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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4개 국제학교 학세권 갖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화 건설 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신규 분양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전용 84㎡는 약 6억7000만원부터 분양가로 공급한다.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금융혜택도 제공한다.세대별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84㎡(112세대)는 4베이(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방은 대면형 아일랜드를 설치해 가족이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소비자 선호에 따라 알파룸과 드레스룸을 한 공간으로 선택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가장 많은 세대수를 공급하는 99㎡A(130세대) 타입 역시 4베이 판상형으로 넓은 드레스룸에 방 4개를 갖췄고 136㎡(119세대)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 외에 더 넓어진 현관창고, 팬트리 등을 제공한다. 특히 현관에서 거실뿐 아니라 보조 주방으로 바로 출입 가능한 ‘투 웨이’로 설계한 점도 소비자 눈길을 끈다. 제주에듀시티는 제주 내 신흥부촌으로 떠오른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단지 안에는 ‘메리키즈 그라운드(테마놀이터)’, ‘플레이 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 트레이닝센터, 독서실 등도 들어선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견본주택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투시도
- 정상 저축은행PF 사업장 만기연장 빨라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연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주단(채권단)의 지원 절차가 깐깐해진다. 자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등의 관련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 및 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해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신속한 PF사업장 처리를 위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에 대해 자율협약을 적용해왔지만, 세부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율협약이란 특정 사안의 의사결정 방법을 규율해놓은 일종의 신사협약이다.당국은 정상 사업장을 위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3분2이상(대주단 수 및 총채권액 기준)의 동의가 필요한 만기연장의 경우 사업 정상화 계획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분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뉴머니’(신규자금)를 받을 수 있게 했다.당국은 또 연체 사업자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체 사업장이 대주단 4분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권재조정을 받으려면 사업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업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검토, 협약관리기업의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채권재조정 등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당국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마련하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협약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된 임직원은 면책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 PF대출 자율협약은 기존 PF주간사와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의 주간사로 우선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참여 비율로 하도록 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 소집과 운영 및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도 구체화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 중단 및 종결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이런 자율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PF대출은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은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은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과 관련한 여신에 대해서는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두산건설, 부산 남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이달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3048세대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33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59㎡ 342세대 △75㎡ 977세대 △84㎡ 714세대이다. 전체 분양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남구는 최근 육지와 해상의 재개발이 함께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남구 육지에서는 현재 27개의 정비사업 약 3만 5000여 세대가 진행 중이다. 특히, 우룡산공원을 둘러싼 대연·우암 재개발 지구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포함한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2000여 세대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된다. 해상에서는 항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반시설공사가 끝난 북항재개발사업은 서울 여의도 규모인 310만m²의 항만 매립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7조2,000억 원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중인 북항에서는 ‘2030월드엑스포’(추진 중)와 세계 첫 해상도시인 ‘오셔닉스 부산’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월드EXPO가 유치되면 고용창출 50만 명, 생산유발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단지 앞 우암부두에서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중이다. 마리나비즈센터, 지식산업센터,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사업까지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완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는 교통, 생활편의시설, 학군 등 생활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있으며 탁월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바다에서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단지는 높은 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시원한 바다 조망권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인근에 야경 명소로 유명한 우암동 도시숲과 천제산의 우룡산공원에서 쾌적한 여가를 보낼 수 있다.