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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견본주택 성황리 개관
  •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견본주택 성황리 개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IPARK현대산업개발은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 선보이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가경동 일대에서 조성되는 약 6300rkrn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의 마지막 공급 물량이다.단지는 전용면적 84~116㎡ 총 1671가구 규모로, 7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4개 동, 543가구, 8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1128가구로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7·8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8단지 27일, 7단지 28일, 정당 계약은 11월 9~15일 7일간 이뤄진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의 경우 청주시 또는 충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주택 수나 재당첨 제한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분양 조건도 눈여겨볼 만하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되며, 중도금 60%에 대해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어 분양 초기 자금 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다. 전매제한과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청주의 핵심 생활권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는 점도 강점이다. 실제로 단지는 청주 시내·외를 연결하는 서부로와 제1·2·3순환로가 인접해 있어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산업단지 등 지역 내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또 청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오송역, 청주 강서IC 중부고속도로, 청주IC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광역 및 전국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1~6단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평면과 상품 설계를 적용한다. 주차 공간은 7단지 세대당 1.69대, 8단지 세대당 1.79대로 확보했다. 건폐율은 7단지 약 11%, 8단지 약 12% 수준으로 동 간 거리가 넓어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다. 단지 내에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프라이빗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세대 내부에는 공간 활용도를 높인 평면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84㎡A 타입은 4Bay 판상형 구조에 대형 드레스룸과 팬트리 2개소를 배치했다. 전용 84㎡B 타입은 이면개방형 거실 구조로 안방 및 침실2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를 적용해 공간 효율을 높였다.대형 평면 역시 수납과 공간 활용에 집중했다. 전용 102㎡ 타입은 4Bay 판상형 구조에 주방 특화설계(유상옵션), 알파룸, 팬트리를 더했다. 전용 116㎡ 타입은 안방 내 대형 드레스룸과 알파룸을 함께 구성했다.한편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견본주택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9년 11월 예정이다.청주 가경 아이파크 7단지 석경 투시도[사진=IPARK현대산업개발]
2026.10.17 I 이승현 기자
강남보다 더 오른 강북·서남권...주목해야 할 곳은?
  • 강남보다 더 오른 강북·서남권...주목해야 할 곳은?[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북과 서남권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강남과 한강변 주요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상승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 같은 강북이라도 교통과 생활환경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고 서남권 역시 일자리 접근성과 주택의 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이제는 어느 지역이 덜 올랐느냐보다 앞으로 수요가 집중될 입지를 판단해야 한다.지난 14일 서울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4.56% 상승했다. 동북권은 15.91%, 서남권은 16.06%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고, 동남권의 13.23%보다 높았다. 가격 상승세가 고가 주택시장뿐 아니라 중저가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의미다. 다만 상승률이 높다는 사실이 저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대출 규제로 매수 가능한 가격대가 좁아지면서 수요가 이동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강북에서 우선 살펴볼 곳은 청량리와 왕십리로 이어지는 교통축이다. 동대문구 이문·휘경동과 성북구 석관동 일대는 도심 접근성과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규모보다 지하철 접근시간과 실제 생활 인프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미 교통망이 형성된 지역과 개통을 기다리는 지역의 가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성북구 길음·미아 생활권은 지하철 4호선과 길음뉴타운의 생활 인프라가 강점이다. 노원·도봉권에서는 창동·상계 일대의 개발계획과 재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만하다. 다만 노후 아파트라고 사업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용적률과 공사비, 추가 분담금에 따라 기대수익이 달라진다. 미래의 신축 가치만 보고 현재 가격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전세시장도 주목해야 한다. 2026년 7월 동북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88% 상승해 서울 평균 0.50%를 웃돌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3.84%였다. 이는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전세 상승이 매매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세 수요와 매매 구매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서남권에서는 일자리와 주거지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사업체 종사자는 약 577만2000명이며 영등포구는 약 44만2000명으로 강남·서초에 이어 많았다. 여의도를 포함한 업무 중심지의 고용 기반은 주변 주거 수요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서남권을 하나로 묶기보다 여의도·마곡·가산 등 업무지구별 접근성을 비교해야 한다.서울 자치구별 종사자 수 상위 10개 자치구.(그래픽=도시와경제)영등포구 신길·대방동은 여의도 접근성과 정비사업으로 개선된 주거환경을 갖췄다. 신길뉴타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했지만 신축 프리미엄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주변 구축과의 가격 차이를 교통, 연식, 편의시설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구로구 신도림은 지하철 1·2호선 환승과 기존 생활 인프라가 강점이고, 금천구 가산은 업무지구 접근성이 장점이다. 그러나 직장이 가깝다고 모든 주거지가 선호되지는 않는다.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 학교·공원·보행환경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일자리의 규모와 주거지의 질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강서구에서는 마곡을 중심으로 발산·가양·등촌 생활권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업무 기능과 지하철 5·9호선 접근성이 경쟁력이지만 마곡 신축과 주변 구축의 가격 격차를 따져봐야 한다.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신대방동도 강남·여의도 접근성을 살펴볼 만하다. 다만 역세권 여부, 경사도, 도보 동선에 따라 실거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평일 주요 도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1.7㎞였다. 도로 교통의 제약이 큰 도시에서는 직선거리보다 실제 출퇴근시간과 지하철 환승 편의성이 중요하다. 같은 예산이라면 통근 부담이 적고 생활 인프라를 이미 갖춘 단지가 유리할 수 있다.앞으로 강북과 서남권은 지역 전체의 동반 상승보다 교통·일자리·주거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출 규제로 구매력이 제한될수록 매수자는 가격과 거주 만족도, 나중에 매도가 쉬운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개발 기대만 있는 곳보다 생활권이 형성됐고 개선 가능성도 갖춘 곳을 골라야 한다.강북과 서남권에서 찾아야 할 것은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아니다. 현재 수요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선택받을 위치다. 집값의 격차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입지의 격차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줄어들지 않는다. 결국 미래 가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2026.10.17 I 김은경 기자
