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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구글·아마존 없는 건 규제 탓…시장에 주도권 줘야 혁신성장 가능"

[인터뷰]"韓에 구글·아마존 없는 건 규제 탓…시장에 주도권 줘야 혁신성장 가능"
구태언 변호사[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에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나오지 않는 건 정부 규제 탓이죠. 이대로 가다간 소위 `CPM(컨텐츠·개인정보·자본)` 모두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말 겁니다. 이제라도 시장에 주도권을 줘야만 혁신성장이 가능할 겁니다.”최근 블록체인법학회를 출범시키는 산파 역할을 한데 이어 화제를 불러온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를 펴낸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일변도인 정부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스스로를 `테크노 키드(Techno kid)`로 명명한 구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이버·기술유출 범죄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도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자신이 직접 설립한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에서 일하고 있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도 취득했다.구 변호사는 “시민사회 스스로가 규율을 정하고 정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영역에만 개입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후견인 역할을 자처해 촘촘한 규제로 시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다보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업체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대로 가면 주요 산업은 해외 플랫폼 공룡들에게 장악 당하고 CPM 모두가 빠져 나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출액 기준으로 아마존 같은 기업을 9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 해 국내총생산(GDP)을 벌어들일 수 있으며 성장과 고용 둔화, 국민연금 고갈, 최저임금 논란 등을 모두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00만명이 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도 아무 폭력없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한 사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소통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만큼 혁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정부는 조정자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우버를 내수기업으로 생각한다면 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공유서비스를 규제해야 하지만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본다면 규제를 풀어 혁신을 도울 수 있다”며 “핀테크나 인터넷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글로벌 기업을 키운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 구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스피커나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때 모든 소비자들은 가장 뛰어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피커와 자동차를 고를 것이며 이 때문에 결국 승자독식이 될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활성화 정책에 나온 것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자체가 모호한 만큼 똑똑한 AI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규제 완화는 아니다”며 좀더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 겸 창립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다 부회장직을 맡은 그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라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미리 연구해 합의하고 법리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소개하며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뛸 것이며 전세계 법률분야 커뮤니티들과도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산업에 대해서도 “주요 20개국(G20)은 물론 모두가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악용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규제를 가할지 얘기하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선진국이 하는 만큼만 따라가야지 우리가 서둘러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지도, 진흥도 필요없고 단지 세금 이슈 정도만 정리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과거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하에 시행된 선분양 제도는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모델하우스만 믿고 분양대금을 치르는 사실상 국가 주도 암호화폐공개(ICO)였다”고 꼬집으며 “지금은 후분양으로 넘어가고 있고 시장이 저절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 ICO에 대해서도 자정능력을 믿고 시장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은 저해하지 말자는 미국의 `두 노 함(Do-no-harm)` 정책처럼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시장에 주도권을 준 뒤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만 규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8.09.12 I 이정훈 기자

GS건설, 구미 ‘문성레이크자이’ 모델하우스 개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GS건설(006360)은 오는 13일 구미시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문성레이크자이’ 모델하우스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문성레이크자이는 구미의 3대 명소 문성지를 품은 최고의 입지로 뛰어난 조망권을 갖추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이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4~29층 전용면적74㎡~138㎡ 총 975가구 규모로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다. 평형별로 △74㎡ 316가구 △84㎡ 382가구 △101㎡ 108가구 △114㎡ 166가구 △138P㎡ 3가구로 구성된다.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청약 당첨자는 10월 2일에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한편 문성레이크자이 청약은 계약금 1차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등의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2018.09.12 I 정병묵 기자

‘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 연내 사업시행인가 추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 중구 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에 속도를 낸다.‘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부지의 95% 이상 사용승락 동의를 받아 사업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청계천 인근의 서울시 중구 황학동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1층, 아파트 300가구, 오피스텔 90실로 구성된다. 면적별로 아파트는 △27㎡ 139가구, △29㎡ 30가구, △59㎡ 131가구로 초소형 평면으로만 조성된다.지하철 2, 6호선 신당역과 1,6호선 동묘앞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더블역세권 입지이다. 단지 인근은 왕십리뉴타운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는 물론, 연간 1800만 명이 방문하는 청계천이 인접해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 받고 있다. 3.3m²당 1600만원대부터 분양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매제한이 없으며 청약 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무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2018.09.12 I 정병묵 기자

