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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충청권 지자체들, 보육·교육 등 저출산 대책에 총력전
-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대전에서 아기가 태어난 모든 가정에 첫달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청년들에게는 월 10만원씩 월세가 지원된다. 세종에서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 수가 20명으로 줄어든다. 또 충남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대전, 양육기본수당 지급 및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내년부터 대전시는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생후 36개월 이하 아기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모든 출생아 가정에는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이 일시금으로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3개월 이하 아기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또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가방, 안내책자 등으로 구성된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급식단가도 기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식카드는 IC칩이 내장된 일반카드로 변경해 아동들이 결제 과정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부부) 500명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최대 6년 동안 연 2.3%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월세 주택 거주 청년(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영자전거 타슈를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시간 이내 반납 후 다시 이용해도 1시간까지는 공짜로 사실상 무료화이다. 외곽지역 중고생이 등·하교 때 거주지로부터 600ｍ 이상 떨어져 있는 버스승강장까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역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되고, 2명의 교사가 수업하는 찬찬협력 강사제가 대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가는 평균 7% 인상된다.◇세종,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학생수 20명만 배정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될 금강보행교가 내년 3월 개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7월부터 1080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교량은 총연장 1446m, 폭 12∼30m의 복층 원형 다리로 세종시청 앞 수변공원과 금강 북측 세종중앙공원·국립세종수목원·박물관단지를 잇는다. 세종시 문화예술의 구심 역할을 할 세종예술의전당이 3월 문을 연다. 세종예술의전당은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면적 1만 6186㎡ 규모에 1062석의 좌석과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전문 공연장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보증지원을 할 세종신용보증재단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신도심을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BRT) 3개 노선 요금을 교통카드로만 받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0.77㎢가 내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신중년(50∼64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세종시 신중년지원센터가 5월 설립된다. 내년 3월부터 세종시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 수가 20명으로 줄어든다. 52개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 학급에 20명만 배정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53개 학급은 유휴 교실을 활용하고, 교과전담교사 자리에는 기간제 교사를 우선 채용한다.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교육원은 교통사고, 지진·풍수해, 선박·항공기 사고, 화재 등 상황을 체험하고,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충남, 전국 최초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시행내년부터 충남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1인 1식 5000원 지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검진을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등 4개 의료원에서 한다. 그간 7개 시·군에서 쿠폰비를 지원하던 충남형 배달앱 사업이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신청일 내 가입 예정인 사람에 한해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사업도 늘린다. 임차보증금은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을 0.5%에서 0.3%로 조정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충남형 미래 교육 지원 플랫폼 ‘마주온’이 전면 개통된다.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마주온은 비대면 혼합 수업과 AI·소프트웨어·환경교육 수업 등을 지원한다.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내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문을 연다. 교육원에서는 미래 직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탐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원하며,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동(洞)정부, 일상적 민주주의를 만들다
- [서양호 중구청장] “진정한 민주주의는 작은마을에서 시작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은 모두 마을(동·洞)정부를 강조했다. 주민이 마을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일상적 민주주의가 있어야 큰 국가의 민주주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상’과 ‘민주주의’는 겉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보통 민주주의는 4~5년마다 찾아오는 선거일에나 실감하는 말이다. 하지만 일상적 민주주의는 다르다. ‘저 골목에 담배꽁초 그만 버렸으면’, ‘겨울만 되면 위험한 가파른 오르막길에 엘리베이터 하나 생겼으면’ 등 살면서 누구나 품는 희망사항이다. 이런 일상적 바람을 주민이 직접 실현하는 게 일상적 민주주의, 즉 동네 민주주의다. 지역의 진짜 필요를 아는 사람들, 주민 뜻을 동네 살림에 반영하려면 정부의 규모는 충분히 작아야 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나눈 것도 같은 이유다. 6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행정에 대한 생활상의 요구는 다양해졌으며 주민 권리 의식은 더욱 강화됐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동정부로 나아가야 할 때다.