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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돋보기]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수거 강화된다
-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ㆍ수거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자료=환경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ㆍ수거 제도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혼합수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내 및 계도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애써서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도 일부 수거업체가 혼합해 차량에 싣고 있어 분리 배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적용된 공동주택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전국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함이 설치되는 등 별도 배출 기반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재혼합해 수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됐습니다.이에 환경부는 △품목별 전용차량 운영 △품목별 수거일 지정 △마대형 봉투 수거 △그물망형 봉투 수거 △비닐봉투 수거 △수거차량 내 구획구분 적재 등과 같은 별도수거 방식을 6가지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업체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시정조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수거업체 재계약 시점에 해당 공동주택이 별도수거 방식을 따르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발맞춰 공동주택관리업계는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실천 노력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환경부와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는 같은 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비롯한 가정ㆍ기업ㆍ학교와 관련된 19개 기업ㆍ단체와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 저감 행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ㆍ확산시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의 산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 제로(Net 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일컬어집니다.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기 위해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경제ㆍ사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과 기업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1회 용품이나 종이와 같은 자원을 덜 사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처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관리업계는 전국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승강기 광고, 게시판, 안내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입주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수칙을 안내ㆍ홍보한다는 목표입니다.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ㆍ도 주택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보수ㆍ업무 교육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고조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탄소 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탄소 중립은 산업의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탄소중립 생활화’를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성남형 청년정책 잰걸음...5대분야 59개 사업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28일 “성남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당당한 청년 희망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빈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수립한 ‘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1996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정책분야 59개 중점 사업을 펼친다.우선 시는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역 청년을 신규 채용한 지역 기업에 인건비 80~90%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총 531명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한다.이어 ‘청년 니트없는 일경험사업’,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등 성남형 청년일자리를 적극 발굴 추진한다.지역 거점형 창업 플랫폼 창업지원시설 구축, 성남창업경연대회, 청년 드림슈트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년알바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신고지원센터 운영으로 청년층 고용 창출과 노동권익 보호 역시 힘쓴다.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 2월 무주택 1인 청년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히 거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같이하우스)를 성남동에 마련했다. 지난 7월부턴 청년 1인가구 50명에게 대출한도 5000만원까지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연 3% 이내로 지원한다.또한 청년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내달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대 지역전략산업지원 194가구를, 2024년엔 판교제2테크노밸리 195가구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단대동 행복주택 60가구를 비롯해 2024년까지 삼평동에 2030세대 공유형 주택 100가구 등을 공급한다.이종빈 시 청년정책과장은 “성남시는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둔촌주공 분양 결국 내년 2월로..대어급 줄줄이 밀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당초 올해 예정됐던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내년 2월로 잠정 결정됐다. 둔촌주공아파트 뿐 아니라 서울 주요 단지의 분양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올해 서울 예상 분양 물량(민간 아파트)은 계획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분양 1년 넘게 밀려…11월 택지감정 본격 착수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소식지를 통해 이 같은 분양 계획을 공개했다. 소식지에 따르면 오는 11월 택지감정평기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고 12월 안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2월 관리처분총회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당초 올해 초에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분양가 협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분양이 내년으로 대폭 밀린 것이다.관건은 일반 분양가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가산비로 매겨진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3.3㎡(1평)당 4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오를 택지비(약 2700만원 이상), 고정 건축비(최소 약 800만원), 가산비 최소액(최소 약 200만원)을 감안한 것.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정부가 가산비 기준을 정확히 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여지도 생긴 상황이다.