단대오거리 역세권…현엔 ‘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 분양
  • 단대오거리 역세권…현엔 ‘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 분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마련됐다.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은 옛 성남KT부지에 지하 6층~지상 34층, 2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74~95㎡ 주거형 오피스텔 189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74㎡A 1실 △84㎡A 134실 △84㎡B 27실 △95㎡ 27실이다.청약은 오는 20일 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 정당계약은 22일 진행된다.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과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로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한다.단지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인접해 있다. 인근 신흥동 옛 성남산업단지 제1공단 부지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전하는 법조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주변에는 성남세무서와 수정구청, 성남시의료원 등이 있다.옛 성남산업단지 제1공단 부지 일부에는 희망대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단대초와 성남서중, 성남동중, 숭신고, 성남여고 등이 인근에 있다.전용 84㎡A·B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드레스룸 등을 갖춘 4베이 구조로 설계된다. 일부 타입에는 발코니와 공용홀 창고를 적용한다. 단지에는 스크린골프와 피트니스, GX룸, 개인PT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법조타운 예정지와 단대오거리역에 인접한 입지를 갖췄다”며 “주거형 오피스텔 수요를 고려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10.16 I 이정현 기자
동탄 첫 하이앤드 단지 '아크메르 동탄' 16일 견본주택 오픈
  • 동탄 첫 하이앤드 단지 '아크메르 동탄' 16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동탄 첫 하이퍼엔드 주거를 표방한 ‘아크메르 동탄’이 분양에 돌입한다. 높은 천장고와 세대별 창고 등 최상위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옵션을 기본 적용했고, 마감재 역시 최고급 브랜드로 채웠다. 동탄의 대표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는 포부다.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크메르 동탄’은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일원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단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95·99번지 일원, 메타폴리스와 동탄센트럴파크가 맞닿은 동탄1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선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7개동, 총 1808가구 규모다. △아크메르 동탄 95(M1-1-2블록)는 3개 동, 812가구(전용면적 84~188㎡) △아크메르 동탄 99(M1-2-2블록)는 4개 동, 996가구(전용면적 84~162㎡) 규모다.청약 일정은 10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1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 또는 수도권(경기도·서울시·인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 당첨 및 재당첨 제한 대상이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는 제외된다.계약금 10%는 두 차례로 분납할 수 있으며, 1차 계약금은 주택형에 따라 1000만~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초 계약자에 한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아크메르 동탄 상품 설계의 핵심 컨셉은 최상위 평형에만 적용되던 고급 사양을 전 세대로 넓힌 ‘펜트 스탠다드(Pent+Standard)’다. 전 세대에 일반 아파트보다 20㎝ 높은 2.5m 천장고와 세대별 프라이빗 창고를 적용했고, 국가공인 인정기관 인증서 기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을 획득한 층간차음 차단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구당 약 1.5대 수준의 주차공간과 너비 2.6m 광폭 주차공간 1000면 이상도 확보했다.마감재는 공간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채웠다. 주방에는 이탈리아 No.1 컬렉션 주방가구 ‘쿠치네 루베’와 이탈리아 핸드메이드 싱크볼 ‘ITALY HOME’, 125년 전통의 독일 수전 브랜드 ‘한스그로헤’가 적용된다.평형별로 바닥재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와 광폭형 온돌마루가 설치되고, 화장실 공간과 주방벽 및 상판에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세라믹 타일 ‘인피니티’와 ‘노바벨’이 사용된다. 욕실의 도기제품은 ‘아메리칸 스탠다드’와 이탈리아 명품 욕실 브랜드 ‘스카라베오’, 수전류는 독일 브랜드 ‘한스그로헤’를 설치했다. 거실창호는 LX하우시스의 프리미엄 이중창 론첼을 적용하여 외창 Lift & Slide, 유리난간 결합형 디자인으로 단열·기밀·외관을 구성하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 셔틀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셔세권’ 입지로도 주목 받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아크메르 동탄은 입지의 상징성뿐 아니라 교통, 자연, 일자리 등 사실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며, 상품 완성도 역시 그에 걸맞게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반도체 호재로 부동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동탄에서도 가장 가치 높은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크메르 동탄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
2026.10.15 I 이승현 기자
농지전수 조사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