단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도시고속도로(번영로) 문현램프, 동서고가로(감만램프, 문현램프), 부산항대교, 충장로, 수정터널~백양터널, 황령터널, 광안대교 등을 통한 이동에 수월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부산역과 서면, 경성대학가를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문현동 BIFC 국제금융센터와 부산은행 등 금융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해 직주근접의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풍부한 학군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옆에 신연초와 우암초가 있고, 감만중· 동항중· 석포여중· 대연중· 배정고· 배정미래고· 대양고· 성지고 등 다수의 초·중·고가 가까워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등 대학교도 밀집해 있으며, 연면적 1900㎡의 우암동 공공도서관도 올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병원, 대형마트,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우암파출소· 우암 터미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에 우암동 복합청사가 올해 개관 예정이다. 또한 홈플러스, 메가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쇼핑몰과 좋은문화병원, 일신기독병원 등 종합병원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두산건설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에서도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커튼월룩(curtainwall look)방식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난간 창호,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이 설치돼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명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마련된다.
-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 견본주택 3일간 1만 1000여명 방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지구 마이스복합단지 일대에 공급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가 지난 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가운데, 금~일요일 3일간 총 1만 1000명이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VL르웨스트 투시도.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이 공급하는 ‘VL르웨스트’는 서울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서울 도심에 들어서는 데다가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까지 갖추면서 수요자들에게 호평을 자아냈다. VL르웨스트는 시니어 수요자부터 부모님을 위해 나선 중년층 수요자까지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상담석은 끊임없이 만석이었다는 후문이다. 분양 관계자는 “오픈 전부터 모델하우스 관람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다”라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고 청약에 대한 의지도 매우 높아 청약 성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VL르웨스트’는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우수한 접근성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까지 있어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특히, 단지 내의 지하 보행 통로와 지하철역이 직통으로 연결돼 있어 역세권 이상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등도 있어 차량 이용 시에는 서울 주요 도심 및 수도권으로 빠른 이동도 할 수 있다. 다채로운 문화, 쇼핑,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롯데몰, 롯데시네마, 대규모 공연장 LG아트센터 서울 등 대형 쇼핑몰 및 문화 시설이 단지 가까이에 있어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도 가능하다.‘VL르웨스트’는 무엇보다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 등을 갖췄다. 먼저 시니어 입주민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한 건강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이화의료원과 협약으로 VL르웨스트와 인접한 이대서울병원 이용이 가능하며, 시니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민은 전문의 진료와 24시간 응급관리 서비스, 건강상담, 병원 연계 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 재활 및 물리치료 서비스 등 건강검진이 가능하고 예약부터 치열한 대학 병원인 이대서울병원 이용 시, 입주민 전용 창구를 통해 장시간 대기 없이 신속한 의료 케어가 가능하다. 또한, 단지 내에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보바스기념병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운영 지원)할 예정이다.시니어 맞춤형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은퇴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독립성을 반영한 ‘원룸 원배쓰(방 하나당 화장실 하나)의 평면, 신체 및 안전을 고려한 전 세대 미닫이문 및 무단차 계획, 세대 내 순환형 동선 구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니어 입주민들은 불필요한 동선과 이동 없이 편안하고 효율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다.VL르웨스트의 청약 일정은 3월 21일(화)부터 23일(목) 오후 5시까지 VL르웨스트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24일(금) 예정이다. 정당 계약은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 새아파트 없는 지방 광역시, 대기 수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광역시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수도권과 지방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에 입주한 지 10년 지난 노후 아파트는 총 883만 461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1202만 6436가구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 광역시는 전체 260만 7762가구 중 201만 8469가구, 비율로는 평균 77.4%가 노후 아파트였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69.9%로 지방 광역시 대비 각각 3.5%p, 7.5%p 낮았다. 지방 광역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각각 83%, 79.3%로 집계된 대전과 광주의 영향이 컸다. 두 지역은 10채 중 8채가 노후 아파트인 셈이다. 