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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비닐하우스 거주자 290만명…복지 대상자는 고작 20%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주거 취약 계층 중 20%만이 정부의 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인데다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인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 않단 지적이다. (사진=뉴시스 제공)◇292만명이 주거 취약 계층…복지 알고는 있지만 수혜는 못 받아13일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주거취약계층은 29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2000만 가구)의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주거취약계층이랑 비주택에 거주하거나 소득대비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가구를 의미한다. 즉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사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에 된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56.6%가 월세로 살고 있으며, 전세도 32.7%나 됐고 자가는 7.4%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세 비중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다. 일반가구는 자가가 58.0%로 가장 많았고, 월세(23.0%) 전세(15.1%)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한 주거취약계층은 88.5%로 집계됐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0%에 불과했다.◇칸막이 행정이 원인…인프라 구축 필요이처럼 주거복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는 ‘칸막이 행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업무와 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정책 간, 그리고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요구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으나 실제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했다.실제 주거복지 정책은 국토부가 주관부처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와 LH,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공기업들이 관련돼 있다.△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LH △주거급여는 국토부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주택개량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주거복지서비스는 국토부, 복지부, LH, 건보공단 △금융지원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이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군데가 주거복지 정책에 관여하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연계 활동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기관의 사호 이해도 제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수행 △관련 데이터 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강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각지대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칸막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줌인]아프간인 품은 진천은 평온했다…"우한교민 때랑은 다르니께"
- [진천=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020년 1월 29일 밤. 조용한 시골 마을인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 촛불 행렬이 등장했다.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다. 트랙터 같은 농기계들이 인재개발원 정문을 막았고, 몇몇은 도로에 드러누웠다. “여러분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립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물병이 날아왔다. 자리를 떠나려는 차관을 주민들이 둘러쌌다. 김 전 차관이 간신히 빠져나간 뒤에도 주민들은 이튿날 새벽까지 촛불을 들고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정부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데려와 인재개발원에 수용한다고 발표한 1년 8개월 전 얘기다.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9월 10일 오후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아프간人 품은 진천...‘고요·평화’탈레반의 협박을 받던 아프가니스탄인 390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한국땅을 밟은 지 2주째가 됐다. 진천은 우리 국민도 아닌 ‘외지인’을 또 다시 품었지만 1년 8개월 전 전대미문의 재난 공포에 질렸던 그때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현지 주민 상당수는 외모부터 문화까지 매우 다른 외지인들을 크게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빈국이 생사의 기로에 선 온 외국인들을 구출했다는 자부심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했다. 특별기여자들이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9월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진천 인재개발원 앞은 어수선함 없이 고요했다. 작년 트랙터가 점거했던 자리에는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인재개발원 정문에는 출입을 엄금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고, 외곽에는 수십명 규모의 경찰 기동대가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 경계가 삼엄했지만 별다른 긴장감은 없었다. 경찰 기동대원들은 기자에게 “어떻게 오셨느냐”며 친절하게 먼저 말을 건네 오기도 했다. 자가격리를 마친 아프간인들은 숙소 밖으로 나와 야외활동을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엔 웃음과 활기가 번졌다. 히잡을 쓴 여성들과 남성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격리 생활 동안 수북히 쌓였던 먼지들을 털어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이곳을 찾아 특별기여자들에게 “아프간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소중한 분들인 만큼, 타국에 와서 불편한 점은 많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1월 29일 밤, 김강립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국 우한 교민들이 격리수용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았다가 이에 반발한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토박이 진천군민 “우한 때와는 상황 달라”인재개발원에서 5분 거리 민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프간인 수용에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진천에서 태어나 진천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 토박이들이었다. 이들이 우한 교민 수용 때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인 주된 이유는 정부의 ‘사전 교감’ 때문이었다. 정모(56)씨는 “우한 때는 정부가 일방적으루 결정하고 통보해 우리가 화가 많이 났던 거지”라며 “이번에는 사전에 정부 사람들이 내려와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디, 설득을 여러 번 하니 동의한 거”라고 설명했다. 작년 1월 29일 ‘데모’에 참여했다는 서모(61)씨는 “정부가 그때 진천 안 온다고 그짓말(거짓말) 했었는디, 제대로 설명도 없이 결정하고 나서 ‘걱정 말라’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라며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몰라서 무서웠던 때였는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들고 일어섰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전쟁을 직·간접으로 경험했기에 아프간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이유도 크다. 