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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없애고 청년 돌봄일자리 키운다…인구정책 새판 짠다(종합)
  • 결혼 페널티 없애고 청년 돌봄일자리 키운다…인구정책 새판 짠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김상윤 기자] 앞으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에서 제외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떠나야 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직도 육성한다. 정부가 결혼·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한다.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한 종합 인구정책이다. 출산율 제고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결혼·출산·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인구감소에 맞춰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위원회 토론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 공동책임”이라며 출산·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결혼으로 가구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거지원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청년층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청년과 신혼·양육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에는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지원체계를 개편해 아이맞이지원금을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으로 늘리고 지방 우대 적용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신설한다.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돌봄 전문직 육성이다. 정부는 7개 도전과제 중 하나로 ‘에이지테크 기반 청년 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하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전략위원회 내부에서는 청년 요양관리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고 초임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돌봄 일자리의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부담을 개선해 청년이 선호하는 전문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이 대통령도 돌봄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낮은 보상을 지목했다. 그는 “보상이 낮으니까 국내에서는 사람 못 구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보상을 늘리거나 처우 개선을 통해서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관건은 재원과 고용체계다. 청년 10만명에게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급여 총액만 4조원에 달한다. 교육·훈련비와 장비 도입비 등은 별도다. 누가 인력을 고용하고 임금을 부담할지, 기존 요양보호사와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도 구체화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질적인 실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기존처럼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특별회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재원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년 돌봄 일자리 구상에 대해서도 임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업종 자체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종사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 자체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기존의 지원사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방향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이 일자리와 주거, 지역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된 만큼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정책을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지금 구조에서는 부처 간 조정 권한과 실행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10.14 I 이지현 기자
집 있어도 입주자 모집까지 8개월…HUG 든든전세 공급 하세월
  • [단독]집 있어도 입주자 모집까지 8개월…HUG 든든전세 공급 하세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입주자를 모집하기까지 평균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공고를 마친 주택 3가구 중 2가구는 소유권 확보 후 반년 이상이 지나서야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어렵게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뿐 아니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까지 평균 244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앙값도 221일이었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사들인 주택을 무주택 세대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한 3240가구 가운데 2188가구(67.5%)는 소유권 확보 후 6개월 이상 지나서야 모집이 이뤄졌다. 구간별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732가구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걸린 주택도 456가구에 달했다.반면 3개월 이내 모집공고를 낸 주택은 283가구에 그쳤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769가구였다. 전체 모집공고 완료 주택 중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에 나선 비율이 8.7%에 불과했다.HUG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하는 사업 특성상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집을 사들인 뒤에도 기존 점유자와 퇴거를 협상하거나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수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평균 244일 전체를 주택이 방치된 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입주자 모집에 나서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HUG의 1~9차 모집에서 주택 열람 대상이 된 2835가구 가운데 698가구는 집을 살펴본 뒤 계약을 포기했다. 전체의 24.6%로 4가구 중 1가구꼴이다.계약포기 사유로는 주택 상태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 184건, 전세금 마련의 어려움이 1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설문조사여서 중복 응답이 가능하지만 주택의 상태와 입지, 자금 마련 부담 등이 계약포기 사유로 제시된 것이다.입주자를 두 차례 이상 모집하고도 아직 계약자를 찾지 못한 주택도 140가구다. 소유권 확보 이후 첫 모집공고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어렵게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겹친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HUG는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HUG는 올해 총 36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공급 실적 1800가구의 두 배 규모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단일 모집공고 기준 역대 최대인 9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과 별개로 확보한 주택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든든전세는 이미 확보한 주택을 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매입·소유권 확보 실적이 실제 주거 지원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HUG가 공급 물량을 늘리더라도 입주자 모집과 계약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주거 지원 효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HUG가 든든전세주택 공급 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매주택 특성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과 개선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구분하고,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원인을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종군 의원은 “HUG 든든전세 주택은 매입 자체가 아니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져야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소유권 확보부터 입주까지 단계별로 소요 기간을 파악하고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거나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원인을 파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종군 의원실)
2026.10.14 I 이다원 기자
거제 옥포에 1963가구…‘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1차 분양
  • 거제 옥포에 1963가구…‘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1차 분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6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는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최고 36층, 총 19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165㎡이며 전용 138~165㎡ 펜트하우스 6가구도 포함된다.단지는 두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356가구로 △84㎡A 227가구 △84㎡B 97가구 △112㎡A 17가구 △132㎡A 13가구 △138㎡P 1가구 △165㎡P 1가구다.청약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다.거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한다. 단지에는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다목적체육관, 인도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선다. 게스트하우스와 공유오피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옥포동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인접해 있다. 거제대로와 거가대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도 지난 2월 착공했다.단지 인근에는 옥포초등학교 이전이 예정돼 있으며 옥포성지중학교와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 등이 있다.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 옥포국제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한다.분양 관계자는 “단지 규모에 맞춰 주거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구성했다”며 “교육시설과 커뮤니티 등을 갖춘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남 거제시 옥포동 302-3번지에 마련된다.