이어 울산(77.5%), 부산(75.7%), 대구(75.1%)가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순위로 보면 지방 광역시 5개 지역 모두 상위 7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 노후도가 높은 만큼 새 아파트 대기수요도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방 광역시에는 총 1만 9221가구가 공급됐고, 12만 1145건이 접수돼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거뒀다. 지방도시는 3.35대 1, 수도권은 3.31대 1로 지방 광역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올해 지방 광역시 신규 분양 단지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연내 지방 광역시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4407가구로 지난해 4만 1841가구 대비 18%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특히 대전이나 광주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곳이 4곳, 5곳씩 있을 정도로 도시가 노후됐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 광역시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3일 서구 금호동 일원에 ‘위파크 마륵공원’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전용 84~135㎡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15개동 총 917가구 규모다. 부산에서는 이달 두산건설이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84㎡ 총 3048가구 규모다. 이중 20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에서는 4월 DL이앤씨가 남구 대명동 일원에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59~84㎡ 총 1758가구 중 111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울산에서는 5월 반도건설이 북구 신천동 일원에 ‘울산 유보라 신천매곡’을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64~117㎡ 총 3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살릴 건 살리자” 금융당국·금융지주 부동산PF 지원사격(종합)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꽉 막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대주단을 본격 가동하고 금융지주사들은 건설사의 단기성 PF 대출인 브릿지론을 자체 대출로 전환해주며 차환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대주단 가동, 사업재구조화 지원확대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은 정상사업장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 자금 성격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해 3조원 가량 공급키로 했다. 짧은 만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차환 리스크를 겪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PF-ABCP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다.앞서 만기연장에 실패해 논란을 빚었던 둔총주공 아파트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된 바 있다.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은 현재 토지 전체를 매입 완료하고 분양을 앞둔 사업장만 장기 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달부터는 토지를 95%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 완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내달엔 부동산PF 대주단 협약도 가동한다. 대주단은 금융사 200여곳이 참여하고, 금융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기존 은행권 위주로 운영되던 대주단에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등으로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의결요건 등을 재정비한다. 민간 금융사 중심의 사업재구조화 등을 활용한 정상화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별도의 보 증없이 자체대출로 전환해 건설사들의 차환리스크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산업은행과 함께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DO는 대출채권,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유동화 증권이다. KB금융그룹이 주관을 맡아 계열사인 KB국민은행·KB손해보험 등이 선순위 출자, KB증권은 후순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한 자금은 현대건설·롯데건설사 등 1군 건설사 4~5곳이 지원받게 된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장 중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대환에 쓰이게 된다. 하나금융그룹도 비슷한 사례로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보증 브릿지론을 자체대출로 전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사의 지원으로 부동산PF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회사채ㆍ단기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채금리(AA-·3년물 기준)는 지난해 10월 21일 5.73%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3일 4.08%, 이달 2일에는 4.55%를 나타냈다. 회사채 순발행도 지난 1월 4조원에서 2월 4조3000억원으로 소폭 증가추세다. 단기금융시장에서도 기업어음(CP, A1·3개월) 금리가 지난해 12월 9일 5.54%를 찍었는데, 올해 1월말 4.52%, 이달 2일에는 4.02%로 내려왔다.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된다”며 “다만 부동산 PF는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길며, 부동산 등 금융·실물부문과의 연계성이 높아 PF 불안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구조견 안락사’ 징역 2년…박소연은 왜 반발하나[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를 운영하며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물단체가 구조동물을 임의로 안락사하고 은폐하려고 한 행위를 유죄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적극적인 구조활동 중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이뤄진 안락사를 강하게 처벌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동물구조 현장에서도 포화 상태인 보호센터 여건 등 때문에 법제도 밖 안락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답보인 상태다.