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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13단지 등 SH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고덕강일13단지 등 SH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고덕강일13단지 신규 공급 및 강일·마곡·신내3지구 등 77개 단지 총 758가구의 입주자와 492가구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고덕강일13단지 조감도.(사진=SH)이번 공급은 SH공사에서 건설한 신규 공급 336가구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 공가 422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공급은 고덕강일13단지 336가구로 우선공급 209가구, 일반공급 96가구, 주거약자 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공가 재공급은 강일, 마곡, 신내3지구 등 77개 단지 422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SH공사는 이번 공급부터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가 발생 시 신규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과 달리 예비입주자를 바로 배정해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총 492가구에 이른다.입주자모집공고일(24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92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전용 50m2 미만 주택은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전용 50m2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우선공급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 만6세 이하 한부모 등 총 24개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청약 신청은 우선공급 및 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10월8일까지, 후순위의 경우 20일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 발표는 각각 10월29일과 내년 3월3일 진행하며 입주는 2022년 4월부터 가능하다.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현장 공개 및 모델하우스는 운영하지 않으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 팸플릿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24 I 강신우 기자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투시도(사진=동문건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동문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5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사이버 견본 주택을 24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는 지하 2층 지상 27층 12개 동이며 총 741가구 모두 수요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84㎡로만 구성했다. 타입 별로는 △84㎡A 562가구 △84㎡B 148가구 △84㎡C 18가구 △84㎡D 13가구 등이다.청약 일정은 10월 5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수) 해당지역 1순위, 7일(목) 기타지역 1순위, 8일(금) 2순위 접수를 받는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구 청약지역이어서 거주지 제한 없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은 분양 물량 중 75%는 가점, 25%는 추첨으로 뽑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5일(금)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26일(화)부터 30일(토)까지 5일간 진행된다.동문건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사이버로만 운영하며, 당첨자에 한해 공개할 예정이다. 청약 전에는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공식홈페이지에서 평면 및 인테리어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동문건설은 그동안 신촌지구에서 4개 블록에 3937가구를 성공리에 공급했다. 이 가운데 1·2·4단지 2803가구는 2019년 8월 입주했으며, 3단지 1134가구는 올해 8월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 분양을 끝으로 신촌지구는 4678가구 동문건설의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타운이 완성될 예정이다. 주변 기반시설은 이미 조성돼 있다. 단지 내 중심상업시설 ‘맘스 스퀘어’는 지하 1층~지상 5층 4개 동으로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있으며 지구 내 평택새빛초교도 있다. 지하철 1호선·SRT 평택 지제역도 가까워 SRT를 이용하면 강남 수서까지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1번국도, 45번국도 등 광역 도로망 역시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및 주변도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서울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정류장도 있다. 인근에는 국철 1호선 서정리역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총 연장 9.4km를 잇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평택 동부고속화도로(2024년 완공 예정)도 계획돼 있어서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평택칠괴일반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안성원곡일반산업단지 등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은 것도 강점이다. 인접해 있는 쌍용자동차 부지는 지난 7월 평택시가 쌍용자동차와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자동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는 2018년 P2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P3공장 신축 공사도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약 483만㎡에 기업, 연구, 의료, 주거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도 한창이다.단지 설계도 돋보인다. 우선,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수공간, 휘게플라자, 노르딕가든, 자연숲놀이터 등 가족과 이웃간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 평면은 4베이 위주로 개방감이 좋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 집안 곳곳에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마련했다. 아파트 저층 부에는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테라스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는 키즈카페와 어린이 집,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세교동 10-1 일대 있으며,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이다.