경찰 '생활적폐 사범' 특별단속…1584명 검거·38명 구속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토착비리나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적폐 사범 1548명을 검거하고 3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이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53건에서 1584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대한 38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건수별로 토착비리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요양병원(99건) △재개발·재건축(92건)이 뒤를 이었다. 구속자별로 재개발·재건축 사범 619명 가운데 8명이 구속됐다. 이어 사무장 요양병원 사범 486명 중 10명, 토착비리 479명 가운데 20명이 구속됐다. 토착비리는 금품비리가 44%로 가장 많았고 △인사·채용비리(23.1%) △직무비리(28.1%) △알선비리(4.8%) 순이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은 불법전매·통장매매가 70%를 차지한 가운데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7%) △금품비리(4.1%) △문서위조(1.1%) 등이었다. 분양권 불법전매가 검거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서울·경기·부산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무장 요양병원은 △보험사기(72%) △사무장병원 설립(12%) △무자격 의료행위(6%)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도 병행해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강력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협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종료한 후에도 상시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2 I 김성훈 기자

정부 부동산 규제에..대형건설사 분양 지연 속출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계속되면서 분양 일정을 마냥 늦추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에선 시장 침체 영향으로 아예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이데일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 건설사의 분양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초 분양계획 대비 절반 이상 분양을 완료한 곳은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단 3개 건설사에 불과했다. 벌써 하반기 중반인 9월에 들어섰지만 나머지 건설사들의 계획 달성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 1000가구가 넘는 굵직한 사업장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미정’ 상태로 분양이 밀렸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기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올해 유독 사업 지연이 많은 이유는 정부 규제책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분양가 책정 등 인허가 절차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10대 건설사가 예정한 분양 물량은 총 18만 8235가구로 작년(13만 2839가구)보다 41%나 확대된 상태다.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재건축 조합 등)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지연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당초 올해 4월 분양을 계획했던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리더스원’(1317가구)는 아직까지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수색9구역에 들어설 ‘DMC SK뷰’(753가구)도 상반기 분양을 예정했다가 마찬가지 이유로 9월로 미뤘다가 최근 11월로 다시 공급 시기를 늦췄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그랑자이’(3320가구)도 오는 12월로 분양 일정을 잡았지만 분양가 책정 문제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방은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일정을 잡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 경북 포항 장성동 일대에서 공급할 예정이었던 ‘포항 장성 e편상세상’(2388가구)은 미분양 등의 우려로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다. 부산 동래구 온천 2구역을 재개발하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3853가구)도 당초 7월에서 이달 말로 분양을 연기한 상태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영향도 크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해외건설 수주도 좋지 않은데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시설) 사업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택사업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 자금난에 빠지는 건설사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은 대부분 4~5년 전에 수주했거나 땅을 사서 준비해왔던 곳”이라며 “그간 금융비용 등이 상당히 발생한 만큼 사업이 마냥 지체되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분양 일정 지연으로 공급자뿐 아니라 주택 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등의 사업비가 늘어나 그만큼 분양가가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요즘처럼 한달에 한번씩 대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도 언제 또 강화될 지 몰라 예비청약자들로서는 계약금 등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9.12 I 박민 기자