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못해” VS “전체 구조동물 위한 결정”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동물보호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말복을 앞둔 2018년 8월 15일 불법 개농장의 개 도살을 막는다며 운영 중인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쳐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케어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으며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법원은 박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적극적인 동물 구조행위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안락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을 했다. 선진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안락사는 전체 동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케어가) 93%의 동물을 살린 점은 다시 판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박 전 대표는 안락사를 은폐한 데 대해 “세간의 비난이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물보호법이 시민단체도 안락사하도록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소수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장기간 보호하면 적자”…당국 지원 확대하기로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안락사 허용사유도 동물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거나 질병 전파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은 수의학적 이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선 10일에 불과한 소유권 이전 기간(공고기간)과 보호센터 수용률을 한참 넘어선 유기동물 수 때문에 안락사가 이뤄지곤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기동물을 공고한 후 10일이 지나도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비용·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 센터 수용 능력 및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를 안락사시킬 수 있다.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온 민간 동물보호센터도 수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안락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엄격히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정부에 등록된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 동물보호센터서 이뤄지는 안락사는 불법이다. 그러나 당국은 법적 소유권 이전기간인 10일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보호센터는 동물을 장기간 보호할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 심지어 민간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원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후원금에 의존한다. 재작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평균 보호기간은 24일이다. 이는 보호센터가 적자를 감당하며 버티는 날로 봐도 무방하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센터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직영 혹은 민간이 위탁 운영해온 동물보호센터 외 민간이 개별 운영해왔던 동물보호센터를 제도권 내로 들여와 관리한다고 밝혔다.신고제가 도입되면 민간 동물보호센터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자원부족 탓에 암암리에 이뤄진 안락사를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체적 지원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동물보호센터보다 수십 배 많은 펫샵…“안락사는 현실”지난해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개된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1만 8273마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32.1%), 자연사(25.8%), 안락사(15.7%), 소유주 인도(11.9%) 순으로 처리됐다. 2020년 대비 분양률은 2.5% 증가했지만,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동물의 수가 더 많았다.유기동물 보호소보다 수십 배 많은 동물판매·생산업소도 문제다. 2021년 반려동물 판매업소는 4010개소, 생산업소는 2019개소에 달했다.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269개소에 불과했다. 제한 없이 생산된 후 버려진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떠넘길수록 유기동물은 안락사로 내몰린다.중성화 없이 수십마리 품종묘 고양이 유기한 뒤 떠난 현장의 모습 (사진=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일선 현장 활동가들은 열악한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근본적 원인인 펫샵 소비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기동물 입양할 시 정부가 예방접종비·치료비·동물등록비 등을 최대 15만원 지원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익명을 요청한 한 활동가는 “제한 없이 생산되는 반려동물 수만큼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현실 속에서 안락사는 현실에 닥친 문제”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독일 등에선 유기동물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보호센터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 부동산PF발 금융리스크 최소화한다...대주단 4월 가동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움직임에 나선다. 단기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대주단을 4월 가동한다. 부실사업자는 새로운 주체자를 찾을 수 있게 신속하게 매각하고, 건설사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금융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설명중인 권대영 상임위원.(사진=금융위)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이같은내용을 주제로 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고금리·물가, 부동산시장 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부동산 PF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금융사별로만 점검하는 것에서 사업장단위로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별 대출ㆍ사업현황 등을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사업장에서 부실ㆍ부실우려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가 즉시 금융감독원에게 공유하도록 해 사업장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도 협업·공유를 통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ㆍ관리 지속한다.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브릿지론이 본PF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캠코에서 본PF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사업자보증 15조원 규모를 공급키로 한다. 