진천 토박이 이모(87) 할아버지는 “우리도 6·25 사변 전쟁통에 난민이었자녀. 그넘아들도 전쟁 피해서 온 사람들인디 거절할 수가 있나”라며 “불쌍한 사람들인디 받아들여야지 뭐 방법이 있남. (수용을) 반대할 거였으면 벌써부터 난리가 났겄지”라며 웃었다.9월 9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 인근 민가의 풍경. 뒤쪽에 아프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보인다.(사진=이용성 기자)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교적 젊은층이 모여 사는 충북혁신도시 거주자들이 주를 이뤘다. 진천 지역 주민들이 모인 맘 카페 곳곳에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40대 김모 씨는 “여성들 히잡을 쓰게 하는 등 종교적인 신념이 한국 문화와 맞지 않는다”며 “한국 문화를 따르지 않을 거면, 아프간 상황이 안정되는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39)씨 역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진천에 거주하면 우리 아이에게 문화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아프간인들 사정은 딱하지만, 진천사람들 사정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답했다. ◇진천군 향한 응원 쇄도…‘돈쭐’·후원 손길 이어져이러한 가운데 진천군을 향한 응원은 쏟아지고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의 ‘돈쭐(돈+혼쭐의 합성어로 정의로운 일을 해 귀감이 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자는 의미)’ 행렬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온라인 쇼핑몰 ‘진천몰’은 주문 폭주로 지난달 29일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진천군민이 특별기여자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날부터 48시간 동안 평상시 주문 수량보다 20배 증가한 1500건의 주문이 접수됐고, 80% 이상이 첫 주문 고객인 것으로 파악됐다.아프간인들을 도우려는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진천군 지역단체와 인근 음성군 소재 기업 등은 문구용품과 생활잡화 등을 기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특별기여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성금으로 조성된 나눔펀드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건넸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후원금은 약 2억1000만원이 모였으며, 기부물품도 50여곳에서 약 2억2000만원 상당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법무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격적인 교육은 건강검진·상담 등이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들이 10월 말까지 이곳에 머문 후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별도 시설로 이동해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착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 생숙 뜨니까 덩달아 뜬다…‘민간임대’·‘소규모 오피스텔’ 뭐길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떠오르는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생숙과 같은 ‘틈새 주택’까지 덩달아 뜨고 있다. 바로 민간임대주택과 소규모 오피스텔이다. 일반 오피스텔·아파트와 달리 등기가 나오기 전 전매 제한이 가능한데다가 청약 통장을 쓰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 등의 변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분양 전환 가능한 임대 아파트 노려볼 만분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분양한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2단지’는 평균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407대 1이다. 이 단지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전용 77~84㎡으로 구성돼 아파트 평형대로 설계됐다.앞서 5월 분양한 경기 평택시 ‘안중역 지엔하임스테이’도 평균 2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3월 충남 아산시에서 공급된 ‘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는 평균 1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임대주택이 경쟁률 세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주목받는 이유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비슷하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청약 통장과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전매 제한이 없다. 즉 유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바로 되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리버스카이2단지의 임차권의 웃돈(프리미엄·로얄 단지 기준)은 3000만~5000만원에 형성해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유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도 없다. (사진=뉴시스 제공)또 일부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 가점이 낮거나 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월세를 내고 10년 간 임대 주택에 살다가 추후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또 분양가도 확정분양가가 아닌 탓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 6월 분양한 오송대광로제비앙2차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 대상자 등은 사업주체가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하며,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즉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뒤 수년 뒤 분양전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의미다. 분양이 불가한만큼 상품성도 떨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또 최근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권 전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 아파트의 취지에 살려 정부가 임차권 전매 제한 등을 추가 규제로 내놓을 여지가 있어, 이 같은 예측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경쟁률 800대 1 나온 이유99가구 미만의 오피스텔도 생활형 숙박시설 못지않은 틈새 투자처로 꼽힌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유권등기일 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100가구 미만의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99가구 이하의 소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오피스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매를 노린 투자자 수요에 맞춘 것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 수요자들도 소규모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 올해 초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1~3단지로 나눠서 분양했는데, 이 중 100가구 미만의 3단지로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최고 8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0가구가 넘어 전매제한이 있는 1~2단지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전매제한만 없을 뿐 주거용으로 보유하게 될 시, 주택으로 간주해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전문가들은 전매를 노린 오피스텔 투자시에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활용가능한 중대형 평형대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용 40㎡ 이하 오피스텔(소형)은 매매가격지수 -0.