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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킷헬스케어, 주주 몰래 핵심 IP 넘겼다...국내선 불가한 나스닥 쪼개기 상장도 논란
  • 로킷헬스케어, 주주 몰래 핵심 IP 넘겼다...국내선 불가한 나스닥 쪼개기 상장도 논란[only 이데일리]
  • [이데일리 임정요 송영두 김새미 기자] 로킷헬스케어(376900)가 코스닥 상장 채 1년이 안되는 시점에 100% 미국 자회사 로킷아메리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회사 핵심 기술인 장기재생플랫폼 지식재산권(IP)과 북미·남미 독점 판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로킷헬스케어는 2025년 8월 27일 로킷아메리카에 장기재생플랫폼(ORP) 미주 사업권리를 이전했다.(자료=미국 증권거래위원회)◇1년새 1096억원 투자유치했는데 핵심자산은 나스닥 보낸다?6일 이데일리 프리미엄 제약·바이오 플랫폼 팜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로킷헬스케어는 작년 로킷아메리카에 회사의 핵심가치로 알려졌던 장기재생플랫폼 기술 지식재산권과 북·남미 권리를 이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로킷헬스케어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로킷아메리카가 지난달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S-1)에 따르면 "2025년 8월 27일 기준 당사(로킷아메리카)는 로킷헬스케어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미주 지역에서 장기재생플랫폼(ORP)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와 함께 해당 지역(북미 및 남미의 모든 국가 및 영토 포함)에 대한 관련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확보했다"고 기재됐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발간한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등 기술 기반 관련 상장법인의 기술이전·도입 계약 금액이 자기자본(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로킷아메리카 나스닥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거래소 측은 해당 거래를 사용권 부여 형태 계약으로 판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로킷헬스케어와 로킷아메리카간의 계약은 사용권 부여 형태 계약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와 주식시장에서는 법적 공시 의무는 없지만 로킷헬스케어 주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과 남·북미 독점 사용권이 자회사에 이전된 만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관리 헛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ORP 지식재산권 및 남·북미 독점 판권을 자회사 로킷아메리카에 이전한 것과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일종의 배임일 수 있다"며 "로킷헬스케어 주주들은 핵심 기술인 장기재생플랫폼을 보고 투자한 것인데 그 기술을 미국 자회사에 넘기고 그쪽에서 또 펀딩을 받아 개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로킷아메리카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회사 쪼개기 상장은 불가능한데 해외로 가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유지하면 로킷헬스케어 주주들이 효익을 온전히 향유하겠지만 나스닥에서 지분이 희석되면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작년 5월 12일 국내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기업으로 상장한 로킷헬스케어가 상장 1년 사이 보여준 행보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로킷헬스케어는 코스닥 공모조달로 171억원을 확보한지 2개월 만에 300억원어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로킷헬스케어는 올해 3월 625억원어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했다. 상장공모가가 희망밴드 하단이었기에 기대보다 적은 금액을 조달했던 것을 감안해도 상장 1년 안에 925억원을 추가조달하는 일은 흔치 않다.로킷헬스케어 CB와 CPS에는 △와이스에셋매니지먼트 △오아시스매니지먼트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 LMR파트너스 등 대형 외국계 기관들이 투자했다. 국내에서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이들 기관투자자가 투자 시점에 로킷아메리카 나스닥 상장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팜이데일리에 로킷헬스케어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로킷헬스케어 CB 전환가는 1만6672원이며 전환기간은 오는 7월 18일 시작된다. 로킷헬스케어 최근 시가인 8만1500원 기준 CB 투자자들은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여겨진다. 다만 RCPS 발행가는 6만9144원이며 최저 조정가액은 4만8401원으로 파악된다. 내년 3월 19일부터 전환청구 가능하고 1년간 의무보유 조건이 걸려있어 RCPS에 투자한 이들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실현이 어려울 가능성도 대두된다.미국 외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한 부분도 주목할만하다. 로킷아메리카의 나스닥 증권신고서에는 "이 예비 투자설명서는 해당 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가 허용되지 않는 관할 지역에서는 매수 제안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인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미국 외 모든 국가 투자자를 청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로킷헬스케어의 국내 공시에도 드러나 있다.이에 따라 로킷헬스케어 주주들은 이중으로 소외되는 구조에 놓이게 됐다. 로킷헬스케어가 자회사 로킷아메리카에 장기재생플랫폼(ORP) 남북미 독점 사업권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이전한 사실을 한국 주주들은 사업보고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나스닥 증권신고서를 꼼꼼히 따져보기 않았다면 핵심 자산이 자회사로 넘어간 것도 알 수 없었고 그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도 한국 주주들은 참여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지난달 16일 로킷헬스케어 공시 갈무리.(이미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로킷헬스케어-로킷아메리카 사이 계약 공개 필요로킷아메리카는 나스닥 증권신고서에 "(로킷헬스케어 IP를 토대로) 재생의료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에는 피부 재생 분야에 집중하고 향후 연골 및 신장 재생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적었다.이 같은 내용은 로킷아메리카가 로킷헬스케어의 100% 자회사인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만 나스닥 상장을 통해 로킷아메리카가 로킷헬스케어와 별도의 주주명단을 꾸리게 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미주지역은 로킷헬스케어의 장기재생플랫폼 사업에 가장 큰 시장으로 로킷아메리카가 이 권리를 가져갈 경우 모회사 주주들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당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해 로킷헬스케어에 투자했던 이들에게는 불편한 소식이다.작년 말 기준 로킷헬스케어 최대주주는 24.18% 지분을 가진 창업자 유석환 회장(대표)으로 파악된다. 이 외 소액주주가 나머지 총발행주식수의 72.66%를 보유했다.