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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시장 한파에 1월 물량 전년대비 6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3년 1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설명절 연휴와 분양 비수기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적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침체를 겪고있는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방이 9일 분양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기준 10개 단지, 총세대수 7275세대 중 5806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908세대(60% 감소), 일반분양은 1만 337세대(64%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측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 분양업계에선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개선되는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3월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 기 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규제 완화뿐 아니라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30일 신규 공공주택 중 ‘나눔형’ 유형으로 ‘강일고덕3단지’ ‘고양창릉S3블록’과 ‘양정역세권S5블록’이, 일반형 유형으로 ‘남양주진접2A7블록’이 사전청약을 공고했다. 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7275세대 중 544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4083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82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915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은 시작일 뿐…어닝쇼크 몰려온다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은 시작일 뿐…어닝쇼크 몰려온다-“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대비하라”-떴다 하면 ‘兆 단위’ 과열된 회사채 시장-한종희 “노인 돕는 로봇 연내 첫 출시”△종합-[사설]檢 가는 이대표…‘국회 방탄’ 벗어야 당당하다-[사설]갈팡질팡 北 무인기 대응, 안보불안 안보이나-꿈 향해 깡충깡충 점프…꿈토끼 만나보세요-다올금융그룹, 다올자산운용 매각 추진△경제석학들 고금리·고물가 경고-“고삐 풀린 재정, 여전한 美中 신냉전…저금리시대 다시 오기 어렵다”-“노동시장 과열 지속…통화정책 전환은 시기상조”-연준 “침체 피할 수 있어” vs 학계 “낙관 지나쳐, 불신 자초”△CES 2023 폐막-영화·VR게임 즐기고 바퀴 90도 꺾어 평행주차 기분 맞춰 색상도 변해-후각·촉각 생생하게 구현한 VR 위험 알려주는 유모차에 ‘엄지 척’-미래 먹거리 찾자…처음 CES 찾은 최태원, 해양 미래 밝힌 정기선-LG전자 ‘올레드 지평선’ 본 관람객들 셔터 누르기 바빠△CES 2023 폐막-초연결로 돌아온 美빅테크 ‘눈길’ 도넘은 韓베끼기 난무한 中 ‘눈총’-“실적악화 극복위해 제품보다 경험에 초점”-전 세계 스타트업 총집합…메타버스·AI 체험형 전시 눈길△어닝 쇼크 공포-상장사 절반 올해 영업익 전망치 줄하향…“1분기 중 증시 급락 가능성”-실적악화에 상장요건 충족 어려워져 공모주 시장 올해도 빙하기 이어질듯-이 와중에 흑자전환 전망…“조선·여행株 눈여겨봐야”△종합-기관들 뭉칫돈 집행 ‘1월 효과’에…‘못 담으면 뒤처진다’ 심리 더해져-고물가에 기준금리 0.25%p↑한은 첫 7회 연속 인상 전망-조달금리 떨어지니…대출금리 인하 압박하는 당국-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 총족했지만…中 유행이 변수△정치-‘이재명 檢 출석’ vs ‘北 무인기 침투’…1월 임시국회 전운 짙어져-성범죄 은폐·축소에 2차 가해 정황도…국방대 왜 이러나-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본격화 정치권 셈법 복잡해 난항 예고-“손실보상 약속 어긴 尹정부…소상공인들 많이 실망”△경제-카드 공제 작년 1인당 283만원…올해 더 늘 듯-“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 가시화”-예산 역대급 조기집행…‘경기 부양 효과’ 두고 의견 분분-中 진출 기업 1분기 먹구름…“코로나 초보다 안좋아”△금융-은행들, 발빠른 성과급 잔치…단축영업 복원은 ‘미적’-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에 ‘PF 횡령 자체조사’ 지시-‘700억대 횡령사고’ 우리은행, 금감원 제재심 오른다-“디지털 신기술 배우자”…CES 찾은 금융그룹△Global-“몇년 만에 고향이냐”…국경 열리고 이동 풀리자 20억 대이동-‘中 규제 비판’ 마윈 앤트그룹 지배권 포기-애플 엔지니어 매니저 연봉 2.9억~4.8억원-美 하원의장된 매카시 “中과 경쟁서 이길 것”△산업-날개 꺾이는 K반도체…“기업 대응만으론 한계, 정부·국회 나서야”-‘워라밸’ 중시 MZ세대 선호 생산직 ‘4조 2교대’ 전환 속도-김준 부회장 “뉴 그린 포트폴리오 전환 성과 창출해야”-한국조선해양 ‘무인 선박’ 현실화 앞당긴다△산업-‘빵’ 터진 편의점 양산빵…식음료업계도 웃었다-中企 64% “디지털화 대비 전략 미비”-CJ제일제당, 호주·캐나다 등 K푸드 영토 확장 박차-코웨이·SK매직도 가세…판 커지는 안마의자 시장△ICT-유영상 사장, ‘글로벌 AI 초협력’ 광폭 행보-마이데이터·대환대출 플랫폼·애플페이 주목-[현장에서]끝 아닌 새로운 출발선…글로벌 질주 다짐한 카트라이더-한국, 美에 비해…통신비는 ‘절반’, 무선 다운로드 속도 ‘2배’ △증권-첫주부터 어닝쇼크 ‘각자株생’ 모색하라-공수표 된 “상장 철회 없다” 공언…케뱅은 믿을 수 있나-삼전 실적 바닥…업황 반등 가능성에 반도체 장비·소재주 꿈틀△부동산-대어까지 미분양 땐 건설사 줄도산 ‘둔촌주공’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SK 에코플랜트, 친환경 스타트업 키운다-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K팝 MV업계 현실-1억뷰 MV, 유튜브 광고수익 1억원 나와도…감독 추가 수입은 ‘0원’-MV 제작 20년 비결은 ‘뚝심’…MV 넘어 영화·가수 제작도 나섰죠△스포츠-코리안 브러더스 새해 첫 대회 ‘동반 톱10’ 예약-차준환, 국가대표 2차 선발전도 우승…세계선수권 출전 확정-국내 평정한 김영수의 새 도전 새해에는 DP월드투어에 집중-첫 태극마크 의지 내비친 최지만 “WBC 마치고 팀 캠프 합류하고파”-팀 패배 막은 황희찬 동점골-팀 승리 이끈 이강인 프리킥-LPGA 투어 개막전서 한국선수 