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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자 선별 안한다”…소상공인 100兆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자 선별 안한다”…소상공인 100兆 지원-무늬만 K바이오, 원료 90%는 수입산 -“재산세, 내년엔 인상 안 한다” -4% 성장 빨간불…홍남기 “추경없이 최선 다해 대응”-[사설] 속셈 뻔한 정책 번복, 진흙탕 싸움…국민이 우스운가 -[사설] 예상 비웃은 오미크론 위력, 의료붕괴 서둘어 막아야△종합 -“오픈소스 활동하며 개발 역량 ‘UP’…공개 작업 본 구글에 스카웃 됐죠”-한 지분 두 사장 된 인천공항-文대통령 “국립대병원, 코로나 중증환자에 역량 집중하라”△외산 독식 ‘바이오 소부장’ -배지는 독일산, 분석기는 미국산…수입 막히면 삼바·Sk바사 멈춘다 -일찌감치 국산화 나선 中·日…컨트롤타워도 없는 韓-“소부장 독립땐 국내 의약품 경쟁력도 높아질 것” △2022년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피해지원하고 내수진작에 총력…‘두 토끼’ 잡겠다는 정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인상 시기는 분산”-내국인 면세점 5000만달러 구매한도 폐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나라빚 쌓이는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 기조”…독립된 재정委 설치해야 -전셋값 5%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다주택자 빠져 ‘글쎄’ -“제2 요소수 대란 없다”…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별 점검 △종합-정부엔 “찔끔 지원”, 野엔 “말로만 지원”…자영업자 표심잡기 나선 李 -배당 규제 풀리고 실적 날자 4대 금융, ‘3.8조’ 배당 파티 -한 달에 한 번꼴 바뀌는 등교지침…학부모 “지치는 건 둘째치고 못 믿겠다” -연료비 61.6% 뛰었는데 전기료 동결…유명무실 연료비 연동제 -전문가 “월세화 속도 완화…임대시장 안정 기여” △정치-“약한고리 중도층 이탈”…‘네거티브 공방 과열’ 李-尹 지지율 동반하락 -尹, 신지예 영입에…홍준표 “잡탕밥”, 하태경 “반대” -李 후보 이미지 복구 주력하는 與, 尹 부인 메시지 관리 신경쓰는 野-文대통령 “軍고위장성, 절치부심 자세 필요” -고성 오간 이준석·조수진…조 “난 尹 말만 들어”△경제 -기대인플레 주시하는 한은…내년 기준금리 1.25~1.5%가 고점 될 듯 -여한구 “이집트 잠재력 커…아프리카 첫 FTA 검토” -계란 공판장 거래 시작…가격투명화 기대 -K진단키트의 힘…작년 바이오 수출 첫 10조 돌파 △금융 -인터넷銀 중금리 대출 금리, 시중은행보다 높네 -실손보험 ‘적자폭탄’에도…가입자 98% “보험료 인상 NO” -“인력충원에 건물이전”…전투 준비하는 온투업 -코로나 불황에…생명보험 가입률 3년전보다 5%↓△글로벌 -각국 ‘인플레 잡기’ 안간힘 쓰는데…中, LPR 인하 ‘역주행’ -바이든 ‘인프라 법안’ 무산 위기에…골드만, 내년 美 성장률 하향 조정 -머스크 “올해 세금 13兆” -유튜브TV서 디즈니 다시 본다 △산업 -中 몽니에…SK하이닉스, M&A 1년쨰 발목 -LG 구광모 “가치 있는 고객경험에 집중”-“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는 AI…교육·헬스케어 혁신 일으킬 것”-‘경제계 맏형’ 손경식 회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부작용 우려”-원자잿값 치솟자…기업정부 ‘폐배터리’ 올인 △제약·바이오-“진단키트 공략 박차…수익 확대 속도 낼 것”-엔젤바이오 ‘NGS 유전자검사’ 대박나나 -연골재생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경쟁 후끈 -제약업계 주주가치 제고 앞장…무상증자·주식배당 활발 △증권-코스피, 다시 3000선 아래로…“대안은 경기방어株”-‘역대급 수주’에도 힘 못받는 조선株…“지금이 매수 기회”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선정 -내년 증시 3일 10시에 개장 △증권-“뉴노멀 준비+성장동력 확보”…글로벌 헬스케어 M&A ‘붐’-국민연금 성과급 예산 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확보-‘최대 70조’ IPO대어 LG엔솔…2차전지株 ‘독’되나 -플랫폼 규제·헝다 디폴트 등 악재 딛고 ‘재도약’ 준비 △부동산-값은 ‘쑥~’ 거래 ‘쏙~’…아파트, 서울 빼곤 강세 -신축 아파트 희소성 커지며 올해 전국 미분양 역대 최저 -說說 끓는 집값 하락론…“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전략을”-올해 외지인 아파트 거래 16년 만에 최고…충청·강원권 ‘최다’△문화 -3주동안 4만명 초현실에 흠뻑 ‘달리’가 달리 달리가 아니더라 -클래식으로 잔잔하게, 국악으로 신명나게…돌아온 송년음악회△스포츠 -‘선데이 레드’ 돌아왔다…타이거 우즈 ‘최적 스윙’ 찾아 재기 가능성 UP -샷 루틴·실력까지 판박이…아빠만큼 빛난 찰리 -실력있는 선수 갈수록 줄어드니…프로야구 ‘FA 몸값 광풍’ 아이러니 -동점골 넣고도 “미안”…아쉬워한 손흥민, 왜 -US오픈 테니스 여자 챔피언…라두카두, BBC 올해의 선수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MSCI선진국지수 편입, 시장엔 양날의 검…성급하게 추진할 필요없어” -“너무 커져 버린 가상자산…이제부터라도 안정적 시장관리 나서야” △피플 -‘3연발’ 토종 테이저건으로 국민 안전 지킵니다 -호암재단, 온라인 청소년강연회 개최…반기문 ‘글로벌 리더십’ 전수 -삼성화재서비스,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아모레퍼시픽 박종민·이동순 전무, 부사장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에 육정학 전 경기대 교수 -동부건설 허상희 대표, 부회장으로 -테크핀 기업 세틀뱅크, 중기부 장관상 수상 -오세훈 시장 쪽방촌 찾아 소외이웃에 희망박스 전달 -박차훈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임 성공 -한국외대 총장에 박정운 교수 -본지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오피니언 -[목멱칼럼] 정부 주도 대학 구조조정 지양돼야 -[기고] 광물 공급망 확보는 국가안보 문제 -[기자수첩] 혼란만 키우는 ’배달원 고용보험‘ 의무화 -[e갤러리] 이원회 ’김창열 선생‘ △전국 -“김포공항 이전해 주택 공급해야” VS “미래교통 허브로 개발 중” -서울시 예산전쟁 이번주 ‘막판 협상’…오세훈표 사업 되살아날까 -일회용 포장재 없는 ‘제로마켓’ 생긴다 -서울시, 리필제품 판매 친환경매장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서 시범운영 △사회 -“음성확인서 있어도 안됩니다”…‘혼밥’까지 거부당한 미접종자들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나요”…관광지식당 방역패스 유명무실 -‘檢 사건 전속 관할’ 주장하더니…‘이규원 사건’ 재이첩한 공수처 -오미크론, 한두달 내 국내 우세종 유력 -박근혜, 지병으로 입원…‘신년 특사’ 포함될까
- 실거주한다던 집주인…몰래 집 다시 내놨다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임차인 A씨는 임대차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했다. 임대인 B씨가 직계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사용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통상 2년 이내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때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부모님, 자녀 등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사용이 거부될 수 있다.그런데 이사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 거절된 집의 확정일자를 열람해 본 A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실거주하겠다던 집주인의 가족 대신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집에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임대인 B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난 A씨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B씨는 가족 대신 제 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가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A씨에게 손해배상 하기로 합의했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주요 실사례를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1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개에서 지난해 12개, 올해 18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부터 10월까지 조정신청건수는 1938건,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10만3404건을 기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주는 만큼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소송은 심급당 6개월의 시간과 변호사비, 인지세 등 비용 부담이 크지만 조정은 평균 28일이 걸리는데다 수수료는 평균 6000원으로 최대 1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이번 사례집은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양승득 칼럼]황혼의 정든 집, 누가 위협하나
