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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봉담2지구 첫 분양…'e편한세상 신봉담' 7월 선봬
△e편한세상 봉담 조감도. [그림=삼호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기도 화성 봉담2지구에 첫 분양이 이뤄진다.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호는 7월 중 경기도 화성 봉담읍 화성봉담2지구(A-1블록)에 ‘e편한세상 신봉담’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e편한세상 신봉담은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89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1㎡ 250가구 △59A㎡ 485가구 △59B㎡ 163가구로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소형으로 구성된다.사업지가 위치한 봉담2지구는 경기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지구에 이어 1만여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수용인구는 2만 8700여명, 총 1만 400여가구를 목표로 상업용지를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근에 도로 및 복선전철 개통 예정 등 대규모 교통망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현재 사업지 인근에서 수인선 복선전철 봉담역(가칭)이 공사 중에 있으며 봉담역(가칭)이 2018년 완공되면 현재 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4호선 및 안산선과 연계된다. 또 인천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어천역도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과천~봉담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광명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대규모 중앙광장(약 4500여㎡ 규모)을 조성하는 등 아파트 전체 면적의 37%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활용해 공원형 단지로 설계할 계획이다. 또 도보권에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부지도 예정돼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전 가구 판상형 구조 및 남향 위주(남동·남서향 포함) 배치로 채광 및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결로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구 내부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 없는 단열라인과 열교 설계를 적용하며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mm의 바닥차음재를 도입한 층간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인다.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6-8번지 3층에 있으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963-10번지(수원 KBS드라마센터 인근)에 7월 중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입주는 2019년 09월 예정이다.

2017.06.20 I 정다슬 기자

증권가 "6·19 부동산대책 영향 제한적…하반기 추가대책 주목"
6·19 대책 주요 내용.[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해 11·3 대책에서 규제 지역이 늘어나고 규제 내용을 강화한 연장선상의 성격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과열된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도구라는 판단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시장과 건설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가 대책과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했다.◇투기 수요 근절에 초점…시장 영향 제한적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조정대상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확대와 청약 제도 강화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외 LTV·DTI는 현행 비율대로 1년간 유지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하지 않았다.이번 대책은 시장 우려보다는 강도가 낮았다는 평가다.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중도금 대출 중 잔금대출만 DTI에 신규 적용돼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지 않았다”며 “미국 금리 인상 기조, 입주물량 급증 등 주택가격 조정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예상보다 강도가 낮았다”고 풀이했다.투기 수요만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맞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단기적인 가격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박현욱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내달 3일부터 강화된 LTV·DTI 규제가 시행된다”며 “대출여건 악화와 시장 관망세에 따른 단기 수요위축과 가격 둔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고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규제 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며 “하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종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적용,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결국 하반기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포함될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6·19 대책에서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가 LTV·DTI 강화,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밖에 없어 여신관리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알 수 없다”며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 새로운 DTI와 DSR 로드맵 등이 나올 예정인 만큼 향후 대출 규제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분양권 전매 거래량 추이.◇건설·은행주 여파도 제한…정책 방향 주목주식시장에서 이번 대책이 미칠 영향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게 주된 의견이다. 윤석모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11·3 대책 후 전매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거래시장 침체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은 부동산대책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건설사의 재개발·재건축 중심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했다. 은행업종에 대해서도 윤 연구원은 “올해 계획하는 4~5% 수준의 대출성장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핵심은 성장보다는 순이자마진(NIM), 대손비용률, 일회성 유가증권 매각 이익으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평가했다.추가 대책 내용에 따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현욱 연구원은 “코스피 건설업종의 연초대비 누계수익률은 9.5%로 코스피 수익률(17.0%)을 하회해 부동산 규제 우려는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도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 가능성을 열어둬 건설업종 단기 투자심리 개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조윤호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겠지만 풍선효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할 경우에도 건설·부동산주에 중립적이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추가 대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향후 시장 변화에 따른 업종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4~2017년은 국내 주택시장을 신규주택이 주도하면서 분양시장 중심이었지만 도시재생과 규제강화는 기존주택 중심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한샘(009240) LG하우시스(108670) KCC(002380) 유진기업(023410) 동화기업(025900)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종목으로 추천하고 규제 방안을 우려해 미리 주가가 조정 받은 현대산업(012630) 대림산업(000210) 매수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06.20 I 이명철 기자

