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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스토리]노인 일자리와 기획 부동산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요즘을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 인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를 비롯해 각종 재테크 카페를 찾는 사람 대부분이 ‘노후 준비’를 위한 부의 축적이라는 점은 노후의 편안한 삶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며칠 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기획 부동산’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저도 몇 년 전 MBC 경제매거진M 측과 촬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주제는 기획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부동산에 손해를 입지 않는 방법과 관련해 노하우를 취재해 갔지요. 그 이후 기획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을 회원분들에게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기획 부동산인지 모르고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추천하는 등의 일을 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친구 A씨는 저에게 어느 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은퇴하신 지 오래된 아버지가 새 직장을 구하셨다고 하시더니 어느 날 땅 투자를 하라며 권유했다는 겁니다. A씨는 그 땅이 괜찮은지 저에게 분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알아본 결과 문제가 있는 땅은 아니었지만, 시세보다 비싼 편이었고 호재라고 알려진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간사업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분 투자라고 하니 저는 우선 투자를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자를 보류하기로 하고, 얼마 뒤 우연히 집에 초대를 받아 A씨의 아버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그날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친구 분의 부동산에서 소일거리를 돕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일하고 있는 곳이 기획 부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기획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땅을 팔면 상여금 형식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되니 그것만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죠. 실제로 아버님은 본인이 땅을 몇 개나 투자한 뒤였습니다.기획 부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기획 부동산 입니다’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뜯어보면 ‘아, 기획 부동산이구나’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특히 기획 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구매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건 추천을 해 준 지인도 투자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흔히들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는 등의 일은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이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억 속 ‘복덕방’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소일거리를 찾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의 하나로 기획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은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때, 의도치 않게 기획 부동산에서 일하게 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그 분들은 기획 부동산인지도 모른 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와 부동산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2018.12.01 I 유현욱 기자