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용 40~60㎡는 1.51% 상승, 60~85㎡는 3.24%, 85㎡ 초과는 4.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즉 크기가 클 수록 수요가 많다는 의미인데, 분양권(전매)도 이같은 ‘거거익선’이 통한다는 것이다. 여경희 연구원은 “1차적으로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는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형이 자금 부담이 덜하기는 하지만 추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 중대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추석 민심 잡겠다”…홍남기, 부동산·물가안정 광폭행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과 고물가에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석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청약 등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의 부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대 경제 성장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가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홍남기 “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 영향”11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목표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진행될 걸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의 입법 대응을 협의하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5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가 서민생활의 주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대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누적 공급계획인 10만 1000t 대비 달성률은 114%(11만 5000t)다.이 차관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같은날 강원지역 현장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차질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석 전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14일 충남 지역을 찾아 추석 맞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이 차관은 15일 충남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경기 개선 흐름 어려워, 연말까지 중요”통계청은 15일 8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 2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3개월째 둔화하고 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안팎 발생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8월 고용동향은 경기회복과 백신 접종 등 긍정적 요인이 다소 있지만 방역수칙 강화에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고용 동향에 대해 “7월 전체적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고용 전망에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우리도 고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회복 흐름의 지속 가능 여부도 관심사다. 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8% 성장해 7월 발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95%로 집계됐다.홍 부총리는 2분기 GDP 잠정치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 중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GDP 잠정치 상승으로 금년 4.2%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부총리는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7월 들어 나타난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이동성 및 모임제한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우려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버팀 한계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경제 회복과 성장은 3분기 조정폭과 4분기 경기반등 정도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연말까지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방역안정과 당겨진 일상회복에 이르도록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안정에 정부 역량을 쏟아 붓는다는 자세로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3일(월)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부총리, 비공개)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4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충청남도)△15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1차관, 충청남도)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부총리, 비공개)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7일(금)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청년의날 기념식(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2일(일)12:00 KDI, ‘부동산 포럼’ 개최12: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3일(월)12:00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개최14:00 통계청, 공정위와 가맹분야 통계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4일(화)10:00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16:00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5일(수)08:00 2021년 8월 고용동향09:00 2021년 8월 고용동향 분석10: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15:30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16일(목)10:00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16: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1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2021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2021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15: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 [경매브리핑]제주도 5천평 밭이 241억원에 팔린 이유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매에 나온 제주공항 근처 밭이 241억원에 팔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용담3동 소재 답(토지 1만8199㎡·5500평)이 감정가(253억4326만원)의 95.1%인 241억원에 낙찰됐다. 제주공항 북쪽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다. 서해안로 등 해안길이 접해 있고, 용담이호 드라이브 코스와 용두암해변 카페촌 등 관광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특히 이 토지는 바다가 조망돼 잠재적 가치가 높아 보이고, 향후 개발 시 높은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매각대상 토지 대부분의 지목은 농지(전)다. 