  • 농지전수 조사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부동산 인사이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필자는 20년 전쯤 동네에 사는 어떤 집이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다. 마곡에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개발되면서 100억원이 넘는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였다. 또 세종시가 한창 개발될 때 세종시 인근이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현금이 넘쳐난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류의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땅을 보려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토지 사기 분양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 조사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온다. 농지를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가짜 농부’를 가려내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인만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개발 기대감에 기대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데도 농지전수 조사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충남 홍성 문당환경 정보화 마을을 찾아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농지를 조사하냐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이 한창이었던 10년 전만 해도 토지가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전국에서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전국적으로 개발 사업 자체가 개점휴업 상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땅값 자체가 오르지 않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땅이 돈이 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런데 땅을 투기 대상으로 보고 단속을 한다고 하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백번 양보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놓은 것은 제재할 수 있다. 문제는 상속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지방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토지 매매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처분도 어렵다. 이렇게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사는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해 관리하곤 한다. 그런 사람들도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니 감정이 좋을 리 없다. 다행히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상속으로 인한 농지 소유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두번째는 투기를 잡겠다면서 전국을 다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높다. 이미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지 오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시도별 지가변동률 자료를 보면 2021~2025년까지 5년간 누적 기준으로 전국은 12.7%였다. 서울(17.7%)과 경기(14.1%)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경북(6.8%), 경남(5.4%), 전북(6.0%), 전남(8.1%)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전국적으로 농지전수 조사를 하자 지방은 농지 거래 자체가 막히면서 농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다. 이들은 투기 차단 목적이라면 투기 수요가 있는 수도권 농지를 집중 조사하면 될 일인데 전수 조사를 해서 지역 농지 시장을 붕괴시켰다고 성토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까지 겹치면서 농지를 빼앗아 태양광 단지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온다.근본적인 불만의 이유는 나의 재산 증식을 정부가 막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정부는 초기부터 부동산 대신 주식 시장에 투자하라고 해 왔는데 최근 들어 주식 시장이 크게 폭락하면서 오히려 재산을 까먹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되니 정부가 손발 다 묶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농지전수 조사와 같이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 이제라도 정책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2026.10.15 I 이승현 기자
"앉아서 40억 번다"…'반포 역대급 로또'에 만점통장 쏟아지나
  • "앉아서 40억 번다"…'반포 역대급 로또'에 만점통장 쏟아지나
  •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주변 시세 대비 40억원에 달하는 차익이 거론되는 서울 반포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가 분양 초읽기에 돌입했다. 역대급 ‘로또 분양’을 앞두고 장기간 아껴둔 청약 가점 만점자 통장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디에치 반포124' 투시도. (이미지=현대건설)15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반포 124(THE H BANPO 124)’가 내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예상 분양가는 32억원 안팎으로 추산돼 국내 500가구 이상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0개 동 총 50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832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81가구 △80㎡ 23가구 △84㎡ 1358가구 △99㎡ 82가구 △114㎡ 44가구 △130㎡ 44가구로 구성된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84㎡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74%를 차지한다.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디에이치 반포 124는 한강변 입지에 걸맞은 특화 설계를 대거 적용한다.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과 고급 마감재, 대규모 수경시설을 갖춘 조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약 2만3000평에 달하는 매머드급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강남권 최고 수준의 주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주변 시세와의 격차에 주목하고 있다. 인근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전용 84㎡ 입주권은 50억원 후반대에 거래됐으며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5월 71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인근 단지의 거래 가격을 감안할 때 수분양자가 거둘 시세차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에서 18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일반분양이 드물었던 데다 선호도 높은 전용 84㎡ 비중이 커, 장기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온 만점통장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만큼, 수십억원대 분양대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이 청약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신보연 세종대학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디에이치 반포 124는 준공 시점에 국내 최고가 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금리 부담으로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인 만큼 3.3㎡당 가격이 2억원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10.15 I 김주환 기자
"토허제, 집값 못 잡고 거래 위축"…'손질' 공감 속 해법 다양
  • "토허제, 집값 못 잡고 거래 위축"…'손질' 공감 속 해법 다양
