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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기점검 ‘대수술’…1~3년 방문→상시·비대면 전환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에서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서 한전의 AMI(지능형 원격검침 장치)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시설(가로등, 신호등, CCTV 등)에 2023년까지 우선 설치하고 25년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표준화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격·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매매ㆍ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준공 15년 이상 된 설비 노후 가능성이 큰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원격점검체계로 전환하면 점검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절감하는 점검인력과 예산은 고 위험성 설비(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신기술 전기설비(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대응할 계획이다.정부가 전기안전점검체제에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는 배경에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라는 외부요인까지 겹치면서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1~3년 1회 점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전기화재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여전해서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해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매우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 효과가 하락하고 있다”며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 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개편으로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하지 못하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더 꼼꼼히 예방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2021.08.03 I 문승관 기자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린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소득산정 기준은.△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8.03 I 장순원 기자

김포 5억짜리 집 산 A씨, 금리상승기 '주담대' 노하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A씨와 B씨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기로 했다. 금리를 살피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지난 6월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2.74%까지 오르면서 3% 금리시대가 곧 오겠다는 예감이 들어서다. A씨는 시중금리 상승을 우려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인 ‘아낌e-보금자리론’(2.85%)을 이용하기로 했다. 반면 B씨는 시중은행에서 그냥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기로 했다. 주택 구입 시점에서 2.71%로 금리가 낮은 데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은 아직 우려할 때가 아니라고 봐서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두 사람의 이자 부담 차이는 얼마나 될까.[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상승기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유리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를 받는 시점에서는 정책상품을 이용한 A씨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B씨보다 불리하다.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2.85%로 은행권 변동금리 상품보다 다소 높아서다. 금리 변화 리스크를 회피한 고정금리 대출의 대가다. 실제 SC·씨티·농협·국민·하나·우리·신한·기업은행의 6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단순평균)는 2.71%로 ‘아낌e-보금자리론’보다 0.14%포인트 낮다.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6개월 후에 1차로 금리가 0.25%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B씨의 월 납입액은 126만원이 된다. 금리가 2.71%에서 2.96%가 올라서다. 반면 A씨는 고정금리라 월납입액이 124만원으로 같다. A씨가 2만원의 원리금 부담을 덜 지게 되기 시작하는 셈이다. 이후 6개월 뒤, 다시 말해 대출을 받은 후 1년 시점에서 금리가 0.25% 또 상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B씨는 금리 상승에 따라 월납입액이 131만원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월 납입액이 124만원이라 B씨보다 7만원을 덜 내게 된다.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된다.◇중도상환수수료 고려한다면 4년 뒤 대출갈아타야 만약 이후 추가 금리 상승이 없고 A와 B씨가 주담대를 4년간 유지한다면 A씨는 B씨보다 305만원의 이자를 절약하게 된다. 4년간 A씨의 누적 이자 3273만원과 B씨의 누적 이자 3578만원의 차이다. 통상 주담대는 이사(평균 5년)할 때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또 3년 후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일종의 벌칙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진다. 4년이라는 시점을 임의로 잡은 이유다. 원금을 포함한 월납입액 상환 면에서는 A씨가 250만원만 덜 부담하게 된다.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원금을 더 갚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체감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효과는 원리금보다는 이자 상환면에서 볼 수 있다”며 “원금은 다 갚으면 자산이 되지만, 이자는 빌린 데 대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2021.08.03 I 노희준 기자

