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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인천검단 공동주택·도시지원시설용지 설계공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 2필지(11만9870㎡, 2454가구)와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2만6692㎡)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부터 LH는 공동주택용지 추첨방식 공급에서 발생하는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모 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해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건설돼 입주민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다양한 여가생활 및 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모 대상은 총 4필지로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하나의 공모단위로 묶어 공급한다. 대상지는 △AB7블록과 도시6-3 △AB8블록과 도시6-4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AB7블록에서 887가구, AB8블록에서 1567가구로, 총 2454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자료=LH응모 자격은 시행실적 및 시공능력 요건 등을 충족한 단독 법인 또는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동일 법인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2개 이상의 공모단위에 중복신청 할 수 없다.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당선 업체가 공급받은 용지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1년간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책임 있는 시공 등이 요구된다.응모작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작성 위반 등에 대한 심사와 본 심사로 나눠 진행하고, 본 심사 시에는 작품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응모 업체는 제출한 작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은 △공간계획(도시공간구상, 배치계획, 교통 및 보행계획, 공간특화계획) △건축계획(평면계획, 형태 및 디자인계획, 건축 특화설계) △사회적가치 실현계획(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정 및 상생노력) 등이다. 사회적가치 실현계획은 평가점수의 30%를 차지하며 △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전 및 상생노력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심사위원 사전 접촉 및 비리행위, 익명성 및 도서작성 위반 등의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며, 특히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범위 상한 제한이 없다.공모 일정은 △응모신청(7월 27일 13시~16시) △응모작 접수(10월 11일 13시~17시) △심사결과 발표(10월 말) △토지 계약(11월 5일)이나,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LH 관계자는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특히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만큼 건설사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주 3기신도시 4333가구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달 16일부터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의왕 청계2, 위례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시작한다.LH 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처.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이번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됐다. 4333가구 중 1945가구(44.9%)가 신혼희망타운이다. 인천 계양에선 59㎡ 512가구와 74㎡ 169가구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55㎡ 341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다. 분양가는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이다.신혼희망타운인 55㎡는 분양가가 3억4000만~3억6000만원으로 정해졌다.우선공급이 인천·서울에서 50%, 나머지 수도권에 50%가 배정돼 서울과 인천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 계양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배치됐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처음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으로 60% 이상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남양주 진접2에선 공공분양이 59㎡가 532가구, 74㎡는 178가구 공급되고 신혼희망타운은 55㎡가 439가구 나온다. 분양가는 59㎡가 3억4000만~3억6000만원, 74㎡는 4억~4억2000만원, 55㎡는 3억1000만~3억3000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은 남양주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로 할당된다. 진접2지구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진접선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있으며, 지구 안에는 풍양역이 들어선다.성남 복정1에선 공공분양으로 51㎡가 174가구, 59㎡는 409가구, 신혼희망타운인 55㎡가 443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1㎡가 5억8000만~6억원이고 59㎡는 6억8000만~7억원 선이다. 복정1은 위례신도시 남서쪽에 조성되며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산성역과 가깝다. 의왕 청계2는 2018년 9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입지가 선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인 55㎡가 304가구가 4억8000만~5억원에 분양된다. 복정1과 청계2는 우선공급 물량이 각각 해당 시에 100% 배정된다. 이와 함께 위례에선 신혼희망타운(55㎡) 4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이다. 위례에선 우선공급 물량이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이 50%다.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정부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총 3만2000가구다.
-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본격 분양
-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 투시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오피스텔 전용면적 64~84㎡ 총 166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64㎡A 24가구 △64㎡B 23가구 △84㎡A 71가구 △84㎡B 48가구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반경 약 1.5km 거리에 SRT 동탄역이 위치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오산~봉담) 등도 가깝다. 각종 교통 호재도 많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 구간도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어 기존 SRT 동탄역에 파주 운정~삼성~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도보 거리에 동탄 도시철도 트램도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동탄2신도시 중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백화점 동탄점(2021년 하반기 오픈예정), 하나로마트 동탄2신도시점, 이마트 동탄점, 코스트코 공세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이케아 기흥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인근에 늘봄초, 다원초, 다원중, 한백고 등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선납숲공원, 치동천 체육공원, 청계중앙공원 등 주변으로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생활 환경도 누릴 수 있다.아파트 대비 청약, 대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동탄2신도시 핵심 입지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힐스테이트 브랜드와 주거형 오피스텔 상품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주거형 오피스텔은 14~15일 2일간 청약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19일, 정당 계약은 21~22일 진행된다.