2026.10.14 I 이정현 기자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뤘는데”…이젠 결혼해도 불이익 없다
  •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뤘는데”…이젠 결혼해도 불이익 없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결혼해도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택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프리랜서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 같은 청년 생애과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청년이 취업과 주거 마련,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가구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한 뒤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결혼 이후에도 기존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도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정부는 역세권 등 청년과 신혼·양육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 혜택도 늘린다.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등에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기존 1~3점에서 2~4점으로 높인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를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출산·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지방 우대가 적용되면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 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원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용보험 중심의 육아지원에서 소외됐던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선택제’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종과 직무에 적합한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 근로자가 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의 주거·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별 지원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요건은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감히 역대급 청년, 결혼, 신혼 또 육아 정책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4 I 이지현 기자
창립 55년 서한, 새 주거 브랜드 ‘아르엘’ 론칭
  • 창립 55년 서한, 새 주거 브랜드 ‘아르엘’ 론칭
  •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 건설기업 서한이 창립 55주년을 맞아 새 주거 브랜드 ‘아르엘(AREL)’을 선보인다. 기존 ‘서한이다음’과 ‘서한포레스트’에 이어 다양한 주거상품에 적용할 브랜드를 마련해 변화하는 고객의 생활방식과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서한은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르엘을 론칭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적한 건축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아르엘은 ‘최고의’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리스토스(Aristos)’와 ‘빛’을 뜻하는 ‘헬리오스(Helios)’를 결합한 이름이다. 회사는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과 설계를 바탕으로 거주자의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사진=서한브랜드 디자인은 네이비를 주요 색상으로 채택했다. 심볼마크는 알파벳 ‘A’를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해 균형감과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서한은 2002년 공동주택 브랜드 ‘서한이다음’을 출시했고, 2019년에는 주상복합 공동주택 브랜드 ‘서한포레스트’를 선보였다. 이번 아르엘은 기존 브랜드를 통해 쌓은 경험을 다양한 주거상품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1971년 창립한 서한은 자체사업과 도급사업을 통해 8만여 세대의 주거공간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1조6024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사진=서한김병준 서한 전무이사는 “신규 브랜드 아르엘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집이라는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빛낼 수 있는 주거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3 I 홍석천 기자
LH 임대주택 150만가구 시대…"가구당 연 주거비 392만원↓"
  • LH 임대주택 150만가구 시대…"가구당 연 주거비 392만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운영 중인 임대주택이 150만가구를 돌파했고, 가구당 연간 약 392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새 55만 5000가구가 증가해 올 8월 기준 15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가구의 77%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는 약 26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약 5161만명)의 5.1%에 달하는 규모다.LH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45%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따른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약 392만원(월 33만원)으로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세난 심화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도권 지역은 가구당 연간 약 486만원(월 41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 1000억원에 달한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 3.6년 대비 2배 이상 길다. 입주자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인가구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가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중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양적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거주 품질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 중이다. LH 임대주택의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36㎡) 대비 20% 이상 넓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연 9000가구의 리모델링과 160여 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완료한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해피콜 만족도 조사 결과 2025년 기준 9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LH는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과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총 7만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건설임대는 총 1만 1669가구 공급이 목표다. 4분기에는 10월 과천지식정보타운 S-12(1424가구),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609가구) 등 수도권 3612가구를 포함해 전국 4721가구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올해 2만 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으로 방식을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3만 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부응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연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 I 함지현 기자
LH 이성훈 "공공주택 품질,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 LH 이성훈 "공공주택 품질,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품질을 국내 주요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면적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전면 혁신해서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면적도 개선한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혀 가겠다”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장은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 등 사업 절차를 병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의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심에 빠르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또한 전 단계 일정 단축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강화로 착공과 입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주택 건설 방식도 개선한다. 이 사장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주택을 확대해서 건설인력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 품질과 생산성, 주택 공급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제때 개통하고 앵커기업 유치도 확대한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해 피해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용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 사장은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가족이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함께 개선하겠다”며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단 역시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에 따른 이전부지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이 사장은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2026.10.12 I 김은경 기자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내더니…다시 전세 놨다가 3000만원 배상
  •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내더니…다시 전세 놨다가 3000만원 배상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임차인 김모 씨가 임대인 임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보증금 6억 6000만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다. 계약 종료 4개월 전 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임씨는 자신이 아파트에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김씨는 계약 종료에 맞춰 퇴거했다.임씨는 김씨가 나간 뒤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서 1년 2개월간 거주하다 제3자에게 보증금 8억 2000만원에 임대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나 직계존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김씨는 임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도 2년이 만료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임씨는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거주했으며,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 6명이 총 6억 9028만원 상당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일 임씨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면 임씨로서는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의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임씨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2심은 임씨가 30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른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거절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고 계약 만료 무렵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였다고도 봤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해야 했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임씨가 주장한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아파트 임대가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10.12 I 성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 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공지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번에 인정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추가 심의에서 피해 요건을 충족한 사례다.반면 583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4만1559건이다. 전체 심의·처리 건수 7만1058건 가운데 58.5%가 가결됐다. 부결은 1만6776건(23.6%), 적용 제외는 7264건(10.2%),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7.7%)이다.피해자 결정 건수 가운데 서울이 1만20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 부산 4225건, 인천 3877건 순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연령별로는 30대가 2만1071건(50.7%)으로 절반을 넘었고 20대가 1만463건(25.2%)으로 뒤를 이었다. 40세 미만 피해자가 전체의 75.9%에 달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순으로 많았다.피해주택 매입도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114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였던 매입 실적은 하반기 654가구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월평균 684가구를 기록했다.LH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공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다.
