인은 “인천은 누군가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실험실도, 수탈당해도 마땅한 변방도 아니다”라며 “박찬대 후보는 ‘대장동 이식’이라는 망상을 즉각 멈추고, 인천의 주권을 난도질한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인천공항과 공공기관, 주권은 빼앗으면서 부패의 상징인 대장동만 들여오겠다는 이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인천 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법 "초순수 기술, 첨단기술 해당"…'中유출' 삼성 직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 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은 첨단기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설계파일을 유출했다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전직 직원은 해당 혐의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E&A 전직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삼성E&A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인 진세미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E&A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 설비, 기자재의 상세 스펙 및 공정 레시피 등 설계노하우가 담긴 자료들을 진세미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속의 미립자, 유기물, 무기물, 미생물, 용존 가스 등을 제거한 고도로 정제된 ‘순수에 가까운 물’을 말한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돼 초순수의 안정적 공급은 반도체 양산 수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성E&A의 경우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들여 초순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A씨 혐의 대다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다만 1·2심 모두 초순수 시스템 기술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유무죄 판단했다.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수 담수화 분야 기술은 포함된 반면, 이 사건의 ‘공업용수를 처리해 반도체용 초순수를 생산하는 공정수 분야 기술’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고시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 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및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무법인 세종, 檢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형사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제와 분쟁 이슈가 대형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민사·행정·규제 분쟁과 형사 이슈가 결합된 대형 복합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법무법인 세종 김태형(왼쪽), 신승호 변호사.(사진=세종)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검사 최초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및 국제법무과장을 모두 역임한 ‘국제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재직 기간 동안 횡령·배임 등 기업 경영 관련 다수의 형사사건은 물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등 외사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법무부 및 외교부 근무 시에는 검찰 수사 관련 국회 대응업무, 특별사면 및 가석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사건 등 국제형사 분야 전반도 두루 경험했다. 아울러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 신설업무를 맡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끝으로 세종에 합류한 신 변호사(38기)는 1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금융·증권·조세 수사 및 부패·기업 관련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형사 분야 전문가다.서울서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2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 주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며 자본시장 관련 범죄, 회계부정, 재정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 및 성남지청 형사3부장으로서 횡령·배임, 공직비리 등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한 바 있다.특히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 자문 또는 위원으로 참여했다. 다양한 금융 규제 및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해 온 신 변호사는 기업형사, 일반형사는 물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 회계감리 및 회계부정 조사, 가상자산, 반부패·내부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예정이다.오종한 대표변호사(18기)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 이슈와 금융·자본시장·공정거래·조세·노동 규제까지 결합되며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제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태형·신승호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세종은 기업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