특히 단기인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해 3조원가량 공급키로 했다. 단기대출 위주로 인해 발생하는 증권ㆍ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특례보증은 증권사 신용등급 A2이상, 건설사 A3이상이 대상이며, 신청범위는 토지매입 95%이상 또는 분양 이후다. 다만,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증권사·건설사에게 자금보충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4월 달에 부동산PF 대주단을 가동한다. 대주단은 금융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우선 대주단은 기존 은행권 위주로 운영되던 대주단에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등으로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의결요건 등을 재정비한다. 또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을 병행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자율협약’을 지난달 1일 마련됐으며 오는 8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주단은 민간(금융지주+종투사 등) 중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화 대출로 인해 사업불안에 시달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금융사들이 자체 대출로 돌리는 등 차환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또 캠코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하며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를 재편하는 정상화작업도 추진한다. 캠코의 자체재원과 함께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각각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정상화 하는 것이다. 반면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새로운 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부실 PF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NPL 시장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울러 건설사들의 미분양ㆍ고물가 등 부담완화를 위해 284000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5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기관을 통해 18조8000억원이 지원되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확대, PF-ABCP 매입 등 총 9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시공사 어려움에 대비한 부동산 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 신영,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4월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영은 내달 충청북도 청주시 송절동 산4-2번지 일원(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S1 블록)에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투시도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전용면적 84~130㎡ 총 1034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108㎡ 총 234실로 들어선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규모에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다.청주테크노폴리스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336세대),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1148세대)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신영지웰’ 브랜드 대단지로,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단지가 들어서는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 규모의 산업단지다. 기업체와 함께 주거, 상업, 관공서, 학교 등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에 약 1만1000세대, 3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계획이 있다.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규모 기업과 유관 업종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인근에는 청주공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세종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 등도 가깝다.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직주 근접은 물론 우수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제 2순환로와 제 3순환로(2023년 말 전 구간 개통 예정), 17번 국도 등에서 단지 진출입이 쉽고,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으로의 진입도 편리하다. 또 도보권에 북청주역이 예정된 역세권 입지를 갖췄고, 복합환승센터도 계획돼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보인다.단지는 편리한 정주 여건도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은 중심상업지구 조성이 예정돼 있고, 현대백화점 충청점, 롯데아울렛 서청주점, 지웰시티몰 등도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근린공원, 문암생태공원 등이 도보권이다.남향 위주의 단지를 배치했고, 최고 49층 스카이라인 등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하다. 중대형 평형에 걸맞은 널찍한 평면 설계와 도시적 감각의 공간 인테리어까지 적용된다.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조성된다. 단지 내 풋살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라운지 카페, 작은 도서관, 1인 독서실, 어린이집, 돌봄 센터 등이 예정돼 있다. 또 공원을 옮겨 놓은 듯한 설계가 단지와 인접한 근린공원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이미 ‘청주 지웰시티 1~3차’, ‘천안 불당 지웰 시티 푸르지오’, ‘한들물빛도시 지웰시티 푸르지오’ 등이 충청권에서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신영지웰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예상돼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아파트의 견본주택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 아파트 1순위 청약자수 4분의 1로 '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2년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2년새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은 113만 6185건이 접수돼, 전년(293만 7145건) 대비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년 사이(2020~2021년) 32% 감소한 데 이어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2년새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셈이다.