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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토지임대부 '중산시범1차' 재건축 추진에 호가 '쑥'
  • [르포]50살 토지임대부 '중산시범1차' 재건축 추진에 호가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최초로 ‘토지임대부주택’ 형식으로 분양한 중산시범1차 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이 토지임대부주택을 활용해 강남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책의 미래까지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산시범1차 아파트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한강변 시유지에 지어진 ‘중산시범’…재건축 위해 땅 매입 추진17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1차아파트’는 원효대교 바로 앞 한강을 마주하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올해 51살이 된 중산시범은 1970년에 지은 228가구 규모 7층짜리 아파트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어 한강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데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척에 있어 알짜 입지로 꼽힌다. 한강변 노른자 땅에 있지만, 건물 상태는 좋지 않다. 빛바랜 빨간 벽돌과 뭉텅이로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는 갈라진 시멘트의 속살이 깊게 파여 있었다. 이미 25년 전 용산구청으로부터 재난 위험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던 만큼 벽 곳곳엔 실금이 가득하다. 주민들은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놓여 있다.중산시범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에 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중산시범이 토지임대부 주택이지만, 1970년대에 뚜렷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한 탓에 항구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받지 못해서다. 현재 중산시범 건물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 사이의 도로 용지(1682.㎡)는 용산구청이 갖고 있다.박충규 중산시범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건물이 오래돼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만큼 소유주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6개 필지로 나눠진 시유지를 동 단위로 나눠서 매입하려는 방안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산시범1차 아파트 1동. (사진=신수정 기자)◇토지 매입 절차 복잡하고 가격 높을 듯절차는 일반 재건축에 비해 복잡하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용산구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한다. 이때 서울시는 전체 부지매각의 경우 주민 100% 동의, 개별 동 단위 부지 매각의 경우 75% 매수 동의와 100% 지분변동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가 주민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매수 청구를 하면 서울시는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심의위원회가 가결한 뒤에는 서울시 의회에도 시유지 매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재건축 조합이 땅을 매수해 인가를 얻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율을 모으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선 김헌동 SH사장이 토지임대부주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 사업지의 성공적인 변신이 토지임대부주택의 흥행을 돕는 만큼 보다 전향적으로 부지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기대감은 호가에 반영되고 있다. 중산시범1차 전용면적 59㎡의 실거래가는 지난 2017년 6월 4억 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매매호가가 12억원에 형성됐다. 이촌동 A 공인중개사대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탓에 2~3년 전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용산 내 한강변이 붙어있는 최고의 입지인 만큼 재건축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의 관건을 서울시의 토지 판매 가격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감정평가가 시세에 준하는 가격에 메겨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사들이는 땅값이 싸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가격과 용적률 등에서 사업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현재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시 토지매입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2009년 시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화돼 재건축을 할 때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021.11.18 I 신수정 기자
여운국, '비상장주식 폭등' 논란에…"내부자 정보 활용 없다"
  • 여운국, '비상장주식 폭등' 논란에…"내부자 정보 활용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소유 비상장주식이 16배가량 폭등한 것을 두고 취득 경위를 해명하라는 목소리가 일은 가운데, 여 처장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18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 차장은 2017년 절친한 친구가 제약회사를 설립하며 투자를 요청해 설립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투자했다”며 “회사 설립 이후 투자분에 대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 차장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 등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전혀 없고, 내부자 정보를 알게 돼 활용한 적도 없다”며 “친구의 회사 설립을 도운 투자 목적을 감안해 주식을 매각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앞서 한 언론매체는 여 차장이 2017년 비상장사인 바이오벤처기업 ‘이뮤노포지’의 지분 2.07%를 사들였고, 그 주식 가격이 현재 16배가량 폭등해 차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의 문제”라며 “여 차장이 주식 취득 경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해당 보도에는 여 차장이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아 13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공수처는 “여 차장은 공수처 취임 이후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까지 거주했던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고, 최근 매도가 완료돼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했다.