  • [이데일리 함지현 김은경 이다원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거래 위축과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은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토허제를 손 봐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서울 마포구 주택가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1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년간 토허제가 집값 안정에 미친 효과에 대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재고를 축소시켜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용 상승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실거주 요건으로 전월세시장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전월세 급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일부 토허제에 대한 긍정 평가도 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갭투자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호평했다.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다만 현재 지정된 토허제의 해제 여부부터 지정 방식의 변화까지 전문가마다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먼저 과열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시적인 규제가 아니라 과열지역에 한정한 한시적 수단이어야 한다”며 “지정과 해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위축과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전역을 일괄적으로 묶기보다 과열 우려가 큰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선별 지정해야 한다”며 “강남 3구라도 정비사업과 무관한 일반아파트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기존 지정 지역 중 시장 상황이 안정된 곳부터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단계적 해제론도 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성 거래와 단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광범위한 지정이 장기화되면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제약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장이 안정된 지역은 해제를 검토하고 과열이 지속되는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실수요 목적의 매수자에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토허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이동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택 유통 물량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실거주 의무로 기존 전월세 물량까지 소멸시켜 임대차시장 불안을 심화시킨다”며 “가격 안정 효과도 제한적인 만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존 규제 해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해제가 쉽지 않다”며 “당장은 신규 지정에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오히려 대상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번 설문 중에서는 한문도 교수가 유일했다. 한 교수는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특별한 제도로 인해서 갭투자가 용이한 상태”라며 “특히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높을 경우 거의 무자본으로 집을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설문 참여 명단(가나다 순)△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2026.10.15 I 함지현 기자
대출 조이니 현금부자만 유리…“상환능력 따라 규제해야”
  • 대출 조이니 현금부자만 유리…“상환능력 따라 규제해야”
  • [이데일리 김은경 함지현 이다원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서울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출규제가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수요자의 구매력은 약해진 반면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김 소장은 주택가격별 대출 상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필요하다고 봤다.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한 사람까지 대출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했다.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획일적인 대출총액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를 완화하고 DSR 중심으로 대출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상환능력에 비례하는 대출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제가 오히려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6억·4억·2억원으로 제한하는 획일적 총액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DSR 등 상환능력 심사는 유지하되, 소득과 담보가치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별도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무주택·생애최초 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되돌리고 집값별로 묶인 주담대 한도도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의 DSR 반영과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에서도 실수요자에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청년층의 주택 구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실거주 목적의 전세대출 보증과 한도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 구입까지 어려워지면 임차시장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원칙은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교체 수요에는 탄력적인 대출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산이 풍부한 사람보다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규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대출규제가 투기수요 억제에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만큼 전면적인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가격별 대출규제가 강남권 일부 지역의 집값 조정과 투기적 가수요 제한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다만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반면 현행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올해 15억원 초과 주택보다 15억원 미만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더 컸던 데 대출규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현 수준 유지를 주장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는 대출규제가 가수요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5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설문 참여 명단(가나다 순)△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2026.10.15 I 김은경 기자
투기수요는 잡았지만 집값·전셋값 못 잡아…10·15 ‘반쪽 성과’
  • 투기수요는 잡았지만 집값·전셋값 못 잡아…10·15 ‘반쪽 성과’