새 정부 정책방향은 균형 개발…건자재 매수 유리-한국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과 대책 내용.[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강화와 서울 전지역 전매 제한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거론됐던 내용이 대부분이고 투기수요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둬 주식시장에 충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으로도 추가 대책 여지가 남아 건설사에게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으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볼 때 주택 건설사보다는 건자재 섹터 매수가 유리하다며 LG하우시스(108670), KCC(002380), 한일시멘트(003300)를 추천했다.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전날 부동산 대책 중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강화, 서울 전지역 전매 제한, 조합원이 분양 주택수 최대 2채로 축소, 청약조정지역 40개로 확대 등”이라며 “대체로 11·3대책 연장선이었고 새로운 점은 금융규제 환원과 잔금대출의 DTI 신설, 조합원 분양 주택수 규제”라고 분석했다.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초점을 둔 이번 대책의 규제 범위는 협소했으며 내년 지방선거 부담과 고용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획일적 규제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높은 서울과 핵심수도권에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을 꾀하는 길”이라며 “새 정부의 목표인 공공주택 17만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원활한 택지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주택공급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생활권 계획안’은 서울 내 낙후된 동남권을 개량하는 것이다. 도시재생뉴딜, 교통망 확충, 공공주택 공급증대 등으로 건설 투자는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가격(P)보다 물량(Q) 중심 성장이 예상돼 건설사의 변별력은 약해질 전망이다.이 연구원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절감건자재 섹터 성장은 구조적일 것”이라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관련주는 LG하우시스, KCC, 한일시멘트”라고 전했다.

2017.06.20 I 이명철 기자

[사설] 투기꾼 기득권만 용인한 부동산 대책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 한해서만 LTV·DTI 비율을 10% 포인트씩 내리도록 했다. 이른바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지도 감지된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번 ‘6·19대책’이 미리부터 눈길을 끌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제시되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였다. 부동산 과열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더욱이 1360조원 규모에 이르는 가계부채 사태와 맞물려 특단의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기대에 비춰 본다면 이번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물론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 했으며 경기도와 부산의 일부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재개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그것이다. 상당히 세부적으로 접근했다는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과열 현상이 잡힐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제재조치에 대한 내성만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웬만한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다. 집값이 오른 경우에는 이미 거래차익 이득을 누리게 되었고, 실수요자들에 있어서는 그만큼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버린 셈이다. 이번 대책도 발 빠른 투기꾼들의 기득권만 인정해주는 꼴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정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엄포에 가까울 뿐이다. 과열지구의 떴다방 현장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루기 버거운 그물을 던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으려는가 하는 의지가 문제다. 부동산 투기야말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적폐라는 인식에서부터 단속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2017.06.20 I 허영섭 기자

"대출액 줄어드나요?"…청약조정지역 은행에 문의 빗발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노희준 전상희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 전세 살던 A씨. 최근 아파트값이 슬슬 오르는 것을 보면서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받을 생각으로 같은 단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한 후에 집값이 1억원 가까이 올라 집 사길 잘했단 생각을 한 것도 잠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7월로 잡아놨던 잔금 대출일정을 앞당겨야 하나 싶어 은행에 전화로 문의했다. 7월 이전에 대출신청을 했으니 규제 영향은 없다는 답을 듣고 안심했다. 1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은행 일선 영업점이 바빠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이면서도 청약조정지역 인근 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모습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37개 지역에서 40곳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기존 대비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그만큼 대출 예정자로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날 일선 창구에선 이번 대책의 파장에 따른 고객들의 대출한도 문의 등에 응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고객 질문에 대비해 다음 달 3일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대출자 중에서 중도금과 잔금 일정이 남아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본점에 문의하기도 했다.일단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지역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LTV나 DTI 강화를 예상했던 만큼 관망세를 보였다. A씨와 같이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드는지를 주로 물었고, 대출 계획이 있는 이들은 염두에 두고 있던 지역이 규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문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이나 바로 반응하지 사실 고객들이 바로바로 반응하진 않는다”며 “특히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만큼 규제 이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의 은행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과 진구 지역의 우리은행 지점들에선 앞으로 대출한도가 어떻게 될지 등을 묻는 고객들이 늘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광명시의 경우 기존 집단대출 취급 중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곳이 있어 잔금 대출시 대출한도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시기가 맞물려 있어 앞으로 문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과 똑같이 규제가 적용되는 2금융권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늘 대출 문의가 급증하거나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현재도 LTV 비율이 은행과 똑같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요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7월3일 전에 대출 상담과 신청을 완료한 경우 기존 비율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6월말 대출수요가 대거 몰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를 70%까지 채워서 대출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전세살이에 지친 이들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받아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며 “혹시 집 살 때 대출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금융권 역시 규제 전 수요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는 “마포와 사당 쪽의 대출 수요가 많은 쪽을 점검해봤지만, 특별한 대출 문의가 쇄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통상 상호금융은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청약조정지역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전매제한·1순위·재당첨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곳. 이번 6·19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은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남.