[생생확대경]복덕방과 공인중개업소의 차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중개사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보다는….”이달 초 전셋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날 집 명의자인 아내는 직장 때문에 못 왔고, 대신 온 남편이 들이민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얼떨결에 송금한 것이다. 위임장이나 인감도장도 없이 온 집주인 남편에게 이체한 것은 기자의 잘못이지만, 공동중개라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의아했다. 다음날 아침 “대체 내가 누구에게 송금한거지?” 하는 생각에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더니 돌아온 답은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란 것이었다. 결국 언성을 높인 끝에 명의자가 다음날 와서 영수증에 자필사인하고 인감도장 찍는 것으로 해결됐지만 전날 상한선으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아까웠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다르게 표기하기도 했고 계약서에 오탈자도 보이는 등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았다. 요새 ‘중년의 고시’라고 불릴 만큼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두 차례 치르고 합격해야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다. 엄연히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인 셈이다. 하지만 같은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가 된 이들의 서비스는 천차만별이다.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1년 7개월 후에 입주할 계획이어서 세입자도 구해야 한다고 했더니 공인중개사는 난감해 했다. 역전세난 조짐이 있어서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2년도 아니고 1년 7개월짜리 전세에 들어올 세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 매도자인 집주인을 설득해 지금 집을 팔되 입주 시기까지 전세로 사는 조건을 만들어왔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이었지만 단박에 오케이했다. 잔금 일정이 6월 초로 미뤄지면서 생길 수 있는 재산세 납부 갈등도 7월분은 매도자가, 9월분은 매수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더 얹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개수수료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싼 편이다. 주택의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매매는 0.4%에서 0.9%, 임대차는 0.3~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다. 반면 미국은 매도인에게만 6~7%의 수수료를 받으니 사실상 3%대이고, 일본·독일·스페인 등도 3~6% 수준이다.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다. 미국에서 주택을 매입한 경험이 있는 한 지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계약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2페이지로 끝나는 부동산 계약서가 미국에서는 거의 책 한 권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매수자가 생각지 못한 특약사항까지 상세하게 넣어 차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계약서만으로 원천 차단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10만명이 넘는다. 그리고 매년 2만명 가량의 공인중개사가 새로 배출된다.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서비스 수준은 제자리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수수료가 아깝지 않다”, “더 얹어주고 싶다”고 할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면 공인중개업은 흔히 말하는 ‘복덕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18.06.26 I 권소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중국바라기'는 옛말...세계로 뻗는 新한류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바라기’는 옛말...세계로 뻗는 新한류-사익편취 규제에도 내부거래 비중 11→14% 증가...공정위 “사각지대 보완”-재고 쌓이는데도 생산 확대...중국發 ‘LCD 치킨게임’ 돌입-“주택시장 과열 재현 땐 즉각 추가 대책”-국회의 기득권 보호 특별활동비뿐일까-금리 조작으로 서민 등친 시중은행들△줌인&-은둔의 경영장 ‘혁신 신세계’ 열다-中 ‘지준율 인하’ 돈보따리 풀고 美 ‘중국계 기업, 투자 금지’ 팽팽△글로벌化로 사드보복 극복한 韓엔터산업-TV방송·넷플릭스 병행...유통채널 다변화하고, 구한말 미군 된 조선인 주인공...소재 폭 넓히고-트와이스 등에 탄 JYP...日서 성공에 시총 9000억 육박-中자본이 최대주주인 판타지오...실적개선 돌파구 못찾아-“중국에 또 안 당해”...유튜브 올라탄 K팝, 美시장 과감 도전△LCD패널 과잉공급 빨간불-LCD패널 월 생산능력 12만장 늘린 중국 BOE...“원가로 팔겠다” 선전포고-LCD 1등 뺏기고, 6년 만에 분기 적자...LG디스플레이, 출장 때 항공권 등급도 낮춰△‘집값 전쟁’ 1년...명과 암-집값 과열 ‘급한 불’ 껐지만...거래 절벽,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결은 숙제-다음 타깃은 ‘로또 분양’...후분양제 카드 만지작△미군 유해 이번주 첫 송환-유해 송환으로 신뢰 쌓은 북·미...‘핵 리스트 신고, 종전 선언’ 맞교환하나-DMZ 내 국군 유해 발굴·송환사업 추진도 급물살-대미 비난 수위 낮춘 북한, 북·미 공동성명 이행 촉구△정치-與 “더는 못 기다려...한국당 빼고 원구성 협상할 수 있다”-文대통령 “JP, 최대한 예우”...김부겸 장관 통해 무궁화장 추서-바른미래 새 원내대표에 김관영...내부 결속, 원구성 협상 ‘과제-이낙연 총리 “北 장사정포 후방 철수 방안 논의중”-병사가 중·소대장 인사평가...국방부, 다면평가제 부활 검토△경제-지분 29.9% 칼맞춤, 자회사 설립...내부거래, 규제 사각지대서 여전히 활개-10년물>50년물...국고채 금리 미스터리-벼농사 21배 수익...볕드는 농촌 태양광사업△금융-’대출금리 오류‘ 조작이냐 실수냐...윤석헌 “은행권 전수조사 검토”-4차산업 이끌 벤처기업에 우리은행, 최대 10억 지원-’6조 교육비 납부시장‘ 손사래 치는 카드사...왜-저축은행 카드 있으면 GS25 ATM 수수료 무료△산업&기업-산업부 “규제 풀어 방방곡곡 수소 충전소”...정의선 ’친환경차 제패‘ 꿈 탄력-경총 ’송영중 부회장 경질‘ 임시총회 연다-잘 나가는 D램...SK하이닉스 ’분기 매출 10조‘ 눈앞-한화정밀기계, 유럽 협동로봇 시장 진출-SK케미칼 ’車램프 안개‘ 해결 신소재 개발△산업-중국서 방향 튼 게임한국 ’글로벌 교두보‘로 日공략 가속-SNS 피로감 영향인가...인스타·페북 이용자 감소-환자상태 AR로 실시간 전송...KT, 무인기 띄워 조난자 구한다-BTS의 힘...1초에 35명 ’LG G7 씽큐‘ SNS 동영상광고 클릭△소비자생활-영화 보고 오니...우리 댕댕이는 스파에 미용까지-CJ제일제당 ’케어푸드‘로 간편식 진화 앞장-골든블루 ’칼스버그‘ 캔 이어 병·생맥주까지 유통 확대-’외도‘하는 우유업계...이번엔 디저트카페로 ’달콤 전쟁‘△건강-’침묵의 암살자‘ 잡는 건 건강검진...조기 발견 땐 생존율 95%-치과서 뽑은 금니...환자가 원할 땐 돌려받을 수 있어요-오십견과 증상 비슷한 회전근개파열...방치했다간 수술까지 갈 수도△성공異야기-세상에 없던 죽염 산업 일으키고 뚝심으로 키워와...이젠 세계경영 나서야죠-함양 ’죽염농공단지‘ 시동...힐링+숙박+연구 한자리에△증권&마켓-시세차익보다 안정적 수익....투자자 ’부동산펀드‘ 몰린다-보유세 개편에도...건설·은행株 되레 상승, 왜-정부 5년간 2.6조원 투자...수소전기차 부품주 ’강세‘-일진다이아 어제 12.53% 올라...화진·유니크·뉴로스 상승마감△증권-’시총 2조‘ 카카오게임즈, IPO 흥행 예감-사학연금 獨 오피스빌딩 추자...5년 만에 300억원 수익 거둬-남북경협株 상승세에...차익 실현 나선 대주주들-사업다각화·해외진출 안정화...동화기업, 실적 개선 신바람△문화&스포츠-영화·공연 좋지만...’저녁 있는 삶‘ 특별한 건 없나요-무대 직원 10명이 극장 3개 도맡아...’주 52시간 지키기‘ 더 힘드네-’직딩들 애환‘이 오롯이...노동 관련 책 판매 58%↑△스포츠-기 빠지 ’허리라인‘ 구자철이 세울까-자존심 버린 혼다 “교체 투입도 기쁘게 생각해”-비장한 메시 “월드컵 우승 전 대표 은퇴 안해”-19세 하타오카 나사, LPGA 데뷔 첫승-오승환, 1이닝 퍼펙트...토론토 연장 끝 승리△사람&나눔-사실상 종신집권 체제 구축한 ’21세기 술탄‘-강봉균 교수·박진수 부회장 ’최고과학기술인상‘-“해경대원들, 현장에선 모두가 청장이라 생각해달라”-’군번없는 6·25 참전 영웅‘...68년 만에 충무무공훈장-’국회의사당 기본 설계 참여‘ 원로 건축가 이광노 별세-’배구 여제‘ 김연경, 언더아마코리아 후원 받는다-임진구 SBI저축銀 대표·임직원, 아동복지시설 18곳서 봉사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 김종필 전 총리를 보내며-[생생확대경] 복덕방과 공인중개업소의 차이-[기자수첩] 멀기만 한 애 보는 은행원 아빠△부동산-쌓이는 미분양에 보유세 인상 겹쳐...잠 못드는 지방 주택시장-재건축·리모델링 부쩍...1세대 신도시 ’부활‘-후분양 전환 ’나인원 한남‘...내달 2일 청약접수 받는다△사회-상권 살렸더니 월세 4배↑...서촌 가게, 열에 일곱 ’퇴출 위기‘-최악 취업난에도 구인난...운전·운송 1.7만명 부족-원세훈이 ’盧 논두렁시계‘ 보도 제안-진에어, 이번주 운명 갈린다-제주 예멘인 486명 난민 심사 착수-10년전 경북대 성추행 사건...“시효 지나 관련자 처벌 불가”