  • [이데일리 이다원 함지현 김은경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최대 부작용으로 전월세 매물 감소 등 임대차시장 불안을 지목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거래를 묶고 대출을 조이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로 번지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대책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이데일리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부동산 연구기관과 학계, 시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허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전월세 매물 감소 등 임대차시장 영향’을 꼽은 응답자가 22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 제약’이 4명(13.3%), ‘주택 거래 위축’이 3명(10.0%)으로 뒤를 이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응답은 1명(3.3%)에 그쳤다.토허제가 지난 1년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 역시 ‘전월세시장 변화’라는 응답이 16명(53.3%)으로 절반을 넘었다. 당초 정책 목표였던 ‘갭투자·투기수요 억제’를 꼽은 전문가는 8명(26.7%)이었고 ‘주택 거래량 감소’는 3명(10.0%)이었다.토허제 자체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반대와 조건부 찬성이 각각 14명(46.7%)으로 같았고 찬성은 2명(6.7%)에 불과했다.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 효과에 그쳤다’가 10명(33.3%),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가 9명(30.0%), ‘효과가 거의 없었다’가 7명(23.3%)이었다. 효과를 인정한 전문가는 4명(13.3%)에 그쳤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지만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까지 제한하면서 임대차시장에 부담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임대 가능한 주택도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을 미룬 수요가 임대차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거주 요건이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실수요자 구매력이 약화하고 유통 매물이 줄면서 전월세시장 불안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대출규제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대출규제의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14명(46.7%)이 ‘서울 외곽·경기 등으로 풍선효과’를 선택하면서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 저하’라는 응답이 8명(26.7%), ‘현금부자에게 유리한 시장 형성’과 ‘거래절벽·시장 기능 위축’이라는 응답이 각각 3명(10.0%) 나왔다.실제 올해 들어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8.31%, 경기는 5.52% 올랐다. 서울에서는 성북구(15.21%)와 강서구(12.24%), 구로구(12.07%), 서대문구(11.86%), 노원구(11.86%)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도 수원 영통구(15.39%), 용인 수지구(15.17%), 성남 분당구(15.10%) 등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은 과열 심리를 진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세 낀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유통 매물이 줄고 임차시장 불안이 커진 데다 대출 차등 적용으로 서울 중하위·경기 인기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받는 ‘갭 메우기’ 현상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단기간 과열된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정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며 “강남권에서 억제된 수요가 강북과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전면 해제보다 선별 규제…공급 확대 주문전문가들은 추가 규제보다는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 조정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허구역 운영 방향으로는 ‘과열지역만 선별 지정’이 11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단계적 해제’가 10명(33.3%)으로 뒤를 이었다. ‘전면 해제’는 6명(20.0%)이었으며 ‘현행 유지’와 ‘대상지역 확대’는 각각 2명(6.7%), 1명(3.3%)에 그쳤다.대출규제 역시 전면 완화보다는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실수요자 중심 일부 완화’가 21명(70.0%)으로 압도적이었고 ‘전반적 완화’가 6명(20.0%)이었다. 반면 ‘현 수준 유지’는 2명(6.7%), ‘추가 강화’는 1명(3.3%)에 불과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향후 정책 중심은 추가 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낮추는 데 둬야 한다”며 “규제는 실수요자와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시장에는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중장기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규제가 능사는 아님에도 다른 정책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수요 억제만으로는 선호지역 수요 집중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도심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도 과제로 꼽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임대차 안정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10·15 대책의 한계로 평가하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에는 지금보다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설문 참여 명단(가나다 순)△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2026.10.15 I 이다원 기자
결혼 페널티 없애고 청년 돌봄일자리 키운다…인구정책 새판 짠다(종합)
  • 결혼 페널티 없애고 청년 돌봄일자리 키운다…인구정책 새판 짠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김상윤 기자] 앞으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에서 제외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떠나야 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직도 육성한다. 정부가 결혼·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한다.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한 종합 인구정책이다. 출산율 제고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결혼·출산·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인구감소에 맞춰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위원회 토론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 공동책임”이라며 출산·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결혼으로 가구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거지원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청년층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청년과 신혼·양육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에는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지원체계를 개편해 아이맞이지원금을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으로 늘리고 지방 우대 적용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신설한다.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돌봄 전문직 육성이다. 정부는 7개 도전과제 중 하나로 ‘에이지테크 기반 청년 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하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전략위원회 내부에서는 청년 요양관리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고 초임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돌봄 일자리의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부담을 개선해 청년이 선호하는 전문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이 대통령도 돌봄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낮은 보상을 지목했다. 그는 “보상이 낮으니까 국내에서는 사람 못 구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보상을 늘리거나 처우 개선을 통해서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관건은 재원과 고용체계다. 청년 10만명에게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급여 총액만 4조원에 달한다. 교육·훈련비와 장비 도입비 등은 별도다. 