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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내년에 집 살 것"..2년째 감소세
  • 10명 중 6명 "내년에 집 살 것"..2년째 감소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내년에도 집을 살 계획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주택 매입 계획 응답비율은 2년 연속 감소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총 2042명이 참여한 결과 64.1%(1309명)가 2022년에 주택을 매입할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택을 사겠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에는 71.2%, 2021년에는 69.1%로 응답하면서 2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최근까지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 향후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관망 움직임이 커지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거주지역별로 △지방(69.8%) △경기(66.5%) △지방5대광역시(62.8%) △인천(62.1%) △서울(57.2%) 순으로 높았다.매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 아파트(37.7%)’를 매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32.7%) △연립, 빌라(10.2%)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8.9%) △단독주택(5.4%) △오피스텔 청약, 매입(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는 응답 비율은 2020년 24.9%, 2021년 29.1%, 2022년에는 3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부담과 맞물려 올해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분양시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미하지만 2021년보다 2022년에는 연립, 빌라(8.4%->10.2%)와 단독주택(4.3%->5.4%)을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청약, 매입(1.3%->3.6%)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증가했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지역 이동(18.4%) △면적 확대, 축소 이동(15.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연령대(20~30%대)에 비해 응답률이 50%대로 높게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2022년에는 주택 매입 계획 수요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과 DSR 등 규제 강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으로 매수 관망 속에서 내 집 마련, 거주지나 면적 이동 목적의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라면서 “다만 비아파트로의 수요 분산과 중저가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12.15 I 하지나 기자
미친 집값에…미혼 83년생 10명 중 8명 ‘무주택’
  • 미친 집값에…미혼 83년생 10명 중 8명 ‘무주택’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결혼하지 않은 1983년생 남녀 10명 중 8명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중에서도 주택을 가진 1983년생은 35.0%에 불과했다.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통계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인구 집단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결합한 자료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며 경험하는 생애 변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이 1983년생과 1988년생(2019년 기준 36세·31세)을 중심으로 인구동태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36세의 주택소유 비중을 보면 결혼을 한 무주택자는 65.0%를 기록했다. 36세 중 주택이 없는 미혼자 비율은 83.9%에 달했다. 31세의 경우 기혼자의 21.2%, 미혼자의 9.1%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는 1983년생과 1988년생은 각각 66.9%와 36.9%가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생 중에서는 남자의 59.4%가 결혼을 했고, 여자는 74.8%가 혼인한 상태였다. 1988년생의 경우 남자의 27.1%, 여자의 47.9%가 결혼한 것으로 분석됐다. 1983년생 중 30세까지 혼인한 비중은 남자가 33.7%, 여자가 55.9%였다. 반면 1988년생의 경우 남자의 24.9%, 여자의 45.7%가 30세까지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중이 줄었다.결혼할 당시 직업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 직업이 없는 여성의 비중도 연령이 낮아지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생 여성 중 혼인 시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 시에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5.5%에 달했다. 1988년 여자의 경우 22.2%로 3.2%포인트 더 낮았다. 통계청은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4종의 통계를 모두 생산하기 시작한 198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구축해 매년 신규 출생 코호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달 말부터 학계, 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개인 등을 대상으로 1983~1993년생 인구동태 코호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2024년 이후부터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최초로 서비스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저출산, 청년, 고용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증거 기반 자료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통계청)
2021.12.14 I 공지유 기자
20대 이하 다주택자 1.5만명…'금수저' 미성년자도 1377명
  • 20대 이하 다주택자 1.5만명…'금수저' 미성년자도 1377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기준 20대 이하 다주택자가 1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다주택자도 137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 국내 다주택자(두 채 이상)는 1만5907명이다.이 중 절반이 넘는 8293명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38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422명 △인천 93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중에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1377명이다. 이들 739명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경기가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이다.한편 같은 기간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채인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1%와 하위 10% 가구의 주택 자산 가액은 7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상위 1%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30억8900만원, 하위 10% 가구는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했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1.12.14 I 하지나 기자
"종부세는 정부 갑질...재산권 침해"
