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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기현 "文정부 소주성은 `빚더미주도` 성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원보다도 많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다”며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다.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국민 여러분!다시 일어섭시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 9. 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생각했던 상인들,지금 어떻게 됐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습니다.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습니다.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합니까?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옵니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일자리 사라지고, 가게 폐업하고,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세금 폭탄에, 물가 폭탄까지 맞은 국민들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집권여당 민주당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민생은 죽을 지경인데,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삼척동자도 다 압니다.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입니까?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민주주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여기서 말하는 ‘민주’가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습니다.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년 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승리를 얻는 과정에 상흔이 남기 마련입니다.그러기에 흉터를 이유로 용사를 능욕해서는 안 됩니다.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을 적폐라고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영 저 진영을 넘나들면서 단물만 마신 전력을 가진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선 산업화,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경제, 폭망입니다.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서민들의 희망, 없어졌습니다.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입니다.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한 줌 만큼의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누가 잘못입니까?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빚상누각’ 文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습니다.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그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한 번 물어봅시다!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야당 대표 시절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마지노선 40% 근거가 뭐냐고요? 빚을 계속 더 내어도 된다구요?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구요?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습니다.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입니다.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정치경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지난 5년 동안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 텅텅 빈 헛간이 된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어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는 겁니까?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특보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문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친서에서는 ‘위원장님의 생명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며 평화타령을 했습니다.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습니다.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을 약속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습니다.“중국몽은 모두의 꿈이며,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중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야망이 담긴 중국몽이 어떻게 모두의 꿈입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몽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용(用)중을 해야지, 굴(屈)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해방 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법치 위에 文치,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닙니다.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닙니다.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였습니다.밤 10시까지 가게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검문소를 25개나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구속집행이 이뤄졌습니다.정반대로, 작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신조회까지 해서 탈탈 털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분들에게 살인자란 말까지 했습니다.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법치 위에 文치가 있는 것입니까?문재인 대통령님!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직접 수사지시 하셨지요?그 기세, 다 어디로 가고, 한 마디 말이 없습니까?개국공신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아직도 민노총에 갚을 청구서가 남아 있습니까?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문재인 정권 4년 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입니다.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습니다.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습니까!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합니다.정권교체!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는 상식세력, 양심세력의 권리이자 동시에 중차대한 의무입니다.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직장 구하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할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이제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최후의 구명보트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입니다.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권력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평가와 책임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전 정권들을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며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입니다.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선관위는 야당의 현수막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반면 여권에서 거는, 토착왜구 인신공격 현수막, 낙선운동 현수막에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캠코더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핵심보직에 앉혀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내년 대선이 코 앞입니다.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저는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전해철 행안부장관,박범계 법무부장관, 이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믿으며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문재인 정권 5년 내내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합니다.