2021.11.18 I 하상렬 기자
美국방부, 인플레로 생계 어려워진 軍가족 지원
  • 美국방부, 인플레로 생계 어려워진 軍가족 지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국방부가 군인 장병들의 생계 지원에 나섰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팍팍해진 가운데, 미군들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주택 임대료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군인 가족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군 전체에 걸쳐 식량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10% 이상 상승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중 기지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급여가 일시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급여를 높여준다고 해도 가계 재정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10월 평균 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은 1년 전보다 1.2% 감소했다. 군인 역시 마찬가지다. 비영리 군 이익단체인 블루스타패밀리즈가 공개한 2020년 군인 가족 생활방식 조사에 따르면 계급이 낮은 장병들의 군인 가족 중 29%가 굶주림을 호소했다. 이는 전체 계급에서 차지하는 14% 대비 2배가 넘는 규모다. 현재 입대 2년 이하 병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본급과 주택·생활비는 연간 약 2만 1000달러(약 2500만원)다.이에 오스틴 장관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것은 준비태세 문제다”라며 “내가 우리 군인과 가족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펜타곤(미 국방부)의 움직임은 유가상승이 미국인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시사하는 또다른 신호”라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군인 장병 및 그 가족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11.18 I 방성훈 기자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744가구 공급
  •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744가구 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천호태영 등 140개 단지 1744가구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19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 공가 174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24~45㎡이며 공급가격은 약 600만~5600만원, 임대료 약 6만원~32만원선이 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이번 공급부터 재개발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가 발생 시 신규로 입주자 모집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과 달리 예비입주자를 바로 배정하여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총 4017가구에 이른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92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청약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선순위 대상자, 12월21일 후순위 접수를 받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12월31일과 2022년 6월3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2년 7월부터 가능하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현장 공개 및 모델하우스는 운영하지 않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1.18 I 강신우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전개
  • 대한주택건설협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전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1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2021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전개.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협회는 중앙회와 전국의 13개 시도회 사무처 임직원 42명, 소속 회원사 임직원 48명 등 총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탄 11만여장(8865만원)을 지원했다.이 가운데 협회 중앙회 임직원 23명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성대로 일원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6가구에 12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줄지어 연탄을 나르며,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 추위를 걱정하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중앙회는 이날 배달된 연탄을 포함해 총 1만2000여장(1000만원)을 후원했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위축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며 “주택업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7년째 매년 실천하고 있는 나눔과 봉사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밖에도 전국의 회원사와 함께 1994년부터 매년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후원물품지원 및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성금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정기적으로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다.
2021.11.18 I 신수정 기자
신영건설, 주거형 오피스텔 '답십리역 지웰에스테이트' 분양
  • 신영건설, 주거형 오피스텔 '답십리역 지웰에스테이트' 분양
  • 답십리역 지웰에스테이트 투시도(사진=신영건설 제공)[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영건설은 오는 19일 주거형 오피스텔 ‘답십리역 지웰에스테이트’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답십리역 지웰에스테이트는 지하 6층~지상 20층 1개 동, 총 144실 규모다. 모두 전용 59㎡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답십리역 지웰에스테이트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이며, 단지 인근에는 홈플러스 동대문점, 청량리 롯데백화점, 병·의원, 은행, 관공서 등이 위치해 있다. 각 타입에는 팬트리 등을 배치해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자투리 공간 수납장이나 듀얼수납장 등을 이용한 공간 활용도 돋보인다. 세대 내 IoT 시스템도 적용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전제품 및 조명 시설 등을 제어할 수 있고 공동현관 이용과 택배 도착 자동 알림 기능,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 입차 정보 및 주차공간 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청약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2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당계약은 27일부터 30일까지다. 청약신청금은 300만원이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이 되더라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거주 의무 없이 전매 또는 임대도 가능하다. 또 아파트에 비해 규제도 적고 대출도 70%까지 가능하다. 신영건설 분양 관계자는 “답십리역 지웰에스테이트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신혼부부는 물론 3040세대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만큼 실거주와 투자 목적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7 I 하지나 기자
역세권청년주택 품질 개선…면적 넓히고 시프트 공급