  • "종부세는 정부 갑질...재산권 침해"[종부세 위헌 논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의 갑질’.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세청 법무과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제 전문가다. 최근 그는 법무법인 수오재 등과 함께 종부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한 달 사이 2000여명이 그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 대표를 만나 50년간 세무 분야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가 종부세 ‘심판’에 나선 이유를 들어봤다.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종부세, 재산권 형해화…혼인권 본질 말소”이 대표는 “지금 종부세법은 재산권 본질을 건드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형해화(허울만 남기는 것)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부세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본질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단한 2008년 현재 판단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7.2%다. 14년이면 정부가 세금으로 (집을) 다 가져간다”며 “보통 사람이 14년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느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이 대표는 현행 종부세가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동명의로 집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종부세로 7000만원을 부과받은 부부 예를 들었다. 이 부부는 각자 2주택자로 집계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게 됐다. 이 부부가 이혼해 집을 한 채씩 나눠 가지면 700만원까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11억원)도 다주택 가구(6억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그는 “차별 과세 때문에 이혼까지 야기하는 건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혼인권 본질을 침해하고 말소하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임대인 갑질 논하기 앞서 입법부·정부 종부세 갑질 논해야”종부세를 향한 이 대표의 이런 지적은 다주택자에겐 보유세를 중과한다는 종부세 기본 취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는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종부세는 다주택자 응징법”이라며 “휴양 등 이유로 집을 여러 채 가질 수도 있다. 집을 한 채만 가져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이 대표 자신이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그는 갖고 있던 집 한 채를 팔려 했지만 전세를 주고 있던 탓에 처분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올해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그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려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갑질을 한다는 비판엔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그는 “임대료를 10년 모아야 1년 치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 것 아니냐. 정부에 세금을 다 내고 거리에 나앉는 게 맞느냐”며 “임대인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감당 없는 세법을 만들어 임대인을 망치로 두들겨 패놓고 임대인에게 ‘돌멩이로 갑질하지 말라’고 한다”며 “임대인 갑질을 논하기에 앞서 입법부 갑질·정부 갑질을 논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위헌 심판 청구 비용이 수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개인으로선 종부세를 내고 마는 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종부세만은 꼭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2021.12.13 I 박종화 기자
내년 집값 폭락할까요?…부동산전문가 6인의 대답은
  • 내년 집값 폭락할까요?…부동산전문가 6인의 대답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장인 정 모(37)씨는 올해 초부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나섰다가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고 있다. 매수세가 꺾이면서 정 씨가 봐 둔 지역에서도 하락거래가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조바심에 집을 샀다가 ‘상투’ 우려에 빠진 지인들이 많다”며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매수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던 김 모(41)씨는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꺾이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투자를 노리고 있다. 김 씨는 그러나 눈독 들인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투자처가 있지만 내년 집값 전망이 불확실해 선뜻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정책 변화를 일단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최근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매매거래는 뚝 끊기고 급급매(급매물보다 더 싼 매물)가 아니면 매수세도 안 붙는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장이던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 집값도 주춤한 가운데 대구시와 세종시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98.2로 지난주(99.3)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매매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지표가 일제히 거꾸러지자 무주택자 정 씨나 부동산 투자자 김 씨처럼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을 어떻게 전망할까. ◇내년 수도권 10% 오를 것…서울이 시세 리드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6명(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지역 및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집값 전망과 관련해 이들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3.5~8%,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0%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상승폭은 올해보다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누적 상승률(~11월)은 전국적으로 12.12% 올랐고 수도권은 14.75%, 서울 6.13%, 경기도 18.52%, 인천 19.89% 상승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박원갑 전문위원은 “내년에도 상승세는 유지하겠지만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출규제, 금리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상승폭은 크게 축소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택공급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전세난에 따른 매수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소장도 “대선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없이 보합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전세불안에 따른 실거주 수요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집값 상승세가 강한 곳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순으로 꼽혔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평택시, 고양시 덕양구, 인천은 청라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렬 소장은 “내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층이 갈 수 있는 입지와 교통 호재, 새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상승폭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대표는 “서울은 강남권과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경기도는 서울의 높은 집값이 전세가 상승을 동반하면서 탈서울 수요가 증가하면서 GTX 교통 호재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이어 “인천은 정비사업이 활발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제경 소장은 “서울 용산은 핵심 입지와 함께 각종 개발 호재가 있고 성남은 경기 남부 중 입지 대비 저평가됐으며 구시가지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보지만 송도와 비교하면 저렴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청라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적정수요(4만7604가구)에 못 미치는 1만8250가구로 올해(3만900가구) 보다도 약 40.9% 감소한다. ◇주택보다는 상가 투자…부채관리 시작해야주택 유형별로는 내년에도 아파트가 오피스텔이나 빌라보다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신축은 가격상승 반영이 쉽고 실거주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기를 끌 것”이라며 “정비사업지 내 구축은 가격은 오르더라도 입주까지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상승폭이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대표는 “타 상품대비 진화한 커뮤니티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신규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높아 내년에도 유망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 수도권은 신축이 강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포지션별 주택 마련 전략은 전문가마다 크게 엇갈린다. 