2017.06.20 I 권소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통신비 찍어내린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통신비 찍어내린다”-“4대 그룹 만납시다”-서울 모든 아파트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경찰서마다 국선변호사 1명 배치-[사설]공정위원장과 재벌의 만남 주목된다-[사설]투기꾼 기득권만 용인한 부동산 대책△줌인＆-[Zoom In]한·미 정상회담 걸림돌 될라…靑 엄중 경고-“외교·안보에는 실험 없다”…황교안, 문정인 돌출 발언 비판-佛 마크롱 신당압승…親시장 노동개혁 탄력-英 메이 대형화재 미숙 대응…불신임 위기△종합-야당 땐 시장 간섭 반대하더니…정부에 ‘통신비 인하’ 권한 주겠다는 靑-일자리위 “이익 매몰 안돼…일자리 창출 앞장을”/경총 “참여정부 때처럼 규제 완화해야 고용 늘어”-“재벌 개혁 몰아치지 않겠다…정책 예측 가능성 높일 것”△6·19부동산대책-실수요 살리고, 투기과열은 막는 ‘핀셋규제’-“단기급등 집값 잡기 ‘땜빵 처방’ 규제 영향 두달도 안갈수도…”-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미뤄…왜-강남 22억 아파트 살때 대출 15.4억→13.2억…고소득자·다주택자 직격탄-부산, 조정대상지역 확대됐지만 이번에도 ‘전매 제한’은 비켜가△종합-고리원전 1호기 ‘정지’ 버튼 누른 文, 신고리 5·6호기는 ‘신중 검토’-“한·미 정상회담이 급선무, 회담 전 방미도 적극 검토”-문특보가 시비 건 한·미 훈련은…반백년 해온 키리졸브·독수리연습-민간인 사찰, 댓글 의혹 조사…국정원 개혁 발전위 출범-협치 필수인데… 연정 생각않는 靑/추경·정부조직법은 국회서 표류-“강한 野” 외쳤지만…文 지지율 앞 꼬리 감추는 野△경제-닭·오리값 두자릿수 급등…정부 ‘밥상 물가와의 전쟁’ 선포-“바닷모래 마구잡이 채취 안돼/국토부 장관과 즉각 협의할 것”-일자리 경제·인구절벽해소·혁신창업·균형발전△금융-“대출액 줄어드나요”…청약조정지역 은행에 문의 빗발쳐-온라인 보험판매…생보3사 3색 대결-가입 동시에 최저연금액 알 수 있는 변액보험 봇물△산업&기업-7분기 만에 영업흑자…전영현 ‘1등 DNA’ 통했다-현대重, 세계 최초 ‘LNG선 실증설비’ 구축-‘딥체인지로 사회문제 풀자’/최태원 회장 ‘뉴SK’ 선언-박삼구 ‘상표권 요구안’ 거부…채권단과 전면전-LS산전 초고압케이블 싱가포르에 깔린다△산업-20명 모여 보스 사냥…‘포켓몬고’ 이젠 팀 배틀로 즐기세요-네이버·퀄컴 ‘AI 동맹’-비트코인, 현금 환전때 계좌 추적 가능-삼성SDS, 인도네시아 물류사업 공략 가속△소비자생활-‘카공족’ 위한 독서실 좌석 쫙…카페, 원수를 사랑하다-노란우산공제,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G마켓 ‘슈퍼브랜드딜’…떴다 하면 완판일세△CEO 인터뷰-“중국 6조원대 교복시장 선점…글로벌 패션기업으로 도약하겠다”-“40~60대 고객도 모바일 쇼핑…‘IT+패션’으로 서비스 차별화”△증권&마켓-韓증시 두드리는 中기업…‘불신의 벽’ 넘을까-주주환원 시대…배당주로 ‘여름 보너스’ 챙기세요-“저금리시대 예금으로 노후 막막 퇴직연금, 투자형으로 바뀌어야”△마켓in-코스닥 등록 D-10 제일홀딩스, 공정위 악재 넘을까-KTB PE, 발목잡던 투자금 회수 잰걸음-남양주 지금도농 1-3 재개발 사업/대한토지신탁 사업대행자로 선정△성공異야기-美 대기업 제치고 ‘위성휴대폰’ 개발 계약 따내…4차 산업은 또 다른 기회-“군 정찰위성사업 수주땐 매출 1000억원 창출 기대”△문화&스포츠-두 조선 궁중무희의 춤사위 대결…‘고루한 무용극’ 편견 깨-“풋풋함+당돌함 갖춰”…뮤지컬 신예 김금나 ‘레베카’ 주연 낙점△엔터테인먼트-동물은 친구일까 식품일까…탐욕의 추악한 민낯-깊어진 뉴스, 젊어진 패널…지상파 연예프로 ‘날 좀 보소’△스포츠-‘US오픈 13위’ 김시우…“큰 무대 자신감 얻었다”-헨더슨·켑카 “우승컵은 아버지께”-김효주 ‘스승 연습’ 끝내고 ‘우승 연습’△사람&나눔-“유리천장이 있어야 깨죠”-농협, 닭고기 할인판매…양계농가 돕기 나서-정우택 동국대 교수, 日서 고려 수월관음도 발견-수학천재, 집단학살 생존자…佛 총선 이색 인물들△오피니언-‘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부가 나설때-중기부 ‘우문현답’ 장관이 필요해-서민이 힘든 건…빚 자체보다 불법 추심△부동산-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제한 ‘날벼락’…“아파트값 당분간 약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 부활-HUG 분양보증 재개…광명, 부산진구·기장은 제외-LH·인천도시공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자 국제 공모△사회-윤달 화장터 ‘북새통’-“설악산 케이블카 부당 추진”…감사원, 강원도·양양군에 ‘주의’-재벌 손자, 배우 아들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서울교육청 조사 착수-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횡령’ 혐의로 사퇴-법관 소위원회 소속 5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2017.06.19 I 남궁민관 기자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제한 '날벼락'…"집값 당분간 약세"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있다. 정부가 최근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면서 휴업 중인 중개사무소가 적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이제 다급해진 건 집주인이죠. 재건축 단지 2가구 이상을 보유한 합원들이 집을 내 놓기 시작하면 앞으로 시세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매물이 10여건 이상 늘었지만 매수자는 아예 찾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S공인 관계자)“지난주부터 정부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이 들이 닥쳐 급한 중도금·잔금만 겨우 처리하고 신규 거래는 일주일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잡힐 때 까지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인다고 하니 당분간 밤에만 영업을 할 생각입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B공인 관계자)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의 칼날이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하자 서울 강남권 일대 주택시장이 바짝 얼어붙고 있다. 이달 초보다 3000만~4000만원 떨어진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에 재건축 단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거래 역시 뚝 끊긴 상태다. 더욱이 내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가구로 제한되면서 재건축 단지 시세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되는 올 하반기 이전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지켜보자”… 거래 ‘뚝’1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숨죽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날 정부 대책이 나오자 더욱 한산해진 모습이다. 이달 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집값이 마구 치솟고 거래도 활발하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강남 일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정부의 합동단속 영향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제한돼 재건축 아파트 몇 가구를 한꺼번에 구입해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개포동 T공인 관계자는 “규제 전후로 집주인들의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개포주공1단지 시세가 최근 2주 동안 2000만~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50㎡형은 이달 초 13억원에서 보름이 지난 현재 12억 7000만~12억 8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합동단속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공인중개업소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강동구 둔촌동 H공인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규제가 생각보다는 약해 안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수요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정부 점검반이 일일이 들여다 보는 것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는 전용 58㎡형 기준 이달 현재 호가가 9억 3000만원으로 이달 초보다 3000만원 가량 내렸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형도 15억1000만~2000만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 만에 호가가 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잠실동 L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상속용으로 2~3가구씩 구매하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 꼼짝없이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제 영향을 받게 됐다”며 “올 하반기로 예정된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게 유일한 대안인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호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주택을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시세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편법 거래 사례 늘 수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이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의 평가 가격과 주거 면적 등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들이 한쪽 가구의 분양 면적을 조정해 ‘1+1 방식’으로 분양받는 편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가구 이상을 분양받길 원하는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재건축 주택을 소유한 경우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 ‘84㎡ + 84㎡’ 2가구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59㎡ + 109㎡’ 방식으로 2주택 분양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자녀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분양받는 가구 수를 최대한 늘리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규제 방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이르면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지 않고 종전처럼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시장 규제로 당장 투기 수요는 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재건축 수요의 10% 이하만 2가구 이상을 분양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계획) 인가를 앞둔 단지의 경우 희소성이 부각돼 이들 단지는 몸값이 더욱 뛸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6.19 I 김기덕 기자