이 경우 전용 59㎡도 9억원이 넘으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공 등의 물량도 나오지 않는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 시 전세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금부자만이 가능하다는 소리다.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로 조성되는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만약 주택형별로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둔촌주공 아파트 공사 현장◇둔촌주공 이어 서울 ‘대어’ 단지도 줄줄이 내년으로한편 둔촌주공 아파트 뿐 아니라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도 줄줄이 내년으로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및 분양 예정 물량은 1만6810가구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초 이 기관이 전망했던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4만4722가구와 비교해 38% 수준이다. 서초구 방배5구역(2796가구), 방배 6구역(3080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1971가구), 송파구 잠실진주(2636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3069가구), 성동구 행당7구역(958가구) 등이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다. 더 큰 문제는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둔촌주공과 같이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청약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릴수록 택지비와 고정건축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을 매수하자니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청약을 하자니 일정이 밀려 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김해·원주·평택, 주택거래 13% 전세가 역전..'깡통전세' 주의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3개월간 갭투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남 김해, 강원 원주, 경기 평택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지역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총 거래의 13%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거주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연합뉴스)26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 김해시(346건)로, 총 거래의 13%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갭투자가 증가한 강원도 원주시(258건)는 19%, 경기도 평택시(239건)는 9.6%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거나 같았다. 김해시와 원주, 평택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욱 높게 치솟은 이유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가까우면서도 비규제지역에 속해 외지인 투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경남 김해시의 전체 매매거래 건수(1281건) 중 44%가 외지인 거래다. 강원도 원주시는 전체 매매거래(1444건)의 54%, 경기도 평택은 전채 매매거래(1187건)의 41%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비규제지역 투자는 각종 세금과 대출이 규제지역보다 수월하고 수도권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전매제한이 따로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는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1.1%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도 예외다. KB시세에 따르면 김해시의 매매평균가는 2억 3835만원, 원주시는 2억 585만원이다.이 때문에 지역 실수요자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전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 관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투자자들이 지역 집값을 많이 높여놓은 탓에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꺼리고 있다”며 “지금 사면 상투라는 생각에 매매가보다 높아도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단기간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외지인 투자가 겹치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현상이 이어질 때 집값 하락기에 들어선다면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외지인들이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이를 따라 매매수요가 거세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 머무르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기가 왔을 때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3기 2차청약..입지는 '성남·남양주' 일반공급은 '파주·인천' 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데다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 비중도 크게 늘어 실수요자들의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성남시의 지구들이 알짜로 꼽으면서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공략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이날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은 1차(4333가구)의 2.3배에 달하는 1만 102가구가 공급된다. 2기 신도시 △인천 검단(1161가구)과 △파주 운정3(2149가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1412가구)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다.◇서울 접근성 좋은 ‘성남지구·남양주 왕숙2’ 인기 예상2차 청약지 중 가장 알짜로 꼽히는 곳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 신촌(300가구) △성남 낙생(890가구) △성남 복정2(630가구)이다. 성남 낙생지구는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가깝고, 성남 신촌지구는 서울 강남구 옆에 위치한다. 성남 복정2 지구는 1차 사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공공분양) 23.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성남 복정1 인근에 조성된다. 성남낙생 등 상당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돼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해 청약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 1차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 신혼희망타운 경쟁률(13.7대 1)이 공공분양(28.1대 1)보다 낮았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혹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도 유망 지역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는 여의도공원 3.5배 규모(80만㎡)의 공원·녹지와 함께 공공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교통호재도 있다.