與, 다주택자 또 옥죄기…“매물 ‘잠김’에 집값 더 오를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 팔고 버티면 그만 아닌가요?”(사진=연합뉴스)여당이 양도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것에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당장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옥죄기式 다주택자 매도 유도에…“안 팔아”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한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2023년1월부터 장특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보유·거주 기간을 장기보유 혜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장특공제 혜택을 얻으려면 1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다.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하자 다주택자들의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법 시행 전) 정권이 교체될 것”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고 주택공급을 어떻게 하려나” “올해도 집값 폭등으로 나라가 떠들썩하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작년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기본세율+10%포인트)를 대폭 인상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풀기 위해서다. 다주택자들에게 세 부담을 지워 옥죄는 방식으로 매물 출현을 유도했지만 증여만 늘고 매물은 안 나와 집값이 오히려 뛰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3.18%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3.01%)을 넘어섰다. 올해 아파트 증여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6월 직전달인 5월 1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1월(1026건)보다 23%나 늘었다. ◇“증여 늘고 매물 잠길 것…양도세 완화해야”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뿐더러 내놓는다고 해도 증여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기존 주택의 매물잠김 현상만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대책에서 6월 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뒀지만 재고주택이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었다”며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해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를 할 경우 수도권 인기 지역보다는 지역의 비인기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은 굳이 집을 팔 요인이 없고 이번 대책으로 결국 매매건수는 줄어들더라도 신고가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며 “매매가가 오르면 전셋값도 따라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불안정세가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완화없이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출구를 만들어줘서 입주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1.08.02 I 강신우 기자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2025년부터 탈시설 지원사업 추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종합장애 1급인 A(46·여)씨는 지난 1983년 생계곤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30년 이상 거주시설에 있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함께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립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이후 A씨도 자립을 위해 거주시설내에서 진행하는 요리, 장보기, 금전관리, 휴대전화 사용법 등을 배우면서 서울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A씨는 “침대방에서 책상, 컴퓨터, 화장대 등을 갖고 싶다”며 “미용실도 가고 동네 구경을 자주 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A씨는 올해 하반기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정부가 장애인들의 탈 거주시설 정책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탈시설 추진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40대 장애인 A씨(왼쪽)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물품 구매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이날 논의한 것은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이라며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권침해·집단감염 우려 장애인 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정부는 이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하고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키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 이후 운영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경직적인 운영으로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지역사회와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내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경기도 가평의 꽃동네와 충남 보령의 정심원을 포함한 100인 이상 거주하는 25개 기설도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면 2041년께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자료= 보건복지부)◇거주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조직 설치·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우선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고 거주시설마다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키로 했다.아울러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5%를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 지속 공급한다.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등 지역 바우처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재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장애인 문제, 국가 책임 강화…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장애 개념을 신체·정신적 손상과 물리적·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장애개념을 확대한다. ‘사회적 장애’란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장애인정책지역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 개입을 위해 ’시정명령 실시‘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2021.08.02 I 박철근 기자

내년까지 다주택 팔라는 與‥"대선용 부동산 정치" 비판 확산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칼을 대자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인 중산층만을 염두에 둔 부동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혜택을 주는 기준일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장특공제는 오래 살거나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거주와 보유기간을 다 인정해줬는데,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라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법 시행전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신호다. 아울러 양도차익이 15억원이 넘으면 보유기간 공제율을 현재 40%에서 10%로 최대 30%포인트 줄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유 의원은 “실거주를 하는 중산층 중심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 안정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주택 중산층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대신 실효성과 거리가 먼 다주택자 압박수위만 높여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당장 주택을 팔아봐야 차익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데 팔 이유가 없다.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며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퇴로가 차단된 다주택자들은 증여하거나 보유세를 부담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국민과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지난 6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8.02 I 장순원 기자