"대출액 줄어드나요?"…광명 등에선 은행문의 늘어
[이데일리 권소현 노희준 전상희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 전세 살던 A씨. 최근 아파트값이 슬슬 오르는 것을 보면서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받을 생각으로 같은 단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한 후에 집값이 1억원 가까이 올라 집 사길 잘했단 생각을 한 것도 잠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7월로 잡아놨던 잔금 대출일정을 앞당겨야 하나 싶어 은행에 전화로 문의했다. 7월 이전에 대출신청을 했으니 규제 영향은 없다는 답을 듣고 안심했다. 1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은행 일선 영업점이 바빠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이면서도 청약조정지역 인근 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모습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37개 지역에서 40곳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기존 대비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그만큼 대출 예정자로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날 일선 창구에선 이번 대책의 파장에 따른 고객들의 대출한도 문의 등에 응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고객 질문에 대비해 다음 달 3일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대출자 중에서 중도금과 잔금 일정이 남아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본점에 문의하기도 했다.일단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지역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LTV나 DTI 강화를 예상했던 만큼 관망세를 보였다. A씨와 같이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드는지를 주로 물었고, 대출 계획이 있는 이들은 염두에 두고 있던 지역이 규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문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이나 바로 반응하지 사실 고객들이 바로바로 반응하진 않는다”며 “특히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만큼 규제 이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의 은행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과 진구 지역의 우리은행 지점들에선 앞으로 대출한도가 어떻게 될지 등을 묻는 고객들이 늘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광명시의 경우 기존 집단대출 취급 중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곳이 있어 잔금 대출시 대출한도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시기가 맞물려 있어 앞으로 문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과 똑같이 규제가 적용되는 2금융권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늘 대출 문의가 급증하거나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현재도 LTV 비율이 은행과 똑같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요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7월3일 전에 대출 상담과 신청을 완료한 경우 기존 비율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6월말 대출수요가 대거 몰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를 70%까지 채워서 대출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전세살이에 지친 이들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받아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며 “혹시 집 살 때 대출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금융권 역시 규제 전 수요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는 “마포와 사당 쪽의 대출 수요가 많은 쪽을 점검해봤지만, 특별한 대출 문의가 쇄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통상 상호금융은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청약조정지역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전매제한·1순위·재당첨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곳. 이번 6·19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은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남.

