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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이틀 동안 美전역서 불법 이민자 460명 체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출범과 함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고강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사진=AFP)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 21일 자정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집행송환 작전팀(ERO)은 성폭행, 강도, 마약 등 범죄 기록을 가진 460명 이상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 일리노이, 유타,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뉴욕, 플로리다, 메릴랜드 등 미국 전역에서 체포가 진행됐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의 국적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세네갈, 베네수엘라 등 다양했다.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과 국경 봉쇄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 국경 안보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장벽 건설 재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향후 6개월 동안 난민 입국 중단 등 관련 다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은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작전 수행에 있어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라면 체포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로버트 살래세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국방부가 이달 말까지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주(州)방위군과 예비군 등 2500명에 추가해 육군·해병대 병력 등을 급파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경 봉쇄 조치다. 살래세스 대행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곧 국방부는 여러 연방 기관과 협력해 추가 임무를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만명 규모의 남부 국경 파견을 준비 중이란 워싱턴포스트(WP) 보도도 나왔다. 실제로 이어진다면 현재 배치 인원의 4배가 된다. 불법이민 단속을 관할하는 ICE의 관련 인력은 6000여명으로 군인을 활용해 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인도, 트럼프 위협에 미국산 위스키 더 많이 수입한다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비해 인도가 미국산 위스키, 철강, 석유 수입 확대 등 다양한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인도 행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축소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올 경우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31일 마감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도의 지난해 대미 흑자는 353억달러였으며, 미국은 이 기간 동안 인도의 최대 무역파트너였다.논의되고 있는 옵션 중에는 미국산 위스키와 철강, 석유, 대두, 유제품, 차량, 의료기기, 항공기 등을 더 많이 구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내용도 있다. 공무원들은 버번 위스키나 피칸과 같은 농산물 목록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아이디어 중 하나는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미국 주(州)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관세를 줄이는 것이다.소식통은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을 피하면서 잠재적인 미중 무역전쟁에서 혜택을 얻으려는 인도의 더 큰 전략”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이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경우 전자·첨단기계·섬유·신발 및 화학분야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국가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인도는 자동차 부품과 금속 수출 부분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인도는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인도인 1만 8000명을 송환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인도는 대신 협력의 대가로 자국민의 합법적 체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3년 발급된 H-1B 비자 38만6000개 가운데 약 75%가 인도인에게 돌아갔다.
- 8년전 18분, 이번엔 32분…취임사, 뭐가 달라졌나[트럼프 취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대 대통령은 물론 8년 전 자신과 비교해도 다른 모습이었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선호했던 화합과 통합적 표현을 생략하고 강한 반격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8년 전 정치 초보로 예상을 뒤엎고 워싱턴에 입성한 아웃사이더의 모습 대신 자신감이 넘치며 원칙과 실행계획을 겸비한 베테랑 정치인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집중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한 후 이머전시 홀에서 군인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AFP)◇‘미국 우선주의’…8년 전보다 더 구체적 실행계획20일(현지시간) 미국 47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8년 전과 비교해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더욱 분명해진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을 촉구하는 면이 돋보였다. 8년 전 취임 연설은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간단한 원칙 2개를 언급하며 18분에 그쳤다. 올해 취임 연설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32분으로 대폭 늘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분야별로 꼼꼼하게 제시하는 데 할애했는데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개시하고, 외국의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설은 1433자로 미국의 현대 취임식 역사상 가장 짧았으나 올해는 2888자로 그 두 배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사당 내 중앙홀(로툰다)에서 진행한 취임 연설에 그치지 않고 취임식 장면을 생중계했던 의사당 내의 노예해방홀을 찾아 또 30여분간 연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 기념 총사령관 무도회에 참석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사진=로이터)◇통합 강조한 역대 대통령들과 달라…본인 영웅화취임사를 관통하는 메시지 기조는 역대 미 대통령들과 확연히 다르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합을 강조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재건과 강한 지도력을 통한 변화에 중점을 뒀다.4년 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 1·6 의사당 폭동 이후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놨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 지난 4년간 약해졌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미국을 되찾겠다는 강한 변화를 강조했다.대외 정책에서도 역대 미 대통령들이 글로벌 협력과 동맹을 강화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보호무역, 국익 중심의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례로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도 했다.과거 존 F. 케네디(1961년), 버락 오바마(2009년) 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동맹과 국제 협력을 강조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대외 정책을 예고했다.역대 대통령과 문체 차이도 확실했다.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사용해 포용적인 연설이 주를 이룬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짧고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해 직설적인 특유의 화법으로 연설을 이어갔다.