일각에서는 로킷헬스케어와 로킷아메리카 사이의 수익구조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로킷헬스케어는 현재 로킷아메리카 지분 100%(2500만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로킷아메리카가 나스닥 상장을 통해 발행할 신주 수는 미확정으로 로킷헬스케어 몫의 지분이 얼마나 희석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로킷헬스케어 관계자는 "로킷아메리카 최초 설립 시점에 보통주 100주를 주당 0.01달러, 총 1달러(약 1000원)에 취득해 지분 100%를 확보했다"며 "이후 2020년 10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500만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25만달러(약 3억7000만원)를 추가 납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킷아메리카 나스닥 상장 이후에도 당사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로킷아메리카는 증권신고서에 "현재 보유 자금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사업의 개발, 상용화 및 성장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보통주에 대한 현금 배당 계획이 없다"며 "(로킷아메리카 주주에게는) 주가 상승이 유일한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26.05.07 I 임정요 기자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1심서 징역 10년 구형
  •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1심서 징역 10년 구형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관련 1심 재판에서 김건희특검으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등 피고인 5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 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또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이날 조 대표에 징역 10년 및 추징금 25억998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는 배임 2000만원, 6억원 등 다수 거액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했다”며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해 언론인의 직무를 훼손했다”고 했다.조 대표는 최후진술로 “창업한 지 13년이 흘렀는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00여명의 임직원 덕분”이라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죽을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는 직원을 위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2026.05.06 I 성가현 기자
고려아연·영풍, 콜옵션 공개 둘러싸고 공방전 가열
  • 고려아연·영풍, 콜옵션 공개 둘러싸고 공방전 가열
  •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콜옵션 계약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계약 내용 공개 여부에 따라 양측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전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문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장 고문이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2024년 9월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로,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핵심은 콜옵션 가격이다. 콜옵션은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시장에서는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영풍이 최윤범 회장 측에 경영권을 넘기느니, 차라리 저가에 지분을 매각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고려아연은 장형진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무려 9300억원에 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한 상태다.고려아연 계열사인 KZ정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영풍 측은 KZ정밀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기각됐다고 맞섰다. 영풍은 “법원은 KZ정밀이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영풍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미 공개매수 신고서와 설명서 등을 통해 경영협력의 핵심 내용은 충분히 공시돼 있었다”며 “법원이 최윤범 측의 과도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KZ정밀은 이에 대해 “배임 의혹의 핵심은 MBK와 영풍 간의 경영협력계약서”라며 “영풍이 전한 기각 판결은 추가합의서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기타 문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KZ정밀은 법원에 장형진 고문 개인을 대상으로 경영협력계약서 문서제출명령 신청하는 동시에, 와이피씨가 영풍과 체결한 추가합의서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장 고문을 상대로 한 KZ정밀의 요청은 받아들인 반면, 추가합의서와 관련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법원이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경영협력계약서 문서제출명령은 인용되면서 향후 콜옵션 가격 등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콜옵션 조건이 드러날 경우 경영권 분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6.05.06 I 김성진 기자
국세청, 고려아연 세무조사 착수…‘재계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
  • [마켓인]국세청, 고려아연 세무조사 착수…‘재계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세청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고의적 손실 누락' 의혹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를 논의 중인 가운데,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 투입해 회계 장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세무조사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하는 조사4국은 통상적인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특정 혐의를 포착했을 때 투입돼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진행 중인 고려아연 회계 감리 결과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손실의 고의적 누락 여부 △미국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매수 의혹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배임 및 부정거래 여부 등 전방위적인 재무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신생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투자한 6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고의적 손실 누락'으로 보고, 감리위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착공 전인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자금이 미국 측으로 선지급된 경위 등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조사가 시기상 5년만다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1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통상적인 주기인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세무당국이 절차를 밟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특별 조사를 전담하는 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재계는 이번 조사의 성격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자금 흐름이나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이뤄지는 통상적인 조사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2024년 모범 납세자에 선정된 기업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I 허지은 기자