2017.06.19 I 권소현 기자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 2만 7000여명 방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16일 개관한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 사흘간 총 2만 7000여명이 방문했다.이 단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3-6번지 일대에서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전용 51~84㎡, 총 25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면적이 1832가구로 전체 비율의 70%에 달한다.두정역을 중심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메가박스, 먹자골목, 성정공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 시설이 있고 반경 1km 내 천안서초, 성정중, 북일고, 북일여고 등 약 10개 내외의 학교가 있다.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은 물론 단지 중앙에는 잔디광장, 텃밭정원, 경로당 등이 들어서며, 게스트하우스, 캠핑가든이 함께 조성된다.효성 분양관계자는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며 “지역 내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쉐어하우스 특화설계를 도입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만족할 만한 다양한 요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청약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23일에 1·2순위로 진행된다. 단지 규모가 큰 만큼 1회차 1234가구, 2회차 1352가구로 나눈 뒤 각 회차별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29∼30일이다. 계약일은 7월 5∼7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31번지에 마련됐다.

2017.06.19 I 정다슬 기자

[6·19 부동산대책] 건설사 "대책 예상 수준…분양 영향 크지 않을 것"
[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의 심리적인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규제가 예상 가능했던 수준으로 나와 분양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일시적으로 전국의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분양 보증 업무를 전면 중단했지만 이날 다시 분양 보증 업무를 재개했다. 더불어 이번 대책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강남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가 빠진 만큼 향후 분양에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전매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분양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대책은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에 그쳐 대책에 따라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매가 입주 시점까지 묶이면 기존대로라면 5~6개월 만에 완판(100% 계약)될 단지들이 이 기간이 1~2년까지 길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향후 추가 규제에 따라 건설사 보증서 발급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해 LTV·DTI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 역시 기존 예상 수준보다 약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당초 LTV·DTI 규제를 일괄 환원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도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강화한 것 등을 봤을 때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됐었는데 대체로 이번 대책의 강도가 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투기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에 빗겨나 있어 청약 성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은 상당 부분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은데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만 제한하는 규제로는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청약경쟁률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서울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이 워낙 강하고 실수요층도 두터워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6.19 I 원다연 기자

[이데일리N]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입주 때까지 금지 外
[이데일리N]1.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입주 때까지 금지2. 김상조 “이르면 이번 주 4대 재벌 만난다”3. 근로자,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61%만 사용4. 韓 증시 시가총액 세계 14위, 증가율은 3위5. 한국, 올해 청년실업 악화 OECD 최고6. 10대그룹 계열사 3곳 중 1곳 ‘내부거래 50% 넘어’<간추린소식>-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삼성바이오 ‘베네팔리’ 관절염 치료 효능 입증- 중고차 시장 최고 인기는 경차- 소비자원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급증 추세”