2021.09.24 I 장순원 기자
무섭게 오르는 6억 이하 아파트…“잔금 때 보금자리론 안 되면 어떡하죠”
  • 무섭게 오르는 6억 이하 아파트…“잔금 때 보금자리론 안 되면 어떡하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서울 중랑구 신내9단지 아파트 계약을 마친 A씨는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전용 49㎡을 5억 8500만원에 계약을 체결, 잔금을 11월에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계약을 했을 당시 KB시세는 5억 6000만원 수준이었는데, 9월 들어 5억 9000만원까지 크게 오르면서 잔금을 치를 때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은 잔금을 치르기 약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6억원이 넘으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 일정 등을 고려해 잔금을 11월로 미뤘는데 그 사이에 KB시세가 6억원을 넘을까봐 너무 걱정된다”며 “만약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면 자금 조달 계획이 모두 어긋난다”고 하소연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서울 등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계획과 달리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계약 당시 KB시세가 6억원을 넘지 않아 보금자리론이 가능했지만, 대출을 실행할 시기에 KB시세가 6억원을 넘으면서 보금자리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론의 시세 기준을 올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어쩔 수 없이 세입자 낀 매물 산 건데…”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KB시세가 크게 올라 계획과 달리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이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선 시세(매매가·KB부동산리브온)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상품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투기과열지구 기준)보다 대출금도 더 나온다. 매매가의 70%(최대 3억 6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DSR규제도 없어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상품이다. A씨의 사례처럼 잔금 뿐 아니라 전세반환대출이 막힌 사례도 적지 않다. 세입자가 끼어있는 매물을 매수한 뒤 세입자를 내보낼 때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했던 경우인데, 그 사이에 KB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보금자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심지어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입주 가능 매물이 귀해지면서 세입자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등기를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만료 시점보다 최소 6~7개월 전에 ‘갭’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다. 그 이후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저가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반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계획과 달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실제 KB시세가 6개월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르는 경우도 흔하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퍼스트하임 아파트는 올해 초 5억원 초반에 매수했던 B씨 또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지낸 7월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KB시세가 6억원이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입주 가능 매물이 매수 당시에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세입자 낀 아파트를 산 것”이라며 “바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더니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도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의 보금자리론이 안 나온다니 막막하다”며 “금리도 오르고 있어 일반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제공)◇시세에 뒤 떨어지는 보금자리론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론의 기준을 올려주는 등의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6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단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의 83.5%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기준인 6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집값 상승이 지속됐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보금자리론은 2009년과 비교해 기준이 더 강화된 상황이다. 2009년 5월 보금자리론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017년 1월 6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이 다시 생겼다. 소득 요건도 1인 가구 기준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론의 산정 기준이 시세 상승폭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풍선효과로 6억 미만으로 매수가 몰리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21 I 황현규 기자
‘국민평형’이 39억원에…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 ‘국민평형’이 39억원에…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에서 전용 84㎡ 기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그렇다면 최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 평형대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올해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9일 39억 8000만원에 팔리면서 평당(3.3㎡)당 1억을 넘겼다. 아크로리버파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아크로리버파크 굳건한 1위2016년 준공된 아크로리버파크는 38층 15개 동에 1612가구로 구성돼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평당 1억을 넘은 아파트로 한강조망과 우수한 단지 내 조경 및 고급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췄다. 한강 조망 뿐 아니라 교통도 편리하다. 신세계센트럴시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 그리고 10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이 위치한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전용 59㎡(12층)가 23억9800만원에 팔리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로 유명하다.다음으로 올해 비싸게 팔린 국민 평형대 아파트는 래미안퍼스티지다. 이 아파트도 아크로리버파크와 같이 반포동에 위치해있다. 지난 7월 19층이 36억원에 팔렸다. ◇초고가 아파트 핵심은 ‘한강’·‘재건축’공동 3위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4월)와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8월),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반포(4월)가 차지했다. 모두 35억원에 올해 팔리면서, 모두 평당1억원을 찍었다.이 중 압구정 현대5차는 압구정3구역(현대 1~7차)에 속한 단지로 올해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합을 설립하면서 오히려 ‘규제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백지화됐다.6위는 신반포자이(34억 5000만원·8월)가 차지했다. 공동 7위는 반포자이와 반포센트럴자이가 이름을 올렸는데 각각 7·8월에 34억 1000만원에 거래됐다. 9·10위는 올해 조합설립에 성공한 현대14차(4월·34억 ), 현대3차(8월·33억원)이 차지했다.특히 눈길을 끄는 건 상위 10개 단지 중 반포동과 잠원동, 압구정동이 각각 3곳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단 점이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반포동과 잠원동이 1~2위를 차지했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시세를 견인했다. 강북권에서는 한강이 보이는 트리마제만 상위 10곳 안에 포함됐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채가 인기를 끌면서 자산가들이 반포동과 압구정동 아파트로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2021.09.20 I 황현규 기자
노량진역 인근 ‘43층 역세권청년주택’ 들어선다