누가 인력을 고용하고 임금을 부담할지, 기존 요양보호사와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도 구체화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질적인 실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기존처럼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특별회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재원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년 돌봄 일자리 구상에 대해서도 임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업종 자체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종사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 자체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기존의 지원사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방향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이 일자리와 주거, 지역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된 만큼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정책을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지금 구조에서는 부처 간 조정 권한과 실행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10.14 I 이지현 기자
집 있어도 입주자 모집까지 8개월…HUG 든든전세 공급 하세월
  • [단독]집 있어도 입주자 모집까지 8개월…HUG 든든전세 공급 하세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입주자를 모집하기까지 평균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공고를 마친 주택 3가구 중 2가구는 소유권 확보 후 반년 이상이 지나서야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어렵게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뿐 아니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까지 평균 244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앙값도 221일이었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사들인 주택을 무주택 세대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한 3240가구 가운데 2188가구(67.5%)는 소유권 확보 후 6개월 이상 지나서야 모집이 이뤄졌다. 구간별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732가구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걸린 주택도 456가구에 달했다.반면 3개월 이내 모집공고를 낸 주택은 283가구에 그쳤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769가구였다. 전체 모집공고 완료 주택 중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에 나선 비율이 8.7%에 불과했다.HUG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하는 사업 특성상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집을 사들인 뒤에도 기존 점유자와 퇴거를 협상하거나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수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평균 244일 전체를 주택이 방치된 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입주자 모집에 나서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HUG의 1~9차 모집에서 주택 열람 대상이 된 2835가구 가운데 698가구는 집을 살펴본 뒤 계약을 포기했다. 전체의 24.6%로 4가구 중 1가구꼴이다.계약포기 사유로는 주택 상태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 184건, 전세금 마련의 어려움이 1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설문조사여서 중복 응답이 가능하지만 주택의 상태와 입지, 자금 마련 부담 등이 계약포기 사유로 제시된 것이다.입주자를 두 차례 이상 모집하고도 아직 계약자를 찾지 못한 주택도 140가구다. 소유권 확보 이후 첫 모집공고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어렵게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겹친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HUG는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HUG는 올해 총 36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공급 실적 1800가구의 두 배 규모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단일 모집공고 기준 역대 최대인 9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과 별개로 확보한 주택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든든전세는 이미 확보한 주택을 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매입·소유권 확보 실적이 실제 주거 지원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HUG가 공급 물량을 늘리더라도 입주자 모집과 계약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주거 지원 효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HUG가 든든전세주택 공급 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매주택 특성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과 개선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구분하고,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원인을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종군 의원은 “HUG 든든전세 주택은 매입 자체가 아니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져야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소유권 확보부터 입주까지 단계별로 소요 기간을 파악하고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거나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원인을 파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종군 의원실)
2026.10.14 I 이다원 기자
거제 옥포에 1963가구…‘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1차 분양
  • 거제 옥포에 1963가구…‘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1차 분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6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는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최고 36층, 총 19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165㎡이며 전용 138~165㎡ 펜트하우스 6가구도 포함된다.단지는 두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356가구로 △84㎡A 227가구 △84㎡B 97가구 △112㎡A 17가구 △132㎡A 13가구 △138㎡P 1가구 △165㎡P 1가구다.청약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다.거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한다. 단지에는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다목적체육관, 인도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선다. 게스트하우스와 공유오피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옥포동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인접해 있다. 거제대로와 거가대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도 지난 2월 착공했다.단지 인근에는 옥포초등학교 이전이 예정돼 있으며 옥포성지중학교와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 등이 있다.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 옥포국제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한다.분양 관계자는 “단지 규모에 맞춰 주거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구성했다”며 “교육시설과 커뮤니티 등을 갖춘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남 거제시 옥포동 302-3번지에 마련된다.