파주운정·시흥장현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나온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월 파주·시흥 등 전국에서 총 8개 단지의 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8월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1194가구 △국민임대 3721가구 △영구임대 337가구 등 총 8개 단지의 임대아파트가 경기도·강원도·전라남도·전라북도에서 공급된다.◇파주운정·시흥장현에 공공분양주택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신청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먼저 ‘파주운정3 A-1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대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 파주운정3지구는 GTX-A 노선(2024년 예정)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입주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17블록은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된 학세권 단지이다.공급주택은 △59㎡형 498가구 △84㎡형 162가구 등 총 660가구로 모든 타입이 4베이 구조다. 이 중 85%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15%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주택형별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될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모집일정은 △청약접수(9월초) △당첨자 발표(9월말) △계약체결(11월)을 거쳐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해 진행된다.‘시흥장현 A-3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총 534가구(△59㎡형 281가구 △74㎡형 180가구 △84㎡형 73호)가 공급된다. 공급주택 인근에 시흥시청역(1.5km), 시흥능곡역(1.8km), 장곡역(예정)과 더불어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군자봉 둘레길 및 시흥경찰서(0.2km), 시흥시청(1.2km)과도 가까워 생활여건도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말)△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0월) 등을 거쳐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3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오산·파주 주목‘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기준 436만원)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오산세교2 A-15블록’은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단지다. 공급주택은 △26㎡형 206가구, △29㎡형 31가구, △37㎡형 231가구, △46㎡형 226가구 등 총 694가구다.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 국도(2.4㎞), 오산환승센터(2.1㎞)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오산천(1㎞), 오산맑음터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여건 또한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 10일), △신청·접수(8월 23~27일), △당첨자발표(12월 7일) 등을 거쳐 오는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파주운정3 A-3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810가구)다. 이번 달에는 국민임대 1358가구(△29㎡형 408가구 △37㎡형 380가구 △46㎡형 570가구)가 공급된다. 단지는 파주운정지구와 파주교하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GTX-A 운정역이 단지 남측 1km에 예정돼 향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기존 신도시의 쇼핑·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시흥장현 A-6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058가구)로, 이번 공급 가구수는 국민임대 708가구(△29㎡형 224가구 △37㎡형 148가구 △46㎡형 336가구)이다. 단지 인근에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위치하고, 2025년 신안산선·월판선 장곡역이 1km 내 개통예정이며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각 지역으로의 교통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입주 초기부터 시흥시청 인근 ‘능곡 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2021.08.02 I 황현규 기자

與, 양도세 비과세 12억·장특공 축소법 발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또한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현행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의 혜택은 그대로 보장했다. 하지만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다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없이 적용돼 이를 이용한 다주택 보유 유인이 돼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한에서 배제된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된다.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유동수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말했다.

2021.08.02 I 강신우 기자

[현장에서]“다주택자는 SH공사 사장이 될 수 없나요?”
다주택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달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현아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면 다 죄인인가요?”‘다주택’ 논란이 일던 김현아 SH사장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SH사장 후보자로서 전문성을 갖추면 되지 다주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글이다. 이 글에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불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닌데 왜 문제냐” “다주택자는 SH사장이 될 수 없느냐”는 등의 공감 댓글이 수두룩하다.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것은 그가 부동산 4채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부산 금정구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주택 논란이 일자 곧바로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소유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는 실거주용이며 부산 오피스텔은 남편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에 샀다”면서도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매각 의사를 밝힌 지 3일 만에 스스로 사퇴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다주택’을 놓고 여론은 여전히 뜨겁다.온라인상에서는 김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을 두고 “다주택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내로남불” “노영민·김의겸 비판하던 김현아의 자가당착”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 논란이 김 후보자가 다주택을 형성한 과정에 대한 ‘불법’ ‘전매’ ‘탈세’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닌 다주택 그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단정 짓고 무주택자와 비교해 선악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정부여당은 투기 목적이 아닌 다양한 소유의 이유를 배제한 채 다주택이면 단순히 ‘악’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장경제체제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자유다. 다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이나 도덕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 불가’로 주장하는 것은 다주택 소유를 선악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본 결과이고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그를 둘러싼 다주택 논란은 사그라지겠지만 누군가는 다주택이 왜 문제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 투기 의도 없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된 애먼 국민도 잠재적 죄인이 된 기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다.

2021.08.01 I 강신우 기자

전월세 폭등·깡통전세…"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정 1년을 앞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의 한계가 적지 않다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법 개정을 촉구했다.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 갱신 비율이 높아졌지만, 제도의 미흡함을 보완해 31년 만에 얻은 세입자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정연대 공동대표인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도 “여전히 주거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 깡통전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법 개정과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민간 전·월세 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며 “정부가 공공임대 재정을 확대해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시민단체들은 개정 1년을 앞둔 임대차법의 명암이 뚜렷해 추가 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을 결정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임대차법 개정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다만 그는 민변 변호사들의 임대차법 관련 상담사례를 통해 개정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현행법상 그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했다”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개정된 임대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 추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신규 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큰 문제지만, 법 개정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 뒤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도시 등을 대상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규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대차법 개정안을 보완해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임대차법 폐기와 재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는 3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2021.07.29 I 이소현 기자