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해 강남권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왕숙2지구의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신설되는 역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신혼희망타운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 물량이 많은 파주 운정3지구나 인천 검단지구에 신청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먼저 파주운정3지구는 운정~서울역~삼성역~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자율형공립고(운정고)와 다양한 혁신학교가 위치하는 등 교육여건이 우수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 검단지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2024년 예정)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진입 가능하고, GTX-D 노선(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신설 등이 검토 되고 있어 배후수요가 확충되고 있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 충족시 경쟁력 상승사전청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1~3년 뒤 예정된 본청약까지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채워야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먼저 남양주 왕숙2, 인천 검단, 파주운정3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 2의 배정비율은 △남양주 30% △경기도는 20% △기타지역(수도권)은 50%이다. 인천검단은 △인천광약시 5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파주 운정3은 △파주시 30% △경기도 2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성남 신촌지구와 의정부 우정 지구는 동일순위(단계)내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다만 성남 신촌지구처럼 본청약(2023년 4월 15일 예정)이 빨리 시작된다면 지금 당장 이사를 가도 의무 거주기간(2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정부 우정지구와 부천원종지구 처럼 아예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은 지구도 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들을 잘 살펴보고 청약해야 한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 청약전문가 월용이 추천하는 ‘돈’ 되는 비규제지역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70여 곳이나 되는 비규제 지역에서도 인기 지역은 어디일까. 청약전문가 박지민(38)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지역과 인기단지를 소개했다. 청약전문가 박지민(38)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이데일리DB.박 대표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유망지역으로 먼저 강원도 동해시를 꼽았다. 강원도는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전매제한이 따로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곳이다. 인근 지역인 속초시와 강릉시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비교적 한적한 동해시까지 환산하는 분위기다.박 대표는 “동해는 최근 신축아파트 가격이 3억원(전용면적 84㎡ 기준)을 넘었다”며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지역으로 오션뷰 영구조망이 가능하고 KTX 노선이 들어오면서 투자나 실거주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동해시에는 4분기 영동권 분양시장의 최대어인 ‘동해자이’가 지난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일정에 돌입했다. 동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9개동 전용면적 84~161㎡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박 대표는 “청약경쟁이 역대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웃돈만 3000만~4000만원 가량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박 대표는 또 주거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곳으로 제주도 중문을 추천했다. 그는 “중문동 일대에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와 함께 국내 최대 관광지인 중문관광단지가 있어서 주거와 관광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며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은 곳”이라고 했다. 이곳에는 한화건설의 프리미엄 주거브랜드인 ‘포레나 제주중문’이 오는 25일 1순위를 시작으로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7층 8개동, 전용면적 76㎡·84㎡(A·B), 101㎡, 110㎡, 113㎡(A·B) 등 총 169가구로 이뤄진다. 단지를 계단식 데크형으로 넓게 설계해 제주 앞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오션뷰가 가능하다. 박 대표는 이 밖에도 김해, 경주, 창원(구 마산), 원주, 여주, 이천, 용인처인구 등을 인기 지역으로 꼽았다. 그는 “분양권을 살 만한 곳이 있다면 김해나 경주 지역에는 아직 웃돈이 5000만원 이내로 크게 안 오른 단지를 살펴볼만하고 부산, 창원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를 보이는 구마산 일대도 청약해볼만 하다”고 했다.박 대표는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일반과세하면서 양도세 중과세율에서 자유롭고 1주택자라면 실거주없이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알짜 지역과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일정을 놓치지 말고 교통·관광호재 등을 두루 살펴보면 투자할 곳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직장인 김 모(43)씨는 주말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임장(현장 탐방)에 나선다. 규제지역에 비해 대출이나 세금, 청약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 여윳돈을 불리기 좋은 재테크로 판단해서다. 앞서 2년 전 투자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자수익이 쏠쏠하게 나자 수도권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까지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씨가 첫 투자한 비규제지역 부동산은 군산시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2022년9월 입주예정) 아파트다. 재작년 분양권을 2억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3억6645만원에 이른다. 분양가 대비 웃돈만 1억5000만원이 붙은 셈이다. 그는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은 투자로 만족할만한 수익을 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 ’ 눈독 들이는 투자자들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옥죄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팔자세’가 늘어나는 등 불장이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다만 이른바 ‘현금부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마뜩치않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非)규제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 1%, 양도세 일반과세로 규제가 덜해 비규제지역 투자를 ‘실패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등 비규제지역 임장기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없이 3~5년 내 수익을 거둬들이거나 6개월 내 초단기 매매(초단타)도 유행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전국 236개 시·군·구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70여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등이며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경남 양산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심해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어려워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거래로 재편됐다.규제를 뜯어보면 먼저 대출 면에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온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역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청약은 재당첨제한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당첨시 최대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세금 면에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배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도 기본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투자가 사실상 꽉 막히면서 비규제지역이 뜨고 있다. 