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687건
- 국민銀행장 후보에 새 인물 급부상
- [edaily 박기수기자] 이달말 퇴임하는 김정태 국민은행(060000)장의 후임 후보를 뽑는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가 이번주 막바지 작업을 통해 최종 후보를 거의 확정한다.
현재까지 행추위는 국민은행의 향후 과제, 후보의 자격요건만 공식적으로 밝혔을 뿐이다. 대신 후보 압축 및 인터뷰 과정 등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지금까지 몇 명이 추려졌는지, 이들 후보군과 개별 접촉이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간 행추위 활동과 행추위원장의 공식 발언, 금융계 전망등을 종합하면, 내주부터는 이미 10명 가량으로 압축된 후보중 4~5명의 면접 가능한 최종 후보군을 확정한 뒤 주중반부터 주말까지 개별접촉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주가 행추위 활동의 `화룡정점(畵龍點睛)" 시기인 셈이다.
◇ 아직도 金心 vs. 官心 논란?
지난 6월부터 활동해 왔던 행추위에 대해 지난 21일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 구성원을 전체 사외이사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이 관심이 쏠렸다.
그간 행추위가 김 행장 연임을 전제로 활동했지만 회계 스캔들로 상황이 급하게 바뀐 만큼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후보를 뽑자는 의견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행장과 일부 `親金` 세력이 경영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김 행장의 경영전략을 승계할 수 있는 이른바 `복제인간론`을 심기 위해 행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후보군 압축 작업에 대한 얘기가 돌면서 `관심(官心)` 논쟁도 더해졌다. 관가쪽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 정책에 친화적인 인물을 내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金心론`은 김 행장 측근세력이 초대 통합 은행장으로서 영업 마인드와 선진 경영시스템 도입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만큼 현 경영전략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이를 뒤엎으려는 인물이 올 경우 오히려 선도 금융기관이 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관심론을 포함한 반대파는 조직통합과 경영성과 면에서 낙제점을 받는 현 국민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 행장과는 다른 스타일의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측과 연결된 인물의 유력설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예상 밖의 적임자가 이미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는등 후보군에 대한 루머 역시 난무하고 있다.
◇후보군 어떻게 압축되나
행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수 사외이사(상명대 석좌교수)가 지난 29일 언급한 국민은행의 향후 과제와 이에 적합한 행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보면 행장 후보의 윤곽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정 위원장이 지역색과 정부·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고, 행장 추천의 모범사례로 남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만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인물이 등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행추위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4일 첫 확대 모임에서 행장 후보를 40여명에서 20여명으로 압축한 데 이어 지난 1일 비공개 모임에서는 다시 10여명으로 인물을 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 모임에는 행추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시 모임 형식의 소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비공식적인 형태로 발빠르게 후보 압축과 이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추위가 20여명으로 후보군을 줄일 때는 이들과 개별 접촉을 가지지 않았으나 2차로 10여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현직 은행장 등에 대해 후보로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 않은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행추위로부터 후보군 선정 등에 관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추려진 10여명의 후보군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사외이사로 본인이 후보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행추위원직을 포기한 윤경희 ABN 암로 대표, 조왕하 코오롱 부회장 등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은행출신은 아니지만 종금사와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JT(김정태 행장)`계열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조 부회장도 종금사 출신이란 점에서는 윤 대표와 같지만 금융발전심의 위원과 `KS(경기고-서울대)` 요인 때문에 이헌재 사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경영능력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조흥은행장을 지낸 홍석주 증권금융사장은 공모를 통해 증권금융에 둥지를 튼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홍 사장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일본 출장중이다.
장병구 수협 신용대표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최근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수협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해 경영능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란 점이 강점이다. 장 대표는 노 대통령과 동갑으로, 현 국민은행 후보중 유일하게 우리금융 회장 후보로 최종 면접에도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능력과 관계없이 자칫 청와대 압력이나 관치로 비쳐질 소지가 있어 이 점이 오히려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씨티은행 출신으로, 오는 4일까지 홍콩에 머무는 하영구 한미은행장은 10여명의 후보 압축 과정에서 본인이 사양해 후보군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승유 하나은행장도 유사한 경우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 장기신용은행과 국민은행 상무로 있었던 강신철 경남은행장, 씨티은행에 오래 몸담았던 장형덕 전 교보생명 사장 등을 포함해 전직 은행장 출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은행 출신 인물도 후보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훈 부산은행장은 나이(41년생)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경영능력, 조직통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이와 더불어 시중은행 경험이 없지만 중앙은행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살려 박철 한은 고문과 이성태 부총재 중 한명이 후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 출신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조직통합 면에서 평이 좋은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 국책은행장 출신으로, 능력을 인정 받은 김종창 금융통화위원도 후보로 분류된다.