'1인 가구' 계속 늘어난다…20대>70대>30대 순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인 가구가 대세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올라선 1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31.7% 수준까지 높아졌다. 정부도 이에 맞춰 1인 가구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광주 북구, 청년 1인 가구 ‘소통 프로그램’ 소셜 다이닝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일반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31.7%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인 가구(28.0%), 3인 가구(20.1%), 4인 가구(15.6%), 5인이상 가구(4.5%)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교해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비중은 늘었지만 3인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었다. 지난 2005년 이전에는 4인 가구가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였지만, 2010년에 2인 가구로 바뀌고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로 자리잡았다. 지역별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았다. 대전의 1인 가구 비중은 1년 새 2.6%포인트 증가하며 서울을 제치고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섰다. 정남수 인구총조사과장은 “대전이 절대적인 가구 규모 수는 서울에 비해 작은데 비해 자운대와 군사시설, 또 연구단지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이어 강원(35.0%), 서울(34.9%) 순으로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 반면 경기(27.6%)와 세종(27.7%)은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밑도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은 19.1%를 차지했고 이어 70세 이상(18.1%), 30대(16.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인 가구 중 남자는 30대(21.6%)가 가장 많았고, 여자는 70세 이상(27.5%)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거주 형태는 아파트가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가구단독주택이 23.6%를 차지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도 10.9%로 전년대비 15.5% 크게 늘었다.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도 1인 가구 지원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TF 논의결과를 통해 1인가구 대상 소득·주거·사회보장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상 차별적 요인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이나 고령자복지주택 등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이다. 또 1~2인 가구지출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를 개편해 1인 가구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2021.07.29 I 원다연 기자

[줌인]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사전청약 접수.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소득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 수 배점이 0점이에요.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를 포함해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청약 첫날 20여만명 몰려…소득·자산 잘 따져봐야청약신청 직전까지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백신 신청 때처럼 장사진을 이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572만명을 웃돌았을 정도다.사전청약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살짝 지연되는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실제 첫날 오후까지 22만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 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전체 청약분의 61.4%(2660가구)수준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 등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신혼 특공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다른 얘기다. 공급량 대부분(70%)을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청까지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내달 3일까지 일정 진행…본인 유형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게다가 분양가도 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는 있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1일에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07.29 I 신수정 기자

대국민 담화 이어 공급현장 찾은 홍남기 "추격매수 피해 막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현황 점검차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민들이 주택 추격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영등포 현장을 둘러보니,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수요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의 노후도가 높아보였다”며 “그간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추진에 한계가 있었는데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이 동 지역 개발 진척의 돌파구가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도심 내 거주 수요에 부합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면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아침 강조했듯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그간 마련한 대책들을 한치의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동안 매년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수도권에 1기 신도시(29만호)가 매년 한 곳씩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대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공급대책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소상히 설명드리고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주택공급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또한 최근 과열된 부동산시장에서 무리한 추격매수행위로 국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정부가 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솔선하여 뛰겠다”고 밝혔다.

2021.07.28 I 원다연 기자

[복덕방기자들]사전청약 시작…접수 전 ‘이것’ 확인 필수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제는 실전이다. 접수 전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꼭 읽어보고 통장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늘(28일)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사전청약은 △인천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양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5곳에서 이뤄진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청약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를 만나 이번 사전청약에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둬야 할 사항들과 주의할 점, 당첨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우선 박 대표는 사전청약에 나서기 전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 유형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인 사전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통장인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사전청약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별 전매제한, 거주의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기간은 본 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 되겠지만 전매제한은 최대 8~10년, 거주 의무는 5년은 걸려 있다고 생각해야 나중에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간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과 거주 기간 충족 여부,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 기간 계산, 세대주·세대원 구분, 공급대상별 소득기준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입주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분양가가 싸지만 실제 분양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입주도 토지 보상 상황에 따라 빠르면 4~5년, 최대 10년은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공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3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일반공급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 전 자세한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등을 읽어보고 청약할 것”을 권유했다.이밖에 박 대표가 예측한 1차 사전청약 지역·타입별 경쟁률, 예상 가점, 당첨 전략 등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7.28 I 김나리 기자