2018.06.25 I 이성웅 기자

[e주말 여기어때]쉼표가 필요한 주말, 한옥 카페 가볼까
소설가 상허 이태준 선생이 약 13년간 거주한 고택 수연산방 전경.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동 언덕배기를 오르면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덩그러니 나타난다. 돌벽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한옥 대문에는 한자로 ‘壽硯山房’이란 문패가 걸려 있다.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1호이자 1999년부터 전통찻집으로 운영되는 ‘수연산방’이다.이곳 대문에 들어서면 자갈이 깔린 마당과 수많은 화초, 나무가 주인보다 먼저 손님을 반긴다. 1933년 지어진 한옥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갈하고 아름답다. 붐비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즈넉하면서도 세련된 자태를 뽐낸다.이곳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는 소설 ‘복덕방’ 저자이자 우리나라 대표 근대 소설가 상허 이태준 작가 생가다. 이 작가는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살면서 수많은 문학 작품을 집필했다. ‘수연산방’이란 이름도 이 작가가 직접 붙인 이름이다. 이곳은 건물 중앙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이 건넌방이고 오른쪽이 안방이다. 수연산방을 제대로 즐기려면 안방 앞에 지어진 누마루에 앉아보자. 마당부터 별채까지 한눈에 보이는 누마루는 아늑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이다.소설가 상허 이태준 선생이 월북 전 거주한 고택 수연산방 건넌방. (사진=성북구청)이 작가는 일제가 물러난 직후 월북한 뒤로는 생사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가가 떠난 수십 년 뒤 수연산방은 이 작가 큰 누님의 딸이자 외손녀인 조상명씨가 전통찻집을 열었다. 이곳은 개점 초반부터 명성을 떨쳤는데 주로 나이가 지긋한 중장년층이 찾던 곳이었다. 조씨 딸이자 이 작가의 외증손녀가 이곳을 물려받은 뒤엔 단호박 빙수나 아이스크림 등 젊은 층을 공략한 메뉴를 내놓았다.수연산방은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이 ‘힐링(치유)’하고 싶을 때 찾는 명소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해졌다. 그래도 대표 메뉴는 20년간 변함없이 대추차다. 대추차는 차갑게 혹은 뜨겁게 즐길 수 있다. 대추의 달큼한 맛이 어색하다면 미숫가루나 매실차, 유자차 같은 전통 차를 즐길 수 있다. 출출하다면 직접 만든 단호박 범벅(호박죽)을 먹으면 금세 든든해진다.날이 좀 더 풀리면 단호박 빙수도 추천한다. 단호박을 아삭아삭한 얼음과 씹어먹으면 고소하면서도 단내가 콧속으로 번진다. 단호박 맛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단호박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좋다. 아기 주먹만 한 단호박 아이스크림이 세 덩이쯤 담겨서 나온다.이곳은 여름에 좀 더 사람이 붐빈다. 싱그러운 풀잎으로 가득한 정원은 더위도 쫓는다. 여름엔 별채와 마당, 안채까지 시원한 음료와 정취를 즐기려는 손님으로 빼곡하다. 그러나 겨울과 봄 정취도 만만찮다.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이나 연둣빛 여린 잎이 막 고개를 드는 봄날 이곳을 찾으면 사람에 덜 치이면서도 수연산방 전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2018.03.10 I 성세희 기자

[허위매물 전쟁]매수인 확보 경쟁에..온라인서 '거짓매물' 판쳐
△연초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매 및 전·월세표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귀해지면서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는 사실상 살 수 없는 매물들이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 허위매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계약 직전에 매도인이 호가를 대거 높여 부른다거나 막상 사겠다고 하면 안 팔겠다고 발뺌하면서 매수희망자들을 힘 빠지게 한다. 부동산 매물 정보 유통망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진 데다 공인중개사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영업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허위매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쟁 치열한 중개업소…미끼매물 판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근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고 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기재된 매물은 대부분 매수 불가다. 매물 정보를 보고 전화하면 중개업소에서 내놓는 답은 세 종류다. “이미 팔렸다”, “집주인이 당분간 안 팔겠다고 한다”, “(집주인이) 가격을 더 올려 받겠단다”는 식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들은 그보다 가격이 더 높은 매물을 소개하며 매수를 유도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공인중개업소 몇 군데를 방문한 김모씨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 있는 매물은 거의 ‘낚시성 매물’로 보면 된다”며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 일단 매물만 있으면 집도 보지 않고도 계약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집주인이 매도를 보류했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허위매물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발품 팔아 ‘복덕방’으로 불리던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던 시절에서 1990년대 말 부동산 매물 정보 유통채널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부동산 매물정보 사이트에 공인중개업소가 건당 일정 수수료를 내고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쉽게 매물을 비교할 수 있게 되자 앞다퉈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미끼매물을 올리는 것이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들이 대부분 포탈 사이트를 보고 전화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정보유통이 온라인 위주로 돌아가면서 유통 속도도 빨라져서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얼마에 계약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는 전화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개업소 간 영업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전국 중개법인과 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모두 합해 10만 1276명이다. 2000년 4만 58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공유할 수 있으니 관건은 집을 살 사람이나 전세 구하는 이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 계약을 성사시키느냐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 팔 사람이 열 군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먼저 섭외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차지하게 된다”며 “자연스럽게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땅한 허위매물 근절책 없어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내리지 않은 방치매물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개사로서는 돈 들여 올려놓은 매물을 굳이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확인매물이지만 결국 살 수 없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중개사들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양천구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뛰니 집주인도 가격을 올려 받고 싶을 것”이라며 “매수자가 우위일 때에는 집주인과 가격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바로 원하는 가격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허위매물 근절을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해결할 방법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의 주요 매출원이 공인중개소인 만큼 일반소비자보다 고객인 공인중개소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중개사 한 곳과만 거래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는 본인만 가진 매물이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올릴 이유가 없다. 대신 매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을 야후재팬 같은 포털 사이트에 올리고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을 쓰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속중개계약이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나 의뢰인이 전속중개를 원하면 할 수 있는데 민간 특성상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안은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허위매물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거짓·과장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중개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8.01.19 I 권소현 기자