먼저 올해 전망에서는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조언이 정설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박원갑 전문위원은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청약시장에 우선적으로 도전하고 여의치 않으면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송승현 대표는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주택정책 방향을 살펴본 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투자 의견으로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유망하지만 세(稅) 부담 등으로 수익률이 기대치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김학렬 대표는 “다주택자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수익을 얻기에 유리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단기적으로 매매가가 빠지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제경 소장은 “다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할 때이지만 세금 면에서 여력이 있다면 추가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어설픈 2~3채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현금흐름이 더 필요하다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다는 환금성이 주택보다는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소수의견으로는 지금 더 투자하기보다는 ‘부채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규정 소장은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지금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4~5% 수준으로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투자보다는 부채관리를 시작하고 내년 대선 이후 정책변화를 본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12.12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稅 폭탄' 대선에 불똥? 당정, 보유세 완화 카드 '만지작'
  • '부동산 稅 폭탄' 대선에 불똥? 당정, 보유세 완화 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실거주 주택 보유자들의 세(稅)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로 여겨지는 부동산 정책이 대선 민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 부담이 좀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세 부담 완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역시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면서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완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9억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당초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연 3~4%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달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결국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만이라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춰야 겠다는 것이 여당의 인식이다. 현실화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지가 폭등으로 특정 세목(재산세)이 갑자기 증가하게 됐고,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이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한 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세금폭탄’이라라고 저항할 것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민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외에도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분류,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현재 지방세법 상 재해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이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재해로 분류해 세율을 조정하자는) 논리는, 그 논리대로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이 있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공시지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문경시 가은역을 찾아 꼬마열차에 탑승하기에 앞서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편 부동산 정책은 이 후보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현 정부의 문제 중 하나다. 정권 교체 여론이 재집권 여론보다 높은 현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7~9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하는 이유로 34%가 ‘부동산 정책’을, 13%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무주택 청년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에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을 억제해도 풍선 효과만 발생한 것”이라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2021.12.12 I 박기주 기자
코로나에 결혼 급감, 신혼부부 역대최저…20%는 5년째 無자녀
  • 코로나에 결혼 급감, 신혼부부 역대최저…20%는 5년째 無자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수가 급감하며 신혼부부 수가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급감하면서 출생아 수도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2년 뒤에는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신혼부부 빚 1.3억원…초혼 10쌍 중 6쌍은 무주택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안에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신혼부부는 118만4000쌍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보다 6.1% 감소했다.신혼부부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47만2000쌍에서 2016년에는 143만7000쌍, 2017년 138만쌍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20만대 아래로 내려왔다.연차별로 보면 최근 혼인한 1년차 신혼부부가 전년보다 2만2000쌍(9.4%) 감소했다.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요 혼인 연령대인 20대와 30대 인구가 줄고 있고, 혼인 건수도 매년 줄고 있는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초혼 신혼부부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는 57.9%(54만3184쌍)으로 집계됐다. 10쌍 중 6쌍 꼴로 무주택인 셈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비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무주택 부부 중 1억원 이상 대출액을 보유한 부부는 54.6%로 절반이 넘었다. 전체 초혼 신혼부부 중 제3금융권과 사채 등을 제외한 금융권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는 87.5%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올랐다.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32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3%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외벌이 부부보다 약 1.3배 높았다.◇10쌍중 4쌍 無자녀…코로나 장기화땐 2년 뒤 출생아 10만명대초혼 신혼부부 중 절반 가량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5.5%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자녀수도 0.68명으로 0.03명 줄었다. 혼인 연차별 자녀 현황을 보면 결혼 5년차까지 아이가 없는 부부는 1년 전보다 2.1%포인트 오른 20.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초혼연령과 누적혼인율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결혼 연기 등으로 저출산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20년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에서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세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한 특별 시나리오에서 출생아수는 지난해 27만3000명에서 2년 뒤인 2023년 19만2000명으로 10만명대로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의 이유로 혼인이 급감하면서 향후 2~3년간 출산율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21.12.09 I 공지유 기자