  • 역세권청년주택 품질 개선…면적 넓히고 시프트 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청년 1인가구 대상의 원룸형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제한됐지만 면적을 넓히고 품질을 높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성 강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을 보면 먼저 세대 거주면적을 확대하고 붙박이장 등 빌트인을 추가한다. 전용면적 25㎡의 원룸 위주에서 2인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45㎡이상 투룸형을 구성하고 붙박이장을 추가해 입주자 편의를 증진한다. 시는 투룸형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사업최소 면적을 기존 500㎡에서 1000㎡로 확대한다. 이로써 주차장 설치여건과 커뮤니티시설 확대여건 개선으로 청년주택의 품질을 끌어올린다. (자료=서울시)시는 아울러 그동안 역세권청년주택은 전체 가구의 80%를 민간이 20%를 공공이 임대했는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민간임대 물량의 30%를 의무적으로 선매입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가구당 0.25대로 완화했던 주차장 설치 기준은 0.5대 이상으로 다시 강화하고 부지 면적 1500㎡ 이하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가 사업성을 사전 검토하고 이보다 큰 사업장은 시가 직접 사전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정 지역에 역세권청년주택 건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환승역세권, 중심지,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시장이 추가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세우고 이달 중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주자 요구사항 파악과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9월 기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5만3000호실 중 3만1000호실에 대해 인허가가 완료됐다. 현재 15개소(5710호실)에서 입주가 완료됐으며 연말까지 1661호실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2021.11.17 I 강신우 기자
선호도1위 하남교산 드디어 나온다…내달 3차 사전청약
  • 선호도1위 하남교산 드디어 나온다…내달 3차 사전청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41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교산과 과천주암이 포함된 만큼 관심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사전선호도 조사에서 1순위를 기록한 하남교산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주암등이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 청약은 하남교산 1000가구와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여가구 등 총 4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하남교산·과천주암 등 4100가구 사전청약하남교산에서는 A2블록 내 공공분양 전용 51~59㎡ 1056가구가 사전청약을 한다. 하남교산은 송파·강동구와 인접하고 미사강변 등 주변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과천주암 역시 경마공원역과 선바위역에 인접해 있으며 과천과 서초구 사이에 있어 선호도가 높다. C1·C2 블록에서 1535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C1블록은 공공분양 전용 84㎡ 114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전용 46㎡ 188가구·전용 55㎡ 582가구로, C2블록은 신혼희망타운(전용 46㎡ 29가구, 55㎡ 622가구)으로만 구성됐다. 이어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는 1576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분양가 하남교산 3~4억, 과천주암 5~8억대 추정 분양가는 하남교산·시흥하중은 3억~4억원대, 과천주암 5억~8억원대인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하남교산 A2블록은 평당 1855만원으로 4억2094만원(전용 51㎡)~4억8695만원(59㎡)으로 추정됐다. 시흥하중의 경우 A1블록은 55㎡ 2억9361만원, A4블록은 55㎡ 3억692만원, 56㎡(복층) 3억1286만원이며, 양주회천은 59㎡가 2억918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과천주암의 경우 C1블록 분양가가 4억9313만원(46㎡)~8억8460만원(84㎡), C2블록은 46㎡ 5억307만원, 55㎡ 5억9947만원으로 추정됐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하남교산 경쟁률 높을 듯전문가들은 사전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하남교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용 84㎡ 주택형이 유일하게 공급되는 과천주암도 주목할만하다. 앞선 2차 사전청약에서도 남양주 왕숙2 A3블록 전용 84㎡는 1만5000여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 81.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하중과 과천주암지구 대부분(1400가구)이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당해지역 100% 조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노려볼 만 하다. 다만 전용면적 55㎡ 등 작은 방 2개로 구성된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된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하남교산은 토지보상이 빠른 편이라 향후 불확실성이 낮고 5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면서 “과천주암의 경우 전용 84㎡는 선호도가 높지만 이번에 100가구밖에 안되고 당해지역 100% 물량이라서 과천 시민들만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7 I 하지나 기자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불법 투기자 무더기 적발
  •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불법 투기자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원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원에 매도해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A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대신 B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대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영농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런가 하면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유튜버 E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1.17 I 김아라 기자
본청약 때까지 거주기간 채워야 사전청약 확정돼요
  • 본청약 때까지 거주기간 채워야 사전청약 확정돼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3차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시행하는 청약)이 다음 달 시작된다. 청약 자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청약을 신청했다간 당첨되고도 낭패를 볼 수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3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1000가구)를 포함해 △과천 주암지구(1500가구) △시흥 하중지구(700가구) △양주 회천지구(800가구) 등이 3차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선 다음 달 1~3일 특별공급 신청을, 6~9일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분양하는 주택이 있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교산지구와 주암지구에선 다른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물량 일부를 배정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중 15%를 차지하는 일반공급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청약 저축 가입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24회 이상 납입 △세대 구성원 전체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는 경우를 충족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저축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에 따라 청약 자격을 준다. 소득과 자산은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별공급 자격은 공급 유형에 따라 상이해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신혼희망타운은 △혼인한 지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한 부모 가정 △1년 이내 결혼을 계획 중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 달 23일 발표한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분양이 확정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으면 분양 자격을 잃는다. 이는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도 마찬가지여서 3차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전 앞선 사전청약 당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2021년 사전청약 일정과 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2021.11.17 I 박종화 기자