2026.10.14 I 이정현 기자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뤘는데”…이젠 결혼해도 불이익 없다
  •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뤘는데”…이젠 결혼해도 불이익 없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결혼해도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택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프리랜서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 같은 청년 생애과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청년이 취업과 주거 마련,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가구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한 뒤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결혼 이후에도 기존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도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정부는 역세권 등 청년과 신혼·양육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 혜택도 늘린다.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등에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기존 1~3점에서 2~4점으로 높인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를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출산·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지방 우대가 적용되면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 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원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용보험 중심의 육아지원에서 소외됐던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선택제’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종과 직무에 적합한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 근로자가 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의 주거·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별 지원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요건은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감히 역대급 청년, 결혼, 신혼 또 육아 정책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4 I 이지현 기자
창립 55년 서한, 새 주거 브랜드 ‘아르엘’ 론칭
  • 창립 55년 서한, 새 주거 브랜드 ‘아르엘’ 론칭
  •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 건설기업 서한이 창립 55주년을 맞아 새 주거 브랜드 ‘아르엘(AREL)’을 선보인다. 기존 ‘서한이다음’과 ‘서한포레스트’에 이어 다양한 주거상품에 적용할 브랜드를 마련해 변화하는 고객의 생활방식과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서한은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르엘을 론칭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적한 건축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아르엘은 ‘최고의’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리스토스(Aristos)’와 ‘빛’을 뜻하는 ‘헬리오스(Helios)’를 결합한 이름이다. 회사는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과 설계를 바탕으로 거주자의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사진=서한브랜드 디자인은 네이비를 주요 색상으로 채택했다. 심볼마크는 알파벳 ‘A’를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해 균형감과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서한은 2002년 공동주택 브랜드 ‘서한이다음’을 출시했고, 2019년에는 주상복합 공동주택 브랜드 ‘서한포레스트’를 선보였다. 이번 아르엘은 기존 브랜드를 통해 쌓은 경험을 다양한 주거상품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1971년 창립한 서한은 자체사업과 도급사업을 통해 8만여 세대의 주거공간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1조6024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사진=서한김병준 서한 전무이사는 “신규 브랜드 아르엘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집이라는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빛낼 수 있는 주거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3 I 홍석천 기자
LH 임대주택 150만가구 시대…"가구당 연 주거비 392만원↓"
  • LH 임대주택 150만가구 시대…"가구당 연 주거비 392만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운영 중인 임대주택이 150만가구를 돌파했고, 가구당 연간 약 392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새 55만 5000가구가 증가해 올 8월 기준 15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가구의 77%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는 약 26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약 5161만명)의 5.1%에 달하는 규모다.LH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45%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따른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약 392만원(월 33만원)으로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세난 심화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도권 지역은 가구당 연간 약 486만원(월 41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 1000억원에 달한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 3.6년 대비 2배 이상 길다. 입주자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인가구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가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중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양적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거주 품질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 중이다. LH 임대주택의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36㎡) 대비 20% 이상 넓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연 9000가구의 리모델링과 160여 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완료한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해피콜 만족도 조사 결과 2025년 기준 9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LH는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과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총 7만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건설임대는 총 1만 1669가구 공급이 목표다. 4분기에는 10월 과천지식정보타운 S-12(1424가구),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609가구) 등 수도권 3612가구를 포함해 전국 4721가구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올해 2만 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으로 방식을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3만 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부응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연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 I 함지현 기자
LH 이성훈 "공공주택 품질,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 LH 이성훈 "공공주택 품질,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품질을 국내 주요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면적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전면 혁신해서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면적도 개선한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혀 가겠다”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장은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 등 사업 절차를 병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의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심에 빠르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또한 전 단계 일정 단축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강화로 착공과 입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주택 건설 방식도 개선한다. 이 사장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주택을 확대해서 건설인력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 품질과 생산성, 주택 공급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제때 개통하고 앵커기업 유치도 확대한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해 피해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용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 사장은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가족이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함께 개선하겠다”며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단 역시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에 따른 이전부지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이 사장은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2026.10.12 I 김은경 기자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내더니…다시 전세 놨다가 3000만원 배상
  •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내더니…다시 전세 놨다가 3000만원 배상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임차인 김모 씨가 임대인 임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보증금 6억 6000만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다. 계약 종료 4개월 전 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임씨는 자신이 아파트에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김씨는 계약 종료에 맞춰 퇴거했다.임씨는 김씨가 나간 뒤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서 1년 2개월간 거주하다 제3자에게 보증금 8억 2000만원에 임대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나 직계존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김씨는 임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도 2년이 만료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임씨는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거주했으며,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 6명이 총 6억 9028만원 상당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일 임씨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면 임씨로서는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의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임씨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2심은 임씨가 30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른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거절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고 계약 만료 무렵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였다고도 봤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해야 했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임씨가 주장한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아파트 임대가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10.12 I 성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 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공지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번에 인정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추가 심의에서 피해 요건을 충족한 사례다.반면 583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4만1559건이다. 전체 심의·처리 건수 7만1058건 가운데 58.5%가 가결됐다. 부결은 1만6776건(23.6%), 적용 제외는 7264건(10.2%),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7.7%)이다.피해자 결정 건수 가운데 서울이 1만20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 부산 4225건, 인천 3877건 순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연령별로는 30대가 2만1071건(50.7%)으로 절반을 넘었고 20대가 1만463건(25.2%)으로 뒤를 이었다. 40세 미만 피해자가 전체의 75.9%에 달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순으로 많았다.피해주택 매입도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114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였던 매입 실적은 하반기 654가구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월평균 684가구를 기록했다.LH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공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다.