[목멱칼럼] 거품 낀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간 문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2014년말부터 수도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계기는 그 해 9월1일 발표된 정부의 경기대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반동안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던 경제가 힘을 잃자 정부가 부동산을 활용한 상황 타개에 나섰다. 기준 금리를 1.25%까지 내리고 정부가 직접 부동산 매입을 독려했는데 이를 계기로 지방에 머물고 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로 옮겨 왔다.부동산 시장도 정책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정책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국내·외 모두에서 잉여 자금이 늘어났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돈이 은행에 머물러 있었지만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으로 들어왔다. 그 영향으로 유럽은 2015년에, 미국은 2017년에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를 넘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다. 부동산은 경기와 금리, 소득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 핵심 요인 모두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 위축으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해졌다. 과거 예를 보면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최소 8개월은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올해 내에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된다. 장기 흐름도 비슷하다.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진 만큼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3%대 중반의 성장을 보기 힘들다. 가계 소득은 더하다. 2011년 이후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1%도 되지 않았다. 지금 소득이 나빠도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기대하기 힘들다.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던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덩치가 큰 자산이다. 상승을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한데 채워진 게 별로 없다.경기 둔화와 저조한 소득 증가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었던 건 저금리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시장의 전망대로라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5%가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3%에 도달할 수도 있다. 마침내 미국 금리가 정상 수준이 되는 건데 자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10년동안 계속돼 온 관성 때문에 아직도 저금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지 않지만 어떤 지점을 넘으면 생각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사람들은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에 싸다고 느낀다. 가격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넣어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3년전만 해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사이 서울 인구는 거의 늘지 않았다. 소득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요 초과 상태가 됐다. 가격이 오르면서 기대가 커졌고 그 기대가 수요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은 기대가 꺾이면 사라진다. 오를 때 논리가 떨어질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1990년에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40개를 일본 기업이 차지할 정도였다. 1~10등까지도 모두 일본 기업이었다.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과였다. 그런 일본도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지금 우리도 인구 구조가 변하는 초입에 서있다. 이번이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는 전통 논리가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 국면을 지나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부동산 가격이 안전할까?’라는 논리가 등장할 수 있다. 가격은 시장이 만들다. 그리고 가격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 게 무섭다는 얘기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은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낮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2018.09.12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정자립 실현 지자체…정부에 규제 풀어달라 요구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재정자립 실현 지자체…정부에 규제 풀어달라 당당히 요구-길 잃은 신흥국 투자금 25조…개인만 발동동-삼성전자, 자율주행차 핵심 ‘GPU’ 직접 만든다△줌인&-럭셔리 속옷 대명사 ‘빅토리아 시크릿’ 부진 배경은-단독·다가구주택 공시價 실거래가격 절반도 안돼△커지는 신흥국 위기설…투자자 발동동-‘쌍둥이 적자’에 强달러 덮쳐…수익률 -30%에도 바닥 아직 안 보여-‘못 믿을 이머징마켓’…선진국·부동산 눈돌리는 큰손△지방분권 제대로 하자-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한다더니…재정분권 빠진 ‘껍데기 대책’-“재정 자립 없이는 지방분권도 없다”-사람은 떠나고 재정은 마르고…소멸 위험지역 5년새 14곳 늘어나△차량용 반도체 전쟁 본격화-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 동시 처리…삼성도 인텔도 GPU에 꽂혔다-CPU 2천개로 처리했던 딥러닝, GPU 12개로 가능△미래산업서 일자리 창출 나선 정부-바이오·SW·IP가 4차산업시대 ‘일자리 화수분’…5년간 11만개 늘린다-인재양성·규제개혁…고용 창출 두 기둥△정치-국면전환 절실한 트럼프·김정은…‘종전선언·핵신고 빅딜’ 재시동-文대통령 “북·미 정상 대담한 결단 필요하다”-‘트럼프와 불편한’ 시진핑·푸틴·아베 손 맞잡나△경제-장·단기채 금리 0.3%p차 불과…‘경기침체 경고’-美 “中 환율조작국 가능성” 군불…내달 지정 강행하나△금융-수익 악화된 카드사…은행 품으로 컴백하나-‘금감원 군살 빼기’ 고민 깊어지는 윤석헌△산업&기업-‘中 신사업 발굴하라’…박성욱에 내려진 특명-AT&T도 ‘삼성전자 5G 장비’ 쓴다-기아차 ‘니로 EV’ 국내 전기차 시장 접수△산업-현대차, 美미고에 투자…3개 대륙 잇는 ‘모빌리티 벨트’ 구축-라인 ‘2.6억명’ 印尼 핀테크시장 공략 나서△소비자생활-상해탕면부터 할랄푸드까지…구불부굴 라면 ‘세계로 쭉쭉’-최장 9일 추석연휴…호텔들 ‘디턴족 잡아라’△중소기업·제약-수년간 옷감 맞춤건조 연구…의류건조기 점유율 10% 목표-프롤리아 매출 808%↑…소발디 처방액 45%↓△증권&마켓-‘5G랠리 시작’…미래에셋 통신株 펀드 수익률 9%-3분기 ‘깜짝실적’ 기대감에…서울반도체 이달들어 16%↑△증권-‘금리 쌀 때 곳간에 현금 쌓자’…이달 회사채 발행 러시-‘유령주식’ 재발 막을 증권사 모범규준 나온다-아주IB, 덱스터 투자 회수 나서…수익 60% 전망△부동산-‘3.3㎡ 아크로리버파크…’자전거래‘로 집값 띄웠나-부동산 규제에…분양 일정 늦추는 대형 건설사들△사회-법원행정처 폐지…사법 행정권한 분산 시킨다-서울 메르스 접촉자 176명…전담공무원 1대1 관리