2026.10.12 I 김은경 기자
“살려주세요” 새벽 깨운 비명…`송파 장모 살해` 참혹했던 현장
  • “살려주세요” 새벽 깨운 비명…`송파 장모 살해` 참혹했던 현장
  • 11일 장모를 살해한 후 아내를 데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현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태섭 수습기자)[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11일 조용하던 새벽, 서울 송파구 인근 주택가에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이 가득 찼다. 20대 남성 A 씨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아내 B 씨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자 B 씨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도움을 주러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다.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5시 15분께 A 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의 한 거주지에서 아내 B 씨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데일리와 만난 목격자들은 A 씨가 현장을 뒤로한 채 아내를 차량으로 끌고 갔다고 전했다.당시 맞은편 건물 4층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목격자 D 씨는 A 씨가 B 씨를 끌고 가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D 씨는 “잠결에 불량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더라”며 “창문을 열어 보니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고 전했다.D 씨에 따르면 당시 끌려가던 B 씨의 앞에는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있었다. 당시 B 씨는 노인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노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후 B 씨는 체념한 듯 소리 지르기를 포기하고 그냥 끌려갔다고 D 씨는 전했다.새벽 5시 37분께 경찰에 신고한 주민 E(67·여) 씨도 “여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하고 다급하게 비명을 질러 신고했다”며 “남자가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니 여자도 힘을 못 쓰고 끌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11일 장모 살해 후 아내를 데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현장에 혈흔을 가리기 위해 모래가 뿌려져 있다. (사진=김태섭 수습기자)A 씨가 아내 B 씨를 데리고 사라진 살해 현장은 처참했다. 흉기에 찔린 A 씨의 장모 C 씨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B 씨의 여동생은 살려달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고 D 씨는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등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A 씨의 장모인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 씨는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이혼 관련 소송 중인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해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차량과 함께 아내를 안전한 상태로 발견했다. 이후 주변 수색을 이어가 낮 12시 35분께 A 씨를 검거했다.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이송됐다. 수원권선경찰서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기존 접근금지 조치가 30일이 지나 종료된 뒤 경찰이 접근금지를 다시 신청했으며,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6.10.11 I 김태섭 기자
LH, 서울에 매입임대 2만가구 푼다…청년에 1.4만가구
  • LH, 서울에 매입임대 2만가구 푼다…청년에 1.4만가구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 2만 528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약정 접수 물량도 제도 개선 이후 60% 이상 증가하면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11일 LH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서울 전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 528가구로 연평균 약 6800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이 1만 4558가구로 전체의 70.9%를 차지한다. 신혼부부는 3398가구(16.6%), 기타 유형은 2572가구(12.5%)다.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192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 1900가구, 강동구 1861가구, 강서구 1638가구 순이다. LH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에서 새로 지은 주택을 준공 후 사들이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신축 매입임대는 착공 후 1~2년 안에 입주할 수 있어 도심 내 주택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현재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0만 70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1만 3000가구, 서울은 3만 4000가구다. LH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4만 4000가구, 서울에서 1만 1000가구의 신축매입약정 실적을 기록했다.