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38만 6,410건에서 지난해 3441건으로 2년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울산(-97%), 광주(-96%), 서울(-89%), 경기(-85%) 등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외에도 부산, 전남, 인천 등 8개 지역에서도 청약자가 줄었다.1순위 청약이 늘어난 지역도 있다. 제주의 경우 258건에서 4385건으로 17배가 됐다. 경남과 강원, 충북 역시 각각 4.5배, 3.5배, 1.5배 수준으로 청약 건수가 늘어났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와 5개 지방광역시 등 총 8개 지역은 2020년 376만 7326건에서 2022년 68만 7919건으로 81.74%가 감소했다. 세종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는 전국적인 감소세 속 비교적 선방했다. 같은 기간 58만 82건에서 44만 8266건으로 22.72%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부동산 규제와 가팔라진 분양가 상승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도시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지방 소도시로 청약 수요가 빠져나간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주요 대도시는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나,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에 진입 문턱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 소도시로 청약자들이 꾸준히 이동한 가운데, 사실상 비규제 메리트 못지않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중요하게 고려됐다”면서 “때문에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서의 메리트는 적어졌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은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천안에서 3월 중 분양 예정인 GS건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666만원으로 지난해 천안 아파트 평균 분양가 1304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거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수도권, 광역시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3월 봄 분양 1만 9648세대…규제완화로 효과 볼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작년 동월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면서 무순위 청약 조건 등이 개선되었고, 3월 중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방이 3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에는 26개 단지, 총세대수 1만 9648세대 중 1만 5588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215세대(6% 감소), 일반분양은 284세대(2%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봄 분양 시장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령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3월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2월 일반공급 실적률은 63% 수준으로 나타났다. 2월 분양예정단지는 16개 단지, 총 1만 2572세대, 일반분양 9924세대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1개 단지, 총 8662세대, 일반분양 6252세대가 분양됐다.
- 대출 갈아탔더니…은행 주담대보다 2억 더 나왔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최근 결혼과 함께 집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주택가격은 떨어졌는데 은행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을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A씨는 6억원대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연봉 6000만원으로 40년 최장 만기(금리 4.5%)로 해도 대출 한도가 2억3000만원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미 5000만원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으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A씨의 고민은 얼마 안돼 해결됐다. 은행 직원이 DSR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아을 보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고려하기 때문에 A씨의 경우 최대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도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낮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파트값 바닥 쳤을까…매매 수요자 고민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으며 대출상품 갈아타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상품과 다르게 일단 DSR을 보지 않아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금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장점이다. DTI만 넉넉하다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부가 운영하던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확대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있었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없다. 주택가격 요건도 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넓어졌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 확대됐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대출 대상자 범위와 대출규모가 크게 넓어졌다는 의미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은행들의 주담대보다 얼마나 차주에게 유리할까.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은행 대출보다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DSR이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 총 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를 넘지 못하도록 적용받고 있다. 앞서 사례로 든 A씨의 경우 연봉이 6000만원이고 연 금리 5%의 신용대출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A씨의 DSR은 19%에 도달했다. A씨가 4.5% 금리로 40년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보지 않고 LTV 70%와 DTI 60%를 적용한다. A씨 사례에 적용하면 LTV 70%시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TI는 29.9%로 충분한 상태다. 주택가격이 7억2000만원을 넘어선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최대 대출금액인 5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진다.