2017.06.19 I 김태완 기자

투기과열 막고 실수요 살리는 '핀셋규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맞춤형 처방을 내린 ‘핀셋 규제’가 핵심이다.지난 5월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로 확산된 반면 지방은 공급 과잉 우려로 약세가 지속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차입(대출)에 의한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는 규제를 가하면서 올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입주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주택시장 경착륙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매 차익 노린 분양권 거래 늘어…매매·청약시장 과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하남·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정부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은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실제 광명시의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을 보면 31.9대 1로 기존 경기권 조정대상지역(22.2대 1)보다 높으며 3개월 누계 집값 상승률도 0.84%로 기존 경기권 조정대상지역(0.32%)을 웃돌고 있다.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역시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운대구 등 부산시 내 조정대상지역의 상승률(0.76%)보다 높았다.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지만 청약 당첨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도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643건(지난해 596건), 강남 4구를 제외한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는 2410건(지난해 2348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가 청약시장에 지속 유입되면서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동반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 분양권 전매제한 서울 전역으로 확대이번 대책에서는 기존에 강남4구에만 적용됐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의 경우 강남 4구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다.이번 대책에서 기존에 제외됐던 서울 21개 자치구까지 포함되면서 서울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체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내달 3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전역에 규제 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된다. 기존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잔금대출은 50% 수준에서 잔금대출이 신규 적용된다. 다만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이 되는 서민·실수요자가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DTI 규제는 60%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 강남 재건축 조합원 1주택만 분양 허용이번 대책에서는 재건축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만 소유가 가능해 무분별한 투기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조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재건축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개정안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부터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추진 단지는 총 180곳 10만 6000여가구에 이른다. 서울이 152개 단지 8만 1670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이 18개 단지 1만 2800가구, 경기도가 10개 단지 1만1 536가구다. 정부는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말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17.06.19 I 이진철 기자

[6·19 부동산대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내년 부활한다(종합)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말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분인가 신청이 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장밋빛 기대’가 떠돌았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사업 속도가 느려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는데도 계속 가격이 상승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자리를 빌어 정부는 이 같은 기대에 선을 그은 것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수익에 따라 조합원들이 향후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낼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상향조정을 예고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때보다 투기과열지구 도입을 1단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 추세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한다면 즉각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정책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더 날카로운 메스를 대겠다는 경고음인 셈이다.

2017.06.19 I 정다슬 기자

[6·19 부동산대책]강남 대출한도 1.2억 줄어들어…다주택자도 타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택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가장 많이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누려왔던 서울 강남권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비싼 강남·서초구 등은 이번 규제로 가구당 평균 대출 규모가 약 1억 2000여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다주택자 주택 구입 어려워진다 19일 정부는 내달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LTV·DTI 규제를 각각 10%포인트 강화한 60%, 5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남양주시 및 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구 및 기장군과 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전문가들은 강남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대출금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더라도 강남·서초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감소하는 대출한도의 절대액이 크다”며 “특히 LTV와 DTI가 함께 강화되는 만큼 주택 여러 채를 한꺼번에 구입한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한 시장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주택 가격을 보면 강남구는 12억 7092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LTV 규제를 적용하면 강남 아파트 평균 대출 한도가 기존 8억 8964만원에서 7억 6255만원으로 1억 2709만원 줄어든다. 서초구 가구당 평균 대출 한도도 8억 8772만원에서 7억 6090만원으로 감소한다. 서대문구(3억 4008만원→2억 9149만원)와 비교해 3배에 달하는 감소폭이다.특히 고소득자일수록 LTV 규제 적용을 많이 받는다. LTV와 DTI를 적용해 더 적은 금액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3억원인 전문직 A씨가 서초 반포동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22억원)를 매입하려고 할 때 대출금(2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3.5% 적용)은 15억 4000억에서 13억 20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 줄어든다. 반면 연봉 3500만원 직장인 B씨가 같은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면 DTI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금은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된다.대출을 받아 한번에 여러 채의 집에 투자하는 다주택자 역시 DTI 문턱이 높아진 만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선 사례에서 A씨가 이미 6억원의 기존 대출액(1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4% 적용)이 있다면 DTI 50% 규제를 적용받아 A씨의 대출 한도는 11억원 수준으로 또 줄어든다. 강화된 DTI 규제는 이주금·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도 적용돼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 전역 규제 직격탄…“입주 폭탄 등 악재 많아 시장 침체 우려”정부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만들었다. 정부의 공적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 조건을 준용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서민·실수요자로 간주해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조정대상지역 내 전체 차주(대출자) 중에 강화된 LTV와 DTI를 초과하는 차주가 54%인데 이 중에서 규제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 실수요가 55%에 달해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24.3%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 5월 말 기준 6억 3484만원이다. 가구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원을 넘는 자치구도 서초·강남구를 비롯해 광진(6억 5980만원)·마포(6억 2835만원)·중(6억 2789만원)·용산(9억 7937만원)·종로(6억 3852만원)·성동(6억 5108만원)·송파(8억 9219만원)·양천구(6억 6237만원) 등 11개 구에 달한다.전문가들은 LTV·DTI 규제 강화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 온기가 단숨에 식어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는 가계부채가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LTV·DTI 규제 강화가 서민경제에 직격타를 줄 수 있다”며 “가뜩이나 미국발(發) 금리 인상, 하반기 입주 물량 폭탄 등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 닥칠 악재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6.19 I 정다슬 기자