[좋아요 부동산]중개수수료, 얼마 내야 하나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13일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던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한다고 홍보하며 ‘99만원’ 정액 중개수수료를 내세워 주목을 받아왔다. 이 같은 서비스는 거래 주택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불만을 파고들어 등장했다. 최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가운데 매도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형식의 ‘반값 중개수수료’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현행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19일 시작된 ‘현행 중개수수료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는 3일새 참여자가 2000여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 20조에서는 중개 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양측으로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에는 0.8%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이 같은 상한 내에서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규정되며 이 범위 내에서 중개자와 거래자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매매거래의 경우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은 거래금액의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3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인 것이다. 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주택은 거래금액의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날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잔금일까지 거래 당사자가 거래 수수료로 얼마를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해당 중개업소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주택 거래시 중개수수료 요율.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2017.12.23 I 원다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본사 의존도 큰 한국기업 ‘BEAT 포비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면-본사 의존도 큰 한국기업 ‘BEAT 포비아’-지구촌 육아탐방기 ‘일본’ 보육원 탈락···日 죽여라-“삼성SDI, 삼성물산 404만주 더 팔아라”-文 불참 통보···김빠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줌인-유튜브 광고로 1억5000만명 울린 송명숙·박명곤-中 상무무장 내달 방한···한·중 FTA 추가 협상-47개 모델 車보험료 내년 5~10% 오른다△‘삼성 순환출자’ 새 가이드라인 파장-적폐청산 이유, 2년만에 순환출자 새 잣대-소급적용 논란 어떻게···“내·외부 전문가 문제 없다 해석”-이재용 부회장 영향력에 문제 없을 듯△美 31년 만에···최대 감세의 두 얼굴-미국서 사업하라 ‘감세초대장’···돈만 벌어가면 안 돼 ‘증세경고장’-한국 ICT·콘텐츠산업, BEAT세 직격탄 가능성-AT&T “내년 10억달러 투자”···벌써 낙수효과?△정치-여야 대립에 ‘공회전’만···1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육군 장군 진급 8명 줄인다-文 “노사정 대타협 절실···사회적 대화체제 내년 복원”-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당원투표 의결△경제-대통령도 피해간 증세···소득 재분배 불평등 심화-이주열 “비트코인 열풍, 비이성적 과열”-종교할동비 신고하되 세금 안 물린다△기로에 선 두 금융지주 회장-윤종규 KB지주 회장, 외풍차단한다더니···감사도 친노 인사설-김정태 하나지주 회장, 당국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침묵’-금융위원장 “혁신위 권고안 전면 수용 어렵다”-이사가려다 ‘2주택’ 보유···다주택자 규제 안 받아요△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 - 일본-기저귀 젖으면 “여보”하는 남편···일본 맘들도 ‘독박’ 쓰셨군요-일·가정 양립 위해 소니·소프트뱅크 장시간 노동 금지-日 ‘콩나물 보육원’ 급증 추세△산업&기업-최태원, 주유소 3600곳에 ‘공유DNA’ 심는다-K9 자주포 또 ‘유럽상륙’ 포문 열어-차 안에 똘똘한 ‘AI 비서’가 차고 있어요-유럽가전 1위 보쉬, 건조기로 국내 공략-현대모비스, 운전자 졸면 차가 알아서 갓길로△산업-KT vs SKT ‘5G 최초 타이틀’ 경쟁-삼성SDS “해운물류 블록체인 수출입 서류 위조 막아”-“자율주행차 시대, 위치정보보호법 손봐야”-생존게임 붐 ‘배틀그라운드’ 정식버전 출시△소비자생활-산타할아버지, 인형말고 ‘코딩용 레고’ 주세요-최저임금 인상 D-10···외식업계 가격 줄인상-신세계 화장품숍 ‘시코르’ 강남 거리로△중소기업·벤처-장평순 교원 회장 “렌털 상품 다각화로 내년 그룹매출 2조 달성”-홈앤쇼핑, 소비자재단에 기부금 3000만원 전달-취임 한 달 홍종학 “일자리 많이 만드는 중기 우선 지원”-중기 공동진출 수출상담회서 568만달러 계약 성과△증권&마켓-삼성전자 목표주가·실적 줄줄이 하향-주식형펀드 순자산 4년새 80조 돌파-“美 세제개편 최대 수혜주는 두산밥캣”-KG이니시스·모빌리언스 오늘부터 거래 재개△증권-베일 벗은 중국계 ‘엘리언홀딩스’···대우건설 매각판 흔드나-6개월 새 6800억 펀딩···JKL, 사모펀드 첫 기록-“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흔들 수단으로 이용 말라”-행복한 고민에 빠진 모태펀드 운용사들△여행-전남 강진에서 茶山을 만나다-내국인 해외로, 유커는 발길 뚝···한국관광산업 결산△스포츠-KPGA투어에도 ‘훈풍’···KB금융 ‘상금 7억원 대회’ 2년간 개최-김시우 “태극마크 달고 PGA 꿈 꿨죠”-국제망신 일으킨 경기위원장 재선임···논란 자초하는 KLPGA-김현수 “내겐 너무 큰돈, 받아도 되나 생각했다”-맨유, 2부팀에 발목 잡혀 리그컵 4강 좌절-메이웨더 “UFC 진출? 오해일 뿐”△사람-정지원 거래소 신임 이사장 “코스닥 활성화 위해 통합지수 개발 역점”-LG, 이웃사랑 성금 12억 기탁-금투업계,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80억 기부-‘카톡 신화’ 이석우, 두나무 대표로-LG디스플레이 특허기술상 대상 수상△부동산-강남보다 더 뜨거운 분당···한달새 집값 5000만원 뛴 곳 수두룩-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낮춰-“청약가점 20대 당첨”···젊은 무주택자도 도전할 만-‘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무자격 논란 백기△사회-대학 이름 새긴 롱패딩 열풍···“가성비 우수” VS “학벌과시 불편”-제천 스포츠센터 큰불-최순실·이영학 사건에 직격탄···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동장군도 ‘크리스마스 휴가’-국민의당 제보조작 피고인 전원 유죄