또 역대 대통령들은 ‘우리(We)’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I)’에 대한 언급이 더 잦은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사에 자신을 ‘250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탄압받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했고 암살의 위기에서 신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등 개인사를 열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악을 물리친 영웅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데 열중했고 명백한 운명에 기대고 있었다”고 논평했다. CNN은 “취임식에서 ‘스트롱맨’ 페르소나와 전능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힘의 과시를 보여줬다”며 “그의 두 번째 임기가 국내외에서 강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의사당에서 조바이든 전 대통령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과거 정부 면전서 비판…분열 야기 비판미 주요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과거 집회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지지자를 만족하게 하기엔 충분했지만, 통합보다 분열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함과 동시에 현재를 미국의 쇠퇴로 규정했기에 취임식에 초청한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을 면전에서 비판한 격이 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의 훌륭하고 법을 준수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지만,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보호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이에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직 자신만이 살릴 수 있는 무너져가는 나라의 암울한 모습을 그렸다”며 “그는 취임사에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선호하는 고결한 주제나 통합적인 표현을 거의 생략하고, 종종 분열을 일으키는 일련의 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평화주의자이자 통합주의자로 묘사하려 했지만, 그의 연설은 과거 대통령들의 연설과 달리 종종 극단적인 당파적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에 4년 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약속하며 존중을 보여주려 애썼던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짜가 흑인 인권 운동을 기리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기념일과 겹친 것을 의식해 “우리는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하자 뒷좌석에 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어색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연설에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을 언급하자 힐러리 클리턴 전 국무장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 아메리칸드림도, 원정출산도 끝…美 '출생시민권' 폐지한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국경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민자 입국 허가 애플리케이션(시비피 원· CBP One) 운영을 중단하고, 이민국 국장 대행과 이민판사 등 고위직도 해고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20일(현지시간)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당일 이민자 입국 허가 애플리케이션 시피비 원(CBP One) 애플리케이션에 사전 인터뷰 예약이 취소된 후 이민자들이 엘 차파랄 국경 검문소에 모여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과 관련해 미국과 멕시코가 맞닿은 남쪽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난민 프로그램 재건 철회, 남부 국경에서 격리된 가족 재결합 태스크포스(TF) 철회 등에도 서명했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직후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서류가 미비한 외국인들이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시비피 원’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약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시피비 원은 미국행을 원하는 이민 희망자들의 입국과 망명 신청을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안한 사전 인터뷰 예약 앱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남부 국경 단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 당국은 2023년 초 시작한 시피비 원을 통해 하루 1450명의 사전 예약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까지 이 앱을 통해 약 90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날 기준 약 3만명의 이민자들이 앱을 통해 미국 입국 예약을 잡았다고 밝혔다.뉴욕타임스(NYT)는 “멕시코 티후아나의 엘 차파랄 국경 검문소에서는 자신의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던 수십 명의 이민자들이 예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시피비 원 도입으로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차단, 미국과 멕시코 국경인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등록 이민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는 시비피 원 등의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입국하지 못하는 이들까지 받아들여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 전까지 이민·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NYT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이민 당국 고위 관료 4명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민국 심사국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수석 이민판사, 이민 심사국 정책 책임자, 이민 심사국 법률 고문 등이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이민법원 시스템의 수장은 공석이며 이전 원장 대행을 소개한 자리는 비어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이민 당국 고위 관리를 끌어내려 법무부 산하 이민 법원 시스템을 입맛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민판사는 망명 신청을 통과한 이민자에게 망명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추방을 명령하는 업무를 감독한다.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의 선임 변호사를 지낸 톰 자웨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베테랑 경력 공무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충성파를 핵심 요직에 투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미국의 황금기 시작…더 강해지고 특별해질 것"(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을 것이다. 저는 임기내내 미국을 우선시 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재차 선언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은 곧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고, 훨씬 더 특별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당선된 것은 끔찍한 배신과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배신을 완전히 되돌리고, 국민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부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한 명령”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1월20일은 ‘해방의 날’이라고 선포했다.◇“모든 불법 이민 즉시 중단..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그는 국경 강화, 에너지 시추 확대, 무역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늘 일련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로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선 국경 정책과 관련해 그는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범죄 외국인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를 위한 조치로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강제하는 ‘멕시코 체류’(Remain in Mexico) 정책을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망명 등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심사하는 기간동안 구금하지 않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 남쪽 국경에 군대를 보내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막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모든 외국 갱단과 범죄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 테러 조직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저는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에서 국가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AFP)◇국가에너지 비상사태…뉴딜·전기차 의무구매제 폐지두번째로 강조한 부문은 에너지 정책이다. 