민주당 대선주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맞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잘 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백신확보와 방역지침, 잘 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입니다.아니, 한 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영구고착화 될 것입니다.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부동산대책, 감세대책을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우직하고 한결같이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길은‘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어났습니다.비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이것이 LH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이 말 아닙니까?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값 폭등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습니다.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빚더미 3단콤보 세트’,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빚더미 3단콤보 세트’입니다.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 나는 음식처럼,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작고 강한 정부,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지는 정부,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종합적인 세제개혁·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새로운 먹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나옵니다.그래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독일을 다시 위대한 독일로 발돋움케 했습니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역행했습니다.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그 개혁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 그 중 70여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백성이 아니라자유시민입니다.자유를 공기처럼 숨쉬고, 내가 하고픈 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온전히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시민들의 결단!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기로 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잔업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결단!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밤잠 설치며 성실, 근면하게 일해 온 우리 선조들의 결단!결정적 순간,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들이오늘 우리의 번영된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뒷걸음질 친 끝에 주저앉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두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는 보따리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이런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미래 먹거리 개척, 주택 가격 정상화와 살만한 주택공급 확대, 저성장의 상시화 극복, 저출생과 인구절벽 해소,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극복,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모두 난제 투성이입니다.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아직 많이 부족합니다.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기국회 내내 저희는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성원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 대우건설, 청라·가정·루원지구 일대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인천 서북부의 새로운 중심 입지로 자리잡고 있는 청라·가정·루원지구 일대에 대우건설이 10월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를 선보인다.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최대 49층, 4개 동 전용 53~82㎡ 총 985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로는 53㎡ 219호실, 65㎡ 221호실, 74㎡ 537호실, 82㎡ 8호실 등 총 24개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전 실이 남향 위주, 판상형으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상품으로, 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청라국제신도시 일대는 중소형 주거상품의 공급이 부족해 희소가치가 높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서3구역은 사업·국제비즈니스 거점인 청라국제도시와 맞닿아 있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 선호지역으로 손꼽힌다. 서부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조성이 예정된 IHP(인천하이테크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업무시설과 가까워 최근 주요 주택 수요층으로 떠오른 3040 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인근 지역에 계획된 다양한 개발호재도 주거 가치를 높여줄 전망이다. 먼저 단지와 가까운 곳에는 약 12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6만8055㎡ 규모로 들어서는 스마트 에코상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스타필드 청라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듬해인 2025년에는 26만㎡ 규모의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이 계획돼 있어 모두 완료되면 실생활의 편리함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단지는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빠르게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향후 우수한 교통망도 추가로 갖출 전망이라 기대감이 높다. 우선 단지에서 인천 지하철 3호선(계획)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이를 통해 2호선 서울 지하철 연장선(계획) 및 7호선 청라연장선(예정), 9호선 KTX검암역(예정)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는 약 103만㎡ 규모의 생태휴식 공간인 연희공원이 자리하는 숲세권 단지로 공촌천, 아라뱃길, 베어즈베스트GC 등도 가깝다. 특히 공촌천에는 국내 최대 길이(1.0km 이상)의 느티나무숲길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는 우수한 주거 브랜드인 대우건설 ‘푸르지오’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주거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4베이와 3베이 위주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공간활용성과 수납공간을 극대화 했다.한편 단지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만큼,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필요없이 전구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대출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따른 관심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양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대단지 규모로 조성돼 일대 랜드마크로 기대감이 높은데다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완비해 입주민 편의성과 거주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시세 80~90% 수준”…LH,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LH는 공공전세주택 47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앞서 올해 4월 실시된 공공전세 1차 입주자 모집은 경쟁률 27대 1로 접수를 마감해 지난 6월부터 계약 및 입주를 진행했다.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총 476가구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424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지방권에서 52가구를 공급한다.