2017.12.21 I 정병묵 기자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무자격 논란 백기..대법 상고 취하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트러스트 부동산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유죄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트러스트는 공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한다”고 21일 밝혔다.공 대표는 지난 13일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트러스트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트러스트 측 관계자는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형태로 부동산중개업계에 진출할 수 있느냐는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트러스트는 대신 공인중개사가 있는 중개법인(트러스트부동산중개㈜)을 세워 이전 업무를 지속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업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새 체제에서는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최근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법률 업무는 변호사가 담당하되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바꾼 셈이다.트러스트 중개법인은 이미 2016년 1월 개설 등록을 마친 상태다. 현재 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표는 사수경 공인중개사가 맡았다. 사수경 공인중개사는 로펌 부동산팀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부동산 소송 경험을 쌓았고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트러스트는 또 다른 논쟁거리였던 정액제 수수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트러스트는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고 내세웠다. 특히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중개수수료와 달리 매매 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정액제 보수체계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공인중개업계는 집값에 따라 0.3~0.9%를 받는 정률제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99만원 수수료에는 중개수수료와 법률자문서비스가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제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적을 전망이다.공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1 I 정다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임대등록할 이유 있나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임대등록할 이유 있나요”-“전기차·에너지 30년 먹거리다”-미성년자는 비트코인 거래 못한다-공무원 늘리니..청년실업률 최악-주담대 조이니..신용대출 質 최악-미국과 북한 ‘무조건 대화’성사될까-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검토할만하다△종합-[줌인] 렉스 틸러스 미국 궁무부 장관 “조건 없이 대화하자”..북핵 새 해법 찾을까-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빨간불’-LG전자, 전장부품·배터리 앞세워 전기차 몸집 키우기△종합-주주환원 정보, 자문 신뢰성, 수익성 확신없어..3無부터 보완해야 효과-김홍석 메리츠운용 상무 “美같은 적대적 경영 관여 시장에서는 안 먹히더라”△종합-정부 ‘집주인보다 세입자 우선’-“8년 이상 장기임대 해야하는데 혜택은 찔끔-강남 집값과의 싸움 7개월..지역 쏠림만 심해질라-등록하면 연 7만원 미등록 땐 84만원△종합-과세 추진, 거래소기준제시..56조 덩치에 놀란 정부, 길들이기 방향전환-달라지는 비트코인 시장 Q&A-가상통화 株 10종, 석달 새 56%급등..투자주의 ‘빨간불’△정치-文대통령 “난징대학살 80주년 동병상련의 마음”..시진핑 마음 얻을까-中경제성장하면 韓타격? 정반대-틸러슨, 北에 조건없는 대화 제안했지만..정부는 신중모드-김성태, 與와 기싸움..野엔 러브콜-中외교부 “환영”..쌍중단 공세 거세지나△경제-일용직·음식업..저소득층 고용 한파에-高금리 신용대출 받아서라도 집 산다-케뱅·카뱅·우체국서도 공모펀드 판매-美물가지표 깜짝 반등..기준금리 인상 속도 더 높이나△금융-최종구 이어 최흥식도 “금융사 부실 지배구조 점검”-손태승 “승진 안된 이유도 알려줄것”-생활비 마련못해 65세 은퇴 못해..75세까진 일해야△산업-현대차, 친환경 强드라이브..“2025년까지 38종 쏟아낸다”-세계 1위 오디오 명가 ‘러브콜’..LG, OLED판 키운다-“SK중한석화, 韓中대표 기업협력”-삼성엔지니어링, 최성안 사장 선임-삼성 스마트 TV, 셋톱박스 없이 최신영화 구매 OK△산업-이효성 “규제완화..네이버-구글 똑같은 운동장서 뛰게 하겠다”-V30 체험 마케팅으로 美공략 가속-국내 3D프린터 시장 내년 두자릿수 성장△소비자생활-가을걷이 실패한 백화점, 롱패딩 입고 살아났다-아침에 햇반했어요?..올해 3억개 팔렸다-‘고기가 부드럽네’..한돈, 실버푸드 개발△중소기업-블랙박스 생산량 100만→200만대로..해외수출물량 맞추려 분주-중기 근로자 보육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 설치-“바이오의약품 품질 관리 경쟁력도 입증”-포항 찾은 홍종학 장관 “지진 피해 기업들 지원 매뉴얼 만들겠다”△오토&라이프-2017 국산차 성적표 코나A 크루즈 C-프리미엄 SUV지프 ‘그랜드 체로키’ 빙판길에서도 든든△식품박물관-‘기브미 쪼꼬렛’의 씁쓸한 추억, 달콤한 추억으로 ‘가나’-채시라·이미연·배용준..‘가나 CF’는 스타 등용문△증권-화장품·면세점·여행 株 향방은..‘習의 입’만 본다-게임주 新났네-금리인상에도 미지근한 은행 株..”지금이 매수 적기“△증권-코스닥랠리 타고..스팩 합병상장 다시 기지개-KD건설, 삼성전자 협력사 ‘알티전자’ 인수-신용도 비상 기업들 ‘사모 회사채 발행’ 몰린다-삼성화재, 뉴욕 맨해튼 호텔에 300억 투자△문화&스포츠-‘급식체’ 심청에 웃고..애민정신 세종대왕에 울고-정통 조성진 VS 퓨전 포디콰 3040 누님들 업고 음반전쟁△스포츠-정규리그.KS MVP에 골든글러브까지..양현종 KBO 첫 3관왕-“잃어버린 스타트 0.2초 되찾겠다”..이상화 3연패의 숙제-바람의 손자 이정후 데뷔 1년만에 억대 연봉-금메달 죽음과도 바꿀수 있다..끊임없는 도핑 유혹-러 올림픽위원회 “개인자격 평창 참가 허용”△사람&나눔-최재천 교수 “조직 망친 공공기관장들 질책하려 쓴 건방진 책”-정려원 “높은 시청률에 연기 호편까지..월급에 보너스 받은 기분”-현대백화점그룹 순직 경찰관 자녀에 장학금△오피니언-[목멱칼럼] 모험과 함께하는 기업가정신-[생생확대경] 야금야금..또 그린벨트 빼먹기인가-[기자수첩] 제주해군기지 논란 사그라들길△부동산-네이버 부동산에 목동5단지 매물이 사라진 이유는-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항소심은 유죄-GTX A노선 개통땐 삼성역까지 20분대..제2자유로도 가까워△사회-文케어 세부안 발표 내년으로..복지부-의협 협상 착수-법관 블랙리스트 PC두고 열어보지도 못하는 조사위-가장 안전한 지역 ‘경기’..모 아니면 도 ‘세종-내년부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수험생 63% 수능영어 부담 줄었다-‘비선실서’ 최순실 오늘 결심