법원, 영풍·MBK 계약서 공개 불복 항고 기각
  • 법원, 영풍·MBK 계약서 공개 불복 항고 기각
  • (사진=고려아연.)[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제출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KZ정밀은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로 판단된다. MBK에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영풍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업계에서는 경영협력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옵션 행사가가 낮게 설정돼 있을 경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영풍과 피고 장형진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조건과 행사 방법 등이 그것만으로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맺었다.공시에 따르면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한 이사가 영풍이 추천한 이사보다 1인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계약에 의거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드래그얼롱)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KZ정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5 I 김성진 기자
변호사단체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사법권 독립 침해”
  • 변호사단체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사법권 독립 침해”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법조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변호사 200여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고 했다.착한법이 지적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에 담긴 특검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가지 사건과 함께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수사 의혹이 포함됐다.특검 직무 범위 중 하나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규정됐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착한법은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 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전례 없는 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탈을 쓰고 있는 제3의 수사조직을 마음대로 만들어냈다”고 짚었다.착한법은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강제 이첩 권한 △공소유지 검사를 배제하고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게 하는 권한 △영장전담법관 지정 및 재판 우선 진행 권한 등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설립된 단체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2026.05.02 I 김세연 기자
대법 "버스 상여금도 통상임금"…서울시 수천억 재정부담 현실로
  • 대법 "버스 상여금도 통상임금"…서울시 수천억 재정부담 현실로
  • [이데일리 함지현 이지은 기자]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재정압박이 현실로 다가왔다. 향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와 시내버스 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출근길 서울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운전기사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측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보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으로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동아운수와 관련해 2심은 실제 노동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한다고 보면서 노조가 청구한 비용 18억 9500만원 중 44.5%인 8억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 이후 지급 비용이 18억원 수준으로 계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서울 시내버스 근로자 전반의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투입도 불가피하다. 올해 초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9%의 임금 인상을 합의했다.민간이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구조상 판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서울시의 지원금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모는 연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번 선고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오르게 되면 약 18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부담액이 어느정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맞이하게 된 만큼 버스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을 받는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23년 직전대비 300원 오른 1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측은 “시민 부담으로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진 측면은 있다. 지난해 파업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핵심 문제인 통상임금 문제가 결론나면서다. 다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등을 놓고 막판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예단하긴 이르다.서울시버스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즉시 임금 지급 등을 주문했다.노조는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며 “서울시가 예산 핑계와 절차적 회피로 일관하면서 명백한 임금체불을 지속한다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룸으로써 매일 막대한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이 쌓여가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은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강조했다다.