장혜영 "거대 양당, 또 `불로소득` 감세안 야합 시도"
  • 장혜영 "거대 양당, 또 `불로소득` 감세안 야합 시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7일 “당장 양도소득세 개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 되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장 의원은 또 “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원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해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 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 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금액을 현행 실거래 금액 9억에서 11억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원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하여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맞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불평등과 왜곡을 불러일으킨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늦추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도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되었습니다.이번 양도소득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3%에서 4.3% 사이인 3%p의 고가 주택이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에 비하면 그 부담은 현저히 낮습니다. 한 세무법인에 따르면, 비거주용 주택을 5년전에 6억원에 구매했고 12억원에 팔아서 6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500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악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됩니다.이번에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입니다. 기재부도 주택관련 세제 인하시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른바 ‘12억원’으로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올 것인데, 집권 여당은 무슨 논리로 여기에 대응할지 의문입니다.“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6개월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과 3주전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가?”,“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및 전 최고위원이 불과 며칠 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겨눈 비판입니다. 이 모든 비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 상승을 만들어놓고, 일반 노동자가 평생을 모아도 결코 만질 수 없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고지서 한 번 송달해보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가뿐히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고액 자산가 앞에서는 두손 손발 다 드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 개악논의를 중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합니다.
2021.11.17 I 이성기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절벽'...전세집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절벽'...전세집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 시장에 ‘입주 절벽’이 생긴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공급난 해갈을 해 온 전세시장엔 악재다.16일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과 2023년 입주하는 서울 새 아파트는 각각 2만520가구, 2만2185가구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이 추산한 입주 물량도 각각 2만4101가구, 2만5767가구로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4만8240가구)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나는 셈이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번 입주 절벽은 공급 규제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다. 통상 아파트는 건설 인·허가를 받고 입주를 시작하기까지 3~4년가량이 걸린다. 2016~2017년 서울에선 아파트 10만210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반면 2018~2019년엔 그 수가 6만9068가구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키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급 규제를 본격화했다.입주 물량 급감은 시장을 경색시킬 수밖에 없다. 통상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매매·전세 시세가 하향 안정됐기 때문이다. 입주 물량이 줄면 이런 완충 장치가 사라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5~10년 후를 전망해보면 총량은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시차 요인과 과거 공급 축소로 인해 올해와 내년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걱정을 털어놓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입주 절벽 충격은 전세 시장에서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분양권이 실물이 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전·월세 시장”이라며 “최근에 입주 총량이 줄어든 데다 세제 등으로 실거주를 유도하면서 새 아파트 중에 전·월세로 나올 물량이 더 줄었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올해만 해도 대단지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나 경기 성남시 등에선 국지적인 전셋값 하락이 나타났지만 내년엔 이런 효과를 바라기 어렵다는 뜻이다.여기에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5% 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되는 내년엔 갱신 계약까지 만료된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나온다. 2년 전 이들 물건은 임대차 2법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5% 이내에서 전·월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엔 이런 족쇄가 사라진다. 시세에 맞춰 자유롭게 전셋값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요인이 맞물리면 내년 봄 이사철부터 전셋값이 꿈틀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전세난이 악화되면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대출 규제를 내년 전·월세 시장을 움직일 또 다른 변수로 꼽는다. 금융위원회 등은 고가 전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고가 전세 수요를 억제하고 나아가 전셋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다만 윤 연구원은 “지금 논의되는 규제가 전세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해도 전세를 반전세(보증금이 1년 치 임대료보다 많은 월세)으로 돌려 규제를 회피할 것”이라고 했다.
