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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T+] “청담·잠실을 시세 56%에?”…솔깃했더니 보증금이 ‘헉’
- [이데일리 글=남소연,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 신혼집’ 마련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실제 시세보다 최대 56% 싼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수억원대의 높은 보증금은 신혼부부들에게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지만, 가격 수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거기에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강북권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실정이다. 전월세 시장 역시 녹록지 않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 원하는 집을 찾기 어려워졌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임차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집값 폭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는 볼멘소리만 터져 나올 뿐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 미리내집 사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서울시가 연일 띄우는 주택이 바로 ‘미리내집’이다. 미리내집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는 매년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 1만7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는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 동안 연 2.73%의 이자를 내며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시세의 56% 이하까지 입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도 늘어난다. 기본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지만, 출산 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자녀를 출산하면 시세의 90%, 3자녀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다.특히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경우, 보통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서울 도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해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내달 7~9일 신청을 받는 아파트형 미리내집에는 ▲래미안 레벤투스 ▲반포 자이 ▲청담 자이 ▲청담 르엘 ▲래미안 대치 팰리스 ▲디에이치 방배 등 총 58개 단지, 496가구가 포함됐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아파트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이번 모집 대상 중 한 곳인 잠실르엘을 찾았다.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이 가운데 98세대가 미리내집으로 공급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용 45㎡ 10곳 ▲전용 51㎡ 1곳 ▲전용 59㎡ 14곳 등이 나왔다. 보증금은 각각 6억 2천여만원, 7억여원, 8억 4천여만원 수준이다. 다만, 분할 납부제를 적용하면 70% 금액인 4억 3천여만원, 4억 9천여만원, 5억 8천여만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잠실르엘은 분할 납부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미리내집으로, 총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이 제도를 신청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 미리내집 사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새빛 어린이집에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새빛 어린이집에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값 자체가 높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보증금을 낮춰도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번 모집 공고에서 주요 단지로 소개한 디에이치 방배(59㎡)의 보증금은 8억 5000여만원, 오티에르 반포(59㎡)의 보증금도 9억 9000여만원 수준이다. 청담 르엘(59㎡)의 경우 11억 7000여만원, 서초 래미안퍼스티지(84㎡)는 13억 8000여만원까지 올라간다.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는 수억원대의 보증금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입주 자격과 실제 보증금 사이의 간극도 있다. 미리내집의 입주 자격 요건은 6억 6200만원(맞벌이 2인 무자녀 기준 총자산)이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려고 해도,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가능하다. 사실상 미리내집 대부분이 정책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모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서울시 역시 이 같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입주하지 못하는 분들의 숫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엄격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는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 제한 개수도 복원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서 기술자립"…레드테크 中본토 상장 러시
-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다음은 8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서 기술자립”…레드테크 中본토 상장 러시-월세 급증 韓임대시장 해외 큰손 1.3조 ‘베팅’-집주인 겨냥 세금에…세입자만 쫓겨날 판-李대통령 “2028년 광주 군공항 이전”…호남 반도체팹 속도전 주문-[사설]기대 이하 공공 기관 이전 효과, 반복되면 안돼-[사설]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란, 징벌적 상속세도 따져봐야△종합-마약왕 잡은 합수본 해산 위기…특사경 수사도 혼선 불가피-선착순이 된 대출…아침 6시 땡하면 카뱅 주담대 ‘오픈런’△中 레드테크 공습-YMTC 낸드, 제재 우회로 삼전닉스 맹추격…CXMT보다 더 위협적-세계 최대 예금, 주식·채권으로 美 조준 ‘실탄’ 두둑히 늘린 中△종합-“韓 월세시장 더 커진다”…‘돈 냄새’ 맡은 글로벌 큰손 속속 진출-“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 신설…주 52시간제는 노동계 동의 필요”-‘왕사남’보다 빠른 ‘오디세이’ 6일 만에 관객 200만명 돌파-“국장 못 믿겠네”…서학개미, 일주일새 美주식 6억달러 샀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文정부 전세난 잊었나…집주인 실거주 요건 완화해야 세입자 안 쫓겨나-증시급락에 세제개편 후폭풍 李대통령 지지율 4주째 하락△정치-김민석·정청래, 총선 상호 공천보장 가능할까-조국, 李정부에 연일 쓴소리 이유 “존재감 어필” vs “레드팀 역할”-尹정부 탄핵 31건 발의했지만…인용은 2건뿐-한미 17일부터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준비”△경제-환율 눈높이 낮아졌다…연말 1300원대 전망도-일하는 청년5.7만명 줄고 일 찾는 청년도 9.4만명 뚝-증시 머니무브에 가산금리도 낮아져…개인용 국채 시들△금융-가계대출 막히자 기업으로 눈돌린 은행-“알바비로 뭐할까요”…재무코치 문 두드리는 20대들-점포당 매출, 서울이 지방 2.8배-한화손보, 업계 첫 ‘성조숙증 검사비’ 보장 특약△글로벌-억만장자가 내각 주무른다…美 ‘과두정치’ 부활-日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에 TSMC·소니, 9조원 투입-中, 상반기 AI 창업 28% 급증…산업 고도화 정책 탄력-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에 