  • 노량진역 인근 ‘43층 역세권청년주택’ 들어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인근에 지상 43층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노량진역 역세권청년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7층~지상43층 총 840가구(공공임대418·민간임대422) 규모로 건립된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범위 완화 등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총 대지면적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성을 최대로 확보했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제공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기부채납을 통해 늘어나는 공공물량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밀집지역인 노량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등이 함께 조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418가구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422가구의 민간임대주택 중 85세대는 특별공급 시세 85%, 337가구는 일반공급 시세 95%이하 수준으로 공급된다.시는 사업초기 제기된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의 좁은 면적과 세대 내 빌트인 미설치 사항 등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용했다.1인가구 25㎡이상(실사용면적), 2인가구 45㎡이상(실사용면적)으로 주거면적을 확대했고 다양한 거주욕구를 반영해 세대 규모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세대규모는 공공임대는 25타입 264가구, 46타입 147가구, 76타입 7가구, 민간임대는 25타입 134가구, 46타입 184가구, 76타입 104가구로 구성했다. 주택 내부는 입주 청년들이 초기 비용을 절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납공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실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가구를 기본 빌트인으로 무상 제공한다. 지하엔 계절창고를 설치해 효율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시설 배치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다. 입주민 모두가 한강뷰, 시티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스터디룸 등 입주민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시설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상층에 배치할 계획이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외관 구성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조성한다.저층부에는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로 조성해 최상의 입주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노량진동 역세권청년주택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4월 착공한다. 2025년 3월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25년 9월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여가, 취업준비를 한 공간에서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주택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7 I 강신우 기자
"입양 보내겠다"…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주,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입양 보내겠다"…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주,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맹견이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맹견 견주가 항소심에서 10년간 키워온 맹견을 입양 보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로트와일러.(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법리 오인·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외출 준비를 했을 뿐, 입마개를 안 씌우고 외출 한 것은 아니다”며 “가해견이 뛰쳐 나가 피해견을 공격할 것이라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로트와일러를 철저히 훈련시켜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입마개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했다”고 덧붙였다.이에 2심 재판부는 “A씨는 거동이 불편해 맹견을 통제할 체력이 안 되고, 맹견도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입양을 권유했다. 망설이던 A씨는 “다음 기일까지 입양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맹견을 키우고, 동종전력도 3회 이상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견이 집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가해견과 피해견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죄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A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피해견주가 A씨를 상대로 43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로트와일러는 지금도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A씨 사건을 송치했다.한편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8일 마감된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6만7000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7일에 진행된다.
2021.09.16 I 이용성 기자
“10년 만의 영등포”…대우건설, ‘신길 AK 푸르지오’ 10월 분양
  • “10년 만의 영등포”…대우건설, ‘신길 AK 푸르지오’ 10월 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신길 AK 푸르지오’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신길 AK 푸르지오 조감도(사진=대우건설)신길 AK 푸르지오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 전용면적 49㎡ 도시형 생활주택 296가구, 전용면적 78㎡ 오피스텔 96실 총 392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다. 푸르지오 브랜드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급되는 것은 지난 2010년 분양된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이후 약 10년 만이다.신길 AK 푸르지오’는 대부분의 물량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정부가 급증하는 1~2인 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이다. 건축법상 도시 지역에서만 건립이 가능해 주로 도심 알짜 부지에 들어서다 보니 입지가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만큼 아파트처럼 발코니 설치 등도 가능하다.아파트에 비해 낮은 진입 장벽도 메리트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다. 더불어 함께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100실 미만(96실)으로 구성돼 전매 제한이 없다.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수도권 전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이 도보권에 있다. 이를 통해 여의도·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의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다.또한 인근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는 등 교통 호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경기 안산~서울 여의도를 잇는 수도권 서남부의 노선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와 함께 신림선 경전철(2022년 예정)과 난곡선 경전철(2025년 예정)도 계획돼 있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신길뉴타운이 위치해 신길뉴타운의 다양한인프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영등포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도 가깝다.쾌적한 주거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주변으로 신길근린공원, 영등포공원, 보라매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이 있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대방초(혁신초), 도림초, 우신초, 대영초·중·고, 영신고 등 다수의 학교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또 입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다양한 설계도 제공된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신길 AK 푸르지오는 조망을 극대화하고, 채광의 간섭을 최소화한 남향 위주로 단지가 배치되며,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동간 거리를 넓게 확보했다.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펜트리,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 설계 등도 적용된다.분양 관계자는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특히 청약 진입장벽이 낮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매가 자유로워 실거주와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2021.09.16 I 김나리 기자