2021.11.16 I 박종화 기자
코로나19 여파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급감…한국국적 취득자는 증가
  • 코로나19 여파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급감…한국국적 취득자는 증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통계 발표 이후 처음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4만6748명으로 전년 대비 3.2%(6만9864명) 감소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왕래가 막히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입국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외국인 주민은 국내 90일 넘게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귀화인) 및 그 자녀를 뜻한다.외국인 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4.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이 169만5643명(79.0%),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19만9128명(9.3%),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가 25만1977명(11.7%)으로 나타났다.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는 전년보다 4.7% 감소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각각 11.6%, 11.2% 급감했다.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전년에 비해 1만3400명(7.2%) 증가했다.주요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이 74만9101명으로 44.2%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1.8%), 태국(9.8%), 미국(3.5%) 등 순이었다.시·도별로는 경기가 71만5331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4만3262명(20.6%), 인천 13만845명(6.1%), 경남 12만5817명(5.9%), 충남 12만2826명(5.7%) 순이었다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9만3639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원(6만6490명), 화성(6만3493명), 시흥(6만2397명), 서울 구로(5만4878명)가 뒤를 이었다.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1.11.16 I 김경은 기자
화재로 거주지 잃은 가정...수원시 긴급임시주거공간 제공
  • 화재로 거주지 잃은 가정...수원시 긴급임시주거공간 제공
  • 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세 가정에 긴급임시주거공간을 제공했다. 수원시는 지난 3일 발생한 송죽동 다세대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가정 중 ‘긴급 주거복지지원’을 신청한 3가구에 임시주거공간을 마련해줬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는 긴급임시주거공간 16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2일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2가구, 화서동 긴급임시주거공간에 1가구가 입주했다. 수원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기부금을 활용해 입주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입주 주택에 비치할 예정이다. 또 송죽동,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 긴급임시주거공간 입주자를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저소득 가정 중 화재, 장마, 강제퇴거, 개인파산, 실직 등 문제로 긴급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임시주거공간을 제공한다. 긴급임시주거공간에는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고,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 거주할 수 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해 긴급임시주거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주거 위기를 겪는 시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5 I 김아라 기자
양도세·상속세 개편 묘수 나올까…초과세수도 관심사
  • 양도세·상속세 개편 묘수 나올까…초과세수도 관심사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한다. 특히 이번 주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와 상속세법 개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6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11월 재정수지 동향이 공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초과세수 규모가 얼마인 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적절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첫날인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조세소위는 15일에 이어 17~19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동안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또한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된다. 앞서 12일 기재부는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현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과세체계 아래서 직접적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초과세수·소득분배·생산자물가도 주목기획재정부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내고 올해 9월까지 총수입·총지출 현황과 재정수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4000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추가 세수에 대해 “10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에서는 추가 세수 규모가 관심사다. 민주당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내년 1월 1인당 20만~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초과 세수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올해 걷을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방안까지 제안했다.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징수할 세수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내년으로 납부할 제도는 있고 국세징수법에도 요건이 있어 요건이 부합되면 (유예)해줄 수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통계청이 18일 발표할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중요한 관심사다. 2분기의 경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줄어 2017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6.3%나 줄어든 반면 상위 20%가 1.4% 증가하며 빈부 격차가 커졌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보다 0.56배포인트 늘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3분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만큼 소득 수준과 분배 지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9일에는 한국은행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9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생산자물가는 특히 9월에 7.5%나 올라 2011년 4월(8.1%)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한 해 전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11.14 I 이정훈 기자
오피스텔 광풍…전매제한 '갑론을박'