2026.04.30 I 함지현 기자
강선우, '1억 공천헌금' 첫 재판서 "억울"…김경은 혐의 인정
  • 강선우, '1억 공천헌금' 첫 재판서 "억울"…김경은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2년 1월 지방선거을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강 의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한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배임수증죄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판을 열 계획이다.
2026.04.29 I 이지은 기자
정원오 측 "오세훈, SH 사외이사 '알박기'…한강버스 책임 은폐 시도"
  • 정원오 측 "오세훈, SH 사외이사 '알박기'…한강버스 책임 은폐 시도"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7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외이사 인사를 두고 “임기 말 알박기 인사이자 한강버스 사업 위법 논란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밝혔다.고민정 선대위 ‘오세훈 10년 심판본부’ 공동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지난 3월 SH 사외이사에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 2명을 임명했다”며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선대위는 해당 인사가 한강버스 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오 시장은 SH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바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사외이사 인사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한강버스 사업 문제점도 재차 부각했다.고 본부장은 “총사업비 563억원 중 선박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212억 원 규모의 하부시설 비용만 반영해 경제성을 부풀렸고, 300억원 이상 사업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자체 심사로 대체해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한강버스는 지난해 순손실 142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존속 가능성마저 우려된다”며 “SH가 500억원 대출에 대한 보증까지 선 상황에서 결국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선착장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인건비 지원 확대를 담은 협약 변경안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다”며 “사업의 문제점을 여야를 떠나 인정한 결과”라고 했다.고 본부장은 “서울시민의 혈세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 쓰여야 한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SH 사외이사를 정치인으로 채워 책임 은폐를 시도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4.27 I 이혜라 기자
홈플러스 ‘운명의 일주일’…침묵하는 메리츠, 압박나선 노조
  • [마켓인]홈플러스 ‘운명의 일주일’…침묵하는 메리츠, 압박나선 노조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 인수 후보를 찾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지만, 정작 회생 문턱에서 유동성 절벽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번 주 진행될 법원의 채권단 의견조회에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DIP 금융(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거절할 경우,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을 구경하기도 전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채권단 손에 달린 홈플러스 회생 '데드라인'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5월 4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나설 전망이다. 핵심 안건은 약 2000억원 규모의 추가 DIP 금융 지원과 회생 절차 기한 연장 여부다. 문제는 시간과 조건이다. 하림그룹이 본입찰에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을 거절해 오는 5월 4일 회생 시한 연장이 불발되면, 홈플러스가 파산으로 직행해 익스프레스 매각마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법원은 지난 3월 4일 MBK파트너스의 DIP 금융 1000억원 투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생 기한을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지난 21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 계열사 NS홈쇼핑이 선정됐고, 오는 6월 딜 클로징을 목표로 거래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매각 대금이 유입되기까지는 단기 유동성 공백이 존재한다. 지난 3월 투입된 DIP 자금은 이미 전액 소진된 상태다. 4월 직원 급여까지 밀리며 내부 동요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성사로 회생의 실마리는 잡았지만, 추가 현금 수혈 없이는 당장의 운영조차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승적 결단'의 무게…메리츠의 딜레마메리츠 입장에서도 고민은 깊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은 지난 2024년 5월 홈플러스에 1조2000억원의 선순위 담보대출을 제공한 최대 채권자다. 이미 조단위 자금이 묶인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 기약 없는 추가 지원은 후순위 채권단의 반발과 내부적인 배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특히 후순위 채권자들은 "메리츠가 선순위 지위를 강화하는 추가 대출은 절대 불가하다"며 거세게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는 선순위 채권자인데다, 전국 홈플러스 부지 및 자산 62곳을 담보로 잡은 만큼 원금 회수 걱정은 낮지만, 회생을 위해 총대를 메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반면 DIP 지원을 거절해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메리츠가 지게 될 책임론도 무겁다. 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 행사에 나설 경우 해당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차인들과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또 수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실직 사태를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승적 결단'의 무게가 메리츠 경영진의 어깨를 짓누르는 셈이다. ◇'현금 고갈' 홈플러스…양대 노조 협공 개시상황이 급박해지자 홈플러스 노조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수진을 쳤다. 현재 홈플러스는 일반노조(홈플러스 일반노조)와 마트노조(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등 복수 노조 체계다. 일반노조는 1997년 한국까르푸 노조로 출범해 2007년 이랜드(홈에버) 시절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맞서 510일간 파업했던 주역이다. 영화 '카트' 웹툰 '송곳'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마트노조는 삼성물산과 테스코 합작 시절부터 근무한 이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일반노조는 채권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반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이 위기 상황에 놓인 홈플러스에서 고리이자를 뜯으며 몸집을 불렸다"며 "MBK파트너스가 사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하며, 메리츠금융 역시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을 돌며 투쟁 중인 마트노조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도 지역별 노동절 대회에서 투쟁을 이어간다. 이들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홈플러스 정상화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이 아닌 유암코(UAMCO)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 계획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하림이라는 확실한 인수자가 나타난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문제로 딜이 깨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결국 메리츠가 후순위 채권단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혹은 당국이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느냐가 홈플러스 회생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4.27 I 허지은 기자