중구는 전국 유일하게 동정부를 도입했다. 동정부가 절실하게 필요했고, 이를 실현할 잠재력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서울 한 복판에 위치한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정통으로 맞았다. 높은 땅값, 주거환경 부족 등으로 인구유출이 계속됐다. 이 결과 중구는 서울에서 거주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가 됐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가장 작은 도시이기에 주민과의 직접 소통은 누구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 강점을 활용해 민선7기 중구는 동정부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첫 단계로 ‘구청은 작게, 동은 크게’라는 원칙을 세웠다. 주민은 동주민센터가 주거지와 가까운 편이다. 그런데도 권한과 인력은 구청에 집중됐다. 공급자는 편해도 수요자 입장에선 속도와 만족감이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공원 관리·무단투기 단속과 같이 동에서 할 때 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무를 이관했다. 지금까지 77개 사무를 동으로 옮겼다. 둘째, 주민이 직접 동의해 한 해 살림을 짜게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활성화한 것. 기존 참여예산 규모는 한 해 20억~30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도 안됐다. 참여율도 저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중구는 한 해 138억원을 주민 제안 사업으로 편성한다. 호응은 뜨겁다. 매년 참여율이 85% 이상 증가한다.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불법주정차가 즐비했던 골목에 장미정원이 생기고, 쪽방촌엔 이불 빨래방이 생겼다. 동네 곳곳에 340건이 넘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올해 동정부는 12곳의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이하 우동소)’로 발전했다. 우동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노후 주택가를 돌보는 곳이다. 예컨대 △쓰레기 배출 △보행 안전 △택배 보관 △공구대여 등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자 전원은 주민이다. 20대부터 60대까지 200여명의 주민들이 우동소를 움직인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지점도 여기다. 우동소는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한다. 근무자 전원이 주민이다 보니 이웃끼리 수다를 떨듯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네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도 찾는다. 이렇게 ‘주민 골목분양제’, ‘집수리 실버특공대’와 같은 새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은 주민에게 가능한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동정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 與 `부동산 개혁위` 출범…이재명표 개혁 청사진 나온다[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부동산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는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원회(부동산 개혁위)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출범식은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이 후보의 부동산·주택 관련 비전 및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토지 이익 배당금제, 주거 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방안 등을 메시지로 낼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이상경 부동산 개혁위원장,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권순형 개혁위 총괄부위원장, 개혁위 분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이 후보의 축사와 위원회 및 참석자 소개, 부동산 개혁위 출범 선언문 낭독,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출범 선언문 전문.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우리 앞에 높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동산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젊은 청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결혼과 출산을 회피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기성세대에게 침묵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여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아이들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소수의 자산가들은 당장 필요 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높은 주거비와 임대료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대전환과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인 나라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부동산 문제 해결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 역할을 당당히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간절한 인식으로 ‘부동산 공화국 혁파’라는 기치를 높이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입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기본주택은 국민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호되지 않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기본주택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국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재화인 주택을 민간에게 의존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올라야 주택공급이 가능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에 지나지 않으며, 이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토지 이용 변경을 수반하고 토지 이용의 변경만으로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둘러싼 온갖 불법과 비리, 그리고 투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자원 및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일부 민간사업자가 독점하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필수적인 개발사업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규정을 강화하여 토지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여 사회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공공이 참여하거나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개발의 