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북·노원·은평·성북·동대문구에서 92가구, 인천 서구, 연수구에서 191가구, 경기 수원·용인·안양·시흥·의정부시에서 141가구가 나온다.지방권에서는 부산 사상구, 서구, 사하구에서 30가구, 광주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 20가구, 전북 전주시에서 2가구를 공급한다.호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은 58.99㎡~108.13㎡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0만원~3억3000만원 수준이다.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인 이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주택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 및 접수는 불가능하다.당첨자 발표는 11월 4일, 계약체결은 11월 15일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공급 호별 면적, 가격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및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하승호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2월에는 공공전세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물량을 지속 확보해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자료=LH)
- 서울 출근·등교 중 내부이동 70%…평균 소요시간 53분(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을 오가는 출근·등교 이동 중 서울 내부 이동이 전체 6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부, 서울 내-외부를 오가는 이들의 평균 출근시간은 53분이 걸렸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8일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이용한 서울의 통근·통학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간 이동은 30.4%를 기록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출근할 때는 평균 44.7분이 걸렸다.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평균 72.1분이 소요됐다.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출근하는 것이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것보다 소요시간이 더 짧았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근·등교하는 데 걸린 평균 소요시간은 65.4분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데는 평균 72.1분이 걸렸다. 서울~인천 이동은 서울~경기 이동보다 평균 10분가량 더 걸렸다.평균 출근·등교 시간은 20대에서만 여성이 더 길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더 길었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 위주 직장이 많이 없어져 관련 종사자들이 집에 머물게 됐고, 육아 부담이 커지면서 여성 이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행정동별 평균을 산출한 결과 서울 외곽에 거주할 경우 출근·등교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소요시간이 가장 긴 동은 강동구 고덕2동(58분)이었으며, 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동은 강남구 역삼1동(36분)이었다.평균 직선 거리 기준 출근·등교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2동과 서대문구 홍은2동 거주자의 평균 출근·등교 거리는 6.6km로 동일했지만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40분과 53분이었다. 통근·통학하는 20~30대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행정동은 강남구 역삼1동, 관악구 청룡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관악구 신림동, 강서구 화곡1동 순이었다. 향후 청년주택 신규 입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량, 인구·사업체 센서스 등 행정 빅데이터와 KT의 휴대전화 LTE+5G 시그널 데이터, 한국교통연구원의 기종점 통행량 데이터를 분석해 탄생했다. 서울시는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광역 교통망과 대중교통 정책, 청년주택 입지 선정 등 교통·주택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새롭게 개발한 생활이동 데이터는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일 스마트도시에 꼭 필요한 데이터”라며 “개발된 데이터는 시민에게 공개해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평 휘페스타, 경력직원과 협력업체 공개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브랜드 ‘휘페스타’는 함께 발전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협력 파트너와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제공=휘페스타)휘페스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경리사무, 분양홍보 부문의 정규직원을 채용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세대별 설계 및 디자인과 고객협의 미팅, 세대별 시공 관리, 물량산출, 자재 발주를 진행하며 3년 이상 경력의 캐드 사용 가능자를 우대한다. 경리사무직은 MS오피스 사용이 가능한 사무직 업무 2~3년 경력자를 모집하며, 분양홍보 부문은 단지 분양 온라인 홍보 및 현장 투어가 가능한 유튜브 활용과 운전 가능자를 우선 채용한다. 또한 프리미엄 가구 제작을 비롯해 주방, 타일, 마루, 석재, 조명,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내·외장, 벽지, 스위치 등 전원주택 건축의 모든 부문을 총망라해 차별화된 수준 높은 시공과 디자인을 완성하는 협력 파트너 업체도 모집 중이다.한편 휘페스타는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건축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1:1 커스터마이징 맞춤 설계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최근 목왕리에 거주하고 있는 가수 민세영이 휘페스타에 전원생활 라이프컬처 크리에이터로 영입됐다. 민세영은 가수 활동과 함께 전원생활을 매개로 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단독]'투기꾼 놀이터' 된 세종청약…수도권이 32% 챙겼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분양한 세종시 아파트 당첨자(기타지역) 중 32%인 321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나 인근 지역에 살지 않는 수도권 거주자가 세종 아파트 청약에 뛰어든 것이다. 세종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이 풀리면 바로 되팔 수 있어 ‘투기 수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세종시를 관할하는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장이 달라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기타 당첨자 중 30%가 수도권 거주자…실거주 안해도, 시세차익 OK6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갑)에게 제출한 ‘2021년 세종 아파트 청약 당첨자 거주지 현황’을 보면 올해 세종에서 진행한 청약 단지 3곳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321명이 당첨됐다. 세종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거주지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단지별로 보면 △세종자이더시티 226명(서울 99명·경기 109명·인천18명)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H2블록 48명(서울 20명·경기 26명·인천2명)△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H3블록 47명(서울20명·경기26명·인천1명)으로 확인됐다. 당첨자 비율은 △세종자이더시티는 35%(기타 전체 물량 664가구)△파밀리에 H2블록 24%(기타 전체 200가구) △파밀리에 H3블록 33%(기타 전체 14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로 보면 1005가구 중 전체적으로 32% 규모다.수도권 거주자들의 당첨 비율은 충청권 거주자들과 맞먹는 정도다.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세종과 인접한 대전 당첨자는 134명으로 2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109명 △서울 99명 △충남 77명(12%) △세종 54명(8.4%) △충북 51명(7.9%)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공무원특공이 사라진 이후 일반 공급 물량이 늘었고, 이에 따라 기타지역 물량까지 증가한 단지다. 결과적으로 세종 공무원들의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일부 넘어간 셈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청약 물량의 50%를 1년 이상 세종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세종시 “기타물량 없애자”…정부 “올해 안에 대안 낼 것”문제는 당첨자들에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있긴 하지만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첨 이후 새 아파트에 세를 놓다가 전매제한이 풀리면 아파트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세종 청약을 이용해 ‘투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청약자들이 전국에서 22만명이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60% 수준으로 책정, 당첨만 되면 3억~5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였다.