이천 ‘휴먼빌 에듀파크시티’ 10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천 ‘휴먼빌 에듀파크시티’ 10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신건영은 경기 이천시 사동2지구에 공급하는 ‘이천 휴먼빌 에듀파크시티’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천 휴먼빌 에듀파크시티 조감도.(사진=일신건영)이 단지는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규모에 전용 59·84㎡ 총 605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타입별 세대수는 59㎡ 78가구, 84㎡A 370가구, 84㎡B 157가구다.‘이천 휴먼빌 에듀파크시티’는 일신건영의 프리미엄 주거브랜드와 다년간 쌓아온 시공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고품격 라이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내 강남 대치학원을 유치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특화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전 세대를 실거주에 용이한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하고 차별화된 평면구성을 통해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전용 59㎡는 판상형 4베이 맞통풍 구조에 넉넉한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을 두어 소형평형이지만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전용 84㎡A 역시 판상형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알파룸을 선택하면 최대 4개까지 침실을 구성할 수 있다. 타워형 평면을 적용한 전용 84㎡B는 84㎡A와 동일한 수납공간에 대형 드레스룸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이천시는 수도권 내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다.
2021.12.09 I 강신우 기자
(영상)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주택시장 영향은?
  • (영상)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주택시장 영향은?
  • 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앵커> 오늘부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파는 1세대 1주택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지혜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앵커> 오늘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죠? <기자> 네. 오늘부터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고 잔금을 치르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가격이 5억원이었고, 매도 가격이 12억원인 경우 매매차익 7억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되는 겁니다. 13억원에 매도하더라도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인 만큼 오늘 잔금을 치르는 세대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앵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게는 수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거나 실거주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 세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내 주택 소유자의 85% 정도가 1주택자인만큼 거래가 꽉 막혔던 주택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주택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인터뷰: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1주택자가 주택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출 규제 환경이나 취득세,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을 고려하면 1주택자의 주거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6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1.12.08 I 이지혜 기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허위감정 처벌”
  •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허위감정 처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은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발의됐다.김회재 의원(사진=연합뉴스)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개정안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또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고 진행하는 공공 업무”라며 “업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허위나 잘못된 감정평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이 법 개정안은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아울러 분양전환 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한 이후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김회재 의원은 “아직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 및 민간 10년 공공임대주택 26만 8000여호에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8 I 김나리 기자
李, 거듭된 반성문…`조국 사태` 사과 이어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 李, 거듭된 반성문…`조국 사태` 사과 이어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을(乙)들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진보 정권은 주택 정책에서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달아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거듭된 사과에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청년 10여명의 사연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와 금융·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다르게 반응했다.