분양만 했다하면 청약경쟁률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존 신축 아파트 값도 급등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한 강릉시 ‘교통하늘채 스카이파크’ 1순위 청약에는 367가구 모집에 총 2만492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14㎡형에서 기록한 106.8대1을 보였다. 앞서 8월 강릉시 교동에서 분양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에도 760가구 모집에 3만5625명이 몰리면서 역대 강원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진주시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은 포스코건설의 ‘더샵 진주피에르테’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역대급 경쟁률로 마감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69가구 모집에 총 3만618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77.14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진주시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다. 최고 경쟁률은 1만463명이 몰리며 107.86대1의 경쟁률을 보인 101㎡ 타입이 기록했다. ◇김해·원주 등 1억 미만 주택 ‘활활’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매수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은 상위권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다. 1위는 김해시로 20일 기준 3개월 전과 비교해 298건이 늘었고 이어 원주시(230건), 충남 아산시(212건) 순이다. 김해시 관동동 부영e그린9차 아파트는 전용 85㎡ 기준 최근 2억원(9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01.6%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50만원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원주시에선 명륜동 현대1차(전용 102㎡) 아파트가 최근 1억4000만원(8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16.2%로 매매가 전셋값보다 2000만원 가량 싸다.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1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과세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했다. 비규제지역이 뜨자 분양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 지방에서만 4만566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034가구보다 8626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 1만8162가구, 지방중소도시 2만7498가구 등이다. 주요 청약물량을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 ‘포항 아이파크’ 1144가구를, GS건설은 강원 동해시의 첫 자이 브랜드인 ‘동해자이’ 670가구를, 삼성물산은 11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일반분양 2331가구)를 분양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희소가치가 생겼고 교통호재 등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웃돈도 수도권 못지 않다”며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규제지역은 집값 하락시 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아이는 커가는데”…세금·대출규제에 ‘갈아타기’ 막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주공6단지 전용 58㎡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이사를 가려다 포기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합치면 약 6000만원의 부대 비용이 들어서다. A씨는 2019년도 6월 약 6억원에 매수한 이 아파트를 현 시세인 11억원에 팔고, 약 12억~13억원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했었다. 특히 A씨가 이사를 포기한 데는 세금 뿐 아니라 대출 규제도 한몫 했다. 금리가 오르는데다가 대출 규제까지 한 탓에 대출이 계획대로 나올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가 커가면서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쉽지 않아졌다”며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것 같아 갈아타기를 잠정 보류 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갈아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취득세와 양도세가 만만치 않은데다가 최근 대출규제까지 거세지면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서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을 높이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표류돼 있을 뿐 더러,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한 집에서 평생 살라는 정책이냐”는 불만이 나온다.◇수수료만 줄이면 뭐하나…1주택자 양도·취득세 그대로20일 업계에 따르면 양도세·취득세 부담에 이어 대출 규제 등으로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1주택자가 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할 시 2년 거주·2년 보유 조건을 충족해도 양도세를 일부 내야한다. 세법상 9억원 이하까지는 실거주자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씨 또한 양도세를 약 400만원 가량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취득세도 만만치 않다. 약 12억원의 집을 매수할 씨 내야 하는 취득세는 4000만원(전용85㎡이하)에 달한다. 공인중개수수료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내야 한다. 10억원의 집을 매도하고 12억원의 아파트를 매수 할 시 내야 하는 총 수수료는 1000만원이 넘는다. 물론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수수료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세금 완화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대출 이자도 껑충…“평생 한 집에만 사나”특히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도 갈아타기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14~4.645%로 형성돼 있다. 고정금리는 더 높은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한은 5% 수준이다. 2년 전과 고정금리가 2.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가 뛰었다.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껑충 뛰었다. 예를 들어 4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린다고 가정할 때, 2019년(고정금리 2.6%적용·30년 만기)에는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은 약 15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고정금리 5% 적용·3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214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액이 약 42%가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갈아타기를 할 땐 기존 집보다 비싼 아파트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대출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보통이다. 즉 현실적으로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더 커질 수 있단 소리다. 상황이 이렇자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평생 이사를 가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어렵게 집을 사고 난 이후엔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내야 하는 부수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이자도 갑자기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업을 하거나,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세금 완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