올해는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신축매입주택 6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LH는 지난 7월부터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성훈 LH 사장 취임 이후에는 수도권 신축매입 실무 인력을 연초 199명에서 282명으로 83명 늘렸다. 오는 11월까지 비정규직 62명도 우선 채용해 실무에 투입하고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제도 개선 이후 사업 추진 실적도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수도권의 월평균 신축매입약정 접수 물량은 개선 이전인 4~7월보다 63% 늘었다. 같은 기간 서류심사 통과 물량은 49%, 심의 통과 물량은 162%, 약정 체결 물량은 482%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약정 체결 물량도 334% 늘었다.LH는 올해 약정을 체결한 물량 가운데 수도권 4만가구, 서울 1만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하고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 5년 새 3배 증가매입임대주택의 입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 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쟁률은 2020년 44대 1에서 지난해 130대 1로 5년 만에 약 3배 높아졌다. 신혼·신생아 유형 역시 같은 기간 0.9대 1에서 6.7대 1로 7배 이상 상승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며 일부 주택에는 가전·가구 등 빌트인 시설도 갖춰져 있다.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다.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60만원 수준이다. LH가 제시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시세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100만원보다 저렴하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도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인 Ⅰ유형과 70~80% 수준인 Ⅱ유형으로 나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공급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가구 모집에 128명이 신청해 경쟁률 64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은 방 2~3개 구조로 역삼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초·중·고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LH는 올해 전국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517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약 58%를 수도권에 배정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522가구를 공급하며 수도권 비중은 약 68%다.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2030년까지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3년간 서울 지역 매입임대주택 자치구별 공급 물량.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2026.10.11 I 이다원 기자
“400억 하던 곳인데”…명당 ‘고 정주영 자택’, 반값 된 이유
  • “400억 하던 곳인데”…명당 ‘고 정주영 자택’, 반값 된 이유
  •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이 말년에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이 우여곡절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사진=현대차 / 뉴스1)8일 경매·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가회동 177-1 주택과 인근 3개 필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입찰에서 203억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1명이었다. 해당 매물은 지난 6월 중순 처음 경매에 나왔지만 세 차례 연속 응찰자를 찾지 못했다. 회차가 거듭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낮아지면서 4차 입찰에서는 약 201억원까지 떨어졌고, 결국 203억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인 392억5774만원의 51.7% 수준이다. 정 창업회장은 이 집을 2000년 2월 약 5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거주해온 청운동 자택을 떠나 가회동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 창업회장 별세 후에는 한동안 가족이 보유하다가 2001년 한 부동산 사업가에게 매각됐다.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이 주택은 서울 내 명당으로 꼽히며 국내 재계 거물들이 거쳐 간 곳으로 유명세를 탔다. 정 창업회장에 앞서 화신백화점 박흥식 창업주는 1931년부터 1988년까지 57년간 이곳에 거주했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2003년부터 약 2년간 고액 월세를 내고 거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는 70대 여성 부동산 사업가인 정모씨다. 이번 경매는 정씨가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서 임의경매로 진행됐다.
2026.10.08 I 남소연 기자
“월급 말고 월 100만원 더”…2030이 눈 돌린 ‘이 부업’