- 실로 꿈을 꾼 것 같은 경험이었다. 정확히 50년 전 처음 방문했던 친구의 집에 다시 들어가 보게 된 것은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 내리는 작년 3월 어느 날 초저녁, 서울 혜화동의 한 초등학교 옆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간 기자 앞에서 그 집은 옛 추억을 불러내며 어스름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옛친구는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고, 반세기를 거친 동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지만 골격과 외관이 거의 바뀌지 않은 2층 구옥에서는 향수를 자극하는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집안에 들어선 후 2층으로 가는 회전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니 순간 작은 감동이 밀려왔다. “아 그랬어, 이 부근에 고위 경제 관료였던 친구 아버님의 전신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가 있었지! 이 방에서는 내가 친구와 하룻밤을 자며 수다를 떨었는데...”친구는 이제 없는, 형님 명의의 집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자는 행복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찾아간 후 다시 갈 기회는 없었지만 즐거웠다. 미국에 거주 중인 마종기 시인이 근 50년 만에 어린 시절을 보낸 명륜동 옛집 마당에서 눈물을 글썽였다는 오래전 한 일간지 기사가 떠오르기도 했다. “친구 집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정도면 부모님과 자신의 추억이 구석구석 숨쉬고 있을 서울 옛집에서 시인의 가슴 속에 밀려왔을 감동은 어땠을까...”글머리를 시답잖은 개인적 체험으로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정부가 그저께까지 납부하라며 102만 7000여명의 국민에게 때린 종합부동산세(주택, 토지분 합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숱한 논란과 사연을 달고 다닌 세금이니 내용은 더 덧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집을 ‘보통 사람’의 ‘안온한’ ‘삶의 터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부세는 앞으로 재산세와 함께 많은 서민을 정든 집에서 내모는 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라는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여당에 제출했다는 보도만 봐도 우선 그렇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서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며 최고 3배 뛰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유층 밀집 지역은 줄잡아 1000만원 넘게, 그 외 지역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세를 합치면 해마다 뭉텅이 돈을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된다.주목할 것은 1주택 보유자, 고령의 은퇴자, 주변이 개발된 덕에 절로 값이 뛴 낡은 집의 3가지 단어다. 이들 세 단어가 교집합을 이뤘을 때야말로 정든 집과의 이별 시나리오는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별 소득없는 은퇴 생활자가 매년 수천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려면 빚을 지거나 집을 팔고 더 싼 곳으로 옮기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더 있을까. ‘멋진 세금’ ‘착한 세금’이라는 여당 일각의 해괴한 억지 논리는 납세자들을 약 올리고 분노를 부추길 뿐이다. 수십년 살았던 보금자리를 세금 때문에 떠나야 한다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기막히고 억울하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위헌청구 신청에 나서는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민심을 달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세금이다. 과세 대상이 2%도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엉뚱한 변명으로 방어막을 쳤지만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질수록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나 집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짊어질 세금이 될 수 있다. 현대판 가렴주구다. 재테크 낙제생인 덕에 종부세에서 자유롭지만 기자 역시 앞으로가 걱정이다.