당장 전세난인데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 당장 전세난인데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탓에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기 또한 당장이 아닌 ‘연말’까지로 미룬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기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제공)홍 부총리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언급한 데는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전세계약 건과 신규 계약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 차이가 9638만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4년 치 전셋값을 한번에 올려 받으면서 이중가격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은 내년 다시 전세시장에 내몰리면서 높은 전셋값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홍 부총리의 ‘약속’과는 달리 획기적인 전세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을 내리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택 공급이라는 데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며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전셋값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의 규제 완화와 분양가 산정 보완 등의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다.전문가들은 기존 공급 대책 외에 추가적인 전세 안정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연말이면 선거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대책 시기를 ‘연말’로 정한 것부터 전세 대책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세입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언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09.15 I 황현규 기자
비아파트 규제 완화했지만…“주거 질 저하·분양가 인상 우려”
  • 비아파트 규제 완화했지만…“주거 질 저하·분양가 인상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중대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생과 오피스텔을 늘려 과열된 주택시장에 불을 끄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동시에 분양가 제도 등을 손질해 아파트 공급 속도도 당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기 공급 확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 질 저하와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공개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늘려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도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 기준도 완화했다. 원룸형 도생을 소형으로 개편하면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렸다. 침실과 거실 등 2개로 나눠졌던 공간도 4개까지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방 3개에 거실까지 넣을 수 있어 3~4인 가구도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간구성을 완화한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했다.이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할 땐 취득세 중과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질한다.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식이다.또 분양가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하며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당기는 차원이다.◇“단기 공급 효과 있어도 부작용 커…아파트 대체 어렵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선 단기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주차장 부족에 더해 전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다 특히 오피스텔은 관리비까지 높아 아파트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며 “단기 공급 확대로 전월세 시장은 일정부분 안정될 수 있겠으나 도생이나 오피스텔만으론 아파트 매매 수요를 대체하긴 힘들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이번 규제로 인해 주거 환경 악화와 청약 사다리 단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애초부터 주차장 등의 요건이 완화된 도생이 늘어난다면 쾌적한 정주 여건이 형성되기 어렵다”며 “공간 구성 완화 가구 수 제한으로 한 건물 내 여러가지 평형이 혼재되는데다 업무용까지 뒤섞여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토대로 업계에서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청약수요자 등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회피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기 수요 유입으로 오피스텔 가격도 과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함 랩장은 “전매 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과 도생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며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15 I 김나리 기자
유승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멈춰야…상황 더 끔찍해질 것"
  • 유승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멈춰야…상황 더 끔찍해질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과 더불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사진=이데일리DB)14일 유 전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반성 없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 제정신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그는 김 전 실장이 ‘집값 급등은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 상승률은 평균보다 낮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소리를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집값 폭등에 이어 전월세난까지 일으킨 주범이 할 소리입니까? 도대체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것입니까? 진보의 위선은 어디까지입니까?”라고 반문했다.지난 13일 출간된 김 전 실장의 책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에서 김 전 실장은 국제 주택시장 비교 사이트인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사회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사진=이데일리DB)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김 전 실장은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면서 “‘꿈의 주택정책’을 구현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냐. ‘우리는 자가에 살 테니 너희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임대주택에 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위선적인 정권의 꿈이었느냐”고 지적했다.또 그는 “열심히 일해도 물려받은 것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사고 대출도 못 받게 하는 게 염치없는 정부의 꿈이었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률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거론했다. 동시에 “집을 못 가진 사람은 분노의 꿈을 꾸게 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걱정의 꿈을 꾸게 한다는 소리였습니까? 집값 폭등시켜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편 가르기에 성공하면, 표를 더 얻을 거란 계산이 들어맞았습니까?”라고 분노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유 전 의원은 “문 정부 식의 부동산 정책,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했다.그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으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 끌고 가면 상황은 더욱 끔찍해질 것”이라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거짓과 위선과 편 가르는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 유승민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미친 집값의 진원지인 서울과 서울 근교,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부터 민간 주도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시장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1.09.14 I 권혜미 기자
세종시 특공 아파트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0억
  • 세종시 특공 아파트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0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고 되판 직원들이 거둔 시세차익이 6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가구 중 19.2%에 달하는 4988가구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특공 아파트를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은 6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가구 중 19.2%에 달하는 4988가구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약 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매란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286만원이었지만, 2020년 3억2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1200만원(2.3배)이 증가했다.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예컨대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작년에 매매를 해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이에 송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14 I 박태진 기자
화재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서울시, 소방활동 전면개선 추진