2018.09.11 I 이윤정 기자

“집 더 짓는다고 집값 내리나…투기꾼들만 살판 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공급은 또다른 투기 수요를 자극할 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부동산 개혁 긴급토론회에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라며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나 건설 원가공개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시장이 또 들썩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960년대 강남, 1980년대 목동·상계, 1990년대 수도권 1기(분당·일산), 2000년대 수도권 2기(용인·판교·위례) 등 신도시가 개발됐지만 집값이 진정되기는 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개발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2.3배, 강남 전체 땅값 총액이 795조원 상승했던 사례를 볼 때 수도권 공급 확대가 전체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이야기다.김 팀장은 “가장 최근 사례인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판교 땅값은 개발 초기 전답 임야 수용가보다 2017년 말 기준 36배나 올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19조원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공기업, 건설사,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갔을 뿐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폭등을 자꾸 공급 확대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수급(수요·공급) 불균형이 원인이라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 입주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치보다 많은데 집값이 떨어졌어야 정상이 아닌가”라며 “결국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급을 확대한다면 또다른 투기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선 소장은 “집값을 잡을 만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주택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줄이면 시중에 도는 유동자금을 잡을 수 있다”며 “또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시세 반영율까지 대폭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임대주택 정책의 경우 서민 대상 공공영구임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임대주택 상당수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신혼부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은 지금 사실상 임대사업자들에게 ‘로또’나 마찬가지”라며 “서민형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3~5년정도 쓰게 하고 이후 소득에 따라 또 다른 서민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윤종규의 원펌 리더십…KB금융, 복합점포 58곳 구축
허인(왼쪽 네번째) KB국민은행장이 11일 고객에게 종합 자문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명동 자산관리 플라자’를 확대·이전한 ‘KB자산관리 자문센터 명동’ 개설식에 참석해 박정림(왼쪽 첫번째) KB금융지주 WM부문 총괄부사장, 김영길(오른쪽 첫번째) 국민은행 IPS본부장, 이승기(오른쪽 네번째) 국민은행 모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은행·증권 원스톱(One-Stop)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복합점포를 총 58개로 확대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KB자산관리 자문센터 명동’을 구축하며 ‘자산관리(WM) 서비스 공간의 지역 거점화’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4대 권역별로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를 완비했다.◇권역별 대도시 은행·증권 통합서비스 확대11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은행 세종청사지점에 KB증권 ‘세종라운지’를 신설, 58번째 은행·증권 복합점포가 오픈했다. 또 국민은행은 기존 ‘명동 자산관리 플라자’를 확대·이전한 ‘KB자산관리 자문센터 명동’을 개설했다.정부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이 가속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세종지역 내 은행 영업점만 4개를 운영 중이던 KB금융은 이번 KB증권 영업점 신설로 관계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 공급을 통해 자산관리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아울러 ‘KB자산관리 자문센터’는 KB금융을 대표하는 부동산, 세무·법률, 자산관리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한 차원 높은 원스톱·맞춤형 종합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매입·매각 및 보유·관리, 개발·분양에 이르는 각종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절세전략 제안과 금융상품 투자자문 서비스까지 폭 넓은 고객 밀착형 종합 자문서비스를 수행한다.김정도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부동산 투자자문을 위주로 디지털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인정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운태(왼쪽 첫번째) KB국민은행 대전·충남지역영업그룹 대표가 지난 10일 진행된 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이형일(오른쪽 두번째) KB증권 WM총괄본부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KB금융지주)◇‘강남·대치-여의도-강북·명동’ 서울거점화 완료자문센터는 고객 접근성을 감안해 각 센터별 전담지역제로 운영된다. 강남지역 부동산 투자고객에게 특화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KB부동산 투자자문센터 강남’, KB금융그룹 내 은행과 증권의 WM시너지 특화센터인 ‘KB자산관리 자문센터 대치’, KB WM스타자문단 중심의 종합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KB자산관리 자문센터 여의도’, 강북 부동산 투자자문을 주로 하는 ‘KB자산관리 자문센터 명동’ 등 지역별 현장 중심의 종합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은 서울지역 자문센터 거점화를 완료한 이후 부산 등 지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이 같은 KB금융의 복합점포 및 자문센터 확충은 윤종규(사진) 회장이 강조하는 ‘원 펌, 원 KB(One Firm, One KB·하나의 회사 하나의 KB)’와 각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객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돼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종합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의 우수 PB가 한 팀(One-Team)을 이뤄 다양한 은행·증권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세무 컨설팅 △해외주식 세미나 등 고객니즈에 맞는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박정림 KB금융 WM부문 총괄부사장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58곳에 달하는 복합점포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올해 권역별 지방 대도시까지 복합점포를 지속 개설해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은행·증권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8.09.11 I 박일경 기자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분양 6개월여 만에 완판
(사진=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가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분양대행을 맡은 부동산 전문업체 광영은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가 올해 초 분양을 시작해 약 6개월만에 완판됐다고 11일 밝혔다.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는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광영산업개발과 엠앤씨가 시행위탁사를 맡은 지상 30층 이상 대형 빌딩이다. 1990실의 레지던스와 154실의 상가로 구성됐다.‘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는 전실 발코니(레지던스), 초역세권 입지, 프리미엄급 부대시설 등의 장점으로 주목받았다.특히 2020년 개통 예정인 랜드마크시티역(가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자리하는 편리한 입지는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상가의 경우도 역세권 상가로서의 기대감과 건물내 풍부한 자체수요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광영 관계자는 “약 2000실에 달하는 레지던스와 150실이 넘는 상가가 단기간에 완판되며 우수한 분양결과를 기록했다”며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가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과 분양기간 계속된 현장특화형 마케팅 등이 완판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영은 현재 분양대행 신청을 받고 있다. 분양대행과 관련된 문의는 대표전화나 광영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2018.09.11 I 이재길 기자