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못 막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단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나 용적률 일부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공유주택도 많이 늘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렴하게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고 시장에서 일정한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돈을 모으기 위해 (부동산을)사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거래 제도 같은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게 제대로 작동 안하다보니 LH 같은 곳에서 택지 개발하고 민간에 팔아먹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집은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를 주고 투기 이익을 노리기 위해 사 모으는 것에 대해선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 공개 등으로 공공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LH가 왜 택지를 팔아서 민간이 분양이익을 나눠 갖게 하냐”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 불공정,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의 일부인데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택지를 취득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분양 받는 사람은 시중가 보다 워낙 높으니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면서 “온 국민이 분양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세현(27)씨는 “2030은 거의 청약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청년 기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고 한다. 10년, 15년을 내다보고 넣는 것”이라며 “왜 청년은 누리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리면 죄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누리고 살면 안 되냐는 그 말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희망이 많은 시절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혹한 소리”라고 공감했다. 청약 7년차인 김영환(39)씨는 “청약을 주택에 가는 티켓으로 만들었는데 티켓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정치, 정당을 다 떠나서 누군가 당선된다면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 세칙을 실행하고 난 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듣고, 그걸 몰랐다면 반성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한다”며 “타인의 일, 특히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가 무능하고 무지한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7 I 배진솔 기자
소형평수에 차익공유까지…예고됐던 신희타 미달
  • 소형평수에 차익공유까지…예고됐던 신희타 미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 3차 사전청약 결과 신혼희망타운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등 신혼희망타운이 수요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권 3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의 신청을 받은 결과 과천주암 신혼희망타운은 모든 주택형이 미달됐다. C1·C2블록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했다. 같은 날 시흥하중에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도 A4블록 전용 55㎡(1.1대1)를 제외하고는 배정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 시흥하중의 경우 751가구 모집에 567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미달된 주택형의 경우 추가로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접수를 진행 중이다. 과천주암의 경우 이번에 이뤄진 3차 사전청약 대상지역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실제로 과천주암 C1블록 전용 84㎡ 특별공급의 경우 94가구 모집에 2742명이 몰리면서 2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하지만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지난 2차 사전청약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신혼희망타운 4126가구 모집에 1만1914명이 신청해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5.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공공분양과 비교하면 크게 저조하다.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형 평수라는 점이다. 대부분 전용 60㎡로 공급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구에는 소형 평형은 가급적 축소하고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형이 커지면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부동산·금융자산이 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맞벌이 부부 3인 이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세전 월급 844만원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을 공유해야 한다. 분양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면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가입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3차 사전청약에서도 시흥하중 A1블록 55㎡(2억9361만원)을 제외한 6개 주택형이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한다. 그런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10~50%의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는 무조건 분양가의 최소 30%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물론 양도세도 따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본청약 시점에 확정되겠지만 과천주암은 5~10년, 시흥하중은 3~8년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모두 3~5년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신혼희망타운의 흥행몰이를 위해서는 주택형을 늘려서 선택지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 자녀수나 대출기간에 따라 수익 공유 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 공유는 지나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2.07 I 하지나 기자
“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 “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0평도 안 되는 공시가 74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이렇게 가혹한 징벌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지난달 5만1000건을 돌파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4만8605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용으로도 각광받는 상황이다.문제는 실사용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의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판정된다.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그동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땐 세제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해 7·10 대책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사례가 늘었다.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A씨는 최근 날아온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본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 12억원대인 28평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 A씨는 세종시에 공시가 1억 미만의 7평짜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2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11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0% 올랐다. A씨는 “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 2014년 은퇴 후 노후대비용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지난해까지는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합산배제를 받았으나 지난해 정부로부터 임대등록을 강제말소 당하면서 조정지역 2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급증했다. 오피스텔 시세는 여전히 분양가 수준인데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 뿐만 아니라 양도세 폭탄도 맞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살던 아파트를 먼저 팔아 양도세 중과를 받는 경우 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단순히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투자가치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세금 문제가 우려된다면 오피스텔 용도를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용도를 바꿔야 하고 업무용 임대료에는 부가세 10%가 붙는다”고 조언했다.