- [뉴스+]‘OO전용’, 배려인가요 역차별인가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여성전용’, ‘교통약자 전용’, ‘임산부 전용’. 차별하지 않고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과 서비스다. 이러한 ‘OO 전용’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 전용’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인권위의 ‘성차별’ 판단, 과연 차별일까?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충북 제천시가 여성전용으로 운영하는 제천여성도서관에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제천여성도서관은 고(故) 김학임 여사가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취지로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으로 1994년 개관한 공공시설이다. 인권위는 설립자의 취지도 분명 고려해야 하지만 ‘공공성’이 설립자의 취지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5월 인권위는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행복주택에 여성만 입주 가능하도록 한 공고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인권위의 판단을 지켜본 김모(25·여)씨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은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생겼고 갈등을 유발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단순히 여성전용의 존재 이유는 잘 모르겠다. 요즘 시대에 단지 성별을 나누는 것은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모(30·여)씨도 “교육 기회는 어느정도 평준화된 것 같기에 공공도서관을 굳이 여성에게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모(31·여)씨는 “여성전용 시설은 남성 차별 공간, 여성 특혜 공간이 아닌 여성 보호 공간”이라며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 안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며 여성은 아직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데 고인의 설립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성차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진정으로 여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8일 오전까지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제천여성도서관 관련 인권위 권고 조치에 반대하는 항의글이 100개가 넘게 올라온 상태다. 인권위의 결정이 다소 단정적이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여성전용 시설들은 남성을 역차별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아닌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밑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장치”라며 “애초에 왜 여성전용 주택과 시설이 생겼고 이를 유지하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이 안전하다고, 여성들이 평등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가족전용주차장’은 꼭 필요할까생활 속 ‘○○전용’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모(33·여)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 매장에 들러 주차장을 둘러보다 매장 입구 쪽 ‘가족전용 주차장’을 발견했다. 설명에는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를 위한 넓은 주차구역’임이 명시돼 있었다. 한씨는 ‘2인 가족은 가족이라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간 터라 결국 가족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온 또 다른 가족이 한씨에게 눈총을 줘 불편함을 겪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는 이모(32·남)씨는 ‘가족전용 주차장’ 표시를 보며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요즘 1인가족, 2인가족이 훨씬 늘어나는 추세에서 대가족만 가족이라고 한정짓는 느낌”이라며 “우리집도 대가족이지만 아이가 없어 차마 가족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기가 민망했다”고 밝혔다.‘OO전용’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이 분명히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임산부나 어린 아이는 보호해야 하지만 1인가족 혹은 아이들이 없는 가족을 배제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OO전용’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동시에, 전용 시설을 남용하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롯데건설, ‘2021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부문 종합대상 수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한국서비스 대상’에서 20년 연속 아파트부문 종합대상과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최광우 롯데건설 상무(왼쪽)가 2021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한국서비스대상은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전반에 서비스 성과와 수준이 탁월한 기업에게 주어진다.이번에 아파트부문 종합대상을 차지한 롯데건설은 국내 1위의 초고층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를 준공하고 토목, 발전, 화공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획 및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은 1999년 국내 주택업계 최초로 ‘롯데캐슬’을 출시해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열고, 프리미엄 브랜드 롯데캐슬로 국내의 고품격 주거 문화를 이끌어 왔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브랜드뿐만 아니라, 2019년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EL)을 론칭하며 최고급 주거공간 구현에 힘쓰고 있다.올해는 층간소음 전담 조직을 꾸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해 일반 공동주택과는 차별화된 3가지의 타입의 실버주택 단위평면을 개발해 마곡 MICE 복합단지에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아파트부문 종합대상과 더불어 하석주 대표이사가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서비스대상의 최고경영자상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과 서비스 기업의 품질을 발전시킨 경영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하석주 대표이사는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공 품질 개선 △임직원 서비스 매뉴얼 재정립 및 고객 접점 응대 서비스 강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혁신 등을 인정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고객에게 우수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입지선정, 상품개발, 품질,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수상과 더불어 대표이사의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한 만큼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LH, 도청이전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2596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0-1, 2블록에 총 2596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행복주택 1400세대(RH10-1블록)와 국민/영구임대주택 1196세대(RH10-2블록)를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지난 6월 24일 진행됐다. 청약신청은 2021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다.(사진=RH10-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RH10-1블록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20·30세대와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등이 내 집 마련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6~2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며,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RH10-2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기준의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지난 24일 진행됐으며, 주민등록상 홍성군이나 예산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일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총 1400세대가 공급되는 RH10-1블록은 전용면적 기준 21㎡ 568세대, 36㎡ 418세대, 44㎡ 414세대로 구성돼 있다. RH10-2블록은 국민임대 (총 996세대) 전용 29㎡ 300세대, 37㎡ 278세대, 46㎡ 418세대와 더불어 영구임대주택(총 200세대) 전용 26㎡ 200세대 등 1196세대를 모집한다. 