2026.10.12 I 김은경 기자
“살려주세요” 새벽 깨운 비명…`송파 장모 살해` 참혹했던 현장
  • “살려주세요” 새벽 깨운 비명…`송파 장모 살해` 참혹했던 현장
  • 11일 장모를 살해한 후 아내를 데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현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태섭 수습기자)[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11일 조용하던 새벽, 서울 송파구 인근 주택가에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이 가득 찼다. 20대 남성 A 씨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아내 B 씨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자 B 씨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도움을 주러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다.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5시 15분께 A 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의 한 거주지에서 아내 B 씨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데일리와 만난 목격자들은 A 씨가 현장을 뒤로한 채 아내를 차량으로 끌고 갔다고 전했다.당시 맞은편 건물 4층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목격자 D 씨는 A 씨가 B 씨를 끌고 가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D 씨는 “잠결에 불량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더라”며 “창문을 열어 보니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고 전했다.D 씨에 따르면 당시 끌려가던 B 씨의 앞에는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있었다. 당시 B 씨는 노인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노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후 B 씨는 체념한 듯 소리 지르기를 포기하고 그냥 끌려갔다고 D 씨는 전했다.새벽 5시 37분께 경찰에 신고한 주민 E(67·여) 씨도 “여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하고 다급하게 비명을 질러 신고했다”며 “남자가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니 여자도 힘을 못 쓰고 끌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11일 장모 살해 후 아내를 데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현장에 혈흔을 가리기 위해 모래가 뿌려져 있다. (사진=김태섭 수습기자)A 씨가 아내 B 씨를 데리고 사라진 살해 현장은 처참했다. 흉기에 찔린 A 씨의 장모 C 씨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B 씨의 여동생은 살려달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고 D 씨는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등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A 씨의 장모인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 씨는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이혼 관련 소송 중인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해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차량과 함께 아내를 안전한 상태로 발견했다. 이후 주변 수색을 이어가 낮 12시 35분께 A 씨를 검거했다.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이송됐다. 수원권선경찰서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기존 접근금지 조치가 30일이 지나 종료된 뒤 경찰이 접근금지를 다시 신청했으며,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6.10.11 I 김태섭 기자
LH, 서울에 매입임대 2만가구 푼다…청년에 1.4만가구
  • LH, 서울에 매입임대 2만가구 푼다…청년에 1.4만가구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 2만 528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약정 접수 물량도 제도 개선 이후 60% 이상 증가하면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11일 LH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서울 전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 528가구로 연평균 약 6800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이 1만 4558가구로 전체의 70.9%를 차지한다. 신혼부부는 3398가구(16.6%), 기타 유형은 2572가구(12.5%)다.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192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 1900가구, 강동구 1861가구, 강서구 1638가구 순이다. LH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에서 새로 지은 주택을 준공 후 사들이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신축 매입임대는 착공 후 1~2년 안에 입주할 수 있어 도심 내 주택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현재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0만 70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1만 3000가구, 서울은 3만 4000가구다. LH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4만 4000가구, 서울에서 1만 1000가구의 신축매입약정 실적을 기록했다.올해는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신축매입주택 6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LH는 지난 7월부터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성훈 LH 사장 취임 이후에는 수도권 신축매입 실무 인력을 연초 199명에서 282명으로 83명 늘렸다. 오는 11월까지 비정규직 62명도 우선 채용해 실무에 투입하고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제도 개선 이후 사업 추진 실적도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수도권의 월평균 신축매입약정 접수 물량은 개선 이전인 4~7월보다 63% 늘었다. 같은 기간 서류심사 통과 물량은 49%, 심의 통과 물량은 162%, 약정 체결 물량은 482%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약정 체결 물량도 334% 늘었다.LH는 올해 약정을 체결한 물량 가운데 수도권 4만가구, 서울 1만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하고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 5년 새 3배 증가매입임대주택의 입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 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쟁률은 2020년 44대 1에서 지난해 130대 1로 5년 만에 약 3배 높아졌다. 신혼·신생아 유형 역시 같은 기간 0.9대 1에서 6.7대 1로 7배 이상 상승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며 일부 주택에는 가전·가구 등 빌트인 시설도 갖춰져 있다.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다.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60만원 수준이다. LH가 제시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시세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100만원보다 저렴하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도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인 Ⅰ유형과 70~80% 수준인 Ⅱ유형으로 나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공급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가구 모집에 128명이 신청해 경쟁률 64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은 방 2~3개 구조로 역삼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초·중·고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LH는 올해 전국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517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약 58%를 수도권에 배정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522가구를 공급하며 수도권 비중은 약 68%다.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2030년까지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3년간 서울 지역 매입임대주택 자치구별 공급 물량.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2026.10.11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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