금리는 정책모기지 상품치고는 다소 높은 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15~4.45%, 일반형은 연 4.25~4.55%다.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우대형은 3.25~3.55%, 일반형은 4.15~4.45%로 낮아진다. 다만 현재 고금리 국면에서 일선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형 6개월 금리는 4.53~6.39%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당분간 극적인 하락세를 기대하긴 힘들다.◇3억 대출이자, 1억7000만원 vs 2억4900만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약 똑같은 3억원을 특례보금자리론 최저 수준인 3.25%, 현재 시중은행 최저 수준인 4.53%로 각각 적용해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특례보금자리의 경우 총 대출이자는 1억7000만원 가량으로 원금의 56% 정도 수준이다. 한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130만6000원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총 대출이자는 2억4900만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8000만원 정도나 많다. 한달 1회차 상환금도 152만5000원으로 20만원 이상 높다.연봉 6000만원인 A씨의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약 420만원이라고 했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한 달 수십만원의 원리금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우대금리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우대금리를 모두 다 받아야 3%대 초반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대형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이 저소득청년, 사회배려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다가구자녀 등),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인데 일반 직장인이 모든 우대조건을 받아 최저금리를 적용키는 사실상 쉽지 않다.그럼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주담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영끌(영혼까지 모아 대출)’을 생각해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평가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한도가 시중은행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집 구매를 위한 가장 최적의 대안일 것”이라며 “만약 은행권 금리가 떨어져서 갈아탄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료고 최근엔 DSR 규제 완화 조짐도 보여 고려해 볼만한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3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부활한 고진영…HSBC 2연패-반도체가 쌓여간다-中 올 성장률 목표 역대 최저 5% 제시-SK, 유럽 첫 양자위성 프로젝트 파트너로-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특검도 방탄인가-[사설]수익률 최악에 개혁은 표류, 국민연금 위기 안보이나△종합-고양이 사진 넣으니 “야옹~” 가상 세계 모든 ‘소리’ 채운다-미국은 지금 전자제품 할인판매에도 썰렁 초저가 식료품 마트만 북적△막 오른 중국 전인대-세계 경기 침체·美 압박에 보수적 목표 제시…‘내수 확대’ 최우선 과제로-리커창 떠나고 리창 ‘2인자’로…당, 기관 통제 강화-대만 갈등, 우크라전 장기화에…국방비는 7.2% 더 늘려△종합-‘사죄·배상 가능성 희박’ 판단에 프레임 전환…관건은 국민 공감대-SM 인수 제동 걸린 카카오, ‘쩐의 전쟁’ 돌입하나-“고객편익 개선 기대”vs“경쟁과열, 부실확대”…은행 혁신, 기대반 우려반-韓 경제 경착률 우려 ‘물가보다 성장’ 선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불리해도 美보조금 신청할 수밖에…K반도체 위해 정부가 협상 나서야-“국내에 시설투자 늘리는 것이 해답 정부가 규제 풀어 유턴기업 도와야”△정치-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역대급 흥행’…金·安·千 ‘동상이몽’-‘이낙연 제명’ 청원에…‘이재명 출당’ 청원 맞불-“정순신 아들 사건처럼…‘학폭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문제 악화시켜”-오늘부터 나흘간 ‘위기관리연습’ 실시 軍, 北 국지도발·테러 가정한 훈련병행△경제-SMP상한제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불가피-대폭 쪼그라드는 청년내일채움고제 제조·건설업 한정…여성은 어쩌나-푸드테크, 연 30% 성장…반도체처럼 키워야-‘소비 진작’ 나서자니 ‘물가 자극’ 걱정…진퇴양난 기재부△금융-기준금리 동결에도…대출금리 다시 ‘상승세’-‘3040 영끌족’ 이자상환 부담 2배 증가-고금리 영향…보험업계 ‘절판 마케팅’ 잠잠-현대는 아멕스, 삼성은 비자·마스터와 맞손…프리미엄 카드 전쟁△고금리 시대 내집 마련 전략-DSR 없고 최대 5억 대출…주택자금 마련 마지막 퍼즐 맞췄다-디딤돌대출, 문턱 높지만 금리는 낮아 특례보금자리론은 큰 대출한도 매력△글로벌-“최종금리 올려야” “고금리 더 오래”…커지는 ‘매파 목소리’-‘미신고 지역 핵물질 조사’ 이란, IAEA에 협력키로-“美, 中 겨냥 첨단기술 규제 준비”-우크라, 바흐무트 삼면 포위 당해…러에 내주나△산업-‘조상 영끌’까지…張·崔 두 가문, 고려아연 지분 경쟁 격화-LG 가전 심장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1억대-비포장도로선 올렸다, 고속도로선 내렸다 현대모비스 ‘車 높이 자동조절시스템’ 개발-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ICT-세계 사용자 4억명 메타버스 ‘제페토’ 현실 소리 ‘업글’ 1000억 매출 노린다-KT 출신 전현직 4파전…개미 표심은 어디로-“글로벌 양자통신시장 선두…2~3년 내 상장할 것”-“5G 특화망 반값 장비, 日보다 우수…해외 시장도 개척할 것”△중소기업-‘성장정체 대비하라’…중견기업 사업다각화 속도-‘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기부, 기업당 최대 120억원 지원-“빗물·먼지·습기 문제 극복…시야 늘 또렷한 CCTV”-현대리바트, 중고가구 거래 도우미 ‘오구가구’ 오픈△소비자생활-다시 찾는 외국인들…문 닫았던 가게들 재오픈 준비로 분주-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2호점 오픈-육아 지원에 진심인 한세실업…“안심하고 일해요”-CJ 제일제당, 사내벤처 전용공간 ‘이노플레이’ 개관△증권-외국인 돌아오고 中 양회 훈풍 코스피 탄력 받나-박스권 증시 속 개미들 ‘불타기’ 에코프로비엠·에스엠 주가 과열-결국엔 흘러내린다 정치테마주 ‘주의보’-테슬라 후진에도…달리는 ‘배터리’ 관련주-‘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수십억 과징금’ 초읽기△부동산-쉬워진 재건축에…리모델링 추진단지 갈등 격화-마포 더 클래시, 비싼만큼 장점 많아-무허가 많은 뉴타운…투자 전 ‘건물확인원’ 체크 필수-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수주 채널 다변화-LH, 공공분양·임대주택 올해 7만 4576가구 공급△문화-오늘 먹고 죽자 말고…K술, 제대로 즐겼으면-[문화대상 이 작품]우주선처럼 강렬한 록 사운드 관객과 이승윤의 짜릿한 도킹-정명훈이 지휘, 조성진은 피아노 연주…최고들이 선사한 귀호강△스포츠-1년 만의 우승컵에 울어버린 ‘여왕’-신지애, 日 개막전 우승 ‘63승 新’-‘호주, 가볍게 넘긴다’…이강철호, 결전의 땅서 첫 훈련-대한항공 정규리그 3연패 성큼-존 존스, 3년 만의 UFC 복귀전서 헤비급 챔프 등극△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해법 ‘모기지뱅크’ 도입하자-[한반도24시]여덟살에 후계자 된 김정은, 그리고 그의 딸-[생생확대경]선진국 향한 마지막 열쇠, 원화 국제화△오피니언-[목멱칼럼]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데스크의 눈]정순신 아들·황영웅…학폭은 범죄다-[기자수업]국민연금에도 檢 출신…독립성 보장할 수 있나-[e갤러리]김옥정 ‘나눈 것’△피플-모든 건물 무너지고, 사체낭 즐비…튀르키예 현장 처참하단 말도 부족-BTS, 미국 니켈로디언 주최 ‘키즈 초이스 어워즈’ 4년째 수상-‘대통령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국 순방 마무리-박세리, 용인시와 골프인재양성·체육발전 협력-조승래 의원,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방문…연구자 간담회△사회-“토하고 난동 예사…의식없는 취객과 밤새 씨름”-강도태, 임기 20개월 남기고 사의-4말5초 마스크 탈출?…전면해제 논의 시작-15대 1 서울농부 텃반분양 하늘의 별 따기-檢, 이재명 9일 기소…‘428억 약정설’ 김만배 입에 달렸다