강경파 배치-“애플, 중국 창신메모리 칩 적용 테스트”△산업-호실적 안주 안한다…미래먹거리 FDC·SMR 띄우는 K조선-美 특수합금 공장 가동 카운트다운 세아베스틸, 우주항공시장 공략 날개-시흥 힐스테이트선 로봇이 발레파킹 주차 걱정 없앤다-유럽 명품과 나란히…런던 럭셔리 백화점 장식한 LG 올레드TV-‘AI 우주강국 선도’…한화그룹, KAI 지분 15% 넘겼다△산업-숙련공 떠나기 전 AI 심어야…자율화 공장은 ‘생존 문제’-HD현대重, ‘9560억원’ 美 데이터센터 발전 엔진 수주-GS건설·LS일렉트릭, AI데이터센터 직류 배전 사업 협력-아재폰 탈피한 갤Z폴드8 남녀노소 다 사로잡았다△산업-“경력직 뽑아요”…AI가 바꾼 채용시장-바디프랜드,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속도는 기본…퀵커머스 ‘오프라인 매장 유치’ 경쟁 치열-삼성물산 패션, ‘준지’ 앞세워 中 럭셔리 시장 공략△제약·바이오-MASH로 영역 넓히는 노보…韓 비침습 환자 데이터 쌓는다-차세대 수술로봇 ‘스타크’ 등 리브스메드, 전제품 허가 신청-무릎 통증, 수술보단 자기 관절 오래 쓰도록 돕죠-올릭스, 수석부사장에 ‘GSK 출신’ 민지영 박사 영입△문화-아찔하8.4m 스크린 벼랑에서 ‘수어로 바위치기’-원조 K페스티벌의 진화 ‘케이콘’, LA서 판 키운다△부동산-“아이들 놀이터 뺏는 것”…‘주택난 해법’ 기대에도 주민 반발 등 난맥상-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서울 자치구들 전담조직 출범시키고 기간 단축 나서-“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이주비 현실화해야”-‘덜 똘똘한 한채’ 15억~20억 아파트 절반 ‘신고가’△증권-“레버리지 아닌 테크기업에 장기투자해야”-또 매수 사이드카…850 뚫은 코스닥-2030 ISA 가입자 40%가 5년내 만기…‘무한연장’ 유지 촉각-대형 방산주가 비교 대상?…덕산넵코어스 ‘몸값’ 시끌△마켓in-첫 엑시트부터 3배 수익…PEF업계 악재 뚫어낸 ‘겁없는 루키’-“상법 개정발 M&A 규제 환경 대격변 덥쳐 주주·이사·FI 모두 만족할 거래 설계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속가능성 공시는 K제조업의 글로벌 新질서 합류 필수관문-“G8 물망 오른 한국, 국제 회계분야서도 목소리 내야”△피플-패럴림픽 영웅의 새도전 “체육인 인권 지키는 버팀목 될 것”-‘1만8776명’ 독립운동가 발자취 따라 달린다-“기본이 강한 ‘글로벌 AI인재’ 양성”-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LG전자 최석호·제엠제코 최윤화-“수수료 분급제, 보험산업 정상화 계기될 것”-박상신 DL이앤씨 대표 건설현장 폭염 대응 총력△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산업은 AI산업이 아니다-[기고]돈보다 시간 필요한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기자수첩]권한 커진 경찰, 신뢰 회복에 명운 걸어야
- '청년=실수요자' 다시 쓴다…핀셋 지원론 부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출을 무리하게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한 생애최초 무주택 실수요자만이라도,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은 막아달라는 겁니다.”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 제안 게시판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불안에 빠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오는 10월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A씨는 “이미 낸 (주택매매) 계약금은 평생 모은 돈인데, 이러다 날리는 것 아닌지 걱정돼 새벽에 잠이 깨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B씨도 생애 첫 집 마련을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2억원을 납입했지만,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그는 “생애최초 실수요자는 투기꾼이 아니다”며 “이미 세운 자금계획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정부 게시판에 이 같은 호소가 이어지는 것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청년·무주택자=실수요자’라는 기존 주거금융 지원체계를 유지할지, 보다 선별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할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금융과 정책모기지 개편 방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2030세대 주택보유율 21.5%…자가 줄고 월세 늘어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 가구주의 주택보유율은 2019년 27.4%에서 2025년 21.5%로 하락했다. 자가 거주 비중도 25.8%에서 19.2%로 낮아진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비중은 28.7%에서 34.6%로 높아져 청년층의 주거가 월세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신혼가구의 주택보유율 역시 36.0%에서 32.2%로 떨어졌다.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정책금융 의존도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대출 등을 포함한 정책 주택금융 잔액은 지난해 5월 330조4986억원에서 올해 5월 337조4869억원으로 1년 새 약 7조원 늘었다.하지만 정책금융도 예전만큼 든든한 버팀목은 아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근 5%대로 올라섰고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도 빠르게 줄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질수록 정책모기지로 수요가 몰리지만 정작 이용 문턱은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청년 주거금융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자산뿐 아니라 미래소득을 대출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면 안정적인 직업과 상환능력을 갖춘 청년도 집을 사기 어렵다”며 “부모 지원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지원 확대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지원만 확대하면 혜택은 매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층 대출 완화를 “목마른데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청년을 모두 실수요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약 40%를 30대가 차지한다”며 “부모의 자산 지원을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과 자력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청년을 동일하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전세대출 역시 보편 지원보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전세대출이 주거 안정을 돕는 기능도 있지만 전셋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다”며 “시장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미래소득 반영해야” vs “집값·부채만 키워”결국 논쟁의 핵심은 대출을 더 풀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실수요자로 볼 것이냐다. 부모 자산을 바탕으로 이미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 청년과 부모 도움 없이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을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종합 대토론회에서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청년 주거금융,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무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보는 기존 지원체계를 유지할지, 소득과 자산, 상환능력 등을 반영한 ‘핀셋 지원’으로 전환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년층 지원도 연령이나 무주택 여부만으로 대상을 정하기보다 소득과 상환능력, 보유 자산 등을 함께 살펴 실제 금융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