- 10명 중 6명 "내년에 집 살 것"..2년째 감소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내년에도 집을 살 계획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주택 매입 계획 응답비율은 2년 연속 감소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총 2042명이 참여한 결과 64.1%(1309명)가 2022년에 주택을 매입할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택을 사겠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에는 71.2%, 2021년에는 69.1%로 응답하면서 2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최근까지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 향후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관망 움직임이 커지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거주지역별로 △지방(69.8%) △경기(66.5%) △지방5대광역시(62.8%) △인천(62.1%) △서울(57.2%) 순으로 높았다.매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 아파트(37.7%)’를 매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32.7%) △연립, 빌라(10.2%)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8.9%) △단독주택(5.4%) △오피스텔 청약, 매입(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는 응답 비율은 2020년 24.9%, 2021년 29.1%, 2022년에는 3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부담과 맞물려 올해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분양시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미하지만 2021년보다 2022년에는 연립, 빌라(8.4%->10.2%)와 단독주택(4.3%->5.4%)을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청약, 매입(1.3%->3.6%)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증가했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지역 이동(18.4%) △면적 확대, 축소 이동(15.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연령대(20~30%대)에 비해 응답률이 50%대로 높게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2022년에는 주택 매입 계획 수요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과 DSR 등 규제 강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으로 매수 관망 속에서 내 집 마련, 거주지나 면적 이동 목적의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라면서 “다만 비아파트로의 수요 분산과 중저가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미친 집값에…미혼 83년생 10명 중 8명 ‘무주택’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결혼하지 않은 1983년생 남녀 10명 중 8명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중에서도 주택을 가진 1983년생은 35.0%에 불과했다.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통계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인구 집단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결합한 자료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며 경험하는 생애 변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이 1983년생과 1988년생(2019년 기준 36세·31세)을 중심으로 인구동태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36세의 주택소유 비중을 보면 결혼을 한 무주택자는 65.0%를 기록했다. 36세 중 주택이 없는 미혼자 비율은 83.9%에 달했다. 31세의 경우 기혼자의 21.2%, 미혼자의 9.1%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는 1983년생과 1988년생은 각각 66.9%와 36.9%가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생 중에서는 남자의 59.4%가 결혼을 했고, 여자는 74.8%가 혼인한 상태였다. 1988년생의 경우 남자의 27.1%, 여자의 47.9%가 결혼한 것으로 분석됐다. 1983년생 중 30세까지 혼인한 비중은 남자가 33.7%, 여자가 55.9%였다. 반면 1988년생의 경우 남자의 24.9%, 여자의 45.7%가 30세까지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중이 줄었다.결혼할 당시 직업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 직업이 없는 여성의 비중도 연령이 낮아지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생 여성 중 혼인 시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 시에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5.5%에 달했다. 1988년 여자의 경우 22.2%로 3.2%포인트 더 낮았다. 통계청은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4종의 통계를 모두 생산하기 시작한 198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구축해 매년 신규 출생 코호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달 말부터 학계, 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개인 등을 대상으로 1983~1993년생 인구동태 코호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2024년 이후부터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최초로 서비스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저출산, 청년, 고용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증거 기반 자료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통계청)
- 내년 집값 폭락할까요?…부동산전문가 6인의 대답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장인 정 모(37)씨는 올해 초부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나섰다가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고 있다. 매수세가 꺾이면서 정 씨가 봐 둔 지역에서도 하락거래가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조바심에 집을 샀다가 ‘상투’ 우려에 빠진 지인들이 많다”며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매수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던 김 모(41)씨는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꺾이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투자를 노리고 있다. 김 씨는 그러나 눈독 들인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투자처가 있지만 내년 집값 전망이 불확실해 선뜻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정책 변화를 일단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최근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매매거래는 뚝 끊기고 급급매(급매물보다 더 싼 매물)가 아니면 매수세도 안 붙는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장이던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 집값도 주춤한 가운데 대구시와 세종시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98.2로 지난주(99.3)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매매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지표가 일제히 거꾸러지자 무주택자 정 씨나 부동산 투자자 김 씨처럼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을 어떻게 전망할까. ◇내년 수도권 10% 오를 것…서울이 시세 리드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6명(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지역 및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집값 전망과 관련해 이들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3.5~8%,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0%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상승폭은 올해보다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누적 상승률(~11월)은 전국적으로 12.12% 올랐고 수도권은 14.75%, 서울 6.13%, 경기도 18.52%, 인천 19.89% 상승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박원갑 전문위원은 “내년에도 상승세는 유지하겠지만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출규제, 금리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상승폭은 