루원시티·검단 첫 분양…인천시 분양 대전 막 오른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루원시티, 검단 등 인천 신도시 첫 분양이 하반기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분양 대전 막이 오른다. 7호선 연장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가 예정된 가운데 인천광역시에서 연내 2만2000가구의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인천에서 예정된 분양물량은 2만2009가구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2만77가구다. 상당수가 루원시티, 검단, 송도, 부평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분양이다. 인천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과 루윈시티,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도심 재생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부평구 굴포천, 동구 화수동, 동구 송림골 등에 5년간 매년 2000억원씩 총 1조원이 투입된다. 향후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GTX B 노선이 인천을 통과하게 될 전망이고,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KTX 송도역은 2020년에 착공해 하반기 착공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은 청약 비조정지역이라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 가운데 신도시 첫 분양이 하반기 속속 이뤄지면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루원시티가 오는 10월 첫 분양에 들어간다.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가정지구로 연결되는 수도권 서부지역 중심에 있는 루원시티는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3만4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다가 이번에 분양에 돌입한다. SK건설은 루원시티 주상 1, 2블록에 지하 4층, 지상 37~45층 규모의 아파트 11개 동 2378가구, 지상 25층 오피스텔 1개 동 726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 ‘루원시티 SK리더스뷰’를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102㎡로 구성되며, 향후 오피스텔 726실도 공급할 예정이다. 루원시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예정)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인천시 통합청사(제2청사)와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공사 이전 등이 예정돼 있어 향후 인천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도 첫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은 인천 서구 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 일원의 자급 자족형 신도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토지를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 개발되며 계획 세대수가 7만4천여가구, 계획인구가 18만여명에 달한다.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곳은 유승종합건설과 호반건설이다. 유승종합건설은 오는 10월 검단시 AA4블록에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충 10개동 전용 84~107㎡ 9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호반건설도 오는 10월 AB15-2블록에서 전용 72~84㎡, 총 1168가구로 구성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선보인다. 이어 대우건설 1551가구, 금호산업 1229가구, 우미건설 1257가구, 대방건설 1281가구, 한신공영 931가구 등이 줄줄이 연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송도에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미 1, 2단지 총 1775가구 분양을 마쳤고 3단지는 1137가구 규모로 분양해 이 일대 3000가구에 달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도 센트럴파크가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쌍용건설은 오는 10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2-2구역 재개발을 통해 ‘인천부평쌍용예가’를 분양한다. 롯데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원적산공원과 원적산체육공원도 가깝다. 이 단지는 전용 39~ 119㎡ 총 811가구 규모며, 이 중 42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하반기 인천지역 분양 물량

2018.09.11 I 권소현 기자

이달 분양시장 서울·세종만 호황…전국 분양경기 침체 지속
주택산업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분양 시장에서 서울과 세종만 국지적인 호황을 누리고 나머지 나머지 지역은 침체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8.2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9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82.4로 전월 대비 13.6포인트 상승하면서 8개월만에 80선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어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분양경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경기실사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9월 서울과 세종의 HSSI 전망치는 각각 119.6, 104.0으로 기준선을 웃돌았다. 서울은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110선을 넘은 것이다. 상반기에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이 연기된 물량이 가을에 본격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전국적인 분양경기 침체와 지역별ㆍ업체규모별 양극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제주가 90선을 기록했으며 그 외 지역은 60~80선으로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한편 8월 전국 HSSI 실적치(72.1)는 전달보다 3.8포인트 상승, 70선을 회복했으나 분양경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실적 양극화 추세 속에 수도권이 8월 실적치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했으며, 서울(129.0), 경기(101.7), 세종(92.0) 등이 8월 분양시장을 견인했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서울 도심 소형평대 역세권 '삼정아트테라스정동' 분양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서울 중구 역세권에 자리잡은 ‘삼정 아트테라스 정동’이 분양한다.삼정 아트테라스 정동은 도심 중앙 위치에 1~2인 가구에게 적합한 소형 평형대로 주목 받는다. 전용면적 18.74~36.72m² 22개 타입, 지하 5층~지상 9층, 168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가 있어 정동 시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중구 정동은 서울의 행정,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주변 대사관과 외국계 금융사 등이 대거 밀집돼 있다. 여러 관공서와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호암아트홀, 정동극장 등 문화시설도 자리잡고 있다. 하루 유동인구 1100만에 달하는 입지로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가깝다. 인근에 경복궁, 광화문, 경희궁, 덕수궁 등이 있어, 궁터라는 상징적 입지와 풍수지리적 측면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특징을 고려해 마감재와 빌트인 시설에서 대사관저의 기품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삼정 아트테라스 정동 관계자는 “입지적 희소성과 테라스로 차별화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모델하우스 오픈 초기부터 오고 있다. 실수요자 반응도 뜨겁다”고 전했다.