2017.12.13 I 양희동 기자

[손상봉의 중국 비즈니스 도전기]49회:기획부동산에서 비트코인까지①
경찰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사무실.(사진=뉴시스)자연어 검색엔진 사업이 물 건너 간 후 3년 여 동안 테헤란로 주변을 맴돌았다. 새 일을 찾아야하는 절박한 입장이어서 하루도 쉴 수 없었다. 그 사이 내가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어깨 넘어 귀동냥한 사업 가운데 완전 사기거나 사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테헤란로 주변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길 기대한다.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건수로는 가장 많을 것 같다. 그만큼 그 분야에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이름하여 ‘기획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으로 ‘복덕방’을 운영 하던 분들이 삼삼오오 뜻을 모아 진출하게 된다. 거기에 꾼들이 가세한다. 한동안 붐이 일었던 전원주택, 별장 부지가 주종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전원주택 가능 토지를 구입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다. 도저히 매각할 수 없는 국공유지를 매각한다고 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종중 토지나 학교부지, 도로가 없는 맹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하더라도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매각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엑스트라가 있다. 현장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바로 그들.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소개 받은 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2~3일 내 틀림없이 현장에 간다. 현장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소개 받은 물건에 대해 물어본다. 그 공인중개사는 “근처에 땅을 매각할 지주가 없다. 땅이 나오는 대로 팔리기 때문이다”라고 바람을 잡는다. 거의 다 넘어간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례다. 소개한 사람을 믿었다고 한탄한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 서울 시청, 종로3가, 여의도, 잠실 주변에서 모이던 이들이 강남 신사동을 거쳐 강남역 주변에 모이더니 얼마 전부터 테헤란로 주변이 주 무대가 됐다. 노란 대봉투 속에 갖가지 ‘기획부동산 물건’ 관련 서류를 들고 다니는 이들. 부동산 브로카다. 줄여서 로카라고 한다. 기획부동산 업자와 투자자 사이를 헤엄치는 화려한 로카들이 지금도 손님을 찾고 있다. 옛날엔 다방에서 커피숍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다음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줬으나 약정 조건대로 이자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건은 부실채권이 된다. 그 부실채권의 1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사업이다. 투자자 포섭하기는 너무 쉽다.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대출해 준 땅이다. 1순위 채권만 인수하면 경매 후 최우선으로 원금을 회수하게 되니 엄청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 여기까지는 사기가 아니다. 문제는 그 부동산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다. 지난 시절 여러 이유로 부동산 가치 외에 다른 이유로 대출해 준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 경매에서 계속 유찰된다. 유찰되면 투자한 사람만 망하고 마는 구조다. 소송 중인 종중 토지, 학교 부지, 국유지 등 대부분의 경우가 투자하면 5~6배, 많게는 수십 수백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어김없이 목사님, 스님 등 종교인과 전직 고위 공무원, 군 장성 출신 인사 등이 등장한다. 들러리가 그럴 듯해야 좋다. 종교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땅땅 거리다 떵떵 거리며 산다!“ 부동산 쪽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 외치는 구호다.1992년 한중국교 수립 후 이들이 몰려가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부동산 규모가 엄청나다. 웬만하면 몇십만 평이다. 중국 부동산 투자의 경우 국내 물건보다 더욱 은밀히 거래된다. 중국의 부동산은 모두 중국 정부 소유다. 지목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허가를 받을 뿐이다. 별장지는 60년, 광산지역은 20년 이런 식이다. 이런 상황이니 공산당 간부나 고위 공직자, 군 장성 등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현장을 몇번 방문해 그 지역 공산당 고위 간부나 군 장성 등과 어울리게 되면 마음이 동하게 된다. 투자 제안 자료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투자했거나 엄청난 경비를 사용한 다음이 대부분이다.<다음회에 계속>중국 전문가·언론인

2017.12.13 I 김일중 기자

서울시, 리츠로 사회주택 공급…강남 대치·마포 성산 '1호 사업'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달부터 ‘리츠’ 방식을 도입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서울시는 SH와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서울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하고 12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서울시와 SH는 리츠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츠를 고안했다.리츠는 SH가 보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한 뒤 리모델링이나 신축, 재건축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공급된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운영한 뒤 임대료 수익을 낸다. 사회주택은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줘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첫번째 사업지는 강남구 대치동과 마포구 성산동이 각각 선정됐다. 리츠는 내달 4일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운영사를 모집한다.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SH 홈페이지나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리츠 방식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출자·운영사로 참여하고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소셜투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더 많은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지분을 줄이고 (사)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 사업자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사회주택으로 얻은 수익을 다시 또 다른 사회주택 확대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을 더 쉽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http://www.soco.go.kr/sohouse)도 다음 달 중 오픈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1.28 I 정다슬 기자

페이스북, 복덕방 역할도 한다
/ AFP PHOTO[이데일리 e뉴스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중고 매매 서비스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주택과 임대 주택 정보를 제공한다.페이스북은 지난 9일(현지시간) 마켓플레이스 섹션의 업데이트 소식을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마켓플레이스에 게재되는 주택과 임대 주택을 더 자세히 검색할 수 있게 된다.마켓플레이스는 인근 지역의 페이스북 사용자끼리 신품과 중고품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국, 유럽 등 일부 지역에 출시됐다.그동안 마켓플레이스에 게재되는 물건은 사용자가 직접 게시한 물건에 한정돼 있었다. 업데이트 후에는 주택 정보 사이트 아파트먼트 리스트와, 점퍼에서 제공되는 많은 물건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중개업자, 유통업체, 부동산 관리업자에 의한 정보도 포함된다.페이스북 이용자는 이번 업데이트로 중개업자, 유통업체, 부동산 관리업자 등이 제공하는 주택정보를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은 위치, 가격, 임대 유형, 침실 및 욕실 수, 애완동물 편의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11.12 I e뉴스팀 기자

"팩스·복사 복덕방에서 하세요"…종로구, '사랑방 중개사무소' 사업 실...

[동네방네]"팩스·복사 복덕방에서 하세요"…종로구, '사랑방 중개사무소' 사업 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종로구가 ‘사랑방 중개사무소’ 사업을 시작한다. 중개사무소에 있는 팩스, PC, 복사기 등 사무기기들을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택배를 대신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29일 종로구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사랑방 중개사무소는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창신공인중개사사무소·원투공인중개사사무소·하나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신라부동산중개사무소·동아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총 15곳으로 모두 주거 밀집 지역인 창신동·숭인동에 있다. 창신·숭인 일대는 종로구 중개사무소의 20%가 밀집된 곳이기도 하다.사랑방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가 보유 중인 기기와 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팩스 전송이나, 문서 복사, 컴퓨터 대여 등을 무료로 해준다. 아울러 어르신의 쉼터 및 사랑방, 택배 대리수령 장소, 무더위 쉼터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사랑방 중개사무소는 종로구의 역사와 문화, 지명 유래를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간략하게 마을 역사를 소개하는 마을 알림이 역할도 한다.종로구는 사랑방 중개사무소 선정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중개사무소가 1층에 입점하고 △개설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며 △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있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등 중개업무 수행에 있어 타 중개사무소의 모범이 되는 중개사무소를 골랐다. 또 선정된 15곳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다.종로구는 이번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랑방 중개사무소를 시범 운영한 뒤 반응이 좋으면 종로구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지정보과(02-2148-2904)로 문의하면 된다.