따라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농취증 제출의무가 있다보니 개인이나 일반 법인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다.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으며, 매각 당시 낙찰자는 농업법인으로 나타났다.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아파트(전용 49㎡)로 43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6000만원)의 151.9%인 2억4311만원에 낙찰됐다. 1993년 12월에 보존등기 된 4개동 199세대 아파트로서 계단식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단지 북쪽으로 일도체육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에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동광초등학교와 제주동여자중학교가 있고, 아파트 인근에 대형병원, 대형할인매장도 소재한다.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 외에 다른 점유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돼 추후 명도에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주변으로 녹지와 근린시설이 어우러져 있고, 업무시설이 집중된 상업지역도 근거리에 있어 주거지역으로서 입지가 좋은 편이다. 인접 지역에는 오래된 연식의 저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특히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넓어 향후 재건축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비규제지역이고,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 LH, 시흥장현 A-6블록 국민임대 아파트 708호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 인프라를 품은 ‘시흥장현 A-6블록 LH 국민임대 아파트’가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LH시흥장현)시흥장현 A-6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058호)로, 금회 공급호수는 국민임대 708세대다.(△29㎡형 224세대, △37㎡형 148세대, △46㎡형 336세대) 1인 가구, 고령층, 청년층, 소규모 가구,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평수로 구성되었으며 시중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가격의 경제적인 주거비로 입주할 수 있다.시흥장현지구 A-6블록은 빠른 교통, 편리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선보여진다.입지 인근에는 서해선 시흥능곡역, 신안산선(착공) 시흥시청역, 월곶판교선 장곡역(예정)의 교통망이 갖춰질 계획이며,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도 높다.특히 시흥장현 A-6블록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청 인근 ‘능곡 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시흥시청 행정타운은 물론 장곡동의 풍부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군자봉 둘레길, 시흥경찰서(0.2km)와도 가깝다. 또 장현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자녀교육환경을 갖췄다.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안심 주거 환경도 특징이다. 단지에는 운동 공간,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단지 내 어린이집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기준 436만 원)이하, 총자산가액 2만92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시흥장현 A-6블록 국민임대 아파트의 신청 및 접수는 9월에 진행된다.
- [전문]김기현 "文정부 소주성은 `빚더미주도` 성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원보다도 많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다”며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다.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국민 여러분!다시 일어섭시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 9. 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생각했던 상인들,지금 어떻게 됐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습니다.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습니다.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합니까?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옵니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일자리 사라지고, 가게 폐업하고,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세금 폭탄에, 물가 폭탄까지 맞은 국민들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집권여당 민주당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민생은 죽을 지경인데,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삼척동자도 다 압니다.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입니까?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민주주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여기서 말하는 ‘민주’가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습니다.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년 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승리를 얻는 과정에 상흔이 남기 마련입니다.그러기에 흉터를 이유로 용사를 능욕해서는 안 됩니다.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을 적폐라고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영 저 진영을 넘나들면서 단물만 마신 전력을 가진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선 산업화,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경제, 폭망입니다.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서민들의 희망, 없어졌습니다.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입니다.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한 줌 만큼의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누가 잘못입니까?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빚상누각’ 文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습니다.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그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한 번 물어봅시다!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야당 대표 시절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마지노선 40% 근거가 뭐냐고요? 빚을 계속 더 내어도 된다구요?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구요?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습니다.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입니다.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정치경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지난 5년 동안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 텅텅 빈 헛간이 된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어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는 겁니까?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특보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문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친서에서는 ‘위원장님의 생명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며 평화타령을 했습니다.