못 보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분양가 원가공개 이어 후분양제·백년주택 추진…집값 안정에 전력”△오피니언-[정치 프리즘]선거개혁이 성공하려면-[기고]시대변화 역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e갤러리]곽연주 ‘행복여행’-[기자수첩]문화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피플-다채로운 선율로 새해 희망을 건네다-“복합 불확실성 시대…‘뷰카’ 리더십 필요”-활동성 높은 토끼의 해…멈춰 성찰해야 실수 줄일 것-정영채 NH證 사장 “고객가치 기반 플랫폼 구축해야”-KT그룹, 설 앞두고 파트너사에 995억원 규모 대금 조기 지급△사회“언제 거리로 내몰릴지…그저 한몸 누울 편한 잠자리가 새해 소망”-‘대장동 파문’ 언론계까지 확산 혐의 인정할까, 김만배에 쏠린 눈-주말 덮친 ‘미세먼지 공습’…“살 빼려다 병 얻을 판”-국민연금 급여액 5.1% 오른다-서울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3만원·대형마트 28만원
-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공공 아파트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김헌동 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계묘년 새해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25만채 수준이다”며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면 용적률을 풀어서 고층화·고급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주택과 앞으로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서울은 ‘기본형 건축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하고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 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원자재값 급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공사비를 30~40% 이상 높여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시가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는 3억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란 책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공약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지 시스템, 금융, 공급 방식 등 바꾼 것이 없다. 연초에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 400만채의 집이 있고 1년에 20만건이 거래돼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1만건도 안 된다. 재고가 남아돌아 공급이 넘치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8%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나.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다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해서다.-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SH공사의 역할은 1000만 시민의 집값 고민을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도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가 3억 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 그래도 30% 이익이 남는다. 서울의 분양원가가 이런데 경기도에서 7억~8억원에 사전 청약을 할 이유가 없다.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오금, 고덕 강일 등 분양원가를 다 공개했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었다.분양원가 공개는 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SH공사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주인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건 법이랑 상관없다. LH는 사전청약 6억~7억대 분양해 서울보다 비싸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데 SH공사보다 1.5배 비싼 수준이다. SH공사 분양가가 30~40% 낮았는데도 이익이 30~40% 났는데 LH는 (분양가가 비쌌으니) 더 이익을 냈을 거다. LH는 지방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안 팔리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되고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도 분양이 잘됐다. 그동안 SH공사는 1조원도 못 벌었는데 LH는 18조원의 이익을 냈다. 공기업의 주인은 5000만 국민이고 위임된 권한은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경실련 시절 “강남 1억원대 아파트 공급 가능하다” 했다. 반값인데 반갑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집사는 사람이 모두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게 아니다. 지난 2021년 집값 평균이 12억원인데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면) 건물만 팔면 되기 때문에 3억~4억원이면 살 수 있다. 물론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은 토지·건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물만 분양하고 대출도 70~80% 해 준다면 1억~2억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왜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다.지난 2021년 11월 취임할 때만 해도 집값·전셋값이 뛰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분양원가 공개다. 2011년 오세훈 시장 당시 만들어놓은 서울형 분양원가 시스템을 활용했다. 82.6㎡(약 25평) 아파트 원가가 3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걸 알리면 영끌이나 집값 상승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산 공개, 사업평가 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모두 처음 시도한 거다. 