그는 “오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내각의 모든 구성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비용과 물가를 빠르게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전략 비축량을 다시 최고 수준으로 채우고,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 이 액체 금(석유)이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을 철회하고 전기차 의무구매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미국에서 다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원하는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식 후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무역시스템 개편…대외세입청 설립”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밝혔던 ‘통상전쟁’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그는 “즉시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시스템의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 시민에 과세하는 대신, 우리 시민을 부유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매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관세, 의무,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대외세입청을 설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색맹, 남·여만 존재…DEI정책 종식”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 공공 및 사생활의 모든 측면에 인종과 성별을 사회적으로 조작하려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색맹이고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선언했다.◇“파나마 운하 다시 되착을 것..미국만 재명명”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급한 파나마 운화를 되찾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재명명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파나마에 바보 같은 선물을 한 결과로,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썼고, 그 결과 3만8000명의 목숨을 잃었다”며 “이 어리석은 선물로 인해 우리는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 선박들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파나마 운하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나마에 넘겨준 운하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 로텐다 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한 후 취임 연설을 하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환환 미소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AFP)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확장에 대한 의지를 우주까지로 넓혔다. 그는 “미국은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expand)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선으로 성조기를 들 것”이며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등 별을 향해 우리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manifest destiny·명백한 운명을 의미하는 미국의 영토확장 관련 표현)’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취임식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큰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우리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겁먹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미국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 [취임사 전문]트럼프 "황금기 지금 시작..미국 우선시할 것"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며 “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날 동안 미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 연설을 통해 “오늘부터 우리 나라는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미국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오늘부터 우리 나라는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날 동안 저는 아주 간단하게 미국을 우선시할 것입니다.우리의 주권은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회복될 것입니다. 정의의 저울은 다시 균형을 잡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우리 정부의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무기화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미국은 곧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고, 훨씬 더 특별해질 것입니다.저는 자신감에 차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성공이라는 짜릿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고 있고, 전 세계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도전 과제가 많기는 하지만, 미국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엄청난 기세에 의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층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아 왔으며, 우리 사회의 기둥은 부서져 버리고 완전히 파탄된 것처럼 보입니다.우리는 지금 국내의 단순한 위기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에서 계속되는 재앙적인 사건의 사건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훌륭한 법을 준수하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많은 수감자와 정신병원에서 나온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합니다.우리는 외국 국경 방어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겪은 끔찍한 대우와 몇 달 전에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다른 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긴급 상황 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비극적으로 불타고 있는 화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주택과 지역사회를 휩쓸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일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이 없습니다. 흥미롭군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우리는 재난 발생 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공공 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이 시스템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어린이들에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많은 경우 우리나라를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 바뀌게 될 것이며,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최근에 제가 당선된 것은 끔찍한 배신과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배신을 완전히 되돌리고, 국민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부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한 명령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습니다.우리의 자유와 국가의 영광스러운 운명은 더 이상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즉시 미국 정부의 청렴성, 역량, 충성심을 회복할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250년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운동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저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고, 실제로 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펜실베이니아의 아름다운 들판에서 저의 귀를 관통하는 암살자의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이유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느꼈고, 지금도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그래서 미국 애국자들의 관리하에 있는 매일 우리는 위엄과 힘과 강인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들에게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기 위해 목적과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것입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2025년 1월 20일은 ‘해방의 날’입니다.저는 최근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선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가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의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전국이 빠르게 통합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 도시, 교외, 시골.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7개 경합 주에서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희에게 투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로 보여 주신 엄청난 사랑과 신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록을 세웠고, 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 킹의 날이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꿈을 실현할 것입니다.