단지 내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게스트룸 등이 함께 계획돼 입주 시 편리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사진=RH10-2블록 국민˙영구임대주택 조감도)도청이전신도시 RH10-1, 2블록은 도청대로, 충남대로, 국도 45호선 등이 가까워 어디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홍성과 예산의 더블생활권에 속해 상업과 업무, 공공행정이 집적된 행정타운이 가깝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 하반기에 '청년월세' 2.2만명 추가 모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2만2000명을 추가 선정해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청년월세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 179억원을 확보하면서 올 상반기 5000명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짜는 “상반기 5000명 선정에 7배 많은 3만600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이번에 대상자를 대폭 늘려 정책수요의 적체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작년에 선정해 실제로 10개월 간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을 대상(5000명 중 1707명 응답)으로 첫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청년들은 △주거(98.7%) △경제(95.6%) △생활(98.7%)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주거 부문에선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6%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경제 부문에선 68.4%의 청년이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지원 도중 서울시내에서 주소 이전한 511명의 주거변화를 분석한 결과 월세는 45만3000원, 임차보증금은 1579만원으로 주소이전 비교 월세는 2만5000원, 보증금은 891만원 상향해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서울시는 올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5000명 청년들의 현황도 분석해 발표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6.8%로 많았다. 전체의 76.8%가 20대였고 이 중 20대 후반(25~29세)이 4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군은 사무직 24.9%, 무직 22.3%, 학생 19.5%, 판매영업서비스(세일즈맨, 미용사, 판매원, 배달원 등) 15.1%, 전문자유직(예술인, 종교인, 사회활동가 등) 12.9% 순이었다.이어 75.3%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평균 소득은 111만2000원이었다. 임차면적은 약 19.7㎡, 월세는 39만 원, 임차보증금은 828만9000원이고 1000만 원 이하가 대다수(86.3%)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코로나 피해 장기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주거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밑줄 쫙!] 사흘 연속 700명대...반년 만에 일요일 확진자 최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백신 하반기 접종이 본격화된 5일 서울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첫 번째/하반기 접종 본격화...고령층 1차 접종 재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정이 7월부터 다시 속도를 내요. 5일부턴 초과 예약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고령층의 1차 접종이 재개됐어요. 이로써 우리 국민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은 조만간 30%를 넘어설 전망이에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상반기 접종 대상이었던 60∼74세 고령층,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약 30만7000명이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60∼74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까지 마쳤으나 백신 수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접종 일정이 미뤄졌어요.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뒤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나 지난달 이뤄진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약 11만명이 접종하지 못했어요.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요.다만 60∼74세 가운데 사전 예약을 했지만 당시 건강상 이유나 의료기관의 실수, 예약 연기·변경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은 이달 말에 접종을 받는데요.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이들은 오는 12∼17일 사전 예약을 한 뒤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돼요.백신별 접종 간격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2차 접종도 하나둘 이뤄져요.이에 따라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끝낸 약 107만3000명이 이날부터 2차 접종에 나서요. 다만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이 당초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돼요. 즉 1차와 2차 백신의 종류가 다른 교차 접종을 받게 되는거예요.우선 요양시설·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입소자 및 종사자 5만4000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종사자 1만7000명 등을 포함해 50세 이상 약 12만1000명은 기존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아요.반면 약 95만2000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돼요.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군 부대·교정시설 종사자 12만9000명, 30세 이상 방문 돌봄 종사자·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만성 신장질환자·사회필수인력 등 76만4000명, 50세 미만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특수교육·보건교사 등 5만9000명이에요. 이들 중 일부는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아요.◆신규확진 700명대, 휴일영향 무색...델타변이도 증가세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700명대를 나타냈어요.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별로 줄지 않았어요. 확산세가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에요.여기에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또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11명 늘어 누적 16만795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743명)보다 32명 줄어든 수치예요.그러나 일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711명 자체는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240명)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26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그간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잇따른 집단감염 여파로 최근 며칠새 700명대를 거쳐 800명대까지 급증한 상황이에요.여기에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7명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어요.델타 변이는 주요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주요 변이 4종 중 비중이 4월 7.3%에서 지난달 18.2%까지 늘어난 상태예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속도 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는 2개월 전에는 1%도 안 나왔으나 현재 7%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변이가 ‘알파형’이나 다른 변이에 비해서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어요.