부산 조정대상지역 넓어져도…전매는 무풍지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방 부동산시장 중 부산을 겨냥한 6·19 부동산 대책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내놓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37개 지역이었던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부산진구·기장군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기존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에 더해 모두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추가된 부산진구와 기장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누계 집값 상승률이 각각 0.93%, 0.99%로 기존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0.76%)을 뛰어넘는 수준을 보였다. 직전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67대 1로 조정대상지역 평균(58.2대 1)을 웃돌았다.그러나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도 전매 제한 규제에는 빗겨나 있어 이들 지역으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1·3 대책에 따라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순위 요건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됐지만 청약 열기를 이어갔다. 올 1분기 전국 분양 단지 가운데 지난 3월 해운대구에서 분양에 나선 ‘부산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는 57.94대 1로 청약경쟁률 3위를 기록했다. 이 단지를 비롯해 올 1분기 전국 공급 단지 가운데 청약경쟁률 1위를 포함해 상위 10개 중 4개 단지에 부산이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에서는 기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더해 전역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이 강화된 만큼 지난 11·3 대책 이후 나타났던 부산의 청약 열기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의 청약 열기가 이어져도 분양권 전매를 규제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 분양 단지에 대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법 64조는 수도권과 지방 공공택지,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산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책에서도 전매 제한에서 비켜나 있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연계되는 LTV·DTI 규정이 부산으로 쏠림 현상을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가 대응수단으로 부산을 비롯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이미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전매 제한 대상을 규정한 주택법 64조의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의 전매 제한 규정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1순위 요건이나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 만큼 청약 쏠림현상이 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현재 나와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설정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규정. [자료=국토부]

2017.06.19 I 원다연 기자

[6·19 부동산대책]“급한 불 끄기 식… 규제 영향 두달 안 갈 수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시적으로 투기 수요가 잡힐 수는 있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결국 학습효과로 다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단기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땜방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1300조원대로 치솟은 가계부채의 심각성보다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우려해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대책을 내놨지만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자칫 지역·소득별 맞춤형 핀셋 규제를 표방하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이나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월 주택시장 매매가격 상승률은 0.14%로 최근 5년간(2012~2016년) 평균 상승률(0.12%)을 소폭 웃돌았다. 올 들어 5월까지 주택시장 누적 상승률은 0.33%로 오히려 5년 평균(0.54%)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일시적으로 가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기존 투기 수요가 많았던 청약시장과 재건축 시장 등에 대한 규제 수위를 강화해 서울·부산 등 최근 단기 급등했던 지역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 기간에 틈새가 있어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청약조정지역 집단대출을 강화하는 부분은 이미 전세가율이 70% 수준이라 전세임대를 통한 투기적 가수요가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화되는 전매제한 규제가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제한되면서 이미 분양이 끝나 분양권 상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분양권 거래 수요가 몰리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최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단기 투기수요가 몰리는 ‘갭투자’(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를 막는 방안은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근원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양도세 및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없어 갭투자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에 비해 서울 지역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기존에 인기 청약 단지 분양권에 당첨돼 거래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투기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규제 영향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오히려 대출의 질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19 I 김기덕 기자