과실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개혁위원회는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위원회로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다음 정부에서 이를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국민들 모두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어린 아이들이 건물주를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와 ‘주거 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한 이재명 후보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부동산 전반을 포괄하는 9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가 부동산개혁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과입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문단 및 자문단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경선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동산개혁위원회는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지, 선거의 특성상 원칙과 득표를 위한 전략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님이 부동산개혁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설치한 이유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의 여정에서 후보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를 결정하는 날까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자 선별 안한다”…소상공인 100兆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자 선별 안한다”…소상공인 100兆 지원-무늬만 K바이오, 원료 90%는 수입산 -“재산세, 내년엔 인상 안 한다” -4% 성장 빨간불…홍남기 “추경없이 최선 다해 대응”-[사설] 속셈 뻔한 정책 번복, 진흙탕 싸움…국민이 우스운가 -[사설] 예상 비웃은 오미크론 위력, 의료붕괴 서둘어 막아야△종합 -“오픈소스 활동하며 개발 역량 ‘UP’…공개 작업 본 구글에 스카웃 됐죠”-한 지분 두 사장 된 인천공항-文대통령 “국립대병원, 코로나 중증환자에 역량 집중하라”△외산 독식 ‘바이오 소부장’ -배지는 독일산, 분석기는 미국산…수입 막히면 삼바·Sk바사 멈춘다 -일찌감치 국산화 나선 中·日…컨트롤타워도 없는 韓-“소부장 독립땐 국내 의약품 경쟁력도 높아질 것” △2022년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피해지원하고 내수진작에 총력…‘두 토끼’ 잡겠다는 정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인상 시기는 분산”-내국인 면세점 5000만달러 구매한도 폐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나라빚 쌓이는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 기조”…독립된 재정委 설치해야 -전셋값 5%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다주택자 빠져 ‘글쎄’ -“제2 요소수 대란 없다”…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별 점검 △종합-정부엔 “찔끔 지원”, 野엔 “말로만 지원”…자영업자 표심잡기 나선 李 -배당 규제 풀리고 실적 날자 4대 금융, ‘3.8조’ 배당 파티 -한 달에 한 번꼴 바뀌는 등교지침…학부모 “지치는 건 둘째치고 못 믿겠다” -연료비 61.6% 뛰었는데 전기료 동결…유명무실 연료비 연동제 -전문가 “월세화 속도 완화…임대시장 안정 기여” △정치-“약한고리 중도층 이탈”…‘네거티브 공방 과열’ 李-尹 지지율 동반하락 -尹, 신지예 영입에…홍준표 “잡탕밥”, 하태경 “반대” -李 후보 이미지 복구 주력하는 與, 尹 부인 메시지 관리 신경쓰는 野-文대통령 “軍고위장성, 절치부심 자세 필요” -고성 오간 이준석·조수진…조 “난 尹 말만 들어”△경제 -기대인플레 주시하는 한은…내년 기준금리 1.25~1.5%가 고점 될 듯 -여한구 “이집트 잠재력 커…아프리카 첫 FTA 검토” -계란 공판장 거래 시작…가격투명화 기대 -K진단키트의 힘…작년 바이오 수출 첫 10조 돌파 △금융 -인터넷銀 중금리 대출 금리, 시중은행보다 높네 -실손보험 ‘적자폭탄’에도…가입자 98% “보험료 인상 NO” -“인력충원에 건물이전”…전투 준비하는 온투업 -코로나 불황에…생명보험 가입률 3년전보다 5%↓△글로벌 -각국 ‘인플레 잡기’ 안간힘 쓰는데…中, LPR 인하 ‘역주행’ -바이든 ‘인프라 법안’ 무산 위기에…골드만, 내년 美 성장률 하향 조정 -머스크 “올해 세금 13兆” -유튜브TV서 디즈니 다시 본다 △산업 -中 몽니에…SK하이닉스, M&A 1년쨰 발목 -LG 구광모 “가치 있는 고객경험에 집중”-“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는 AI…교육·헬스케어 혁신 일으킬 것”-‘경제계 맏형’ 손경식 회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부작용 우려”-원자잿값 치솟자…기업정부 ‘폐배터리’ 올인 △제약·바이오-“진단키트 공략 박차…수익 확대 속도 낼 것”-엔젤바이오 ‘NGS 유전자검사’ 대박나나 -연골재생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경쟁 후끈 -제약업계 주주가치 제고 앞장…무상증자·주식배당 활발 △증권-코스피, 다시 3000선 아래로…“대안은 경기방어株”-‘역대급 수주’에도 힘 못받는 조선株…“지금이 매수 기회”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선정 -내년 증시 3일 10시에 개장 △증권-“뉴노멀 준비+성장동력 확보”…글로벌 헬스케어 M&A ‘붐’-국민연금 성과급 예산 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확보-‘최대 70조’ IPO대어 LG엔솔…2차전지株 ‘독’되나 -플랫폼 규제·헝다 디폴트 등 악재 딛고 ‘재도약’ 준비 △부동산-값은 ‘쑥~’ 거래 ‘쏙~’…아파트, 서울 빼곤 강세 -신축 아파트 희소성 커지며 올해 전국 미분양 역대 최저 -說說 끓는 집값 하락론…“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전략을”-올해 외지인 아파트 거래 16년 만에 최고…충청·강원권 ‘최다’△문화 -3주동안 4만명 초현실에 흠뻑 ‘달리’가 달리 달리가 아니더라 -클래식으로 잔잔하게, 국악으로 신명나게…돌아온 송년음악회△스포츠 -‘선데이 레드’ 돌아왔다…타이거 우즈 ‘최적 스윙’ 찾아 재기 가능성 UP -샷 루틴·실력까지 판박이…아빠만큼 빛난 찰리 -실력있는 선수 갈수록 줄어드니…프로야구 ‘FA 몸값 광풍’ 아이러니 -동점골 넣고도 “미안”…아쉬워한 손흥민, 왜 -US오픈 테니스 여자 챔피언…라두카두, BBC 올해의 선수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MSCI선진국지수 편입, 시장엔 양날의 검…성급하게 추진할 필요없어” -“너무 커져 버린 가상자산…이제부터라도 안정적 시장관리 나서야” △피플 -‘3연발’ 토종 테이저건으로 국민 안전 지킵니다 -호암재단, 온라인 청소년강연회 개최…반기문 ‘글로벌 리더십’ 전수 -삼성화재서비스,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아모레퍼시픽 박종민·이동순 전무, 부사장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에 육정학 전 경기대 교수 -동부건설 허상희 대표, 부회장으로 -테크핀 기업 세틀뱅크, 중기부 장관상 수상 -오세훈 시장 쪽방촌 찾아 소외이웃에 희망박스 전달 -박차훈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임 성공 -한국외대 총장에 박정운 교수 -본지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오피니언 -[목멱칼럼] 정부 주도 대학 구조조정 지양돼야 -[기고] 광물 공급망 확보는 국가안보 문제 -[기자수첩] 혼란만 키우는 ’배달원 고용보험‘ 의무화 -[e갤러리] 이원회 ’김창열 선생‘ △전국 -“김포공항 이전해 주택 공급해야” VS “미래교통 허브로 개발 중” -서울시 예산전쟁 이번주 ‘막판 협상’…오세훈표 사업 되살아날까 -일회용 포장재 없는 ‘제로마켓’ 생긴다 -서울시, 리필제품 판매 친환경매장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서 시범운영 △사회 -“음성확인서 있어도 안됩니다”…‘혼밥’까지 거부당한 미접종자들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나요”…관광지식당 방역패스 유명무실 -‘檢 사건 전속 관할’ 주장하더니…‘이규원 사건’ 재이첩한 공수처 -오미크론, 한두달 내 국내 우세종 유력 -박근혜, 지병으로 입원…‘신년 특사’ 포함될까