2017.09.29 I 정다슬 기자

장기 렌트카 전문 신차복덕방 "빅데이터 시스템 적용해 고객 만족도 높여"

장기 렌트카 전문 신차복덕방 "빅데이터 시스템 적용해 고객 만족도 높여"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장기 렌트카 전문업체 신차복덕방은 매월 최저가 신차 장기 렌트카 특판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신차복덕방은 모든 브랜드의 최저 금리 및 할인 정보를 수집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계열 금융사를 이용해야만 추가 혜택을 제공하던 영업방식에서 탈피해 고객의 니즈에 맞춘 가격을 산출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신차복덕방 관계자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으로 장기 렌트 영업수수료, 차량 판매 수수료 없이 타사 대비 2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신차복덕방은 장기 렌트카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운영해 개인의 기호와 상황을 선택하고, 한 눈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관계자는 “장기 렌트는 선수금, 보증금, 잔존가치, 이용 개월 수, 캐피탈사, 자동차 실시간 할인율, 신용 등급, 보험 연령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맞춤 비교견적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자세한 문의는 신차복덕방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2017.06.28 I 박지혜 기자

김상조 '다운계약서 의혹'에 답변 없이 청문회장으로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국회 청문회장으로 향했다. 모든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 내정자는 2일 인사청문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섰다. 서류가방을 손에 든 그는 '목동현대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직접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 대신 손을 저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내정자가 1999년 목동 아파트를 1억8천만원에 매입했음에도 세무서에 5000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이전 관행대로 복덕방에 맡겨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2017.06.02 I 조진영 기자

김상조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문제없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내정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특혜 및 위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의혹으로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만한 명백한 법 위반 사유는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야당측이 지속적으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흠집을 내면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현재 김후보자 관련 위장전입 논란은 두건이다. 하나는 김 후보자가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 2004년 8월 6개월간 집 주소를 자가 소유였던 서울 목동 아파트로 옮기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측은 6개월 동안 미국 예일대 연수로 해외에 체류해 우편물 수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한다.김 후보자가 해외 연수를 간 2004년에는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이 해외 체류를 할 때 주소지 관리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우편물 수령 등으로 주소지를 친척집이나 지인 등에게 옮겨 놓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법 사각지대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던 터라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행자부가 해외 장기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점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다만 김 후보자가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당시 거주하던 경기 구리의 아파트에서 길 건너편 아파트로 주소지를 따로 옮겼다가 17일 만에 말소한 부분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중학교 교사였던 부인의 지방 발령으로 아들을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이전했지만 교사직을 그만두면서 주민등록도 17일 만에 말소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투기 목적이나 학군편입과는 무관한 건 사실이지만 17일간 실제 거주지와 설상 주소가 불일치 한 부분이 있는 셈이다. 이외 2002년 김 후보자가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점도 위장전입 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전날 은마아파트 관리소에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자동이체 신청한 기록(2004.08.02~2006.01.03)을 찾으면서 관련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다운계약서 작성 부분도 문제시 되고 있다.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 구입시 시세 1억8000만원보다 낮은 5000만원에 신고를 해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당시 복덕방에 세무서 신고를 맡겨 자세한 상황을 후보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같다”면서 “관련 서류를 찾아보고는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더라도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행되기 이전이라 불법은 아니다. 당시 관례상 집을 사고 나서 취등록세를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 한 세무사는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면서 “이것도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아들과 배우자 특혜 시비?특혜 시비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소총병에서 본부중대 근무병(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과 매달 휴가를 나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 보직 변경 및 휴가 특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중 운전병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의혹 제기다.공정위 측은 휴가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아들은 총 9회의 휴가를 받았는데 이중 6회는 부친상 또는 귀국한 가족과 만나기 위한 정기휴가이고, 나머지 3회는 포상휴가라고 밝혔다. 여기에 보직이동은 발목 골절과 함께 행정인력 필요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김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시 토익점수 자격요건이 미달되고 지원기한이 지난 후에 지원했지만 취업에 성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반면 공정위측은 당시 지원 절차에서 다른 응모자가 없었고 과거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재직한 경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특혜를 받으려면 김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지만 김 후보자가 권력을 활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서 재벌 개혁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권력의 핵심과는 무관했다는 설명이다. 로펌 한 관계자는 “당시 우 전 민정수석은 실세 중의 실세였던 점과 달리 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교수에 불과해 특혜시비를 거론할 처지가 안 된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7.05.31 I 김상윤 기자

[빅데이터 시대]LG U+ “내게 맞는 U+비디오포털 가능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과 더 가까운 나라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에 있지만,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도움 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서비스들은 저신용자에게 저축은행보다 싼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고, 의료나 안전, 전기료 절감 같은 공적인 혜택은 물론, 관광·광고·콘텐츠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생산성 증대나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이미 혁명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빅데이터를 ‘통신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핵심 무기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래 신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가입자가 많은 통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빅데이터를 우선 꼽으며 미래 핵심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우선 빅데이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회사업무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분석하는 팀 △데이터 판매 등 외부사업을 기획하는 팀 △비디오포털과 IPTV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개인화 맞춤추천을 제공하는 팀 등을 작년과 올해 잇따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2017년부터는 사업부문의 담당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만들었다. 내부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가 외부영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등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다양한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TV 애플리케이션인 ‘U+비디오포털’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디어빅데이터팀’에서 연령과 성별, 시청이력, 요금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청취향을 완벽히 분석해주는 1:1 개인 맞춤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U+비디오포털’ 기능 개편을 맡았다.LG유플러스와 KB금융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통신ㆍ금융 융합 통합 멤버십ㆍ핀테크 플랫폼인 ‘리브 메이트’.실제로 LG유플러스의 빅데이터 기반 맞춤추천 덕에 사용자 시청이력 및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 관련 동영상을 추천한 결과 U+비디오포털의 이용자 트래픽 사용량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작년 12월 질병관리본부와 해외 감염병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스마트 검역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정보를 LG유플러스에 제공하면 LG유플러스는 로밍 빅데이터를 확인해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게 된다.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LG유플러스 고객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자에게 감시기간(최대 21일) 동안 감염병 신고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빅데이터를 중심축으로 통신과 금융이 결합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새로운 경험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와 KB금융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통신ㆍ금융 융합 통합 멤버십ㆍ핀테크 플랫폼인 ‘리브 메이트’의 경우, 통신상품 요금납부 실적 등 LG유플러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신 이용 실적 정보를 신용도 평가에 이용해 KB국민카드 대출 상품 이용시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올해는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SAS코리아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제 15회 SAS 분석 챔피언십’ 공모전을 후원하고 있다. ‘SAS 분석 챔피언십’은 SAS코리아가 차세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이다. 권 부회장은 “통신사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분석하고 가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접목시켜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데이터 거래소가 복덕방처럼 데이터를 판매,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미국의 글로벌 통신사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벤치마킹과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를 빠른 속도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5.31 I 정병묵 기자