반값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기업 혁신을 주문했는데 SH공사는 이에 앞서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 목표의 80% 이상 달성했다.-고덕강일 3단지 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하려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데.△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가 34개 단지에 4만 가구가량 된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10만채 이상 공급할 수 있다. 마곡 지구, 위례, 고덕 강일, 은평 등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급 계획을 제시한 곳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받기보다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은 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SH공사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이 목표다. 국민이 개발한 기술은 건축물에서 구현된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은 건축물을 만들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축 강국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선진국이다.건축주는 설계·건설을 잘 맡기고 건물이 완성되면 잘 운영하는 게 일이다. 건축주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야 건축물이 잘 만들수 있다.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1955년생 △쌍용건설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1월 둘째주 전국 6곳, 2218가구 청약 접수…설 전후 분양 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까지 완화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설 연휴 전후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2218가구(오피스텔·민간임대, 신혼희망타운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등 4곳, 정당 계약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등 8곳에서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만 총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청약이 이뤄진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1228가구)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1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평촌 센텀퍼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 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대구시 청약 단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구 동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아파트 481가구, 오피스텔 62실), 중구 ‘남산자이하늘채’(12가구) 등이 청약을 받는다. 대구 동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 충족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1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 처분 조건도 없다.모델하우스 오픈은 1곳이다. 삼정기업은 1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614-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1·2단지 총 1009가구 중 2단지, 608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전타입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월 임대료 없이 전세금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완화, 분양시장 활기 돋을까
- 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또한 상반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도 사라진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 관계자는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보니 이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광명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지방에서도 규제 완화로 분양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에 선보이는 ‘둔산 더샵 엘리프’는 전매제한이 6개월로 축소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둔산 더샵 엘리프 분양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기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를 겸하려는 수요자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자 및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 대출 등의 규제도 완화됐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면에서도 부담이 크게 낮아져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받은 지역 대장주들의 계약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비주택 PF도 문제…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부실 '암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이 주택 쪽에만 편중돼 있어 비주택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비주택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제도를 받을 수 없어서 유동성 리스크에 계속 노출돼 있다. 