  • 오피스텔 광풍…전매제한 '갑론을박'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요즘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뜨겁다. 최근 네자릿 수 청약경쟁률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가구 이상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웃도는 오피스텔 청약경쟁률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약 접수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89가구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398대1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역대 오피스텔 경쟁률 가운데 가장 높다. 심지어 역대 아파트 최고경쟁률이었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809대 1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고분양가 지적이 제기된 곳이다. 모두 전용 84㎡로 공급되는데 분양가는 15억~22억원대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사진=연합뉴스)이튿날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 푸르지오’도 1312대1의 평균 경쟁률이 나왔다. 지방에서도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는 계속됐다. 지난 5일 대구 서구 두류역 인근의 ‘두류역 자이’는 평균 677.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분양시장 열풍은 공급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영향이 크다. 우선 공급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은 100가구 미만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5년~10년간 매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당첨만 되면 바로 차익실현을 할 수 있다. 특히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출도 오피스텔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 아파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청약가점이 낮고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매제한 강화될까…공급위축 딜레마 오피스텔 청약시장이 점차 과열되자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매제한 기준(100실 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규제 강화는 양날의 검이다.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지만 공급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전매제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를 통한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기존 85㎡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단기 공급이 어려운 만큼 고육지책으로 떠오른 것이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도심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상업시설도 공유하고 있어서 입지조건이 좋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청약 광풍의 근본적 원인이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오피스텔 인기는 분양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들어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5만1728건이다. 이 중 79.3%(4만1045건)이 전용면적 60㎡ 이하에 이른다. 심지어 30㎡ 이하가 44.7%(2만3110건)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거래를 살펴보더라도 전용 30㎡ 이하 오피스텔 매매비율은 △2017년 41.9% △2018년 41.5% △2019년 41.2% △2020년 40.3%로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여전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대의 거래가 압도적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 거래시장을 보면 대다수 1인 가구용으로 기본적으로 투기보다는 임대료 수입을 고려한 투자 수요가 대부분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임대차 시장의 공급원으로서의 순기능은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신규 분양시장인데 이를 막을 경우 자칫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14 I 하지나 기자
40만명 육박한 부자, 평균 금융자산 66.6억
  • [부자보고서]40만명 육박한 부자, 평균 금융자산 66.6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부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사이 10% 이상 급증한 규모다. 투자를 늘려 자산을 불린 이들은 공격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인식이 강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펴낸 ‘2021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작년 말 기준 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 35만4000명보다 3만9000명(10.9%) 늘었다. 이는 KB금융의 조사가 이뤄진 2010년 이래 2017년(1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코스피지수가 2019년 말 2198에서 2020년 말 2873으로 30.8% 급등하면서 주식 가치가 상승, 부자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게 KB금융 측 분석이다.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61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1.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인 평균 금융자산은 6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KB금융은 부자를 자산가(금융자산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고자산가(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초고자산가(300억원 이상)로 세분화했다. 특히 초고자산가는 7800명으로, 전체 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로 1년 사이 0.3%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28%인 1204조원, 1인당 평균 155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자들의 총자산을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자산 비중은 늘고 금융자산은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된다. 2017년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각 52.2%, 44.2%였지만 올해 조사에선 59.0%, 36.6%로 격차가 벌어졌다. KB금융 관계자는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특히 최근 2년 동안 크게 늘었다”고 했다. 부자들은 전년보다 올해 금융자산 투자금액은 늘리고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과 기타자산 투자금액은 그대로 두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층 인터뷰에서 금융자산 전반에 투자를 늘렸단 응답은 23.5%로 전년보다 6.0%포인트 늘었고, 줄였다는 응답은 2.5%로 6.3%포인트 줄었다. 부동산자산에선 투자금액을 유지했단 응답이 90%를 넘었다.자산을 불리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이들도 늘었다.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률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공격투자형이 27.5%로 전년(22.3%)보다 많았다.부자들이 금융자산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경험한 자산은 주식(59.0%), 펀드(33.7%), 채권(14.8%) 순이었다. 주식과 펀드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이는 전체 부자의 각 8.4%, 9.4%에 불과했다.향후 금융자산 운용에 있어선 전년처럼 투자를 유지하되, 주식투자(31.0%)와 예적금 투자금액(10.8%)를 늘리겠단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로는 10명 중 6명이 주식을 택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는 투자손실 위험성, 거래소 신뢰부족, 관련 지식‘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을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올 6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20세 이상 개인 4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추출 방법은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했다.