또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설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등 호재도 이어지고 있어 투기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들이 굳이 세종으로 이사를 갈 유인은 크지 않다”며 “이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받았는지,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받았는지는 따져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 중 실거주 비율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세종시는 기타지역 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세종시는 해당지역 100%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세종시 거주자들이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또 세종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46.2%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데, 기타 지역 물량으로 무주택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행복청은 세종시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전국 배정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타지역 물량을 폐지하기보다는 비율을 줄이거나, 충청권으로 기타지역을 한정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또 인구 유입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와 행복청의 입장이 달라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누구나집’ 청사진 나왔다…집값 10%·10년 임대·낮은분양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당의 핵심 공급 대책 중 하나인 ‘누구나집’이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공급된다. 6075가구 규모다. 누구나집은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추후 시세차익을 임차인-사업시행자와 나누는 게 특징이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1곳, 의왕초평 1곳, 인천검단 4곳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화성능동에 899가구, 의왕초평에 951가구, 인천검단에 4225가구를 공급한다.(사진=뉴시스 제공)◇낮은 보증금에 낮은 분양가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규모)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누게 되는 이익 공유 구조이다. 따라서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앞서 특위는 집값의 6%만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갖는 방식으로 결정됐다.구체적으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한다. 전체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80%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면 모두 도전해볼 수 있다.눈길을 끄는 건 분양가다. 통상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분양 시점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됐다. 그러나 누구나집은 시작 단계부터 분양가가 확정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제공된다. 공모시점 감정가격에다가 사업 착수시점~분양시점까지의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1.5%)을 적용해 분양가가 매겨진다. ◇총 6075가구 규모 시범 사업한편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지를 보면 인천검단이 4곳으로 가장 많다.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화성 능동은 4만7747㎡ 부지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미터)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의왕 초평에는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 “윤석열 부동산 포인트는 ‘낄끼빠빠’…부동산 정책 리셋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그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잡힙니다. 부동산 정책을 리셋(원점으로 되돌리기)하는 게 필요합니다.”지난 3일 인터뷰는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다. 2시간여 동안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강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57년 서울 출생 △중앙고, 서강대 경제학 학사,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연구원 △미 시라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 △건설교통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민간실무위원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외이사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서강대 대외부총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현) (사진=김태형 기자)`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김 교수는 탄탄한 시장 논리로 무장한 이코노미스트다.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에 잔뼈가 굵고 행정가로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경제책사 역할을 맡아,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함께 만들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지사측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반대로 가야만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전세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수는 윤 캠프의 부동산 정책을 ‘낄끼빠빠’로 요약했다. 정부가 낄 곳에는 개입하고 빠져야 할 곳엔 손 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올인하고, 세금·대출 규제는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이재명 모두 2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임대차 3법을 먼저 보자. 법 취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한 뜻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정부는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을 간과했다. 분명한 것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 귀해지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다. 새로 임대주택을 찾는 임차인들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잘못 개입했기 때문이다. -어디에 개입 안 해야 했을까. △금융, 세제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 정부가 도입한 금융, 임대차 3법 등 많은 규제와 과도한 세제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으로 돌려놓는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재명 캠프는 세금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명분이 없다. 헨리 조지는 인간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만든 집에는 절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재산세·종부세를 놔두고 새로 토지세를 걷자는 것이다. 여당이 헨리 조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헨리 조지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둘째, 선진국 수준의 실효세율 목표는 세금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여당 등에서 거론하는 미국은 보유세는 높지만 취득세는 거의 없다. 우리는 보유·거래세 모두 높다. 미국 보유세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보유세 세율은 주민들이 동의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셋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하다. 세금은 소득에서 낸다. 집값이 올라도 현금이 많지 않은 은퇴 고령자들에게 세금은 부담이다.