크게 축소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택공급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전세난에 따른 매수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소장도 “대선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없이 보합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전세불안에 따른 실거주 수요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집값 상승세가 강한 곳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순으로 꼽혔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평택시, 고양시 덕양구, 인천은 청라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렬 소장은 “내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층이 갈 수 있는 입지와 교통 호재, 새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상승폭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대표는 “서울은 강남권과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경기도는 서울의 높은 집값이 전세가 상승을 동반하면서 탈서울 수요가 증가하면서 GTX 교통 호재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이어 “인천은 정비사업이 활발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제경 소장은 “서울 용산은 핵심 입지와 함께 각종 개발 호재가 있고 성남은 경기 남부 중 입지 대비 저평가됐으며 구시가지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보지만 송도와 비교하면 저렴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청라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적정수요(4만7604가구)에 못 미치는 1만8250가구로 올해(3만900가구) 보다도 약 40.9% 감소한다. ◇주택보다는 상가 투자…부채관리 시작해야주택 유형별로는 내년에도 아파트가 오피스텔이나 빌라보다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신축은 가격상승 반영이 쉽고 실거주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기를 끌 것”이라며 “정비사업지 내 구축은 가격은 오르더라도 입주까지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상승폭이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대표는 “타 상품대비 진화한 커뮤니티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신규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높아 내년에도 유망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 수도권은 신축이 강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포지션별 주택 마련 전략은 전문가마다 크게 엇갈린다. 먼저 올해 전망에서는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조언이 정설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박원갑 전문위원은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청약시장에 우선적으로 도전하고 여의치 않으면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송승현 대표는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주택정책 방향을 살펴본 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투자 의견으로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유망하지만 세(稅) 부담 등으로 수익률이 기대치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김학렬 대표는 “다주택자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수익을 얻기에 유리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단기적으로 매매가가 빠지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제경 소장은 “다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할 때이지만 세금 면에서 여력이 있다면 추가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어설픈 2~3채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현금흐름이 더 필요하다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다는 환금성이 주택보다는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소수의견으로는 지금 더 투자하기보다는 ‘부채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규정 소장은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지금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4~5% 수준으로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투자보다는 부채관리를 시작하고 내년 대선 이후 정책변화를 본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李, 거듭된 반성문…`조국 사태` 사과 이어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을(乙)들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진보 정권은 주택 정책에서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달아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거듭된 사과에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청년 10여명의 사연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와 금융·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다르게 반응했다.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못 막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단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나 용적률 일부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공유주택도 많이 늘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렴하게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고 시장에서 일정한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돈을 모으기 위해 (부동산을)사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거래 제도 같은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게 제대로 작동 안하다보니 LH 같은 곳에서 택지 개발하고 민간에 팔아먹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집은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를 주고 투기 이익을 노리기 위해 사 모으는 것에 대해선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 공개 등으로 공공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LH가 왜 택지를 팔아서 민간이 분양이익을 나눠 갖게 하냐”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 불공정,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의 일부인데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택지를 취득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분양 받는 사람은 시중가 보다 워낙 높으니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면서 “온 국민이 분양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세현(27)씨는 “2030은 거의 청약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청년 기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고 한다. 10년, 15년을 내다보고 넣는 것”이라며 “왜 청년은 누리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리면 죄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누리고 살면 안 되냐는 그 말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희망이 많은 시절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혹한 소리”라고 공감했다. 청약 7년차인 김영환(39)씨는 “청약을 주택에 가는 티켓으로 만들었는데 티켓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정치, 정당을 다 떠나서 누군가 당선된다면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 세칙을 실행하고 난 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듣고, 그걸 몰랐다면 반성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한다”며 “타인의 일, 특히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가 무능하고 무지한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