  • 화재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서울시, 소방활동 전면개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올 들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화재 발생건수는 총 3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화재건수(3425건) 보다 2.7%(92건) 감소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5명으로 지난해 161명 보다 33.5%(54명)나 증가했다.이처럼 화재 사상자가 증가한 주요 배경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여파다. 올 8월까지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46명(사망 19명·부상자 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명(43.1%)이 늘었다. 주요 사례는 화재 초기 거주자가 대피를 우선하지 않았거나, 불이 났던 당시 현관문을 열어 이웃세대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초기 거주자 대피부터 신고 접수, 현장 대응, 지휘 체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대피할 때 현관문 닫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거주자 대피 안내에 중점을 두고 상황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화재 시 위기 상황에 놓인 거주자의 정보를 최우선으로 119현장대원에게 제공하고, 현장지휘관이 구조대상자가 구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방역과 일상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민간 건축물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훈련은 소방서별로 훈련기획단을 운영하여 관할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소방서장이 훈련 계획·평가 등을 총괄하고 매월 불시 현장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 통행로가 협소한 지역 등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소방차도 도입한다. 대상 차량은 사다리 겸용 펌프차와 소형 굴절사다리차다. 내년부터 지역별 주택밀집지역 등 여건을 고려해 보급할 계획이다.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등 재난의 위험성과 함께 대처법을 적극 알리고 신고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 서울소방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키는데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1.09.14 I 김기덕 기자
‘LH 투기 재발 막는다’…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 ‘LH 투기 재발 막는다’…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LH 직원들도 현재 7명에서 520여명으로 늘어난다.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먼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내달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이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이에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했다.아울러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내달 2일 시행에 맞춰 준비한다.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9.14 I 최정훈 기자
고시원·비닐하우스 거주자 290만명…복지 대상자는 고작 20%
  • 고시원·비닐하우스 거주자 290만명…복지 대상자는 고작 20%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주거 취약 계층 중 20%만이 정부의 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인데다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인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 않단 지적이다. (사진=뉴시스 제공)◇292만명이 주거 취약 계층…복지 알고는 있지만 수혜는 못 받아13일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주거취약계층은 29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2000만 가구)의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주거취약계층이랑 비주택에 거주하거나 소득대비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가구를 의미한다. 즉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사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에 된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56.6%가 월세로 살고 있으며, 전세도 32.7%나 됐고 자가는 7.4%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세 비중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다. 일반가구는 자가가 58.0%로 가장 많았고, 월세(23.0%) 전세(15.1%)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한 주거취약계층은 88.5%로 집계됐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0%에 불과했다.◇칸막이 행정이 원인…인프라 구축 필요이처럼 주거복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는 ‘칸막이 행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업무와 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정책 간, 그리고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요구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으나 실제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했다.실제 주거복지 정책은 국토부가 주관부처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와 LH,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공기업들이 관련돼 있다.△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LH △주거급여는 국토부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주택개량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주거복지서비스는 국토부, 복지부, LH, 건보공단 △금융지원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이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군데가 주거복지 정책에 관여하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연계 활동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기관의 사호 이해도 제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수행 △관련 데이터 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강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각지대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칸막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9.13 I 황현규 기자
아프간인 품은 진천은 평온했다…"우한교민 때랑은 다르니께"
  • [줌인]아프간인 품은 진천은 평온했다…"우한교민 때랑은 다르니께"
  • [진천=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020년 1월 29일 밤. 조용한 시골 마을인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 촛불 행렬이 등장했다.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다. 트랙터 같은 농기계들이 인재개발원 정문을 막았고, 몇몇은 도로에 드러누웠다. “여러분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립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물병이 날아왔다. 자리를 떠나려는 차관을 주민들이 둘러쌌다. 김 전 차관이 간신히 빠져나간 뒤에도 주민들은 이튿날 새벽까지 촛불을 들고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정부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데려와 인재개발원에 수용한다고 발표한 1년 8개월 전 얘기다.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9월 10일 오후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아프간人 품은 진천...‘고요·평화’탈레반의 협박을 받던 아프가니스탄인 390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한국땅을 밟은 지 2주째가 됐다. 진천은 우리 국민도 아닌 ‘외지인’을 또 다시 품었지만 1년 8개월 전 전대미문의 재난 공포에 질렸던 그때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현지 주민 상당수는 외모부터 문화까지 매우 다른 외지인들을 크게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빈국이 생사의 기로에 선 온 외국인들을 구출했다는 자부심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했다. 특별기여자들이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9월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진천 인재개발원 앞은 어수선함 없이 고요했다. 작년 트랙터가 점거했던 자리에는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인재개발원 정문에는 출입을 엄금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고, 외곽에는 수십명 규모의 경찰 기동대가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 경계가 삼엄했지만 별다른 긴장감은 없었다. 경찰 기동대원들은 기자에게 “어떻게 오셨느냐”며 친절하게 먼저 말을 건네 오기도 했다. 자가격리를 마친 아프간인들은 숙소 밖으로 나와 야외활동을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엔 웃음과 활기가 번졌다. 