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습니다.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을 약속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습니다.“중국몽은 모두의 꿈이며,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중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야망이 담긴 중국몽이 어떻게 모두의 꿈입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몽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용(用)중을 해야지, 굴(屈)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해방 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법치 위에 文치,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닙니다.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닙니다.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였습니다.밤 10시까지 가게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검문소를 25개나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구속집행이 이뤄졌습니다.정반대로, 작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신조회까지 해서 탈탈 털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분들에게 살인자란 말까지 했습니다.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법치 위에 文치가 있는 것입니까?문재인 대통령님!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직접 수사지시 하셨지요?그 기세, 다 어디로 가고, 한 마디 말이 없습니까?개국공신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아직도 민노총에 갚을 청구서가 남아 있습니까?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문재인 정권 4년 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입니다.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습니다.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습니까!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합니다.정권교체!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는 상식세력, 양심세력의 권리이자 동시에 중차대한 의무입니다.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직장 구하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할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이제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최후의 구명보트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입니다.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권력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평가와 책임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전 정권들을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며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입니다.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선관위는 야당의 현수막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반면 여권에서 거는, 토착왜구 인신공격 현수막, 낙선운동 현수막에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캠코더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핵심보직에 앉혀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내년 대선이 코 앞입니다.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저는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전해철 행안부장관,박범계 법무부장관, 이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믿으며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문재인 정권 5년 내내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합니다.민주당 대선주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맞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잘 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백신확보와 방역지침, 잘 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입니다.아니, 한 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영구고착화 될 것입니다.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부동산대책, 감세대책을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우직하고 한결같이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길은‘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어났습니다.비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이것이 LH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이 말 아닙니까?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값 폭등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습니다.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빚더미 3단콤보 세트’,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빚더미 3단콤보 세트’입니다.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 나는 음식처럼,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작고 강한 정부,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지는 정부,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종합적인 세제개혁·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새로운 먹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나옵니다.그래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독일을 다시 위대한 독일로 발돋움케 했습니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역행했습니다.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그 개혁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 그 중 70여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백성이 아니라자유시민입니다.자유를 공기처럼 숨쉬고, 내가 하고픈 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온전히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시민들의 결단!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기로 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잔업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결단!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밤잠 설치며 성실, 근면하게 일해 온 우리 선조들의 결단!결정적 순간,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들이오늘 우리의 번영된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뒷걸음질 친 끝에 주저앉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두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는 보따리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이런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미래 먹거리 개척, 주택 가격 정상화와 살만한 주택공급 확대, 저성장의 상시화 극복, 저출생과 인구절벽 해소,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극복,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모두 난제 투성이입니다.