  • “월급 말고 월 100만원 더”…2030이 눈 돌린 ‘이 부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2030세대가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월급만으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지면서 투잡으로 소득을 늘리고 투자와 절세로 자산을 관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생성형 AI의 대중화로 콘텐츠 제작과 업무 자동화가 쉬워지면서 부업 방식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단순히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방식이다.재테크 교육기업 월급쟁이부자들의 김지연 클래스팀 리드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고민과 변화하는 자산형성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흐름을 소개했다.월급쟁이부자들 김지연 클래스팀 리드. 지난 7일 열린 <2026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 :: ‘N포세대’라는 말로는 부족하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출처:월급쟁이부자들◇서울 집값, 소득의 13.9년치…그래도 “내 집 필요”청년들의 주거 여건은 여전히 팍팍하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13.9년이다. PIR은 연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가격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청년가구의 82.6%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점유율은 12.2%에 그쳤다. 평균 자산은 전 연령대 가운데 39세 이하 가구에서만 0.3% 감소했다.그렇다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김 리드가 소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년의 89.6%가 주거 안정과 자산 증식을 위해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주거비 부담은 커졌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는 의미다.출처=월급쟁이부자들출처=월급쟁이부자들◇월급만으론 부족…20·30대 절반 이상 투잡자산을 늘릴 방법이 관심이다. 월급만으로 집값과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워지면서 본업 외 소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20대 직장인의 55.2%, 30대 직장인의 57.0%가 투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세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은 41.1%에 달했다.자산형성 교육 시장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부동산 중심이었던 재테크 교육이 최근에는 기초 재테크와 부업, 무자본 콘텐츠 수익화 등으로 넓어지는 추세다.출처=월급쟁이부자들◇AI가 낮춘 부업 진입장벽…콘텐츠 제작도 손쉽게AI는 이런 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생성형 AI를 이용하면 글쓰기와 이미지 제작, 영상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는 데 드는 시간 부담도 낮출 수 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4년 새 3.7배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집계됐다.대규모 팔로워를 확보한 유명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소규모 채널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 부업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재테크 교육도 ‘부동산’에서 ‘부업’으로자산형성 교육에도 AI 활용이 늘고 있다.월급쟁이부자들은 비부동산 분야 매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자본 콘텐츠 수익화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의 학습 진척도 관리와 복습 퀴즈, 질의응답 챗봇 등을 제공하는 ‘AI 워크북’도 클래스팀이 내부에서 3주 만에 자체 개발해 적용했다.AI 워크북 도입 이후 신규 고객은 전월 대비 1.98배 늘었고 수익 인증 후기도 1.69배 증가했다. 대표 부업 강의 재구매율도 9%에서 35%로 높아졌다.실제 부업 사례도 소개됐다. 한 직장인은 네이버 블로그와 구글 애드센스를 함께 운영하며 시작한 지 10~11개월 만에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영상 편집 일을 하던 이 사례자는 블로그를 처음 접한 뒤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블로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컴퓨터 활용에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강의를 들으며 블로그를 개설했고, 꾸준히 운영하면서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단계에 이르렀다.김지연 리드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때보다 스마트하고 성숙하게 자산을 쌓아나가고 있다”며 “2030세대의 고민이 실제 수익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교육을 결합한 지원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높은 집값이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기보다 자산을 만드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월급을 아껴 종잣돈을 만드는 데서 나아가 부업으로 소득원을 늘리고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한편, AI를 활용해 부업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다.