[해봤습니다]신혼기자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도전기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이끌려서다. 하지만 곧 현실의 높은 벽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청약에 실패하면 ‘패닉바잉’ 행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청약 신청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28일 접수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다. 코로나 백신때 처럼 장사진을 이뤄 대기시간이 길 지 않을 까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사전청약 사이트 진입은 수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차근차근 선택할 수 있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됐지만,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구선택 및 유형을 선택하면 주택형을 선택하는 차례로 넘어간다. 인천계양지구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하나로 유일하다. 사전청약 세대수는 341가구이며 추정분양가격은 3억 3980만원이다.공급 구분 선택 차례에선 세 가지 유형이 보기로 나온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유형을 클릭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공고문을 모두 확인했느냐는 선택사항에선 옆에 있는 공고문을 한번 클릭한 뒤 ‘예’를 클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이 다운로드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아도 클릭할 수 있다.청약신청서작성 단계에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시작일과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청약저축), 혼인신고인, 자녀 유무, 자녀 수 등을 넣으면 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신청은 2021년 7월 16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서약서 동의와 세대원 정보,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배점정보 사항이 나온다. 평점 요소는 가구 소득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으로 구분한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소득을 고려해 신희타를 선택했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낮은 배점인 1점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를 넘기 때문이다. 자녀도 없어 총 배점 3점 중 어떤 가점도 얻지 못했다. 우선 1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9점 중 7점, 잔여 2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12점 중 9점을 기록했다. 전문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1단계 가점 합계의 합격 커트라인은 8점, 2단계 가점 합계 커트라인은 10점을 예상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가구 소득이 100% 이하거나, 소득이 100% 넘으면 자녀 수가 1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2021.07.28 I 신수정 기자

오늘 10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을 포함한 4300여 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한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한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한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입주물량의 절반 규모인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청약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방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대상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예약이 필수다.전문가들은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청약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자산의 경우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사전청약은 당첨될 경우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중복 청약할 수 없고,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쯤 확정된다.

2021.07.28 I 장순원 기자

서울 전세 27% 치솟았는데…어설픈 규제가 시장 더 교란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강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년 만에 ‘임대차3법’을 손질하려는 것은 전세를 포함한 주택시장에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려면 전·월세상한제 같은 추가 규제를 통해 가격을 누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설픈 규제가 시장을 더 교란할 수 있어 임대차3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시장의 적응과정을 지켜봐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화자찬 앞세웠지만…1년 만에 보완 논의민주당은 작년 7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쫓겨나거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묵은 과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세입자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살던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고, 거주기간 역시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월세로 돌리며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가격은 급등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9922만원에서 6억3483만원으로 27% 넘게 상승했다.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 폭의 4배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급증했다.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분쟁은 법시행전 월평균 2건에서 22건 안팎으로 늘었다. 특히 집주인이 새로 전·월세 계약할 때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일부 단지에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임대료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3법을 없애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여당 입장에서는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법 시행 1년 만에 보완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부작용 막으려 더 센 규제‥내부서도 신중론 나와여당 안팎에서는 새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실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내비친 만큼 이 방안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 당장 제도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월세 상한제나 표준임대표 모두 충분한 정보축적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돼 데이터가 많지 않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도 많다. 괜히 시장에 개입했다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월세 상한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할 경우 전세 매물이 더 줄 수 있다. 특히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가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당장 제도 변경보다는 1년 뒤를 내다보고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윤 대표의 발언은 원론적 차원”이라면서 “추가 입법을 논의한다면 관련 상임위나 부동산 TF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상한제를 확대하는 게 세입자의 표를 얻는 데 유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주기 전 개혁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임대차3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공개할 전망이다.◇ 전문가 “임대차3법 폐지가 답‥시장 파악 뒤 보완해도 늦지 않다”부동산 전문가들도 여당의 움직임이 임대차법 후폭풍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가가 임대료 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한 정책”라며 “기존 임대차3법도 일부 전셋값 급등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경제를 부정한 발상이다. 전셋값 상한선을 만들면 시장이 왜곡되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며 “근본적인 매매 시장의 문제, 즉 주택 공급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주택시장의 불안은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전에 기존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임대차법도 졸속 통과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부각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으니 전·월세 시장을 먼저 투명하게 파악한 후 보완책을 내놔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1.07.28 I 장순원 기자