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아직 많이 부족합니다.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기국회 내내 저희는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성원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 대우건설, 청라·가정·루원지구 일대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인천 서북부의 새로운 중심 입지로 자리잡고 있는 청라·가정·루원지구 일대에 대우건설이 10월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를 선보인다.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최대 49층, 4개 동 전용 53~82㎡ 총 985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로는 53㎡ 219호실, 65㎡ 221호실, 74㎡ 537호실, 82㎡ 8호실 등 총 24개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전 실이 남향 위주, 판상형으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상품으로, 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청라국제신도시 일대는 중소형 주거상품의 공급이 부족해 희소가치가 높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서3구역은 사업·국제비즈니스 거점인 청라국제도시와 맞닿아 있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 선호지역으로 손꼽힌다. 서부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조성이 예정된 IHP(인천하이테크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업무시설과 가까워 최근 주요 주택 수요층으로 떠오른 3040 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인근 지역에 계획된 다양한 개발호재도 주거 가치를 높여줄 전망이다. 먼저 단지와 가까운 곳에는 약 12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6만8055㎡ 규모로 들어서는 스마트 에코상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스타필드 청라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듬해인 2025년에는 26만㎡ 규모의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이 계획돼 있어 모두 완료되면 실생활의 편리함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단지는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빠르게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향후 우수한 교통망도 추가로 갖출 전망이라 기대감이 높다. 우선 단지에서 인천 지하철 3호선(계획)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이를 통해 2호선 서울 지하철 연장선(계획) 및 7호선 청라연장선(예정), 9호선 KTX검암역(예정)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는 약 103만㎡ 규모의 생태휴식 공간인 연희공원이 자리하는 숲세권 단지로 공촌천, 아라뱃길, 베어즈베스트GC 등도 가깝다. 특히 공촌천에는 국내 최대 길이(1.0km 이상)의 느티나무숲길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는 우수한 주거 브랜드인 대우건설 ‘푸르지오’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주거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4베이와 3베이 위주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공간활용성과 수납공간을 극대화 했다.한편 단지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만큼,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필요없이 전구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대출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따른 관심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양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대단지 규모로 조성돼 일대 랜드마크로 기대감이 높은데다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완비해 입주민 편의성과 거주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시세 80~90% 수준”…LH,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LH는 공공전세주택 47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앞서 올해 4월 실시된 공공전세 1차 입주자 모집은 경쟁률 27대 1로 접수를 마감해 지난 6월부터 계약 및 입주를 진행했다.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총 476가구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424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지방권에서 52가구를 공급한다.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북·노원·은평·성북·동대문구에서 92가구, 인천 서구, 연수구에서 191가구, 경기 수원·용인·안양·시흥·의정부시에서 141가구가 나온다.지방권에서는 부산 사상구, 서구, 사하구에서 30가구, 광주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 20가구, 전북 전주시에서 2가구를 공급한다.호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은 58.99㎡~108.13㎡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0만원~3억3000만원 수준이다.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인 이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주택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 및 접수는 불가능하다.당첨자 발표는 11월 4일, 계약체결은 11월 15일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공급 호별 면적, 가격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및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하승호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2월에는 공공전세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물량을 지속 확보해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자료=LH)
- 서울 출근·등교 중 내부이동 70%…평균 소요시간 53분(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을 오가는 출근·등교 이동 중 서울 내부 이동이 전체 6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부, 서울 내-외부를 오가는 이들의 평균 출근시간은 53분이 걸렸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8일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이용한 서울의 통근·통학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간 이동은 30.4%를 기록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출근할 때는 평균 44.7분이 걸렸다.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평균 72.1분이 소요됐다.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출근하는 것이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것보다 소요시간이 더 짧았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근·등교하는 데 걸린 평균 소요시간은 65.4분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데는 평균 72.1분이 걸렸다. 서울~인천 이동은 서울~경기 이동보다 평균 10분가량 더 걸렸다.평균 출근·등교 시간은 20대에서만 여성이 더 길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더 길었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 위주 직장이 많이 없어져 관련 종사자들이 집에 머물게 됐고, 육아 부담이 커지면서 여성 이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행정동별 평균을 산출한 결과 서울 외곽에 거주할 경우 출근·등교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소요시간이 가장 긴 동은 강동구 고덕2동(58분)이었으며, 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동은 강남구 역삼1동(36분)이었다.