2018.09.11 I 박한나 기자

관광공사, 내장산리조트 내 호텔 등 관광지 용지분양 실시
내장산리조트 조감도(그래픽=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전북 정읍시에 소재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 등 13개 필지에 대하여 용지분양을 한다고 11일 밝혔다.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전라북도 지역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내륙 관광거점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에서 40분, 전주에서 1시간 거리로 도내 주요 도시로부터 2시간 이내 권역에 있고, 배후 수요는 216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자동차로 서울과 수도권으로부터 약 3시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호남고속도로(내장산 IC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와 서해안고속도로(선운산 IC에서 25분)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2015년 정읍역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정읍역까지 1시간 30분 이내 진입이 가능하고 정읍역에서 대상지까지 20분이 소요되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약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아울러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내장산 국립공원과 용산저수지에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주요 수요층은 내장산 국립공원 방문객이며 인근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숙박수요 등을 포함한다. 특히 2018년 하반기 리조트 내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2014년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해 개별사업자 투자여건을 완비했으며, 분양면적대비 87.6% 분양했다. 이번에 분양하는 필지는 하이랜드호텔, 엘리시움빌라, 리조트홈 등 호텔, 콘도(스파파크), 여관(메이플빌리지) 등 숙박시설 8개 필지(11만 47.7㎡), 상가(F&C Mall), 전통문화의 집 등 상업시설 4개 필지(1만 7090.1㎡), 운동 오락시설(스파파크) 1개 필지(1만 1911.5㎡) 등 총 13개 필지다. 계약체결 후 대금 선납 시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분양대금 납부는 일시불과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양대금 완납 이후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토지분양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분양신청 전 현장 및 현물을 확인한 후 공사 입주신청 유의서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는 게 좋다. 입찰신청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co.kr)를 통해 이달 17일부터 28일 16시까지 가능하다.

2018.09.11 I 강경록 기자

[마켓인]주택호조 톡톡 GS건설, 5년만에 회사채시장 등장하나
자료:FN가이드 (3사이상 컨센서스 기준, 단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상반기 사상 최대 반기실적을 기록한 GS건설이 회사채 시장에 등장할까. GS건설은 2013년 2월 3년 만기 3200억원, 5년 만기 600억원 등 3800억원 채권 발행 이후 장기 회사채 공모 발행 실적이 없다. 지난 2016년 4월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사모로 발행했을 뿐이다. 이는 건설사 채권에 대한 수요 공급 미스매치 때문이었지만, 최근 영업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며 격차를 좁히는 모양새다. GS건설은 현재 기업신용등급(ICR) ‘A-’, 단기신용등급 ‘A2’다.10일 GS건설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GS건설은 상반기 영업이익 6091억원으로 전년동기(1449억원)대비 3.2배 급증했다. 3분기, 4분기 영업익은 각각 1951억원, 201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4.4%, 96.6%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039억원, 1088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GS건설의 실적 호조는 건축-주택부문 덕이 크다. 현재 GS건설의 건축비중은 전체의 55% 수준인데 이중 주택부문은 40%내외로 상당히 높다. 특히 서울·수도권 위주의 우수한 분양실적에 힘입어 3월말 기준 주택현장 도급금액은 16조원을 웃돌고, 평균 분양률은 99%나 된다. 영업이익률 역시 올 3분기 6.51%에서 2019년 7.14%, 2020년 7.12%로 높아질 전망이다.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3월말 기준 304.3%였던 부채비율은 9월말 279.6%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순차입금 역시 지난해 말(1조2635억원)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GS건설이 지난 5년여의 침묵을 깨고 회사채 시장에 등장할 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건설사 회사채는 유통시장에서 대우받지 못했다. 실적 변동성이 커 동일등급 대비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 하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 하락에 스프레드가 좁혀졌고,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커지면서 하반기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좋은 만큼 GS건설도 채권 발행 유인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년 회사채 발행 당시 ‘AA-’등급이던 GS건설의 발행금리는 3년물 3.54%, 5년물 3.70%였다. 하지만 최근 유통금리 하락에 ‘A- ’급 민평금리(3년물)는 현재 3.31%까지 낮아진 상태다. 올 초만 해도 A-급 금리는 3.7%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현금흐름이 매우 좋아 현재로서 회사채 발행 계획은 없다”면서도 “금리가 안정적이고 시장여건이 된다면 회사채 발행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신평사 연구원은 “장기채 발행을 안해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늘어나고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졌다”며 “GS건설에 대한 업계 평가가 좋은 만큼 채권 발행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9.11 I 김재은 기자