부동산 부실이 비주택부문에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사진=AFP)◇ 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등, HUG 보증 범위서 ‘배제’5일 금융투자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비주택 부동산은 최근 HUG가 도입한 ‘PF보증’과 ‘미분양대출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HUG가 보증업무를 맡은 분야가 ‘주택’에 한정돼 있어서다.‘PF보증’과 ‘미분양대출보증’ 제도는 모두 ‘부동산PF 부실’을 막는 게 목적이다. PF ABCP는 만기가 몇 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계속 차환(리파이낸싱)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환 시점마다 금리나 자금시장 수급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이다.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꾸면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차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취지에서 나온 제도가 ‘PF보증’이다. 또한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도 HUG로부터 보증받아서 금융회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미분양대출보증’이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은 ‘비주택’이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비주택 부동산들은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주택 못지 않게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비주택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월세수익’인데, 금리가 오르면 월세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 이에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차갑게 식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청약 접수를 받은 오피스텔 84개 중 39개 단지(46.4%)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엘루크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등 강남권 오피스텔도 청약에서 미달을 겪었다.◇ 지산·물류센터도 부실 우려…“비주택도 PF대책 시급”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1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작년 1~11월 기준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 매매건수는 60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40건)보다 약 41.6%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매매금액은 551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907억원)보다 30.2% 감소했다.서울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자료=부동산플래닛)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에 취득세(35%)·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턴 없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제외 지역 지식산업센터일 경우 사업시행자에 취득세 감면(3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는 “올해가 작년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물류센터는 저온 물류센터 중심으로 초과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이후 신선식품의 온라인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저온 물류센터가 크게 늘어나서다. 하지만 저온 물류센터가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됨에 따라 작년부터 누적공급이 누적수요(사용면적)를 앞지르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물류센터 공실률은 작년엔 한자릿수였지만, 올해 10.1%에 이어 내년 15.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또는 신생 자산운용사들이 투자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물류센터에 투자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업계 지적이다.실제로 증권사들이 PF대출에 참여한 부실 자산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PF 대책에서 비주택 부동산이 계속 소외될 경우 오히려 비주택 쪽에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정부가 PF대책 등으로 부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비주택 쪽은 계속 소외돼 있다”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이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억 기기 ‘초연결 시대’가 온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40억 기기 ‘초연결 시대’가 온다-‘깜깜이 교육감 선거 바꾸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돈줄 말랐다…기업 자금부족 62조 역대 최대-中 빅테크 규제완화에 기지개 켜는 네카오-[사설]구멍난 중국發 코로나 봉쇄…文정부 실패 반복말라-[사설]일석이조 가루쌀 산업 육성…농식품부 발벗고 나서야△종합-어딜 가든 3D·4D 볼 수 있는 韓 영화관…‘N차 관람의 힘’-‘참여정부 출신’ 이강철 KT 사외이사 돌연 사퇴한 까닭은△종합-“AI와 공동작곡 해볼 만…인간 음악가와 협업땐 예술성도 꽃 피울 듯”-홍진영 노래 만든 AI 저작권료 못 받는데 佛 음악, 美 만화...창작자로 인정 움직임△CES 세계 가전·IT 전시회 개막-한종희 “연결 통해 꿈을 현실화”...조주완 “혁신으로 더 나은 삶 제공”-소니, 혼다와 합작…‘차량·운전사 상태 진단 전기차’ 공개-길안내·번역 안경에 가상 콘서트까지...