미국은 이제 국가적 단결을 회복하고 있으며, 자신감과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성공에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오늘 저는 일련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상식이 전부입니다. 먼저, 저는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범죄 외국인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저는 ‘멕시코 체류’(Remain in Mexico) 정책(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강제하는 것)을 다시 시행할 것입니다. 캐치 앤 릴리즈 정책(망명 등 신청시 법원 심사기간 구금하지 않는 것)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국경에 군대를 보내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막을 것입니다.오늘 제가 서명한 명령에 따라, 우리는 범죄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입니다.그리고 1798년 외국인 적대 행위법을 발동함으로써 저는 우리 정부가 연방 및 주 법 집행 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총동원하여 미국 땅에 파괴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외국 갱단과 범죄 조직을 제거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시와 도심도 포함됩니다.최고 사령관으로서 저는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해낼 것입니다.다음으로, 저는 내각의 모든 구성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비용과 물가를 빠르게 낮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위기는 막대한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미국은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제조업 강국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 수준으로 채우고,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 이 액체 금입니다.오늘 제가 취하는 조치로 우리는 ‘그린 뉴딜’ 정책을 철회하고 ‘전기차 의무 구매제’를 폐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미국의 훌륭한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원하는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다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자동차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믿음을 주는 투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투표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저는 즉시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시스템의 개편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 도시를 과세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시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관세, 의무,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대외세입청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엄청난 양의 돈이 우리 재무부로 유입될 것입니다. 미국인의 꿈이 곧 다시 돌아와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할 것입니다.미국 정부의 역량과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 행정부는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를 설립할 것입니다.수년 동안 연방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저는 또한 모든 정부 검열을 즉시 중단하고 미국에 표현의 자유를 되돌리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다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의 막강한 권력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며 공정한 정의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과 질서를 도시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이번 주에는 또한 정부 정책으로 공공 및 사생활의 모든 측면에 인종과 성별을 사회적으로 조작하려는 정책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색맹이고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이번 주에 저는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군에서 제대한 모든 군인들을 복직시키고, 전액의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들이 근무 중 급진적인 정치 이론과 사회 실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즉시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미국의 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2017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다시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긴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식 시킨 전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개입하지 않은 전쟁을 통해 우리의 성공을 측정할 것입니다.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화해자이자 통합자로서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은 화해자이자 통합자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하루 전인 어제, 중동의 인질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존경받는 국가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고 전 세계의 경외와 찬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머지않아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위대한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의 이름을 마운트 매킨리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매킨리 대통령은 관세와 재능을 통해 우리 나라를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사업가였고, 테디 루스벨트에게 파나마 운하를 포함한 그가 한 많은 위대한 일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파나마에 바보 같은 선물을 한 결과로,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썼고, 그 결과 3만80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어서는 안 되는 이 어리석은 선물로 인해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나마가 우리에게 한 약속은 깨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계약의 목적과 조약의 정신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미국 선박들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파나마 운하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파나마에 넘겨준 운하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무엇보다도, 오늘 미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용기, 활력,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의 생명력으로 행동할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를 해방시킬 때, 우리는 국가를 새로운 차원의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성 질병의 유행을 종식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미국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성장하는 국가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기대치를 높이고, 깃발을 들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을 향해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추구할 것입니다.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 비행사들을 발사할 것입니다.야망은 위대한 국가의 생명선이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야망이 넘칩니다. 우리 나라와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탐험가, 건설자, 혁신가, 기업가, 개척자입니다. 개척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위대한 모험에 대한 소명은 우리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 미국 조상들은 광대한 대륙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식민지 집단을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과 견줄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땅을 가로질러 수천 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건넜고, 산을 오르내렸으며,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서부를 정복하고, 노예제를 폐지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폭정으로부터 구출했으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고, 전기를 이용하고, 원자핵을 분열시켰으며, 인류를 하늘로 발사하고, 인간의 지식의 우주를 인간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꿈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정치적 복귀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말했습니다.