2021.12.07 I 김나리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 말소 해놓곤 종부세폭탄" 임대사업자 울상
  • "등록 임대사업자 말소 해놓곤 종부세폭탄" 임대사업자 울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70대 중반의 A씨는 지난해보다 6616% 증가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엔 198만원의 종부세가 나왔지만 올해엔 1억 3100만원이 부과 된 것. 2001년 다세대주택 15가구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19년간 임대사업을 해왔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으로 5년 이하의 의무임대기간 등록임대사업자를 강제 말소시키면서 종부세 배제 혜택이 사라진 탓이다.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년간 임대를 해야 하는데 고령의 나이를 감안 했을 때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매도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이마저도 되지 않고 있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의 7·10 대책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지위를 강제 말소당한 사업자들이 종부세 폭탄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령인 탓에 장기 임대업자 등록을 망설이는 사업자, 재개발 조합에 포함돼 있어 매매를 할 수 없는 임대업자들은 몇 배나 뛴 종부세를 껴안아야 할 처지다. ◇등록임대사업자 지위 강제 말소하자마자 세금 폭탄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임대사업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7·10대책으로 아파트 민간임대와 단기 민간임대를 폐지,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강제 말소하고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위를 박탈 당한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취소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성남에 사는 B씨는 총 3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데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2230만원을 내게 됐다.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돼 다주택자로 구분됐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피하려면 거주 중인 주택 1채를 제외한 임대주택 2채를 팔아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데다 세입자 계약이 남아 있어 매도할 방법이 없다.부산에 사는 C씨는 2005년 부터 17년째 임대사업을 해오던 임대주택 5채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이중 3채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매도도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도 없어 고스란히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됐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액은 20만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1억 348만원으로 치솟았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추산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인해 A, B, C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임대사업자는 약 15만명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중에서 등록이 강제 말소된 뒤 바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집을 매각할 때까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서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다. ◇“팔고싶어도 못판다” 매수자 없는 다세대 주택다세대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수자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주택규제가 거세진 탓에 원룸·투룸의 소형 주택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은 임대사업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많아 일반적인 매수자 찾기와는 결이 다르다.부산에 사는 D씨는 지난해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올해는 23000만원에 고지받았다. 도시생활형 주택 건물 1채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된 탓이다. 10년 장기임대로 새로 등록하기 힘들어 매물로 내놨지만, 원룸 건물 1채만 사도 15가구를 가진 다주택자가 되니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다. 다세대 임대사업자인 E씨는 “다세대주택 15가구인데 대부분 방 하나 두 개인 소형주택이고 관리도 불가능하니 따로 따로 매각도 안된다”며 “본인의 요구도 없는데 멀쩡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일방적으로 말소시키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냐. 매도하려니 이 애물단지를 산다는 사람도 없고 보유하면 종부세가 일 년 임대료보다 많다”고 호소했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폐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 것은 과한 처사”라며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팔리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는 “모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형평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 부과의 원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장기간 임대업을 이어온 사업자가 변화한 제도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12.06 I 신수정 기자
기존계약과 2억원差…시프트도 ‘이중가격’ 못 피했다
  • 기존계약과 2억원差…시프트도 ‘이중가격’ 못 피했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나는 일명 ‘이중가격’ 현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나타났다. 갱신계약은 임대차법 영향으로 임대료 상한선이 5%로 제한되지만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건에서 보증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중가격은 민간에선 집주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조세전가’ 성격이 짙지만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민간시세를 반영하면서 이중가격이 나타나자 종전 세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아리팍 기존 보증금 6억, 신규는 8.3억원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입주자모집을 공고했던 제40차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59㎡)가 보증금 8억3785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전세가는 12억6000만원으로 시프트 보증금은 시세의 66.5%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단지에서 1년 전에 나온 시프트 보증금은 6억125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1년간 오른 시세를 반영하면서 보증금이 큰 폭 뛴 것이다.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아크로리버파크가 있는 서초구의 전셋값은 8.59%가량 상승했다. 특히 이 단지의 신규계약건으로 추정되는 전세계약은 보증금은 15억5000만원~18억50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1년 전보다 최대 46.8%나 올랐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민간의 이중가격이 공공주택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아크로리버파크뿐만 아니다. 지난해 9월 같은 날 공급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59㎡)는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인 6억760만원에 시프트 보증금으로 책정돼 거래됐다. 그러나 이번 40차 입주자모집에서는 같은 평형대가 2억3000만원 오른 8억3785만원에 나왔다.◇시세만 반영해 보증금 책정하면 시프트 문 좁아져상황이 이렇자 임차인 사이에선 불만이 나온다. 