히잡을 쓴 여성들과 남성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격리 생활 동안 수북히 쌓였던 먼지들을 털어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이곳을 찾아 특별기여자들에게 “아프간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소중한 분들인 만큼, 타국에 와서 불편한 점은 많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1월 29일 밤, 김강립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국 우한 교민들이 격리수용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았다가 이에 반발한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토박이 진천군민 “우한 때와는 상황 달라”인재개발원에서 5분 거리 민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프간인 수용에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진천에서 태어나 진천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 토박이들이었다. 이들이 우한 교민 수용 때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인 주된 이유는 정부의 ‘사전 교감’ 때문이었다. 정모(56)씨는 “우한 때는 정부가 일방적으루 결정하고 통보해 우리가 화가 많이 났던 거지”라며 “이번에는 사전에 정부 사람들이 내려와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디, 설득을 여러 번 하니 동의한 거”라고 설명했다. 작년 1월 29일 ‘데모’에 참여했다는 서모(61)씨는 “정부가 그때 진천 안 온다고 그짓말(거짓말) 했었는디, 제대로 설명도 없이 결정하고 나서 ‘걱정 말라’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라며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몰라서 무서웠던 때였는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들고 일어섰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전쟁을 직·간접으로 경험했기에 아프간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이유도 크다. 진천 토박이 이모(87) 할아버지는 “우리도 6·25 사변 전쟁통에 난민이었자녀. 그넘아들도 전쟁 피해서 온 사람들인디 거절할 수가 있나”라며 “불쌍한 사람들인디 받아들여야지 뭐 방법이 있남. (수용을) 반대할 거였으면 벌써부터 난리가 났겄지”라며 웃었다.9월 9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 인근 민가의 풍경. 뒤쪽에 아프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보인다.(사진=이용성 기자)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교적 젊은층이 모여 사는 충북혁신도시 거주자들이 주를 이뤘다. 진천 지역 주민들이 모인 맘 카페 곳곳에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40대 김모 씨는 “여성들 히잡을 쓰게 하는 등 종교적인 신념이 한국 문화와 맞지 않는다”며 “한국 문화를 따르지 않을 거면, 아프간 상황이 안정되는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39)씨 역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진천에 거주하면 우리 아이에게 문화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아프간인들 사정은 딱하지만, 진천사람들 사정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답했다. ◇진천군 향한 응원 쇄도…‘돈쭐’·후원 손길 이어져이러한 가운데 진천군을 향한 응원은 쏟아지고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의 ‘돈쭐(돈+혼쭐의 합성어로 정의로운 일을 해 귀감이 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자는 의미)’ 행렬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온라인 쇼핑몰 ‘진천몰’은 주문 폭주로 지난달 29일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진천군민이 특별기여자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날부터 48시간 동안 평상시 주문 수량보다 20배 증가한 1500건의 주문이 접수됐고, 80% 이상이 첫 주문 고객인 것으로 파악됐다.아프간인들을 도우려는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진천군 지역단체와 인근 음성군 소재 기업 등은 문구용품과 생활잡화 등을 기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특별기여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성금으로 조성된 나눔펀드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건넸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후원금은 약 2억1000만원이 모였으며, 기부물품도 50여곳에서 약 2억2000만원 상당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법무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격적인 교육은 건강검진·상담 등이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들이 10월 말까지 이곳에 머문 후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별도 시설로 이동해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착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1.09.12 I 이용성 기자
생숙 뜨니까 덩달아 뜬다…‘민간임대’·‘소규모 오피스텔’ 뭐길래
  • 생숙 뜨니까 덩달아 뜬다…‘민간임대’·‘소규모 오피스텔’ 뭐길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떠오르는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생숙과 같은 ‘틈새 주택’까지 덩달아 뜨고 있다. 바로 민간임대주택과 소규모 오피스텔이다. 일반 오피스텔·아파트와 달리 등기가 나오기 전 전매 제한이 가능한데다가 청약 통장을 쓰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 등의 변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분양 전환 가능한 임대 아파트 노려볼 만분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분양한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2단지’는 평균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407대 1이다. 이 단지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전용 77~84㎡으로 구성돼 아파트 평형대로 설계됐다.앞서 5월 분양한 경기 평택시 ‘안중역 지엔하임스테이’도 평균 2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3월 충남 아산시에서 공급된 ‘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는 평균 1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임대주택이 경쟁률 세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주목받는 이유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비슷하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청약 통장과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전매 제한이 없다. 즉 유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바로 되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리버스카이2단지의 임차권의 웃돈(프리미엄·로얄 단지 기준)은 3000만~5000만원에 형성해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유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도 없다. (사진=뉴시스 제공)또 일부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 가점이 낮거나 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월세를 내고 10년 간 임대 주택에 살다가 추후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또 분양가도 확정분양가가 아닌 탓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 6월 분양한 오송대광로제비앙2차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 대상자 등은 사업주체가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하며,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즉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뒤 수년 뒤 분양전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의미다. 분양이 불가한만큼 상품성도 떨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또 최근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권 전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 아파트의 취지에 살려 정부가 임차권 전매 제한 등을 추가 규제로 내놓을 여지가 있어, 이 같은 예측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경쟁률 800대 1 나온 이유99가구 미만의 오피스텔도 생활형 숙박시설 못지않은 틈새 투자처로 꼽힌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유권등기일 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100가구 미만의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99가구 이하의 소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오피스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매를 노린 투자자 수요에 맞춘 것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 수요자들도 소규모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 올해 초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1~3단지로 나눠서 분양했는데, 이 중 100가구 미만의 3단지로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최고 8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0가구가 넘어 전매제한이 있는 1~2단지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전매제한만 없을 뿐 주거용으로 보유하게 될 시, 주택으로 간주해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전문가들은 전매를 노린 오피스텔 투자시에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활용가능한 중대형 평형대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용 40㎡ 이하 오피스텔(소형)은 매매가격지수 -0.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용 40~60㎡는 1.51% 상승, 60~85㎡는 3.24%, 85㎡ 초과는 4.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즉 크기가 클 수록 수요가 많다는 의미인데, 분양권(전매)도 이같은 ‘거거익선’이 통한다는 것이다. 여경희 연구원은 “1차적으로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는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형이 자금 부담이 덜하기는 하지만 추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 중대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2021.09.12 I 황현규 기자