메타버스 회의론에도 쏟아진 신기술-완전자율주행 휠체어, 냄새입자 배출 헤드셋...관람객들 “어메이징” 감탄△CES 세계 가전·IT 전시회 개막-15분 충전에 370km 달리고, 태양전지로 광합성…“친환경 기술 총망라”-놀이기구 탄 것처럼 의자 흔들…부산역서 동백섬까지 슝~-정기선 “바다 활용해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종합-“올해 금리인하 없다”...美 연준 긴축 유지에 커지는 ‘R의 공포’-사회보험료 국민부담, 5년 만에 47조 증가-美 내셔널몰처럼...청와대 인근 ‘관광 클러스터’ 만든다-“정당 지원으로 선거비용 비리 예방...지자체장-교육감 협력도 강화될 것”△정치-서울 비행금지구역 안 뚫렸다“더니....軍, 북한 무인기 일부 침범 시인-국정원 ”무인기 침투....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있어“-이태원 참사 국조 연장 합의...여야, 추가 증인채택 놓고 이견-”총선 전열구축“vs”지역구 무시“...與 ‘수도권 당대표론’ 시끌시끌-외교부 ”12일 강제징용배상 토론회“...피해자측 ”참석 결정 못해“△경제-고금리·고물가에…가계 여윳돈 7.4조원 줄었다-국내 유턴기업 투자계획 첫 1조 돌파-이승기-소속사 분쟁...공정위 개입할까-계속 늘어나던 전기 사용량...요금 인상하자 11월 첫 감소△산업-현대차·기아, 美시장 3위 스텔란티스 8만대 차 턱밑 추격-위기 극복, 미래 성장 R&D에 힘주는 삼양-韓조선, 작년 LNG운반선 70% 싹쓸이...친환경 선박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차지-협력사까지 3만명 삼시세끼 무료...HD현대 ‘파격복지’는 계속된다△산업-이마트PB 일부 제품 가격 ‘10%’ 올린다-건기식 시장 6조 돌파...식음료업계 ”공격 앞으로“-쑥쑥 크는 매트리스 렌털, 침대·가구업계는 시큰둥...왜?-급식·유통 호성적...CJ프레시웨이, 회사채 700억 상환한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서양 말 탄 中황제 세상 가장 독특한 ‘절대군주’ 납시오△증권-낙폭 과대에 외국인들 저가 매수...본격 상승은 수익 개선 하반기쯤-반도체·미디어...정책 수혜株 주목-LG엔솔, 2차전지 부진·오버행 우려 ‘이중고’△증권-”투자자·직원 모두 IPO 반대“...컬리, 두달 만에 이실직고-상채하주·흑묘백묘·BTS...삼성증권, 올 투자키워드-금투업계 ”부동산PF 대책에 비주택 포함해야“-지지부진한 코스피...목표주가 상향종목 구미 당기네△부동산-”규제 완화 적용받자“...건설사들 분양일정 조정-전국 아파트값 추락 속도 줄었다-용산 정비창에 ‘한국형 마리나베이’ 조성 탄력-9년 만에...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80% 밑돌아△여행-100년 골목서 만난 어매 손맛...참말로 맛나다△스포츠-영건 김주형 ‘나이키 사단 합류’-‘괴물 수비수’ 김민재, 루카쿠 완벽 봉쇄-손흥민 ”팀에 정말 미안하다...전환점 되기 바라“-뜨거웠던 ‘김연경 열풍’...V리그 여자부 인기 후끈-‘당구여제’ 김가영, 하늘나라 떠난 할머니에 바친 눈물의 트로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게임은 산업...우선 ‘자율’ 맡기고 문제 생기면 ‘사후관리’해도 늦지 않아-”통큰 투자로 새 IP·스토리 개발해야 진정한 게임강국“△오피니언-[목멱칼럼] 水난시대 스마트한 물관리법-[공관에서 온 편지]에너지·자원 협력 중심지 밴쿠버-[기자수첩]‘그런 일은 없다’던 컬리의 IPO 번복△피플-‘위대한 신학자’ 베네딕토 16세 교황 영면…6만명 운집-강성묵 하나증권 사장 ”열린 조직 만들것“-”저출산 해결 마지막 골든타임...과감히 지원해야“-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0세-LS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억원-농협 하나로마트, 설 선물세트 최대 40% 카드 할인△사회-검찰총장·공수처장·대법관 임명 관여…변호사 징계권까지 ‘막강’-”칵테일 딱 두 잔 마셨는데...“, ”더,더,더...면허정지입니다“-경찰 명운 건다던 이태원 수사, 꼬리 자르고 끝내나-중국발 입국자 31.5%가 양성-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제주·세종서 10만개 회수
- 국민 91.2% "사료 안 주면 학대"..동물 소유권 제약 힘 받나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동물권은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물권은 모든 동물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감정을 최대로 느끼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살만한 동물의 처우를 더 좋게 만드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좋은 삶’인 동물의 환경을 살만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정부에 12개의 정책개선 방안을 제언했다.어웨어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제도 인식 △개식용 및 채식에 대한 인식 △동물원 및 개인이 소유한 야생동물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 2.19%p다.◇반려동물 보호소 입양률 저조, 접근성 높여야어웨어 등에 따르면, 2022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 비율은 36.2%로 직전 조사보다 12.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42.3%), 30대·60대(37.3%), 50대(35.4%), 40대(3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동물을 기르는 응답이 41.1%로 도심(35.5%)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에서 지자체 보호소(3.2%)와 민간 보호소(4.3%)가 차지하는 비율은 5%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인에게 무료 분양(38.2%)을 받거나 펫삽(24.1%)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선 지자체·민간 보호소에서 입양하겠다는 의향이 32.8%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형주 대표는 “시민 대상으로 입양 방법·절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입양비 지원 외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도심 내 입양센터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보호소 동물에게 질병이 있을 것 같다는 식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직영화로 보호소를 운영해 수준을 개선하고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료 안 주는 것도 동물학대…학대자 동물 소유권 제약해야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유기 및 동물학대 인식수준도 크게 개선됐다.