2026.10.08 I 김현아 기자
GS건설, 부산 ‘연제갤러리자이’ 분양…499가구 공급
  • GS건설, 부산 ‘연제갤러리자이’ 분양…499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GS건설은 8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공급하는 ‘연제갤러리자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연제갤러리자이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 동, 총 4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과거 자이 브랜드 홍보관으로 활용됐던 자이갤러리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다.연제갤러리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주택형별 공급 물량은 △84㎡A 112가구 △84㎡B 114가구 △84㎡C 39가구 △84㎡D 234가구다.청약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이다.단지 주변에는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과 1호선·동해선 교대역, 3호선·동해선 거제역이 있다. 중앙대로와 거제대로, 월드컵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과 이마트 연제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은 연제초등학교와 이사벨중·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사직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연제갤러리자이에는 GS건설이 22년 만에 개편한 자이 브랜드 디자인이 부산 지역 단지 가운데 처음 적용된다.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하고 4베이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을 도입한다. 주택형에 따라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마련한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과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부산 지역 자이 단지에서는 처음으로 교보문고 북라운지를 도입하며, 고층부 커뮤니티 공간인 ‘클럽클라우드’에는 자쿠지를 갖춘 게스트하우스와 사운드챔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관계자는 “연제갤러리자이는 부산 도심의 중심 생활권인 연산동에 들어서는 최고 43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22년 만에 리뉴얼한 자이 브랜드가 부산에서 처음 적용되는 단지”라며 “자이만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2026.10.08 I 김은경 기자
KCC건설, 화성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 개관
  • KCC건설, 화성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KCC건설은 8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공급하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404-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9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6월이다.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조감도.(사진=KCC건설)전용면적별 공급 물량은 △71㎡ 49가구 △84㎡A 371가구 △84㎡B 138가구 △84㎡C 138가구 △84㎡D 125가구 △107㎡A 58가구 △107㎡B 52가구 △147㎡PH 2가구다.청약 일정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순이다. 당첨자는 20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다.전용 84㎡ 분양가는 5억원 중반대로 책정됐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향남읍은 비규제지역으로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단지 인근에는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가 있다. 약 73만6000㎡ 규모로 추진 중인 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와 미래차 부품, 스마트물류,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이다.교통시설로는 서해선 향남역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도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개통 시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단지에서 약 100m 거리에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있으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있다. 약 400m 거리에는 중심상업지구가 자리한다. 단지 앞에는 약 4만3194㎡ 규모의 풍경공원이 조성돼 있다.단지 건폐율은 12.43%로 계획됐다.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하고 조경 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택형에 따라 분리형 욕실과 조망형 유리난간, 오픈 발코니 등을 적용한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약 1.5대 규모다.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어린이 시설, 실버클럽 등이 들어선다. 교육 브랜드 ‘종로엠스쿨’과 돌봄·교육 플랫폼 ‘째깍악어’를 활용한 교육·돌봄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6.10.08 I 김은경 기자
전세난에 막힌 공급…“기업형 민간임대 키워야”
  • 전세난에 막힌 공급…“기업형 민간임대 키워야”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의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로운 공급이 어려운 개인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전월세 시장의 공급 기반을 넓혀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시가 주최한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서울시는 7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전월세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모색을 주제로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거 시장에서 임대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기조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매매와 전·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 비율이 높은 서울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규제하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련 법은 임대사업자를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기업이 임대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장기간 공급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그는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과 세제 부담을 고려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리츠 등에 편입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공유 주거시설 브랜드인 맹그로브(MGRV)를 운영하는 조강대 MGRV 대표는 “기업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땅도, 자본도, 능력도 있는데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매입형 임대주택을 매수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돼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기업의 임대시장 진출로 공급이 늘면 임대료도 떨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민간 임대 공급의 95%가 개인인데 이들은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없이 임대료만 오르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형 BTR(Build to Rent)를 정의해 활성화를 장려하고 분양 전환 금지와 같은 의무를 부여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공공임대 측면에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역할과 확대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가마련 기회 지원이다”며 “그렇다면 자가 마련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김 교수는 이어 “20년인 거주 기간을 줄이고 할부나 지분형과 같은 자산 축적 프로그램과 결합해 회전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2026.10.07 I 정윤지 기자