- 실거주한다던 집주인…몰래 집 다시 내놨다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임차인 A씨는 임대차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했다. 임대인 B씨가 직계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사용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통상 2년 이내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때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부모님, 자녀 등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사용이 거부될 수 있다.그런데 이사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 거절된 집의 확정일자를 열람해 본 A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실거주하겠다던 집주인의 가족 대신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집에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임대인 B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난 A씨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B씨는 가족 대신 제 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가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A씨에게 손해배상 하기로 합의했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주요 실사례를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1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개에서 지난해 12개, 올해 18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부터 10월까지 조정신청건수는 1938건,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10만3404건을 기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주는 만큼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소송은 심급당 6개월의 시간과 변호사비, 인지세 등 비용 부담이 크지만 조정은 평균 28일이 걸리는데다 수수료는 평균 6000원으로 최대 1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이번 사례집은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양승득 칼럼]황혼의 정든 집, 누가 위협하나
- 실로 꿈을 꾼 것 같은 경험이었다. 정확히 50년 전 처음 방문했던 친구의 집에 다시 들어가 보게 된 것은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 내리는 작년 3월 어느 날 초저녁, 서울 혜화동의 한 초등학교 옆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간 기자 앞에서 그 집은 옛 추억을 불러내며 어스름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옛친구는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고, 반세기를 거친 동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지만 골격과 외관이 거의 바뀌지 않은 2층 구옥에서는 향수를 자극하는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집안에 들어선 후 2층으로 가는 회전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니 순간 작은 감동이 밀려왔다. “아 그랬어, 이 부근에 고위 경제 관료였던 친구 아버님의 전신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가 있었지! 이 방에서는 내가 친구와 하룻밤을 자며 수다를 떨었는데...”친구는 이제 없는, 형님 명의의 집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자는 행복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찾아간 후 다시 갈 기회는 없었지만 즐거웠다. 미국에 거주 중인 마종기 시인이 근 50년 만에 어린 시절을 보낸 명륜동 옛집 마당에서 눈물을 글썽였다는 오래전 한 일간지 기사가 떠오르기도 했다. “친구 집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정도면 부모님과 자신의 추억이 구석구석 숨쉬고 있을 서울 옛집에서 시인의 가슴 속에 밀려왔을 감동은 어땠을까...”글머리를 시답잖은 개인적 체험으로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정부가 그저께까지 납부하라며 102만 7000여명의 국민에게 때린 종합부동산세(주택, 토지분 합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숱한 논란과 사연을 달고 다닌 세금이니 내용은 더 덧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집을 ‘보통 사람’의 ‘안온한’ ‘삶의 터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부세는 앞으로 재산세와 함께 많은 서민을 정든 집에서 내모는 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라는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여당에 제출했다는 보도만 봐도 우선 그렇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서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며 최고 3배 뛰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유층 밀집 지역은 줄잡아 1000만원 넘게, 그 외 지역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세를 합치면 해마다 뭉텅이 돈을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된다.주목할 것은 1주택 보유자, 고령의 은퇴자, 주변이 개발된 덕에 절로 값이 뛴 낡은 집의 3가지 단어다. 이들 세 단어가 교집합을 이뤘을 때야말로 정든 집과의 이별 시나리오는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별 소득없는 은퇴 생활자가 매년 수천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려면 빚을 지거나 집을 팔고 더 싼 곳으로 옮기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더 있을까. ‘멋진 세금’ ‘착한 세금’이라는 여당 일각의 해괴한 억지 논리는 납세자들을 약 올리고 분노를 부추길 뿐이다. 수십년 살았던 보금자리를 세금 때문에 떠나야 한다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기막히고 억울하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위헌청구 신청에 나서는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민심을 달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세금이다. 과세 대상이 2%도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엉뚱한 변명으로 방어막을 쳤지만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질수록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나 집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짊어질 세금이 될 수 있다. 현대판 가렴주구다. 재테크 낙제생인 덕에 종부세에서 자유롭지만 기자 역시 앞으로가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