평균 직선 거리 기준 출근·등교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2동과 서대문구 홍은2동 거주자의 평균 출근·등교 거리는 6.6km로 동일했지만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40분과 53분이었다. 통근·통학하는 20~30대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행정동은 강남구 역삼1동, 관악구 청룡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관악구 신림동, 강서구 화곡1동 순이었다. 향후 청년주택 신규 입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량, 인구·사업체 센서스 등 행정 빅데이터와 KT의 휴대전화 LTE+5G 시그널 데이터, 한국교통연구원의 기종점 통행량 데이터를 분석해 탄생했다. 서울시는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광역 교통망과 대중교통 정책, 청년주택 입지 선정 등 교통·주택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새롭게 개발한 생활이동 데이터는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일 스마트도시에 꼭 필요한 데이터”라며 “개발된 데이터는 시민에게 공개해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평 휘페스타, 경력직원과 협력업체 공개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브랜드 ‘휘페스타’는 함께 발전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협력 파트너와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제공=휘페스타)휘페스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경리사무, 분양홍보 부문의 정규직원을 채용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세대별 설계 및 디자인과 고객협의 미팅, 세대별 시공 관리, 물량산출, 자재 발주를 진행하며 3년 이상 경력의 캐드 사용 가능자를 우대한다. 경리사무직은 MS오피스 사용이 가능한 사무직 업무 2~3년 경력자를 모집하며, 분양홍보 부문은 단지 분양 온라인 홍보 및 현장 투어가 가능한 유튜브 활용과 운전 가능자를 우선 채용한다. 또한 프리미엄 가구 제작을 비롯해 주방, 타일, 마루, 석재, 조명,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내·외장, 벽지, 스위치 등 전원주택 건축의 모든 부문을 총망라해 차별화된 수준 높은 시공과 디자인을 완성하는 협력 파트너 업체도 모집 중이다.한편 휘페스타는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건축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1:1 커스터마이징 맞춤 설계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최근 목왕리에 거주하고 있는 가수 민세영이 휘페스타에 전원생활 라이프컬처 크리에이터로 영입됐다. 민세영은 가수 활동과 함께 전원생활을 매개로 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단독]'투기꾼 놀이터' 된 세종청약…수도권이 32% 챙겼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분양한 세종시 아파트 당첨자(기타지역) 중 32%인 321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나 인근 지역에 살지 않는 수도권 거주자가 세종 아파트 청약에 뛰어든 것이다. 세종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이 풀리면 바로 되팔 수 있어 ‘투기 수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세종시를 관할하는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장이 달라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기타 당첨자 중 30%가 수도권 거주자…실거주 안해도, 시세차익 OK6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갑)에게 제출한 ‘2021년 세종 아파트 청약 당첨자 거주지 현황’을 보면 올해 세종에서 진행한 청약 단지 3곳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321명이 당첨됐다. 세종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거주지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단지별로 보면 △세종자이더시티 226명(서울 99명·경기 109명·인천18명)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H2블록 48명(서울 20명·경기 26명·인천2명)△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H3블록 47명(서울20명·경기26명·인천1명)으로 확인됐다. 당첨자 비율은 △세종자이더시티는 35%(기타 전체 물량 664가구)△파밀리에 H2블록 24%(기타 전체 200가구) △파밀리에 H3블록 33%(기타 전체 14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로 보면 1005가구 중 전체적으로 32% 규모다.수도권 거주자들의 당첨 비율은 충청권 거주자들과 맞먹는 정도다.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세종과 인접한 대전 당첨자는 134명으로 2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109명 △서울 99명 △충남 77명(12%) △세종 54명(8.4%) △충북 51명(7.9%)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공무원특공이 사라진 이후 일반 공급 물량이 늘었고, 이에 따라 기타지역 물량까지 증가한 단지다. 결과적으로 세종 공무원들의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일부 넘어간 셈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청약 물량의 50%를 1년 이상 세종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세종시 “기타물량 없애자”…정부 “올해 안에 대안 낼 것”문제는 당첨자들에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있긴 하지만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첨 이후 새 아파트에 세를 놓다가 전매제한이 풀리면 아파트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세종 청약을 이용해 ‘투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청약자들이 전국에서 22만명이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60% 수준으로 책정, 당첨만 되면 3억~5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였다.또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설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등 호재도 이어지고 있어 투기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들이 굳이 세종으로 이사를 갈 유인은 크지 않다”며 “이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받았는지,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받았는지는 따져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 중 실거주 비율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세종시는 기타지역 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세종시는 해당지역 100%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세종시 거주자들이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또 세종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46.2%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데, 기타 지역 물량으로 무주택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행복청은 세종시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전국 배정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타지역 물량을 폐지하기보다는 비율을 줄이거나, 충청권으로 기타지역을 한정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또 인구 유입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와 행복청의 입장이 달라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