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에서 불가능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필라델피아에서 피닉스까지, 시카고에서 마이애미까지, 휴스턴에서 바로 여기 워싱턴 D.C.까지, 우리나라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자 세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농부이자 군인이었고, 카우보이이자 공장 노동자, 철강 노동자이자 탄광 노동자, 경찰관이었고, 개척자로서 앞으로 나아가고 행진했으며,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정신이나 자존심을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철도를 깔고, 고층 건물을 세우고, 훌륭한 고속도로를 건설했으며,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이기고,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물리쳤으며, 그들이 직면한 모든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미국의 약속을 되찾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국가를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민족, 한 가족, 한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꿈꾸는 모든 부모와 미래를 꿈꾸는 모든 자녀에게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비, 용기, 그리고 탁월함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멈추고 분노와 폭력,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단결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 신앙,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시 존경받고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질 것이며,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대담하게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무비자도 사전에 허가 받아라"…높아지는 해외 입국 문턱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가 새로운 입국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달부터 이스라엘, 영국이 ETA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유럽연합(EU), 태국이 연내 도입을 앞둔 상태다. 지난해 일본도 오는 2030년 도입을 공식화했다.이스라엘은 약 6개월에 걸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비자 면제 대상 9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IL) 운영을 시작했다. 일주일 뒤인 8일엔 영국이 한국을 포함한 48개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ETA를 도입했다. 유럽 국가 중 ETA를 도입한 건 영국이 최초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다.ETA는 무비자 대상 외국인의 입국 적합 여부를 사전에 판별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여행 신고 제도다. 1996년 호주(AETA)가 처음 도입한 이후 2008년 미국(ESTA), 2015년 캐나다(eTA), 2019년 뉴질랜드(NZeTA)가 도입했다. 한국(K-ETA)은 2021년 9월부터 112개국을 대상으로 도입, 올 연말까지 한시 면제 대상인 22개국을 제외한 90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유럽연합(EU)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미국, 영국, 한국 등 60여 개국 무비자 입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행 정보 허가 시스템(EITAS)을 도입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과 통행 편의를 보장하는 ‘솅겐 조약’ 가입국(29개)에 키프로스가 합류하면서 도입 국가가 30개로 늘었다. EU는 2018년 도입을 채택한 EITAS 적용 대상이 약 14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선 태국이 EU의 EITAS 시행에 맞춰 ETA 도입을 준비 중이다.ETA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비자 입국 확대로 테러, 전염병 등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방어벽이 약해졌다고 봐서다. 유럽 국경·해안 경비 총괄기관인 프론텍스는 “EITAS는 유럽 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보안과 안전, 공중 보건 등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무비자 확대로 불법 체류가 늘어난 것도 ETA 도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재개방한 이후 불법 체류가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2030년부터 온라인 여행허가시스템(J-ETA)을 도입하기로 했다.국가별 전자여행허가제(ETA) 운영 현황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ETA는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져 기존 비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ETA 도입을 앞둔 국가들은 한결같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단 20~30분 안에 신청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도 1만원 미만부터 5만원 이내로 비자 발급 수수료에 비해 저렴하다.반대로 ETA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제2의 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입국 비자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ETA를 받아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서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EU 등은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공항에 잠시 머무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ETA를 의무화하고 있다.ETA 시행과 함께 ‘자동입국심사’ 도입도 늘고 있다. 무비자 허용 국가 대상의 ETA가 심리적, 물리적 입국 문턱을 높이는 만큼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입국 적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안전성은 높이면서 불필요한 입국 대기시간을 줄여 더 긴 시간동안 관광을 즐기게 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미국은 2013년부터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를 한국, 일본 등 17개 무비자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ETA 도입에 앞서 2019년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으로 입국심사를 대신하는 자동입국심사 프로그램 ‘이게이트’(eGate)를 도입했다.EU는 연내 EITAS 시행에 앞서 비유럽권 단기 체류객의 입국 심사를 디지털화한 출입국 시스템(EES)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당초 2023년 말부터 EITAS를 시행하려던 EU는 EES 구축이 지연되면서 도입이 올해로 늦춰졌다. 2030년 ETA 도입을 준비 중인 일본은 최근 방일여행 수요가 높은 한국에 출국 전 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는 ‘사전입국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 트럼프 취임 10일 앞두고…바이든, 100만명 불법이민 추방 면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면제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10일을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이들 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만료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추방 작전의 일환으로 TPS와 임시 신분 부여 정책의 사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열흘 앞두고 대규모 추방 면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는 베네수엘라(약 60만명), 엘살바도르(약 23만2000명), 우크라이나(약 10만3700명), 수단(약 1900명) 등 4개국 국적자다.DHS는 “베네수엘라와 관련 비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며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1년 대지진 피해에 이은 2023년과 지난해의 폭풍과 폭우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 사건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DHS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이유로 들었고, 수단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 및 유혈사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DHS는 이번 연장 혜택이 기존 TPS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이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는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