“나가, 복도에 서있어” 압박…국민연금 부동산실 갑질 민낯
  • “나가, 복도에 서있어” 압박…국민연금 부동산실 갑질 민낯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너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 서있으라'고 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국민연금 자금을 빼겠다 협박한다""운용사 핵심 운용인력 중 누구를 해고시켰고, 누구를 취업시켜줬다는 말들을 자랑처럼 일삼았다""감사실과 친분이 있어 누가 본인을 음해하는 투서를 넣었는지 (제보자 신원을) 다 알아냈다고, 너 아니냐고 지목하고 다녔다"- 국민연금 부동산실 갑질 피해 제보 中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싸고 부실 투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직 내외를 상대로 한 갑질이 분분하다는 증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디폴트 자산에 약 9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조2000억원대 리스크를 키운 투자에 이어, 관련 비위 의혹 감사까지 내부에서 부실하게 마무리되면서 조직 전반의 통제 기능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부동산실이 이상해졌다"...갑질 의혹 확산27일 이데일리 취재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이 인력 교체를 압박하거나 특정 인사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투자자 지위를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이 막대한 자금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업계에 과도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현장에서는 회의 시작 전 특정 운용사 관계자를 지목해서 '나가서 복도에 서있으라'며 퇴장시키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 발언이 오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인력을 직위해제 할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업계에서는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의 기조가 최근 수년 사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최근들어 단순한 투자자 의견 개진을 넘어 자금 배분 권한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가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투자자(LP)가 운용사(GP)의 인사 및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시장의 독립성과 운용 책임 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 같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가 국민연금에 반복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상당수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감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콩 부실자산에 '9000억 추가 투자'...갑질에 부실 투자 비위 의혹까지더 큰 문제는 갑질 논란에 그치지 않고, 부실 투자와 비위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콩 코즈웨이베이 소재 오피스 '타워 535' 투자다.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은 타워535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자 청산과 홍콩계 운용사 피닉스 프라퍼티 인베스터스 징계를 검토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해당 건물에 연금 자산 거액을 투입해 강제 회생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2500억원 수준에 지분 50%를 인수했던 이 오피스를 약 9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했고, 현지 투자자들의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총 투자 규모를 1조2000억원대로 키웠다. 국민연금 덕분에 홍콩 현지 투자자들은 손실 규모를 줄이면서 대출을 상환받았고, 부실화된 자산을 운용 중이던 운용사 피닉스는 펀드를 연장하면서 국민연금에서 수수료를 계속해서 수취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오피스 시장이 구조적 하락 국면에 들어선 상태로, 공실 문제를 해소하더라도 자산 가치와 임대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매각이 불투명한 데다, 9000억원을 타워 535에 투자한 뒤 장기간 묶어놓아 살리더라도 끝내 자금 손실을 보거나 1~3% 안팎의 채권 투자 보다 낮은 저수익이 예상돼 배임에 가까운 투자라는 지적이 거셌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실 고위 책임자 급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투자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한 국민연금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사실상 국민연금에서 이런 무리한 투자는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료와 자산 가치가 같이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공실을 일정 수준 채우더라도 투자 수익률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런 자산에 거액을 투자해서 운용사와 자산을 살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공정가치평가를 활용해서 수익이 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저수익 자산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유착 의혹 '셀프 감사' 종결…검증 기능 흔들부실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복수의 투서 역시 내부 감사에서 조용히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서에 부동산투자실 고위직과 운용사 간 관계를 포함해 투자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요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감사는 일부 사안에 대한 제한적 확인에 그쳤다는 평가다.한 국민연금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묻는 수준에 그쳤는데 무엇을 밝혀낼 수 있었겠느냐"며 "그저 '감사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조사에 가까웠다"고 말했다.특히 업계에서는 감사가 이사장 교체 혼란기와 맞물려 종결된 점을 두고 내부에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다. 투자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를 검증해야 할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026.04.27 I 지영의 기자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특검 필요한 건 '대장동 항소 포기'"