2021.11.14 I 김미영 기자
금융자산 7억 있어도 “나는 부자 아냐” 82%
  • [부자보고서]금융자산 7억 있어도 “나는 부자 아냐” 82%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5억~10억원 있어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은 14일 펴낸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인 이들을 ‘준부자’로 규정했다. 10억원 이상인 이들은 ‘부자’로 분류했다.KB금융이 ‘준부자’ 20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81.5%는 스스로를 ‘부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8.5%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 가운데선 38.8%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겼다.한국 준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은 87억50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은 최소 100억원으로 조사됐다.준부자의 총자산 가운데선 부동산자산이 70.5%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 24.4%, 기타자산 5.1%를 차지했다. 부자의 경우 부동산자산 비중 59.0%, 금융자산 36.6%, 기타자산 4.4%임을 고려하면 준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준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선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6.1%로 가장 컸고, 거주외주택 11.6%, 유동성자금(9.3%), 빌당/상가(7.8%), 예적금 5.2% 순이었다. 부자의 포트폴리오에선 거주주택(32.2%), 유동성자금(12.1%), 빌딩/상가(10.7%), 거주외주택(10.4%) 순이었다. 준부자와 부자의 보유자산 중 차이가 큰 건 회원권, 빌딩/상가, 채권으로 나타났다. 모두 부자의 보유율이 준부자를 앞질렀다.KB금융 관계자는 “준부자의 경우 총자산 중 거주주택에 자산의 절반 정도가 집중돼 세부자산별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있었다”며 “자산 보유율 차는 자산여력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준부자는 부자보다 ‘안정 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하고, 스스로의 투자 지식수준도 낮다는 인식이 많았다. 준부자의 투자 성향은 ‘안정 지향적’ 성향이 53.5%로, 부자(4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투자 지식수준에 있어선 준부자의 경우 스스로를 주식과 채권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지식 수준’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49.0%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스스로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은 수준’이라 응답한 경우가 51.3%였다.
2021.11.14 I 김미영 기자
현대ENG, '힐스테이트 오룡'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분양
  • 현대ENG, '힐스테이트 오룡'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분양
  • 힐스테이트 오룡 투시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12일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룡’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오룡’은 42블록 482가구, 45블록 348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전 세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단지는 오룡지구의 핵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남악JC가 가깝고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내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3면 개방형 공간 설계가 도입돼 폭넓은 생활이 가능하고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계된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남악신도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면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 분양 관계자는 “공공청사 이전 및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남악신도시가 전남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첫 힐스테이트 상징성까지 갖춰 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DSR규제로 인해 올해 분양단지가 중도금, 잔금 대출에서 유리한 것이 알려지면서 문의하는 수요자가 급증했다”고 말했다.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49가구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만 144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59㎡ 55가구 △74㎡ 87가구 △84㎡ 2가구이다.‘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은 교육·교통·편의·녹지 등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는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연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해연중, 부산세무고, 부산중앙고가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못골역(남구청)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52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2021.11.12 I 하지나 기자
오피스텔 면적별 양극화…주거형 7% 뛸 때 원룸형 0.4% 찔끔
  • 오피스텔 면적별 양극화…주거형 7% 뛸 때 원룸형 0.4% 찔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형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폭이 원룸형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오피스텔 면적별 가격 상승률 (사진=부동산인포)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용 40㎡ 이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올 1월 1억 4303만원에서 9월 1억 4369만원으로 변동폭이 미미(0.4%)했다. 반면 40~60㎡는 3.6%(2억 2956만원→2억 3785만원), 60~85㎡는 7.4%(3억 3586만원→3억 6080만원) 뛰어 면적이 클수록 가격이 상승세다.주거형 오피스텔 공급도 덩달아 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양 단지 중 전용 40㎡ 초과 비율은 2019년 28.6%에서 2020년 34.4%로 늘었다. 청약도 순조롭다. 부동산인포가 올해 1~10월 청약홈에서 진행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전용 40㎡ 초과)을 분석한 결과 평균 21.5대 1에 달했다. 이달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받은 ‘신길AK 푸르지오’는 12만 6000명 가량이 청약을 넣어 평균 경쟁률 1312 대 1로 달아올랐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최근 오피스텔은 투자수요 뿐 아니라 실거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최근 주요 건설사 시공도 활발해 나홀로 동 같은 비인기 오피스텔이 사라진 것도 특징이다”며 “다만 규제지역 내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도 4%가 부가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분양을 앞둔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먼저 한양은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형 오피스텔을 11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702실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가구)를 공급 예정이며, 전용면적 84㎡ 위주로 구성된 오피스텔을 우선 분양한다.금호건설도 수원 고색2지구에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84㎡ 총 806실 규모다. 고색2지구는 15만 5000여㎡ 규모로 의료지원시설과 상업·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롯데건설도 이달 오산 세마역 바로 앞에 전용면적 69~84m² 총 546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 계획이다.대전 도안신도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1월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84㎡ 377실을 공급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예정) 역세권 입지다.
2021.11.12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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