[마켓인]주택호조 톡톡 GS건설, 5년만에 회사채시장 등장하나
자료:FN가이드 (3사이상 컨센서스 기준, 단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상반기 사상 최대 반기실적을 기록한 GS건설이 회사채 시장에 등장할까. GS건설은 2013년 2월 3년 만기 3200억원, 5년 만기 600억원 등 3800억원 채권 발행 이후 장기 회사채 공모 발행 실적이 없다. 지난 2016년 4월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사모로 발행했을 뿐이다. 이는 건설사 채권에 대한 수요 공급 미스매치 때문이었지만, 최근 영업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며 격차를 좁히는 모양새다. GS건설은 현재 기업신용등급(ICR) ‘A-’, 단기신용등급 ‘A2’다.10일 GS건설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GS건설은 상반기 영업이익 6091억원으로 전년동기(1449억원)대비 3.2배 급증했다. 3분기, 4분기 영업익은 각각 1951억원, 201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4.4%, 96.6%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039억원, 1088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GS건설의 실적 호조는 건축-주택부문 덕이 크다. 현재 GS건설의 건축비중은 전체의 55% 수준인데 이중 주택부문은 40%내외로 상당히 높다. 특히 서울·수도권 위주의 우수한 분양실적에 힘입어 3월말 기준 주택현장 도급금액은 16조원을 웃돌고, 평균 분양률은 99%나 된다. 영업이익률 역시 올 3분기 6.51%에서 2019년 7.14%, 2020년 7.12%로 높아질 전망이다.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3월말 기준 304.3%였던 부채비율은 9월말 279.6%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순차입금 역시 지난해 말(1조2635억원)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GS건설이 지난 5년여의 침묵을 깨고 회사채 시장에 등장할 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건설사 회사채는 유통시장에서 대우받지 못했다. 실적 변동성이 커 동일등급 대비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 하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 하락에 스프레드가 좁혀졌고,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커지면서 하반기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좋은 만큼 GS건설도 채권 발행 유인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년 회사채 발행 당시 ‘AA-’등급이던 GS건설의 발행금리는 3년물 3.54%, 5년물 3.70%였다. 하지만 최근 유통금리 하락에 ‘A- ’급 민평금리(3년물)는 현재 3.31%까지 낮아진 상태다. 올 초만 해도 A-급 금리는 3.7%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현금흐름이 매우 좋아 현재로서 회사채 발행 계획은 없다”면서도 “금리가 안정적이고 시장여건이 된다면 회사채 발행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신평사 연구원은 “장기채 발행을 안해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늘어나고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졌다”며 “GS건설에 대한 업계 평가가 좋은 만큼 채권 발행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9.11 I 김재은 기자

[마켓인]'특허권 빼돌리기' 논란 툴젠… 테슬라 상장 물 건너 가나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테슬라 요건’을 이용해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툴젠이 ‘특허권 빼돌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의혹으로 연내 이전 상장을 목표로 하던 툴젠의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면서 툴젠에 투자했던 투자가들 또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툴젠의 종가는 10만6600원을 기록했다. 특허권 빼돌리기 논란이 불거지며 장 시작 이후 지난 7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15%까지 급락한 툴젠의 주가는 결국 장 마감까지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를 기반으로 인간 치료제 및 동·식물 개발, 육종 분야 등에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김진수 전(前) 대표가 지난 1999년 설립했다. 툴젠이 보유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유전자교정 기술의 핵심 도구로 세포 내 특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기술은 생명 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 중이다.툴젠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로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LB인베스트먼트는 물론 KTB네트워크, 인터베스트 등 국내 VC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툴젠은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테슬라 요건’을 통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이다. 테슬라 요건은 상장 요건에 미달되지만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상장제도다. 문제는 툴젠의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이 김 전 교수가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 관련 업게에서는 김 전 대표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가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소유권이 툴젠이 아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툴젠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당장 연내 이전 상장을 한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상장심사 일정과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이 진위가 가려진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테슬라 요건을 이용해 이전 상장을 추진한 만큼 툴젠의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 보유 여부가 중요한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상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툴젠도 공식 대응에 나섰다. 툴젠은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 측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며 특허 빼돌리기가 아니라며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툴젠 관계자는 “툴젠은 서울대와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를 이전 받았다”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서울대 몰래 단독으로 특허 출원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툴젠에 투자를 진행했던 VC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이전 상장으로 툴젠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투자회수(엑시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VC들로서는 때 아닌 복병을 만난 셈이기 때문이다. 툴젠에 투자를 집행했던 한 VC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의혹 제기로 툴젠의 주가가 급락해 당황스럽다”면서도 “투자가로서 툴젠의 공식 입장을 믿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툴젠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특허권 뺴돌리기’ 논란에 대한 툴젠의 입장문 일부분(출처=툴젠 공식 홈페이지)