“2.3억에 내집 되는 줄 알았는데”…갑자기 ‘부적격’, 무슨 일
  • [단독]“2.3억에 내집 되는 줄 알았는데”…갑자기 ‘부적격’, 무슨 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5년 후 분양받을 자격이 생기는 임차인 상당수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꼼수’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들은 해당 임차인을 ‘부적격’ 처리해 아파트를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제3자에게 매각했다. 옛 민간사업자의 우선분양 의무 위반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3개 단지·약 2700가구 규모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대부분 2019~2020년에 발생한 사안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주택 불법 근저당 설정, 분양전환 적격자의 부적격 처리 등이 주요 유형이었다.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 세종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에서는 2019년 분양전환을 신청한 537가구 가운데 266가구가 부적격으로 분류됐다. 당시 우선분양전환가격은 약 2억 3000만원인 반면 시세는 4억 6000만원 안팎까지 오른 상태로, 시세차익을 노려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차인들은 개별 소송에 나섰고 일부는 법원에서 우선분양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전체 임차인이 구제된 것은 아니었다.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는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자격을 갖춘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나 주택기금 지원 등을 받아 이 같은 주택을 건설·운영할 수 있었다.정부는 제3자 매각을 둘러싼 문제를 막기 위해 2020년 한 차례 제도를 보완했다.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분양전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가격 규제가 생긴 뒤에도 위반 사례는 나왔다. 국토부는 2024년 순천 1건과 광양 2건의 우선분양전환가격 초과 매각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초과매각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 대상이다.문제는 매각가격 규제와 별개로 우선분양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벌칙에는 또 다른 공백이 남았다는 점이다.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5년 공공임대는 법 체계가 바뀐 뒤에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 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당시 사업을 시작한 일부 민간업체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현행법은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지 않은 ‘공공주택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옛 제도에 따라 사업을 이어가는 일부 민간사업자가 같은 의무를 위반해도 현행 벌칙으로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셈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처벌 대상을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분양 자격이나 절차를 위반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 사업주체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한다.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높인다. 초과매각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옛 제도에 따른 물량은 아직 남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 재고는 전국 50개 단지·약 8400가구다. 새 벌칙은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은 종전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다만 8400가구 가운데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옛 민간사업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반면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구제는 여전히 개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일부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우선분양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전국적으로 몇 명이 권리를 되찾았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공공사업자로 사업했지만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5년 분양전환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7 I 이다원 기자
"전월세 불안 심각…공급확대·대출 규제 완화 필요"
  • "전월세 불안 심각…공급확대·대출 규제 완화 필요"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과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 안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전월세 가격 안정화’ 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서민 주거지역 가격 안정화’가 35.6%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합치면 78.7% 에 달했다.강득구 의원실-리얼미터 여론조사특히 전월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과거보다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였으며, 향후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도 73.0%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거래·대출 규제 26.8%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 24.5%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21.8% △고금리 이자 부담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민간주택 신속 공급 확대 24.8% △공공주택 공급 확대 20.9% △전세자금 대출 확대·금융규제 완화 20.1% △다주택자 규제 완화 19.7% 등으로 응답했다. 특히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를 선택한 응답은 45.7%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강득구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 안정화인 것이 확인됐다”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강력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강득구 국회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서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lusmn;4.4%포인트다.