◆정부 “오는 7일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 발표”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조치를 7일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주 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중대본은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은 각 자치구의 의견도 취합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앞서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 거리두기 적용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미뤄졌는데요.중대본은 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 실외에서 음주를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이광재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세균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정세균·이광재, 丁으로 후보 단일화…"안정적 정권 재창출“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어요.여권이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 신호탄이 될지 주목돼요.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른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은혜를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정 전 총리는 이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 의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 많은 정책을 함께 토론한 토대를 바탕으로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두 사람은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후보 간 정치적 합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이들은 한 목소리로 안정감 있는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는데요.이 의원은 "민주당이 한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복지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어요.두 사람이 정 전 총리의 '안정감'을 부각한 것은 도덕성 논란 등으로 본선 리스크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차원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민주당 적통’을 고리로 손을 맞잡아 친문 중심의 반(反) 이재명 전선 구축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이낙연, 대선 출마 선언..."중산층 70% 시대 열겠다"이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어요.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요.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이 담겼어요.여기에서 신복지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고 소득뿐 아니라 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도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에요.또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고,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며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어요.외교 분야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며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여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어요.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與, 예비경선 2차 TV 토론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를 진행했어요.민주당은 흥행을 위해 4차례의 TV토론과 ‘대통령 취업준비생’ 콘셉트의 국민면접 등을 도입했는데요.앞서 진행됐던 첫 TV토론에서는 ‘본 경선’ 대결구도가 엿보였다는 평가가 당안팎에서 나왔어요. 여권 1위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얽히고 설킨 후보별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이 때문에 본경선에선 ‘이재명 대 반이재명 연합’ 전선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어요.첫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광재 의원이 각각 2·3위를 차지했어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3위권 밖으로 밀려나 눈길을 끌었어요.한편 민주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 1차 모집도 시작했는데요. 이번 모집은 오는 11일까지 1주일간 진행돼요. 2차 모집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예요.◆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결승전이날 오후 5시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도 열렸어요.결승전에 오른 김연주·신인규·양준우·임승호 씨(가나다순) 가운데 1·2위는 대변인으로, 3·4위는 상근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해요.결승전은 2대2 찬반 토론인 '난상토론',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매치' 등 토론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코너로 이뤄졌어요.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해요. 서울 대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세 번째/60세 이상 소득 3000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어요.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종부세 납부유예제도, 與 부동산 특위서 공식 부상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인데요.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 거예요.이 납부유예제도는 원래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어요.여당의 부동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어요.즉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유예제도를 넣어놨던 셈이에요.당시엔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면서 대안인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어요.여당 역시 특위의 '상위 2%' 과세안이 부결됐을 경우 채택할 대안으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했던 만큼 제도 자체나 정부가 제시한 세부 요건에 대해 이미 일정부분 논의가 된 상태예요.여당안 중에선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겨 있어요.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때 과세유예안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요.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요.◆서울 소형 아파트값 ‘껑충’...수도권 아파트값도 19년 만에 최대서울의 노원·도봉·강북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용 59㎡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돌파했어요. 동시에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간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3% 올랐어요.전용 59㎡로 대표되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초대형인 전용 1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어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곳은 동북권(3.7%), 동남권(3.7%)이에요.소형 아파트는 비교적 거래도 활발했어요. 4일 기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4395건인데요.이 가운데 전용 40㎡ 초과~60㎡ 이하가 8566건으로 35.1%의 비중을 기록했어요.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면적은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8980건·36.8%)예요. 두 면적대의 거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어요.