"당첨되면 2억 웃돈"…발빠른 투자자들 아파트 팔고 이곳으로
  • "당첨되면 2억 웃돈"…발빠른 투자자들 아파트 팔고 이곳으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 박 모(41) 씨는 부동산규제로 아파트 등 주택 투자가 쉽지 않자 생활형숙박시설로 눈을 돌렸다. 100호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청약 당첨 이후 전매가 가능해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고 비주택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다가왔다. 박 씨는 “마곡 L레지던스 당첨자 발표되자마자 프리미엄이 1억 원 이상 붙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데일리DB.김 모(52)씨는 노후를 위한 꾸준한 임대수익을 위해 지난 2017년 부산의 H레지던스에 투자했다. 분양받은 물건은 위탁운영사에 맡겼다. 공실 걱정없이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H레지던스는 지난 5월 준공 이후 전용146㎡ 기준 호가가 분양가(10억 원대) 대비 5억 원이나 올랐다. 김 씨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아파트 부럽지 않은 웃돈까지 붙어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수백대1 경쟁률에 떴다방까지…생숙 뭐기에부동산규제 강화로 갈 곳 잃은 투자금이 최근 오피스텔을 비롯한 도시형생활주택(아파텔)·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급 규모에 상관없이 전매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선당후곰’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나돈다. 일단 당첨만 되면 웃돈이 붙으니 생소한 투자처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자는 의미다.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고 자재는 외산제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여기에 청소 및 세탁, 어메니티 등 하우스키퍼 서비스까지 있다. 또한 면적에 관계없이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투자 관점에서는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매력적인 요소다. 청약통장(가점)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데다 계약금 10%만 내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일명 ‘초단타’나 ‘임대수익’에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올랐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달 25~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에서 총 876호실 공급에 57만5950건의 신청이 몰렸다. 해당일 오전 온라인 청약 당시 1만명 가량의 대기인원이 한 번에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만 50분이 걸렸다. 평균 경쟁률이 657대1을 기록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전용면적별(49~111㎡)로 8억100만~20억94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용84~88㎡의 분양가가 14억4400만~17억1800만원으로 마곡지구에서 가장 비싼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전용84㎡) 아파트의 최고가인 15억1000만원보다 높아서다. 그러나 계약현장에는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일명 ‘떴다방’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였다. 웃돈은 전용면적별로 1000만원부터 최고 2억원까지 붙었다. 현장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보타닉공원이 보이는 로열동·로열층 전용 111㎡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웃돈을 최고 2억원까지 부를 만큼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르웨스트 분양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높은 청약경쟁률이나 웃돈이 붙는 것은 시장이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마곡이 제2판교로 성장 잠재성을 지닌 만큼 입주 예정일인 2024년8월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청약 열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겁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62대1로 청약을 마감했고 지난 3월 부산 동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준공 후에도 웃돈이 분양가의 수억 원 붙은 곳도 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동구 초량동 협성마리나G7은 전용 123㎡ 기준 분양가가 8억원대였지만 현재 호가 13억~18억원까지 부르고 있다. 초량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해당 평형대는 임대수익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90만원까지 받고 있다”며 “현재 실거래된 것은 없지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와 같은 웃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지’가 성공투자 좌우…규제강화 유의해야생활형숙박시설은 수분양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이 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 현행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수다. 직접 실거주하면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투자 시 숙박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가 성공투자를 좌우한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부동산규제 강화로 비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며 “다만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목적으로 분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공급이 부족해야 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역세권 입지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투자 상품이어서 살펴야 할 유의점이 있다. 실거주 등 세컨드하우스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를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관련법 강화에 따른 사전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건축물 일부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 영업신고 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본과 교육수료증이 필요하고 위탁업체에 위임하면 약정수익 등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자율성과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함 랩장은 또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에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주택용도 변경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나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아예 분양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콘도나 숙박시설처럼 회원권 형태로만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용도에 어긋나는 대안주거로 쓸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11 I 강신우 기자
“추석 민심 잡겠다”…홍남기, 부동산·물가안정 광폭행보