  •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특검 필요한 건 '대장동 항소 포기'"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장동 비리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사안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지적했다.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전 지검장은 26일 4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사상 초유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의 압박으로 결정이 뒤집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 행위”라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구형한 7886억원의 추징금 중 재판부가 선고한 금액은 불과 473억여원에 그쳤다”며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수뇌부의 외압과 이에 굴복한 검찰 지휘부의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엄포를 놓았다”며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전념하던 수사·공판팀의 입을 막기 위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 비판했다.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겨냥했다. 그는 “당초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고 결재까지 마쳤던 중앙지검장은 마감일 밤 11시 30분께 대검의 압박에 굴복해 자신의 결재를 스스로 번복했다”며 “사후에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는 항소를 가로막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노 전 직무대행에 대해선 지휘부의 과오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송 전 지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 직후, 지휘부에 합리적인 경위 설명을 촉구한 전국 검사장들을 향해 법무부는 해명 대신 ‘강등 및 좌천’이라는 가혹한 보복을 택했다”며 인사권 남용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온전히 지키게 된 대장동 업자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자”라고 꼬집었다.그는 입장문 말미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과연 누구 지시를 받아 78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26.04.26 I 성가현 기자
나경원 “李대통령, ‘대장동 특종상’ 취소 협박? 헌정질서 파괴”
  • 나경원 “李대통령, ‘대장동 특종상’ 취소 협박? 헌정질서 파괴”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보도를 한 모 매체에 대한 한국신문상을 취소해야 하지 않냐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의 수족을 자르고 사법부를 장악해 재판마저 무력화시키더니 이제는 언론의 입마저 통째로 틀어막으려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의 범죄 기록을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범죄 세탁’”이라며 “불과 얼마 전, 자신의 어두운 과거인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방송사를 겁박해 백기투항식 사과를 받아내더니 오늘은 대장동 비리를 파헤친 신문사를 향해 한국신문상을 반납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며 윽박지르고 나섰다”고 꼬집었다.이어 “참 후안무치하다. 도둑들이 검사를 공격하고, 언론인들에게 기사 대신 반성문을 강요한다”며 “대장동 비리가 조작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의 피같은 돈이 측근과 몇몇 일당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간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장동 녹취록에 ‘그 분’이 없으니 조작이라는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녹취록 속 단어 하나가 아니라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치명적인 배임과 부정부패라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런 팩트를 발굴한 언론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주장했다.또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판사를 겁박해 억지 ‘법적 면죄부’를 얻어낼 순 있을지 모른다”며 “권력을 휘둘러 기사를 지우고 언론인에게 억지 반성문을 쓰게 해서 ‘조작된 결백’을 얻어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기억까지 지워낼 수는 없다”고 했다.아울러 “법 위에 서있는 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04.24 I 안소현 기자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본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도 국가를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식의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따른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와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3 I 이지은 기자
KT 이사회, 사규 위반 의혹 A이사 의결권 제한 권고…CEO 인사권도 정상화
  • KT 이사회, 사규 위반 의혹 A이사 의결권 제한 권고…CEO 인사권도 정상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이사회가 특정 사외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대표이사(CEO)의 인사권을 정상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KT 이사회(의장 김용헌)는 23일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정기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영진 권한과 이사회 역할의 재정립이다.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완화해 CEO의 인사·조직 운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복원했다.이와 함께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 A이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직원 1만1000여명 이상이 가입된 KT노동조합은 지난 3월 12일 A 사외이사를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미수 포함)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KT 노조에 따르면 이 사외이사는 인사 개입과 특정 투자 압력 의혹을 받고 있다.KT 이사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사회는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역할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3 I 김현아 기자
티메프 환급 책임 공방…카드사-PG ‘법리 충돌’ 확산