서울 전용 59㎡ 실거래가는 대부분 지역이 10억원을 돌파했는데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10억원 문턱을 넘지 못한 곳은 노원·도봉·강북구뿐이에요. 이들 지역 역시 10억원에 근접한 9억원대로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10억원대 진입은 시간문제예요.강남은 물론 강북 한강변 지역에서도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어요.그런가하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치솟으면서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에 육박해요. 지난해 1년 동안의 상승 폭을 반년 만에 이미 넘어선 거예요.아파트값 상승은 수도권이 주도했어요.수도권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12.97% 급등해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문제는 하반기에도 아파트값 상승을 잠재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요. 보유세가 확정되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팔 이유가 없어진 집주인 일부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이렇게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셋값에도 영향을 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단독]'들쑥날쑥 벽돌쌓기'..삼송 우미라피아노 입주예정자 불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입주는 코 앞인데 하자시공은 개선되지 않으니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니 답답할 뿐이죠.”(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 입주 예정자) 10월 입주 예정인 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휘말렸다.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대 현관 앞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 등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지적했다. 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의 세대 현관 앞 가로등(보안등) 설치 현장. 입주예정자들은 주차라인과 세대 현관 바로 앞에 가로등이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10월 입주인데…시공사 부실시공 너무해”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양삼송 우미라피아노는 고양 삼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 9-2BL, 연립주택용지 B3, B6, B7BL에 들어서는 527가구 규모 단독·연립 주택 단지다. 분양 당시 아파트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면적과 다락방, 테라스 등을 제공해 단독주택처럼 거주자에게 맞춘 공간구성이 가능하고, 주거편의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실상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석 달 여를 남겨놓고 아파트 시공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세대 현관 앞 가로등 설치가 화근이 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주차라인과 세대 현관 바로 앞에 가로등을 설치해 집 출입 불편은 물론 주차 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한 입주예정자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위치인 현관 앞에 떡하니 가로등을 설치해놨다”면서 “주차 시 파손 및 사고 위험은 물론 우천시 감전사고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안으로 파악되는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조적을 할 때 나일론 실을 내려서 표면이 최대한 평평하게 벽돌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쌓기를 들쑥날쑥하게 해 벽돌이 춤을 추는 형상”이라면서 “이는 나중에 벽면이 힘을 못 받고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잘못된 시공”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 사례. (사진=독자 제공)◇입주민 민원 폭발에…우미건설 “개선 검토중”문제는 이 같은 하자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시공사인 우미건설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 하자 건에 대해 서로 간 협의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데, 우미건설은 느린 피드백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도 허용하지 않아 더욱 불안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입주예정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우미건설에 3차례에 걸쳐 시공 진행사항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고, 수 차례 시공사 미팅을 통해 입주자 요구 사항을 피력했지만 우미건설은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현장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우미건설 측은 입주 전까지는 개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부터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받았으며, 회사는 입주예정자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가로등의 경우 위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주택 앞이 7m 도로인데 도로폭이 6m로 줄어들게 되면서 반대로 차량 교행시 사고 위험도 있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항목은 법 위반사항도 있어 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관할 구청인 고양시청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우미건설이 입주자와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공사는 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시 과장 광고로 인해 입주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립 문제가 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실시공을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사의 갈등을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 심사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해마다 급증 추세다. 지난 2010년 69건에 달했던 사건은 지난해 8월 2915건이 접수됐다.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가 늘어나고 있어 입주하고 2년 이내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하자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어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아 입주민들이 직접 보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LH, 이달 전국 3곳서 분양·임대주택 897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 경기도 안성, 경상북도 경주, 전라남도 장성에서 총 3개 단지 89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자료=LH)이달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644가구 △영구임대주택 143가구 △국민임대주택 110가구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 및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다.‘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을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LH는 우선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일원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인 ‘안성아양 B-1블록’에서 지난 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해당 주택은 ‘후분양’으로 공급돼 당첨자는 계약 후 2개월(11월)만에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 이후 장기간동안 입주를 기다리는 선분양에 비해 중도금 대출비용, 임대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공급주택은 △74㎡형 280가구, △84㎡형 364가구, 총 644가구(일반공급 93가구)로 모든 타입이 4베이(Bay) 구조로 설계됐다. 주택형별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될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공급가격은 가구당 평균 3억원으로, 3.3㎡당 평균 900만원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모집일정은 △청약접수(7월 12일~14일) △당첨자 발표(7월 26일) △계약체결(9월 9일~14일)이다. ‘경주안강 1블록’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으로, 26㎡형 103가구가 공급된다. 