-여당에선 토지 공개념, 국토보유세 등으로 투기 싹을 잘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를 보면 자가보유율이 잘 안 오른다. 여당은 투기꾼들이 여러 채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주택소유자가 늘지 않는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신규 분양주택은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다. 주변에 보면 집을 산 사람도 많다. 실상은 분모인 가구 수가 늘어 자가보유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 것이다. 가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4인 가구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투기 억제를 위해 예전처럼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방에 저렴한 연립주택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20억원 전세에 사는 사람이나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윤 예비후보 옆에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앉았다. (사진=뉴시스)-이재명 캠프 측과 부동산 정책 차이가 많나.△완전히 정반대다. 이재명 캠프 측은 부동산 과잉수요가 문제이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를 억제하면 더 좁은 과거의 집에서 사는 것이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욕구·희망을 도와주는 것이다. 공급을 확대하면 더 넓고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국민과 세입자를 위한 길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캠프 측은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라며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 제도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시장에 내놓으면 종부세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2017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했던 방법이다. 이 방법이 맞다. 다주택들이 임대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을 일관성도 없이 수정했다.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윤 캠프의 250만가구 공급정책이 해법인가. 2000조원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데△상식적으로 보자. 원가에 공급하는데 왜 적자가 나나. 2000조원은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30만명에게 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국가손실,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과도한 해석이다. 지금도 토지환매부 방식으로 분양주택이 이뤄지고 있다.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분양 가격에 반영하고, 첫 수분양자가 환매한 주택을 LH가 사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다음 사람에게 파는 구조다. 팔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나는 구조가 아니다. 수분양자에게 가는 이익 만큼 LH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지 원가주택 사업이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바로 다음날 팔리지 않으면 정부가 먼저 돈을 대주고 나중에 회수해야 하니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적자 기간이 있을 수는 있다. 만약 LH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 지금도 저출산 지원을 하는데 청년·신혼부부에게 원가주택 공급을 왜 못하는가. -‘청년원가주택’은 수도권 요지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부지 확보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3기 신도시 택지의 일부를 활용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주변으로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한다.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택지 개발로 수도권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윤석열·이재명 캠프 모두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는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 철학이 다르다. 우리는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하면서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캠프는 공급 물량의 40%인 100만호를 공공이 공급하는 기본주택이다. 이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이다. 우리가 공약한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이재명 캠프의 운영과 관리에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꾸준한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이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주변 집값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주변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윤 캠프의 청년원가 공공분양주택 공약은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거주자가 집값 상승분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어 거주자의 재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심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역세권 주택 개발도 힘들다. 하지만 공공분양으로 하면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가능성이 높다.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심상정 의원은 ‘투기 불쏘시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금융 지원만 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집값이 오른다. 윤 캠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풀면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잡힐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재개정 하나.△전월세 급등과 매물 부족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전세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하는 재개정은 불가피하다. 다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을 줘야 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전세를 민간에서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복원·부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모두 내리자는 건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속도도 조절할 것이다. -주택청을 만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하는 방안은?△지금은 조직 개편에 앞서 미션부터 논의할 때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은 나중에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생각할 일이다. LH 개혁 방안은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이슈다. 지금은 LH 개혁 목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든 LH 개혁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