서울 전지역 아파트 분양권 입주때까지 못판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9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서울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인 40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각각 10% 강화되며 잔금대출에 대한 DTI도 새로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당 분양 허용 주택도 1개로 제한된다.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청약·금융·재건축 등 ‘핀셋 규제’에 나선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지역을 서울(25개 구), 경기 6개 시, 부산 5개 구, 세종 등 기존 37개 지역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조정지역은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지역이 되면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민간·공공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이번에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광명시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불가능해진다. 조정지역에 한해 LTV·DTI 규제도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규제 비율이 각각 강화된다. 집단대출인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할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정지역에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는 분양받는 것이 허용된다.정부는 당초 거론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6·19 대책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과열된 시장 분위기도 진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6.19 I 이진철 기자

8월에 더 센게 온다‥1400조 가계빚 영향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주택가격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돈줄을 죄는 맞춤형 대책이 약발을 발휘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가계 빚도 주춤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강력한 처방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로 선별적 맞춤형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추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LTV와 DTI 규제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한다.집값이 급등한 조정지역에서 LTV와 DTI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대출 가능 규모가 줄며 가계 빚 총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처방은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을 막으려는 핀셋규제 성격이 강하다. 전반적인 대출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실제 강화된 LTV와 DTI 대출규제를 받는 차주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기준으로 24.3% 정도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체 주담대의 1~2%, 조정지역에서는 3~6%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게 금융위의 추정이다. 하지만 심리적 효과는 상당하리란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2014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의 상징처럼 인식된 DTI 규제를 3년 만에 다시 강화한 만큼 주택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한 것도 의미가 크다. 집단대출은 그동안 DTI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작년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를 취하는 가운데서도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년 새 19조7000억원 늘어나 130조원에 도달했을 정도다. 그러나 다음달 3일 이후 청약공고하는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분양권을 전매해도 규제가 적용된다. 당장 대출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시장에 뛰어드는 투기세력에 강력한 경고신호가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투자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일 수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주택시장에서 과열된 분위기를 꺾는 규제수단으로서 적정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세금이나 강력한 금융대책, 취약차주 지원 방안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여러 가계부채 대책을 가다듬어 8월 종합대책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본이 맛보기 수준이었다면 더 센 대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8월 대책의 뼈대로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같은 기타 대출 상환부담도 계산한다. 신DTI 역시 소득 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지표다. 기존 DTI보다 한층 깐깐한 대출기준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맛보기 수준”이라면서 “8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6.19 I 장순원 기자

강해진 LTV·DTI 규제, 과거엔 효과 어땠나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형권 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나온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조정 대상지역에 LTV·DTI 규제비율을 강화하고 집단대출에도 DTI를 새로 적용하는 게 골자다.앞서 지난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정호성 연구위원과 이지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을 보면 DTI 규제를 강화했을 때 주택 가격에 두 달 후부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서울과 경기, 6대 광역시 시·군·구별 실거래 주택가격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LTV와 DTI 규제는 2002년과 2005년 각각 도입됐다. 6·19 대책 도입 직전 LTV는 전체 지역에 70%, DTI는 수도권 전 지역에 60% 각각 적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DTI 규제를 강화했을 때 주택 초과수익률은 두 달이 지난 시점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여섯 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졌다. 이와 달리 LTV의 경우 규제를 강화했을 땐 외려 초과수익률이 올랐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담보로 삼는 주택 가치도 함께 올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DTI와 LTV를 완화했을 땐 당국이 의도한 대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외에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미분양 주택 수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 거래량 등이 꼽혔다. 정 연구위원은 “LTV와 DTI 규제를 함께 강화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지만 주로 DTI 효과에 기인했다”며 “규제를 동시에 완화했을 땐 모두 그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DTI 완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다”고 했다.

2017.06.19 I 경계영 기자

[6·19 부동산대책]전매차익 노리고 분양권 샀다간 낭패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부동산대책을 19일 내놨다.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샀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나-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이다. 또 경기 과천·성남·광명과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기장, 세종시를 포함해 40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LTV는 종전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다음 달 3일 이후 신규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다.집값이 6억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하는데 10년만기 대출 한도는.-LTV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다. 여기에 강화된 DTI를 적용하면 약 2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60% 적용)에는 2억5175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약 41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나-기존 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에는 옛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신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으려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는 신규대출로 보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면 예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금융회사와 상담이 끝나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로서 부동산 계약도 사실상 끝내고 금융회사와 협의를 마무리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인가.아니다. 집단대출 가운데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은 제외하고 잔금대출만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분양한 아파트만 규제가 적용된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받았다가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거절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보증회사의 보증을 받는 중도금 대출은 쉽게 받았더라도 나주에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이 부족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대출 때부터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회사도 중도금 잔금대출을 실행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정지역인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하나씩 사려 한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지역인데도 DTI 규제를 적용받나.-다음 달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사고판 분양권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승계받더라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DTI를 적용받는다.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칫하다간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7.06.19 I 장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