'복덕방 변호사' 다시 도마위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닌 법률 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과 더불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덕방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복덕방 변호사 논란은 지난해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를 대표로 둔 ‘트러스트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중개가 아닌 법률 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았다는 변호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같은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거래 상대방 탐색, 현장 안내, 표시·광고, 가격 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 트러스트 부동산은 사실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복덕방 변호사 때리기는 공인중개사의 세와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업자는 9만6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중개 자격 강화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협회 측에서도 이 같은 법 제정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복덕방 변호사를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이전에는 700여건에 불과하던 매물이 현재는 1200건까지 늘어났고 문의 전화 역시 하루 200통 가까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지난 2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재판은 정국 영향으로 기한없이 연기됐다.

2017.03.01 I 원다연 기자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1심 무죄..중개수수료 99만원 시대 오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45·변호사)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1심 판단대로 최종 확정되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부동산(이하 ‘트러스트’)는 공인중개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매물 등록·알선·거래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분리해 변호사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실상 결론내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변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영업 다툼이 치열해지며 공인중개업계의 지각 변동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쟁점① “중개수수료 내려갈까”트러스트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1심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진 않았지만 공인중개업계에서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업무에 뛰어든다는 것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 중 하나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였다.‘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 체계를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이 2억 50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한 건당 보수는 99만원이다.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8억원 이상 0.9% 상한요율)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공인중개사 역시 자발적인 중계수수료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쟁점② 법무사도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이번 판결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권리 분석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돼 많은 이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따로 분리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자문 등은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 등은 상당수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개인간 거래(C2C) 플랫폼 ‘헬로마켓’과 부동산 앱 ‘두꺼비세상’ 등도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부동산 직거래 계약자와 법무사에게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쟁점③ 업계 불문율 ‘공인중개사법’ 건드릴까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인 만큼 공인중개사법을 건드리는 것은 ‘골목상권 침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단순 중개를 넘어서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반면, 공인중개업계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중개업·감정평가업 등 업역 간의 칸막이를 유지하면서 연계와 공동책임을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개업소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조항만 고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리업을 하더라도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반드시 회사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돼 있어 중개 기능을 위한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이 없어 부동산 중개·컨설팅·임대관리를 한 회사가 모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6.11.08 I 정다슬 기자

[맥모닝 뉴스]복덕방 변호사 무죄, 대구 여고생 7분30초 사이다 발언 영상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8일 소식입니다.-朴대통령, 오전 10시 30분 국회 방문 예정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다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밝혀.박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청와대 영수회담 관계 전화가 빗발친다”며 “국회의장실 통보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의장실로 오셔 의장님을 방문하신다고 한다. 저는 안 간다”고 말해.꽉 막힌 정국을 푸는 사이다 같은 만남이 될 지, 더 꼬이게 만드는 고구마 같은 방문이 될 지 주목.-실종 한미약품 임원 차량, 북한강 인근서 발견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의혹과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다 실종된 공시 및 회계 담당 임원 김 모 씨의 차량이 북한강 변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색 나서.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 유적지 인근 북한강 변에서 김 씨의 쏘나타 차량이 발견돼.김 씨는 지난 달 31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일 오전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차량에서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가운데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받는 것이 옳은 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기를….-‘복덕방 변호사’ 무죄…공인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전쟁 시작되나‘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날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4대 3으로 공 대표 손을 들어줘. 이번 ‘변호사 부동산’ 승소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 앞으로는 매도자(집주인)와 매수자(임차인)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리스크 분석만 변호사나 세무사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번 판결로 중개보수도 하락할 듯.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체계로 구성. 이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것.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8억원 이상 0.9% 상한요율)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돼. 결국 공인중개사 역시 자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내려야할 상황.한편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수수료에 일단 환영이지만, 변호사가 만능 자격증이냐는 비판도 귀기울여야.-WSJ “삼성 갤럭시S8 내년 4월께 출시할 듯”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삼성이 갤럭시S8을 예년보다 2개월 늦춘 내년 4월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그동안 대부분 전문가는 삼성이 내년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7’에서 갤럭시S8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갤럭시노트7 사태로 더욱 안전하게 손 보기 위해 공개를 미룰 것으로 관측.좀 늦더라도 점검 또 점검해서 완벽한 스마트폰으로 나오기를….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키시미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키시미/AP/뉴시스)-美대선 드디어 결전의 날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8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스타트.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당선자의 윤곽은 한국시각 9일 낮 12시 전후에 드러날 전망.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미국의 모든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1920년 이후 100년여 만의 첫 여성대통령 탄생.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반(反)이민 정서와 백인 중심주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현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이날 공개한 추적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은 47%, 트럼프는 43%로 나타나. NBC방송은 경합주 여론조사 흐름을 토대로 클린턴이 274명, 트럼프가 1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설마 현 시국에 휩쓸려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대구 여고생 7분30초 자유발언 영상 화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분노한 대구 여고생의 자유발언 영상(https://www.facebook.com/mycocaco/videos/1781415078797672/)이 페이스북을 강타. 지난 5일 대구 시내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발언대에 오른 여고생은 “평소 같으면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테지만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됐다”고 밝혀.또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라고 되묻기도.여고생은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니다”라면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한다. 지지율이 5%인 판국에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했을 때 그 빛이 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이 여고생의 발언 영상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지 이틀 만에 무려 31만여건이나 조회될 정도로 폭발적 반응.특히 이 여고생은 발언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얘기했는데 전날 저녁에 써서 발언대에 올라올 때 까지 외웠다고.어떤 분은 보면서 읽어도 틀리는데…

2016.11.08 I 김일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