  • “추석 민심 잡겠다”…홍남기, 부동산·물가안정 광폭행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과 고물가에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석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청약 등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의 부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대 경제 성장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가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홍남기 “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 영향”11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목표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진행될 걸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의 입법 대응을 협의하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5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가 서민생활의 주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대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누적 공급계획인 10만 1000t 대비 달성률은 114%(11만 5000t)다.이 차관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같은날 강원지역 현장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차질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석 전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14일 충남 지역을 찾아 추석 맞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이 차관은 15일 충남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경기 개선 흐름 어려워, 연말까지 중요”통계청은 15일 8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 2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3개월째 둔화하고 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안팎 발생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8월 고용동향은 경기회복과 백신 접종 등 긍정적 요인이 다소 있지만 방역수칙 강화에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고용 동향에 대해 “7월 전체적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고용 전망에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우리도 고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회복 흐름의 지속 가능 여부도 관심사다. 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8% 성장해 7월 발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95%로 집계됐다.홍 부총리는 2분기 GDP 잠정치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 중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GDP 잠정치 상승으로 금년 4.2%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부총리는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7월 들어 나타난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이동성 및 모임제한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우려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버팀 한계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경제 회복과 성장은 3분기 조정폭과 4분기 경기반등 정도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연말까지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방역안정과 당겨진 일상회복에 이르도록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안정에 정부 역량을 쏟아 붓는다는 자세로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3일(월)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부총리, 비공개)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4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충청남도)△15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1차관, 충청남도)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부총리, 비공개)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7일(금)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청년의날 기념식(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2일(일)12:00 KDI, ‘부동산 포럼’ 개최12: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3일(월)12:00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개최14:00 통계청, 공정위와 가맹분야 통계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4일(화)10:00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16:00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5일(수)08:00 2021년 8월 고용동향09:00 2021년 8월 고용동향 분석10: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15:30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16일(목)10:00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16: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1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2021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2021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15: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2021.09.11 I 이명철 기자
제주도 5천평 밭이 241억원에 팔린 이유
  • [경매브리핑]제주도 5천평 밭이 241억원에 팔린 이유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매에 나온 제주공항 근처 밭이 241억원에 팔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용담3동 소재 답(토지 1만8199㎡·5500평)이 감정가(253억4326만원)의 95.1%인 241억원에 낙찰됐다. 제주공항 북쪽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다. 서해안로 등 해안길이 접해 있고, 용담이호 드라이브 코스와 용두암해변 카페촌 등 관광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특히 이 토지는 바다가 조망돼 잠재적 가치가 높아 보이고, 향후 개발 시 높은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매각대상 토지 대부분의 지목은 농지(전)다. 따라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농취증 제출의무가 있다보니 개인이나 일반 법인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다.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으며, 매각 당시 낙찰자는 농업법인으로 나타났다.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아파트(전용 49㎡)로 43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6000만원)의 151.9%인 2억4311만원에 낙찰됐다. 1993년 12월에 보존등기 된 4개동 199세대 아파트로서 계단식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단지 북쪽으로 일도체육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에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동광초등학교와 제주동여자중학교가 있고, 아파트 인근에 대형병원, 대형할인매장도 소재한다.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 외에 다른 점유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돼 추후 명도에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주변으로 녹지와 근린시설이 어우러져 있고, 업무시설이 집중된 상업지역도 근거리에 있어 주거지역으로서 입지가 좋은 편이다. 인접 지역에는 오래된 연식의 저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특히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넓어 향후 재건축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비규제지역이고,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2021.09.11 I 장순원 기자
LH, 시흥장현 A-6블록 국민임대 아파트 708호 공급
  • LH, 시흥장현 A-6블록 국민임대 아파트 708호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 인프라를 품은 ‘시흥장현 A-6블록 LH 국민임대 아파트’가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LH시흥장현)시흥장현 A-6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058호)로, 금회 공급호수는 국민임대 708세대다.(△29㎡형 224세대, △37㎡형 148세대, △46㎡형 336세대) 1인 가구, 고령층, 청년층, 소규모 가구,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평수로 구성되었으며 시중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가격의 경제적인 주거비로 입주할 수 있다.시흥장현지구 A-6블록은 빠른 교통, 편리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선보여진다.입지 인근에는 서해선 시흥능곡역, 신안산선(착공) 시흥시청역, 월곶판교선 장곡역(예정)의 교통망이 갖춰질 계획이며,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도 높다.특히 시흥장현 A-6블록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청 인근 ‘능곡 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시흥시청 행정타운은 물론 장곡동의 풍부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군자봉 둘레길, 시흥경찰서(0.2km)와도 가깝다. 또 장현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자녀교육환경을 갖췄다.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안심 주거 환경도 특징이다. 단지에는 운동 공간,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단지 내 어린이집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기준 436만 원)이하, 총자산가액 2만92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시흥장현 A-6블록 국민임대 아파트의 신청 및 접수는 9월에 진행된다.
2021.09.10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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