2018.09.11 I 김무연 기자

[마켓인]'특허권 빼돌리기' 논란 툴젠… 테슬라 상장 물 건너 가나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테슬라 요건’을 이용해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툴젠이 ‘특허권 빼돌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의혹으로 연내 이전 상장을 목표로 하던 툴젠의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면서 툴젠에 투자했던 투자가들 또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툴젠의 종가는 10만6600원을 기록했다. 특허권 빼돌리기 논란이 불거지며 장 시작 이후 지난 7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15%까지 급락한 툴젠의 주가는 결국 장 마감까지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를 기반으로 인간 치료제 및 동·식물 개발, 육종 분야 등에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김진수 전(前) 대표가 지난 1999년 설립했다. 툴젠이 보유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유전자교정 기술의 핵심 도구로 세포 내 특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기술은 생명 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 중이다.툴젠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로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LB인베스트먼트는 물론 KTB네트워크, 인터베스트 등 국내 VC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툴젠은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테슬라 요건’을 통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이다. 테슬라 요건은 상장 요건에 미달되지만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상장제도다. 문제는 툴젠의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이 김 전 교수가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 관련 업게에서는 김 전 대표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가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소유권이 툴젠이 아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툴젠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당장 연내 이전 상장을 한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상장심사 일정과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이 진위가 가려진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테슬라 요건을 이용해 이전 상장을 추진한 만큼 툴젠의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 보유 여부가 중요한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상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툴젠도 공식 대응에 나섰다. 툴젠은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 측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며 특허 빼돌리기가 아니라며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툴젠 관계자는 “툴젠은 서울대와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를 이전 받았다”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서울대 몰래 단독으로 특허 출원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툴젠에 투자를 진행했던 VC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이전 상장으로 툴젠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투자회수(엑시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VC들로서는 때 아닌 복병을 만난 셈이기 때문이다. 툴젠에 투자를 집행했던 한 VC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의혹 제기로 툴젠의 주가가 급락해 당황스럽다”면서도 “투자가로서 툴젠의 공식 입장을 믿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툴젠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특허권 뺴돌리기’ 논란에 대한 툴젠의 입장문 일부분(출처=툴젠 공식 홈페이지)

2018.09.11 I 김무연 기자

주택 공급대책 앞두고 서울 도심 활용 여론 거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총 9510가구) 전경.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도심지의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택은 기존 주거지의 밀도를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고 도심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차선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내 토지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94개역 역세권 주변 용적률은 160%로 서울 상업지역 용적률(307%)의 절반 수준인데 역세권 주변 용적률을 상향, 고밀화해 개발하면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변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부 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을 공급할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미 교통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집값 급등의 위험이 낮은 소규모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공급 측면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적합한 카드가 아니다”라며 “저층주거지 동네별 소단위 개발을 통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신규택지 사전유출 후폭풍..땅값 뛰고 대체지 없어 '진퇴양난'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정병묵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수도권에 14곳의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2022년까지 총 24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막판 조율 중이었는데 한 국회의원을 통해 후보지가 사전 공개되면서 김이 샌 상태다. 명단에 포함된 후보지 땅값은 뛰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최종안에 이들 후보지가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 인근 택지지구가 한정돼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주민공람 전 공개된 ‘패’…꼬일대로 꼬인 주택 공급 대책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직을 사퇴했고 유출자는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미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택지지구 조성 후보지로 지목된 과천 선바위역 일대와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안산 반월역 주변,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일대 등에서는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호가도 뛰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S공인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이후 하루 매입 문의 전화가 10통은 오는데 현재 호가에 3.3㎡당 50만원 정도 더 얹어 사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 선바위역 인근 전답의 3.3㎡당 호가는 500만원이고 대로변과 가까운 경우 1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미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만큼 해당 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보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투기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 과천동의 경우 지난 7월만 해도 토지 거래가 8건에 불과했지만 8월 들어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나 전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알았다면 보좌관도 알았을 것이고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 한자리하는 이들도 미리 정보를 얻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히 개발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가 대거 거래됐다는 것은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와중에 예정대로 해당 지역을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지정하면 국민 세금으로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체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출근이 가능한 서울 인접지여야 하는데, 이런 곳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번에 사전에 공개된 8곳을 그대로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하면 사전 정보 유출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 근교에 거주수요가 있고 직주근접이 되는 신규 택지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곳을 모두 제외하기 보다는 일부 변화를 주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가열…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고민그린벨트를 해제하기 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기존 ‘절대 불가’ 방침에서 다소 선회했지만, 해제구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공언한 만큼 여당 지도부가 나서 서울시 설득에 나선 상태이지만 당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여론도 부정적이다. 과천시청 열린시장실에는 선바위역 일대 택지지구 조성에 반대한다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시민 500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했을 때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은 그야말로 ‘로또’ 단지였다. 2011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억2000만~2억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7년이 지난 현재 9억~1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아무런 개발가치가 없었던 그린벨트가 택지로 개발되면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어렵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집값 안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1 I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