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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욱 "檢 수천, 수만 건 털어도 단 한 건 증거 못찾아"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수천 건, 수만 건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비서실장이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은 단 한 건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청문회 증인 선서하는 정순욱 전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국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순욱 전 경기도 비서실장의 증언이다.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때 2년 4개월간 비서실장을 지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정순욱 전 실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혀 증거가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됐다”라며 “2024년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부임했는데, 광명시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2월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사무실, 자택, 관사, 제 개인차량과 2호차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23년 11월 완주에서 1년짜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도청에 들이닥쳐서 20여 명의 공무원들 토끼몰이하듯 한쪽 공간으로 몰아놓은 후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회고했다.정 전 실장은 “직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고, 비번을 다 알아내고 소환조사와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저도 검찰에 불려져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기소까지 됐다”면서 “수천 건, 수만 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확인했음에도 비서실장이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은 단 한 건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어떤 도지사가 샌드위치를 가져다 달라, 과일 가져다 달라. 이런 말 하는 도지사가 있을지 정말 지금도 의문”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정 전 실장은 또 “더욱 안타까운 건 당시 지사님 모시고 근무했던 직원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했는데. 조사가 이뤄진 후에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휴직한 직원들이 있다”라며 “지금도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공무원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도 정 전 실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84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도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정순욱 전 실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경선을 통과, 의왕시장 후보로 선정됐다.
- 공공건축 설계공모 불공정 차단…심사위원 처벌 강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건축업계와 손잡고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심사위원 부정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심사도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 (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공정공모협의체) 및 건축 분야 5개 단체와 함께 마련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9일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국토부와 협의체, 건축 5개 단체가 2025년 4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해당 방안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설계공모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설계를 발주할 때 가격입찰 대신 디자인 경쟁을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000건이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 연 위촉횟수 제한 등을 도입했지만, 지난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과반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이번 개선안은 △심사 공정성·투명성 강화 △심사 전문성 제고 △공모 과정 디지털 전환 등 세 축으로 구성했다.먼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인으로 처벌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하면 배임수재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하게 된다. 도 수뢰액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 2~5배 벌금도 부과한다.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도 도입한다. 공모 공고부터 최종 심사까지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여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향후 공모 참여 제한 등 패널티 근거를 마련한다.심사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계별 평가 결과 등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구성 시 교수나 건축사 등 특정 직군이 전체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한다.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설계·지도 이력을 고려해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현재 임의 규정인 현장답사를 의무화한다. 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를 신설한다.행정 시스템은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설계공모 지원 플랫폼인 ‘건축허브’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고 심사위원의 연 12회·월 2회 심사 제한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현재 약 60개 기관, 150여 건 공모가 건축허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방안에 포함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은 연내 추진하며,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 공간으로 공공건축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오 공정공모협의체 대표는 “그간 설계공모 관련 제도개선이 심사과정 생중계, 심사총량제 등으로 공정한 공모를 유도해 온 것과 달리 이번 방안은 사전접촉 신고 의무와 위반에 따른 패널티 부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장치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왜곡되고 과열된 건축 설계공모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모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공공건축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CA협의체 탈퇴…'힘 빠진' 카카오 컨트롤타워[only 이데일리]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카카오(035720)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룹 전체의 컨트롤타워인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에서 공식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출범 초기부터 '옥상옥' 논란을 불러온 CA협의체에선 오는 5월 매각을 앞둔 카카오게임즈의 이탈까지 예정된 상태다. 카카오 창업자가 야심차게 내걸었던 그룹 경영 쇄신 체계가 출범 2년 만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6일 투자은행(IB)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4년 초 CA협의체 출범 당시엔 분담금을 납부하며 참여했으나, 2025년 들어 협의체 협약사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는 그룹 공동 운영을 위한 분담금 납부 의무에서도 벗어났다. 카카오 고위 관계자는 "모빌리티는 현재 협의체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시인했다. CA협의체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계열사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2024년 2월 출범한 카카오의 컨트롤타워다. 카카오 측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룹 내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협의체를 거쳐 최종 논의돼왔다. 출범 당시 13개 계열사가 분담금을 내는 협약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탈한 데 이어, 오는 5월 매각을 앞둔 카카오게임즈의 이탈도 예고됐다. 현재 CA협의체 협약사는 카카오 및 4개 계열사(뱅크·페이·엔터테인먼트·게임즈)로 줄어든 상태다. 시장에선 김 창업자가 법정과 병석을 오가는 사이 계열사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쇄신을 이끌어야 할 협의체가 정작 알짜 계열사의 이탈조차 막지 못한 식물 컨트롤타워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초 CA협의체 의장은 김범수 창업자가 정신아 대표와 공동으로 맡았으나, 2024년 7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논란에 김 창업자가 연루되며 2025년 3월부터 정 대표가 단독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CA협의체를 비롯한 경영 일선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FI 비토권에 위협받는 카카오式 거버넌스카카오모빌리티 이탈의 배경에는 카카오 본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치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기업공개(IPO)와 지분 매각 무산 등을 이유로 본사를 강하게 압박하자, 카카오 수뇌부와 투자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 과정에서 CA협의체 탈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엑시트(투자 회수) 지연에 항의하며 계열사 자금이 본사로 흘러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카카오 본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협약사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본사가 투자자들에게 휘둘리며 계열사 관리라는 핵심 기능을 상실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CA협의체는 출범 당시부터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옥상옥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각 계열사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무력화하고, 본사의 입김을 강요하는 비효율적인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의사결정 단계만 늘려 경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카카오는 지난 2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슬림화를 단행했다. CA협의체는 기존 4개 위원회와 총괄·단 체제를 폐지하고 그룹투자전략실·그룹재무전략실·그룹인사전략실 등 3개의 '실' 조직을 신설했다. 기존 ESG·홍보(PR)·대외협력(PA)·준법경영 등 기존 지원 부서는 '담당' 체제로 전환하고 실무 조직은 카카오 본사로 이관했다.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며 실행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구상이었다. 하지만 조직을 깎아내고 실무를 본사로 이관하는 초강수가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협의체 이탈 후에야 나왔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조직 구조를 단순화하며 실행력을 강조했지만, 정작 계열사 관리의 가장 기본인 소통과 협업 단계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리스크 피하기 위한 출구 전략"특히 FI들의 반발을 의식해 본사가 협약사 탈퇴라는 편법적인 출구 전략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투자자들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해당될 수 있다. CA협의체가 제공하는 인사·재무·전략 등 그룹 차원의 공통 자원을 무상으로 누리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특정 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시장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유지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세법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카카오 본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채권(분담금) 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사의 과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돼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 될 우려도 있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CA협의체 출범 당시 분담금 징수의 정당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가 있었음에도 특정 계열사만 예외로 두는 것은 부당 지원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며 "본사 이사회의 배임 이슈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을 피하기 위해 협약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