28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당첨전략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경기·인천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신혼부부는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중 어디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본격 시작되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예비 청약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소득, 자산 등을 파악해 최대한 유리한 지역과 공급 유형에 지원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당첨전략을 짚어봤다.(사진=연합뉴스)◇서울 살아도 당첨 가능하다고?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민도 역시 노려볼 만하다. 일부 사업지에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위례 지구가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약 50%의 물량을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와 위례는 해당지역에 30%, 경기도지역 20%, 기타 수도권(서울)에 50%를 배정했다. 인천 계양은 해당지역 50%, 기타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반면 성남복정1·의왕청계2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 공급한다. 미달이 아닌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지역 우선의 공급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거주기간도 중요하다. 우선공급 대상 지역에는 현재 기간이 부족해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복정1·위례는 성남시 2년 이상, 의왕청계2는 의왕시 2년 이상, 남양주진접2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은 취소된다.◇신혼 특공vs생애최초 특공 vs 신희타…어디가 유리할까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자녀수 등도 따져봐야 한다.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자녀수·거주기간·(통장)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 배점표가 있다. 만약 점수가 낮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낫다. 다만 신혼특공에 비해 공급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은 고려사항이다. 생애최초도 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소득기준도 잘 따져봐야 한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주의점…중복 청약·접수 날짜 체크하자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블록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 중복, 교차청약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을 못한다.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고,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한다. 청약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몰릴 수 있어 피하는 게 낫다는 LH의 설명이다.

2021.07.27 I 황현규 기자

KTX진주역 인근 지식산업센터 '드림 IT밸리' 분양중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을 맡고 ㈜디파트너스가 분양을 주관하는 ‘진주드림IT밸리’가 현재 분양 진행 중이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12층, 진주시 충무공동 일대 대지면적 5148㎡ 규모로 141개실과 근린상가 53개실 등 총 194개실이 조성된다.(사진=진주드림IT밸리)이곳은 차별화된 상업시설 배치가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1, 2층 하단부에 소규모로 상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총 2개 동으로 건설해 전면동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배치하고 후면동은 지상 1층, 최고층 12층에 상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2, 3층에 전·후면동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놓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옥외 휴게공간과 옥상정원, 테크테라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근무환경이 가능하며 거주자 안정을 위한 보행로와 주차공간을 분리하고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제공한다.타 지역과의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KTX 진주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있으며 사천공항이 20분이면 접근 가능하며, 진주IC, 문산IC가 인접해 사통팔달의 거점에 위치해 있다.공급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지식산업센터의 인기를 뒷받침해 준다. 각종 주택시장 규제 속에서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는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아울러 오는 2022년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입주 후 5년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 50% 및 재산세 37.5%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효과로 이미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임직원가족들의 지속적인 이주가 늘어나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진주시 정촌면에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올 연말부터 시설용지 분양을 시작할 계획으로 항공관련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된다.

2021.07.26 I 이윤정 기자

LH, 낡은 임대주택 4만세대 리모델링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낡은 임대주택 4만 세대를 리모델링한다. LH는 노후 임대주택 4만호를 대상으로 5900억원을 투입해 9월부터 그린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2만8000호, 매입임대 1만2000호다. 작년 1만300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건설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크게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으로 추진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소형평형(26㎡) 2세대를 넓은 평형(52㎡)으로 바꿔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한다. 세대통합·발코니확장 공사를 통해 집을 넓힌다. 여기에 LED 전등·단열 창호·기밀 현관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로 거주 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빈집이나 재임대 세대를 대상으로 빌트인 가전 설치, 고성능 단열 창호 설치, 친환경 자재 등을 적용해 리모델링한 후 기존세대를 재정착시키는 방식이다.매입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입주자의 생활안전과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거공간 개선과 노후 공용부문 리모델링으로 진행한다.LH는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2~3개 동의 층별·라인별 일괄 공사 시행을 기본으로 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김현준 LH 사장은 “LH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의 하나”라며 “임대주택 품질 개선, 취약계층 냉난방비 절감, 탄소 중립 실현, 관련 업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1.07.25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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