시프트 입주를 위한 소득조건은 같은데 보증금만 2억원씩 올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시세보다 낮긴 하지만 보증금이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변 시세만 반영히 시프트 보증금을 책정하면 전셋값이 상승할 수록 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SH공사가 올해 시프트 보증금을 5% 올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SH공사는 주변 전셋값 시세를 고려해 내년도 보증금을 일괄적으로 5% 올리기로 했다. 지난 2019년에는 임상률이 2%였다. 그만큼 서울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 SH공사로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시프트 거주자 입장은 다르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은 그대로 두면서 시프트만 보증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송파구 장지동의 한 시프트 거주자 박 모씨는 “시프트 외 공공임대는 대부분 올해 보증금 인상을 동결했지만 시프트만 5% 올렸다”며 “법적 최고 상한까지 일률적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과 중상층의 주거안정화라는 공공임대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세를 반영한 임대주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내년에는 기존 임대차의 재계약 만기가 대거 도래하면서 신규 계약시 전셋값이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 있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보증금 줄일 방안 구상 중”다만 서울시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프트 제도를 손 보기로 해 향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소득비례 보증금 △보증금 분할 상환 등에 대해 내년도 적용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을 최대 35%로 하고 고액 보증금은 장기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면적이나 시세와 연동해 전세 보증금을 설정했는데 향후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 줄일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프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중산층·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세 80% 이하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시프트를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1.12.06 I 강신우 기자
서울 집주인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세금폭탄" vs "투기억제"
  • 서울 집주인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세금폭탄" vs "투기억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국민의 2%에 불과하다며 종부세가 `부자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격한 세(稅) 부담과 조세 형평 문제를 가진 종부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종부세 부담…文정부 들어 급증”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올해 총 47만7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 주택 소유주 253만7466명의 18.6%에 해당한다.3일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사진=연합뉴스)전국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수를 살펴보면 올해 추계된 전체 주택 소유자수(개인 기준) 1502만5805명 중 종부세 납부 고지인원은 총 88만5000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 납부 비중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서울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15만152명으로 서울 주택 소유자수 중 6.2%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9년 서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수는 28만4442명으로 11%대를 돌파했고, 올해는 3배 이상 뛰어 18.6%까지 올랐다.앞서 정부는 종부세 논란이 불거지자 종부세가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인별합산 기준에 해당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 약 5182만명의 약 2%다. 다만 이는 영유아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 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국내 총인구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 “보유세 부담 과도…재산세 통합·1주택 규제 완화해야”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기 억제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난 3일 한국세무학회가 주관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학술대회에서 “현재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세율 6%나 되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보면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동일한데, 중복 과세를 막는 장치가 완벽하지 않아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종부세는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로 (세목을) 통합해 과세해야 한다”며 “(통합한 뒤) 특정 재산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 등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거주하는 집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이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매각을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기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인해 오히려 매각에 소극적이 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양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2021.12.05 I 공지유 기자
LH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등 2351가구 공급
  • LH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등 2351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공공주택 다섯 개 단지(2351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분양주택으론 경기 부천시 ‘부천괴안 B1 신혼희망타운’ 193가구가 나온다.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한 지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예비 신혼부부가 청약 대상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55㎡다. 초등학교와 100m 떨어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역곡역과도 가깝다.임대주택으론 ‘경기연천 국민임대주택’과 충남 ‘태안평천3 국민·영구임대주택’, 전남 ‘영암남풍 국민·영구임대주택’, 경남 ‘양산사송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임대료로 최장 3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자산은 2억1500만 원, 소유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중 자산·자동차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같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70%(3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여야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2021.12.05 I 박종화 기자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
  •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5.2%로 1년 만에 3.7%포인트 상승했고, 급기야 올해는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최근 3년만 봐도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502만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유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줬다. ‘1세대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에서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이들은 각각 1주택자가 되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묶이지는 않는다.