  • 티메프 환급 책임 공방…카드사-PG ‘법리 충돌’ 확산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환급 문제를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PG업계가 법 해석 논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이수빈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대대금 정산 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약 2년이 지난 가운데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급 책임을 놓고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가 마찰을 빚고 있어 조만간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게 소비자 환급을 권고했지만, 카드업계는 “이번 건은 PG를 통한 간접 계약 구조인 만큼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PG업계는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께 상품 판매 중개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품 결제대금을 미정산하면서 불거진 소비자 피해 사건이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100%), 판매사(90%), PG사(30%)의 연대 책임을 결정했지만, 사업자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고, 소비자 38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9곳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 상품 할부결제 관련 민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억원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오는 28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환급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의 환급 권고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물품·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인 ‘할부항변권’(할부거부권)이 근거다.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수용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별 환불 방식에 대한 조율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카드업계는 티메프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관리 책임은 카드사에 있지만, 티메프는 PG사를 통한 간접 가맹점에 해당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을 진행할 경우 손해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업무상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아울러 카드업계는 이미 결제 대금을 PG사에 지급한 구조라는 점도 강조한다. 이 경우 카드사가 소비자 환급까지 진행하면 동일 금액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와 PG사간 계약에는 ‘PG사 및 하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PG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급 시 해당 금액을 PG사에 청구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티메프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구조가 아닌 만큼, 환급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PG사에 구상권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구상권은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실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반면 PG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근거인 할부항변권이 카드사와 회원 간 법률관계에 근거한 권리라는 점에서 책임 전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행사하는 권리로, PG사와 같은 결제 중개 사업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PG사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신용공여 관계가 없는 중개 사업자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PG업계는 수수료 구조 측면에서도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가 대손비용 등을 반영해 약 2%대 수수료를 가져가는 반면, PG사는 대손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0.1% 내외의 중개 수수료만 수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티메프와 같은 대형 가맹점은 이보다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PG업계는 카드사가 가맹점 거래 승인과 결제 구조에 일정 부분 관여해 온 만큼 단순히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PG업계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은 카드사와 회원 간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인데 이를 PG업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수료 구조상 가맹점 부도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2026.04.21 I 김형일 기자
 “다음은 우리 계열사?”…상법 개정이 쏘아올린 영창 회생 '충격’
  • [마켓인] “다음은 우리 계열사?”…상법 개정이 쏘아올린 영창 회생 '충격’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상법 개정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실적이 부진한 비핵심 계열사의 경우 자금 지원에 대한 명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향후 대기업 집단의 비핵심 계열사 '꼬리 자르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아이파크영창)NICE신용평가(나신평)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6일 HDC㈜의 종속기업인 아이파크영창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과 관련, 개정 상법에 따른 계열 지원 중단 첫 사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파크영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영업적자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회생을 신청했다. 나신평은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 지난해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계열사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가 그룹의 지원 의지(신용의존성)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특히 아이파크영창은 리스부채를 제외한 차입금 전액을 계열사에 의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신평은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핵심 계열사인 아이파크영창에 대해 HDC 계열이 자금 지원을 지속할 명분과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외부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없어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나신평은 이번 회생 신청이 HDC㈜와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통영에코파워 등 주요 계열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실질적 손실이 없어 HDC그룹의 금융시장 내 평판 저하 우려도 일축했다. 그러나 개정 상법 하에서 계열 지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일부 비핵심 계열사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육성훈 나신평 기업평가본부 기업평가4실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례는 HDC 계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 계열의 지원 능력과 지배적·사업적·재무적 긴밀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변동되는 법적 규제 하에서 관련 법원의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 등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행태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개별 그룹별로 주시하여 평가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6.04.21 I 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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