2026.10.07 I 이승현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2년 9개월 만 최저…매물 늘어도 집값은 뛴다
  • 서울 아파트 거래 2년 9개월 만 최저…매물 늘어도 집값은 뛴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매물은 연초보다 늘었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뛰고 있다. 강남권에 매물이 쌓이는 사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으로 실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7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 1896건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지난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거래 시점을 늦추는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거래가 줄어든 것과 달리 시장에 나온 매물은 오히려 늘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1087건으로 올해 1월 1일 5만7001건보다 1만4086건(24.7%) 증가했다.통상 거래가 줄고 매물이 늘면 가격에는 하방 압력이 커진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9월 넷째 주까지 공식 통계 기준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거래 감소와 매물 증가에도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지역별로 엇갈린 매물 흐름이 있다. 강남권에는 매물이 쌓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실수요가 몰리는 외곽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최근 6개월간 중랑구 매물은 35.3% 감소했고 도봉구와 금천구도 각각 34.4%, 34.2% 줄었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는 13.6% 늘었고 용산구와 송파구도 각각 11.1%, 7.9% 증가했다.외곽의 경우 매물 감소와 맞물려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들어 9월 넷째 주까지 강남구 아파트값은 누적 0.26% 하락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36%, 5.13% 올랐다. 반면 노원구는 11.51%, 도봉구는 9.17%, 강북구는 10.08% 상승했다. 성북구는 같은 기간 14.87% 뛰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 돈암동 길음역금호어울림센터힐(전용 84㎡)은 지난달 12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9억원 중후반대에 거래되던 단지다.실거주 수요가 가격대를 낮춰 이동하면서 외곽에서는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에 막힌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외곽 집값을 밀어 올리고 서울 전체 상승세를 떠받치는 것으로 분석된다.전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까지 오르자 전세에 머물던 실수요자 일부가 매매로 선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외곽지역에 수요가 더해지는 모습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거래 감소는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위축된 영향이 크다”며 “강남권은 매물이 늘어난 반면 외곽은 매물이 줄고 있어 서울 전체 평균보다는 지역별 수급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에서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곽이나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시장까지 안정돼 주택 매수로 넘어가는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10.07 I 김은경 기자
정부는 전세 축소가 “메가트렌드”라는데…野 “정부가 없애는 것”
  • 정부는 전세 축소가 “메가트렌드”라는데…野 “정부가 없애는 것”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6주 연속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두고 야당과 국토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에 몰린 ‘생존매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근 3년간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전 정부 탓을 했다. 이와 함께 줄어들고 있는 전세를 두고도 거주 문화 변화에 따른 메가 트렌드라는 정부 시각과 정부의 실거주 확대 정책 탓이라는 야당 시각이 엇갈렸다. 김정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두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을 쏟아 내고 있고 이 정책들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서 전세난으로 전셋집도 못 구하고 있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가려고 보니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원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 보자라고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나 30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면서 “결국은 투기꾼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지선 장관은 “최근 3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적절히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전정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홍 장관은 이와 함께 “이제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면서 “다른 지역도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의 미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홍 장관은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라며 “1인 가구도 증가되고 또 전세 사기 역할도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자 김정재 의원은 “전월세 제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사라지게 하고 있다”면서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때려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면서 집주인이 들어가게 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공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어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여부에 대해선 홍 장관은 “제가 여기서 답변해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며 “계속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6.10.0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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