신청 대상은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수급자 등이다. △공고시행(7월말), △신청·접수(8월), △당첨자발표(11월)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장성수산 1블록’은 영구·국민임대 혼합 단지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영구임대 40가구와 국민임대 110가구로 총 150가구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임대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갖추고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영구임대는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갖춘 국가유공자 및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공고시행(7월말), △신청·접수(8월), △당첨자발표(11월)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 [아파트 돋보기]‘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 하려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자료=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등 입주민들 간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실제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서비스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상담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에 비해 60.9%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진단 신청건수도 2020년 1만2139건으로 2019년 7971건에 비해 52.3% 늘었습니다.전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슬기롭게’ 생활하려면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할까요? 이번 회에서는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부착하거나 푹신한 슬리퍼를 신는 게 도움이 되며,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 사용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게 좋으며, 이벤트 소음(집들이,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알림으로써 괜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복소음보다 이웃 간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두번째로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존중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가족이자 동료이므로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 간에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정착돼야만 갑질 관행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관리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게 될 경우,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번째,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들, 나와 가족을 위해 실내 금연은 꼭 필요한 생활 예절입니다.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가정이자 쉼터입니다. 가장 편안히 쉬어야 할 곳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된다면 누구나 신경이 곤두서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이웃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오염물질(니코틴, 미세먼지 등)이 5분 안에 위·아래층 가구로 확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부득이하게 흡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정된 외부 장소에서 흡연을 해야 하며 흡연 이후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려야 합니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외부이더라도 실내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네번째,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펫티켓’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 줄)·인식표 착용과 함께 배변봉투와 휴지 등을 준비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올해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가슴 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동물이 함부로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주차창에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주차선에 맞춰 제대로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을 경우 다른 입주민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차량에 가려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자칫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이른바 ‘민폐 주차’, ‘진상 주차’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여섯번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모두를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간혹 자전거를 비롯한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점검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방해·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피난 시설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 계단 등의 정확한 위치와 대피 경로를 평상시에 확인하고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은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어야 하며,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번째, 어떠한 물건이든 창밖으로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게시판에는 종종 ‘창밖 물건 투척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거나 관련 안내 방송이 실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건물 외부로 어떤 물건도 투척하면 안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이런 상식이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아, 실제로 물건 투척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최근에도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 가던 여성 바로 옆으로 진공청소기가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으며, 충남 아산에서도 아파트 옆 길을 가던 남성의 발 앞에 킥보드가 떨어져 자칫 크게 다칠 뻔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는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전문가들은 물건 투척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건물의 이격거리를 확장하고, 난간대 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덟번째,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1만8천여 단지(공동주택관리법 의거, 의무관리대상)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올해 6월까지 홍보·계도가 이뤄졌으며 7월부터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했던 재활용품 수거 대란 재발 방지와 함께 코로나19로 급증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폐기물 배출 자체를 감소시켜야만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지구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이 현실화되고 있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시민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적극 필요한 때입니다.이번 회에서는 이렇게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적절히 이용하게 되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