2021.12.05 I 김나리 기자
지구(地球)인가 수구(水球)인가
  • 지구(地球)인가 수구(水球)인가 [물에 관한 알쓸신잡]
  • [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15년 개봉했던 맷 데이먼(Matt Damon) 주연의 공상과학 영화 ‘마션(Martian)’은 사고로 혼자 화성에 남겨진 주인공 와트니가 지구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식물학자인 와트니는 화성 우주기지에 홀로 남아 로켓 연료인 수소를 태워 물을 만들고 인분을 이용해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가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물입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화성을 비롯해 다른 행성을 탐사할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물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달에 물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달에 기지를 건설하려는 NASA의 희망을 북돋았다고 할 수 있죠.발표에 따르면 달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대체로 흙 1㎥에 340㎖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책상 크기만큼 달의 흙을 담으면 그 속에 생수병 하나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과거에도 달 표면에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있었지만 지난해 발표를 통해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왔던 달에 기지를 건설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 표면의 3분의 2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물의 양은 14억㎦, t으로 표현하면 14,000,000,000억t이나 됩니다.어느 정도의 양인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이 물을 지구에 골고루 덮는다면 지구 전체를 2.7km의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고 그 물의 양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을 생각하면 아마도 외계인이 지구를 처음보고 이름을 붙였다면 지구(地球)가 아닌 수구(水球)가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지구상에는 가늠하기 힘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있는데 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불사할까요?이유는 바로 풍요 속에 빈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5%는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바닷물입니다. 나머지 2.5%만이 짜지 않은 물, 즉 민물 또는 담수(淡水)입니다.이마저도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빙하나 만년설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수와 하천, 또는 지하수로 존재하는 물은 전체의 1% 수준이고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과 호수에 있는 물은 더 적은 0.0086%에 불과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1만분의 1도 되지 않는 양입니다.물의 존재 형태. (이미지=최종수 위원)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음에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인구는 여전히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은 매장량이 제한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도록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대체할 자원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은 무한히 순환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공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석탄이나 석유가 부족하면 원자력과 풍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쌀이 부족하면 밀이 대신할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하면 물은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물은 아주 옛날부터 순환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 공급됐고 공급되는 속도와 양도 일정합니다. 이에 비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2.5~3%씩 증가하고 있고 1950~1990년의 50년 동안 인류의 물 수요는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전세계 인구가 90억명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은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바닷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돼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연이 정한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은 자연이 정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장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물이 있는 곳이면 하천과 호수, 지하수를 가리지 않고 물을 끌어 씁니다.마치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듯이 지구의 물도 채우는 양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아 지구의 물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갑니다. ■최종수 연구위원(박사·기술사)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Utah Visiting Professor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환경부 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 위원 △한국물환경학회 이사 △한국방재학회 이사
2021.12.04 I 이명철 기자
'창원 감계 데시앙' 오는 8일 특별공급 시작
  • '창원 감계 데시앙' 오는 8일 특별공급 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2지구에 위치한 ‘창원 감계 데시앙’이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개시한다.(사진제공=태영건설)창원 감계 데시앙은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59·72·84㎡ 1000가구로 구성된다. 12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일반1순위, 10일 일반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해당 단지는 감계초등학교와 감계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오는 2023년도에는 단지 약 1㎞거리에 북면고가 신설될 예정으로, 초·중·고교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학세권을 갖추게 된다. 특히 북면고등학교(예정)는 행정구역상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위치해 있어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한 대학교 지원도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전형이란 일정기간 이상 농어촌(읍/면)에 거주했으며, 동일기간 동안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입학정원의 4% 내외를 정원 외로 모집한다. 생활, 자연 등 정주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79번 국도를 타고 도심권역까지의 이동이 수월하며 지개~남산간도로를 통해 경남도청, 창원시청이 있는 시내 중심지까지 약 10분대로 접근 가능하다. 여기에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와 KTX 창원역 등 광역 교통망은 물론 칠북~북면간도로(2025년 개통 예정) 교통호재도 있다.인근 감계지구에 감계복지센터 등 행정시설과 중소형마트, 근린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어 이를 이용하기에도 수월하다. 또한 천주산, 작대산, 감계천 및 다수의 근린공원을 품고 있는 숲세권 입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한편, 창원 감계 데시앙은 태영건설과 대저건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마련된다.
2021.12.03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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