- [아파트 돋보기]‘벌’도 아파트를 좋아한다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러 멀리 나가기보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나 조경 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이때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해도 ‘벌 쏘임’ 사고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인해 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개체군 수가 늘어나면서 7월부터 벌 쏘임 사고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벌집 안전조치 출동 건은 총 3854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8.3%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7월 한 달간 출동이 2138건을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57.3% 늘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7월 30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벌 쏘임 사고는 올해의 경우 7월부터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 동안 벌에 쏘여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만45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중 절반이 넘는 54.2%(총 6만4535명 중 3만4980명)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9월에 벌에 쏘였습니다.소방청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총 2만928건에 달하는 벌집 안전조치 출동 중 7~9월 사이 출동이 1만 5292건으로 전체 출동에서 73.1%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매년 8월은 벌집 안전조치 출동이 가장 많은 달로 집계됐습니다.주목해야 할 점은 소방청에서 벌집 안전조치를 위해 아파트 및 주택가로 출동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발표에 따르면 장소별 안전조치 출동 현황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가 및 아파트가 1만3313건으로 나타나 총 2만928건 대비 63.6%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벌떼가 최근 아파트 등 주택가 도심 지역에 집을 짓고 자주 출몰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벌 퇴치 전문가는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된 화단과 조경 시설 등은 벌들이 양분을 공급받고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실외기, 보일러 배관 등 벽에 구멍이나 틈새가 나 있을 경우, 벌이 들어가 집을 지을 수 있어 벽에 있는 각종 구멍과 틈새를 잘 메우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처럼 벌들이 단지 내 나무 또는 수풀뿐만 아니라 주택 처마와 아파트 베란다 외벽 등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을 짓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입주민들과 거주민들은 주변에 벌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주의·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말벌들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벌집이나 벌떼를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특히 벌 종류 중에서도 말벌류는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공격성과 독성 등으로 인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특별히 주의하라는 설명입니다. 말벌은 짙고 어두운 색깔에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므로 야외활동 시 흰색ㆍ노란색 등 밝은 계열의 옷으로 팔과 다리 등 피부를 가리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향이 강한 향수나 샴푸·화장품 등의 향기, 알코올 발효성 음료나 탄산음료 등은 벌을 유인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말벌을 발견했을 때 아직 쏘이기 전이라면 벌을 자극하는 큰 움직임은 삼가고 고개를 숙인 뒤 그 자리를 천천히 벗어나야 하며, 실수로 벌집 등을 건드려 벌떼가 달려들 때는 몇 번을 쏘이더라도 무조건 그 자리를 벗어나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자칫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고 있으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므로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아울러 말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한 후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통증 감소를 위해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벌독으로 인한 알레르기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으로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갑작스런 코막힘과 심한 콧물, 전신 두드러기,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목이 막히거나 호흡이 곤란한 증상 등이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벌독으로 사망자의 79%가 벌 쏘임 이후 대개 1시간 이내 사망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 증상에 대비해 119신고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매브리핑]30년 넘은 지방아파트에 50명 몰린 이유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매 투자자들이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눈독들이고 있다. 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 주(8월 30일~9월 3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충북 충주시 교현동 소재 아파트(전용 47㎡)로 50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800만원)의 246.3%인 1억1823만원에 낙찰됐다. 1989년 1월에 보존등기 된 11개 동 390세대 아파트로서 방 2개 욕실 1개 계단식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다. 단지 동쪽으로 남산과 계명산이 인접해 있으며, 충주천 등의 하천도 흐르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용산초등학교와 성남초등학교를 비롯해 충주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 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다.충주시는 비규제지역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이건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실거래가 대비 감정가격이 현저히 낮아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광주시 역동 소재 답(토지 8,756㎡)이 감정가(91억7116만원)의 82.1%인 95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근린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로,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도로와 연계되어 있어 소형차량은 접근이 가능하다.이번 주 법원 경매는 총 2146건이 진행돼 이중 92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2.5%, 총 낙찰가는 2,43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9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6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1.9%, 낙찰가율은 100.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7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2.7%를 기록했다.
- KTX 인근 분양 단지 어디?…수원역·송도역 새 아파트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고속철도 주변으로 주요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수원, 인천 등 신설 KTX역 주변과 대구, 경주, 안동 등 기존 KTX역 일대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수원역 역세권에서는 주민공동체 도시재생 기업인 ㈜고등동지역공동체조합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 ‘수원 고등 써밋플렉스’ 분양중이다. 고등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1만2365명(4871가구)이 거주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 중이다. 수원역도 KTX 출발역(2024년 예정)으로 조성된다.반경 1.5km 내에 경기도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위치하고, 산업단지인 델타플렉스도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직주근접 단지로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요를 흡수 가능하다. 또한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등 다수의 대학도 가까워 교직원 및 대학생 수요 유입도 유리하다.송도역 인근에서는 10월 SK에코플랜트가 학익 1구역 주택재개발로 ‘학익 SK뷰’를 분양 예정이다. 총 1581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21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경인고속도로 이용도 수월하다. 홈플러스, 학익시장, 시티필드(예정) 등 편의시설도 잘 갖췄다. 송도역은 ‘인천발 KTX직결사업(2024년 예정)’에 따라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지방에서는 KTX안동역 인근에서는 영무토건이 ‘안동역 영무예다음’ 전용면적 75·84㎡ 944가구를 9월 분양 예정이다. 3.3㎡당 800만원대에 나와 전용면적 84㎡도 2억원대에 공급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하며, 안동은 비규제지역이라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태영건설도 같은 달 KTX신경주역세권에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을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945가구 규모다. 