- 부동산 전문가 90% "집값 더 떨어진다…대구·인천 특히 안 좋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주택 가격이 5%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집값의 경우 전문가 중 절반이 반등을 점쳤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을 지역으로는 대구와 인천이 꼽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26일 건설 시행 학계 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PB(프라이빗뱅커)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95%, 중개업자 96%, PB 92%가 올해 주택매매가격과 관련해 하락하리라 전망했다.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로 5% 이상을 예상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5%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중개업자 36% 전문가 39%)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률을 4.1%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 떨어졌는데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주택매매 가격 반등 시점과 관련해서 중개업자 53%, 전문가 45%, PB 47%가 2024년을 꼽았다. 2025년에 반등한다는 전망 비율은 중개업자 29%, 전문가 34%, PB 40%로 2024년 보다는 낮았다.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를,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재건축(21%), 아파트 분양(21%),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16%), 재개발(12%) 순으로 거론됐다.연구소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 이상(미국 최고 100%, 영국 80∼100%, 홍콩 70%대 등)으로 느슨했지만, 한국은 50%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 부실이나 주택보유자 처분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2019년 주택가격 급등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된 뒤 2022년 1분기 국내 가구의 LTV는 평균 38.8%로 낮다. 은행권의 경우 LTV 40% 이하인 가구가 58.4%로 절반 이상이고 70%를 넘는 가구는 1%에 불과하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대출 부담 등이 주택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 LH, 올해 전국 분양·임대 주택 7만4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적으로 7만4000여가구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한다.LH는 올 한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7만4576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공공 분양주택 ‘뉴:홈’은 일반형(3165호)과 신혼희망타운(3188호) 형태로 14개 단지에서 6353호를 공급한다,뉴:홈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이다.4050세대 등 무주택 장년층에 유리한 일반공급 물량을 종전 15%에서 30%로 확대했고, 이 가운데 20%는 청년층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인천 계양 747호, 파주 운정3 642호, 화성 태안3 688호, 성남 신촌 320호, 부산 문현2 768호 등이다.신혼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어린이집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내 마련된다.서울 대방 122호, 위례 440호, 고양장항 371호, 서울 공릉 154호, 인천계양 359호, 인천 가정2 534호, 수원 당수 484호, 의왕 청계2 320호, 남원주역세권 404호 등이 공급된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1만1683호, 매입임대 2만6380호, 전세임대 3만160호 등 총 6만8223호가 주변 임대료의 30∼80% 선에서 저렴하게 공급된다.올해 공공임대에는 고령층 등 1인, 직주근접 수요 등 국민 선호를 반영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620호), 고령자 복지주택(307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선보인다고 LH는 설명했다.매입 임대는 쪽방·고시원·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 공급물량을 작년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개별 모집공고는 순차적으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사들 봄 분양 채비…전국 9곳 청약 접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건설사들이 봄 분양 채비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 분위기 반전 기대감이 돌며, 움츠렸던 분양시장이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2853가구(민간임대·공공임대 분양전환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서울에서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85가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454가구), ‘등촌 지와인’(136가구)이 청약 접수를 앞뒀다.이 외 경기 평택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1571가구), 경북 경산시 ‘경산 서희스타힐스’(64가구) 등 6곳에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오는 7일 GS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 양평1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1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권에 있다.같은 날,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5BL 일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 전용면적 72~84㎡ 총 1571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에선 역대 최대 규모다. 약 279만㎡ 부지에 2만여 가구, 5만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모델하우스는 4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없으며 정당 계약은 5곳에서 진행된다.오는 10일 두산건설은 인천 서구에 ‘검단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8㎡, 총 1049가구 규모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투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