유기동물 발생 이유를 묻자 응답자들의 76.8%가 1·2순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동물유기에 대한 저조한 처벌(38.4%), 고가의 반려동물 의료비(26.6%)가 이었다.또 응답자의 76.7%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매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업적 매매 제한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7.5%,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9.2%였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1.2%였다.시민들은 동물에게 물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91.2%가 지지했으며 30대(96.1%)·40대(94%)가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사진=뉴스1)이에 대해 어웨어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과 편히 쉴 수 있는 주거환경,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치료, 정신적 상태 등을 동물복지 요소로 고려해 소유자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할 권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해 동물에게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는 주장도 큰 동의를 얻었다. 자신이 소유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피학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제약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73.9%로 전년 대비 11.1%나 증가하였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자의 소유를 제한하는데 높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며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동물의 소유·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도 어웨어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마당개 중성화 수술 사업 확대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 △동물원의 복지 및 종 보전 기능 강화 △야생동물 소유 허가를 골자로 한 백색목록 시행 등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했다.자세한 동물복지 인식조사 보고서 및 정책적 제언 내용은 어웨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금리,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 선호…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 전세사기 우려 확산 등에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월세를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투시도. (사진=효성중공업)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월 대비 4.8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수익률은 4.65%, 지방 지역은 5.53%를 기록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변화로 보고 있다. 수요자들의 전세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자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오피스텔 임대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간 것이다. 실제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지난해 동안 매월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월(101.87) 대비 지난해 11월(103.01) 1.12%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방향을 완화로 이끌고 있는 점도 오피스텔 수익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나 중과세 등을 완화하면서 매수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이 거주 공간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면서 오피스텔 임대 시장은 현재 분위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내 최중심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513-2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등 총 732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다. 천안 불당지구에 위치해 편리한 주변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지역 내 최고 층수(49층)로 랜드마크 등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현대건설은 경기 과천시 일대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의 주거형 오피스텔도 분양 중이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각 블록에 1개 동, 총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지하 6층~지상 15층이며, 주거형오피스텔은 전용 25~84㎡, 총 359실(1차 126실, 2차 233실) 규모다.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면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시는 작년 8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6억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7억)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 모니터링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더 이상 악성임대인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