경부선 KTX, SRT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약 2시간 정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KTX 개통 초기만 해도 허허벌판에 들어서 누가 이용하겠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교통과 함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이 조화를 이뤄 서남권의 대표 거주지로 바뀌었다”며 “KTX 이용 편의로 인한 가격상승도 있지만, 고속철도로 인한 주변 인프라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인천 송도역, 경기 수원역 주변도 KTX 개통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주변에 약 3000가구의 아파트 공급도 예고돼 있다. 역 부근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몰, 롯데마트, KCC몰(예정) 등 편의시설이 자리한다. 대구에서는 동대구역에만 정차했던 KTX가 서대구역(2021년)에도 뚫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 하룻새 2억 뛰었다‥'GTX 호재' 더 뜨거워진 의왕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면서 신도시가 예고된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거래 문의가 빗발치고, 가격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31일 지역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 화성 신규 택지지구 근처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경기도 의왕시 초평·월암·삼동과 군포시 도마교·부곡·대야미동, 안산시 건건·사사동 등 일대에 4만1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또 화성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에도 2만9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정부가 GTX-C 노선의 정차역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왕역 주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올해 초 GTX 정차역을 추진하다 사업성이 부족해 좌절된 곳인데, 신규택지가 조성되면서 ‘GTX역’ 신설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생긴 것이다. 의왕역 인근 신축 아파트인 의왕파크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는 종전 10억원에서 발표 직후 11억~12억원으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광역 교통 호재가 반영되면서 앞으로 5~6년간 순차적으로 집값이 뛸 것”이라며 “집주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 매물을 거둬들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역 주변 구도심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는 매물이 아예 사라졌다. 의왕시 삼동 우성 5차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올초 부터 매물이 거의 없었고, 한 두채 나오면 금세 팔리는 상황”이라며 “매물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왕은 지난 1년간 집값이 30%나 급등해 전국에서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GTX 호재가 반영되면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더 뛸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정부는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했다. 다음달부터 실거주, 실 경영 목적인 경우만 토지, 주택 거래를 할 수 있게된 것이다. 하지만,신규 택지에 인접한 의왕역 삼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화성진안지구 부동산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성시 진안동의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어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 일일이 응대하기가 힘들었다”면서 “한두 달 새 호가가 10% 이상 뛰었는데, 신도시 발표 뒤 매물이 쏙들어갔다”고 했다. 반면 신도시 예정 지구의 토지주나 원주민들의 분위기는 180도 다르다. 땅이 수용되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원주민이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 앞선 3기 신도시가 추진된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신도시 일대에서는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가와 부실한 이주 대책에 항의하며 토지주택공사(LH)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 가구를 공급할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10곳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2만9000가구)에 각각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 인천구월2(1만 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에(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에도 미니신도시급 택지가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 연기 지역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토지수용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경매브리핑]43명 몰린 남양주 아파트 대체 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수도권 중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아파트 경매에 43명이 몰렸다. 이번 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아파트(전용 60㎡)다. 43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2억800만원)의 134.1%인 2억7888만원에 낙찰됐다. 사진=지지옥션28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999년 11월에 보존등기 된 9개동 642세대 아파트로서 방3개 욕실 1개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단지 북쪽과 동쪽에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휴식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별내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워 거주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별내초.중학교와 청학고등학교가 소재한다.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으며, 채무자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추후 주택을 인도받는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건 감정가격은 약 2년 전인 2019년 6월에 평가된 금액으로서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채무자가 경매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단지내 신고가는 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세보다 경매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공장(토지 5만445㎡, 건물 9521㎡)이 감정가(197억2331만원)의 707%인 94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 주변은 본건과 유사한 규모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통행이 용이하고, 장방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부산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건물은 2007년도에 보존등기 됐고,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매각에 포함된 기계기구는 일부 파손되거나 작동불량으로 조사된 상태로 사용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10개 이상의 업체가 임차인으로 등재돼 있지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다만, 임차한 업체가 많을수록 공장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될 당시 단독으로 입찰하였으며, 채무자와 동종 업체가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주 법원 경매는 총 3044건이 진행돼 이중 1,31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9.3%, 총 낙찰가는 3460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0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22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4.0%, 낙찰가율은 97.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9.1%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