아울러 현재 유일하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손성원 웰스파고은행 부행장도 이코노미스트라는 단점에도 불구, 해외지명도가 높고, 정부와 지역(광주)쪽에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옛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출신으로 외부에서 뛰고 있다고 알려진 김유환 전 국민은행 부행장과 국회 진입의 고배를 마신 김성철 전 주택은행 부행장 등은 행내 사정에 밝지만 조직통합 면에서는 뒤로 밀리고 있다. 아울러 현직 임원중 자주 등장하는 K부행장도 원칙과 소신은 있지만 JT계열로 분류되는 것이 역시 단점으로 알려졌다.
◇행추위, 이번주 중반 진행상황 공개할 듯
지난 29일 행추위가 행장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언급한데 이어 주중반께 행추위 활동중 일부 진행상황에 대해 절차적인 투명성 등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회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처럼 무성한 뒷말이 나오기 보다는 중간에 후보군 확정 원칙 등을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예측가능한 후보 선정을 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행추위측은 이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이번주중 적절한 때에 위원들과 상의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며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최근까지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 재산도피등 환치기 급증..수법도 다양화
- [edaily 정태선기자] 지난해 주춤했던 `환치기`가 올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관세청은 지난 5월말까지 환치기를 단속한 결과, 단속 건수기준 18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했고, 금액기준으로 897%(791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특별조사를 벌여 410건에 약 1조 6000억원대의 환차기를 적벌, 이중 198건(7783억원)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211건(8246억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특히 재산도피나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환치기를 이용하는 등 점차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동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월까지 적발된 환치기사범의 이용동기를 조사한 결과, 물품대금, 관세포탈 목적이 각각 111건과 38건으로 전체 62%와 21%를 차지했고,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위한 환치기는 각각 3건과 2건으로 2%와 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자금세탁 목적이 1건, 지난 2002년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위한 환치기가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점차 환치기 목적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아울러 기존에는 중국 등과 같은 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에서 환치기를 했지만, 최근들어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과 같이 제도가 발달된 지역에서도 환치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환치기 수법이나 동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지난 6월부터 환치기사범 특별조사 100일작전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410건에 약 1조 6000억원대의 환치기사범을 검거했거나 조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특별조사에서는 장인이 00은행 지점장인 사위를 통해 환치기수법으로 재산을 도피시킨 후, 미국 LA에 47만달러 가량의 2층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
또 환치기를 통해 외화를 빼돌린후 LA에서 100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혐의자도 포착, 조사중에 있다.
관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환치기계좌 입출금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 나가는 한편, 조사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해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주공, 30일부터 다가구 임대 입주자 모집
-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는 30일 임대용으로 사들인 다가구 주택의 입주자를 오늘(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대상 500여 가구 중 현재까지 매입 완료된 300가구가 대상이며, 입주자격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15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350만원, 월 임대료는 8~10만원 수준이다.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다가구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순위 신청을 받고, 남는 주택은 7일부터 모·부자 가정 및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주공관계자는 “강서, 관악, 노원, 중랑, 영등포 등 5개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내년에는 다른 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전략)⑤법원 경매투자 지금이 적기
- [edaily 이진철기자] 법원 부동산 경매시장은 물건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낙찰가율이 하락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크게 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경매시장이 최고 호황을 누리며 부동산 투자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법원경매에 나온 매물은 총 4만801건으로 사상처음 4만건을 돌파했다. 또 지난 8월 낙찰가율은 65%로 2002년 12월의 64%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올들어 계속 70%대를 밑돌고 있다.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과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매 투자에 있어 지금처럼 유리한 때는 드문 셈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실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거나 특정지역으로 거주지역을 옮기려는 수요자, 평형대를 넓혀가려는 수요자 등은 올 하반기를 법원 경매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낙찰동향= 아파트 경매의 두 번이상 유찰돼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된 물건이나 시세에 비해 저평가된 물건에 한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6계에서 진행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32평형의 경우 28명이 입찰에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최초감정가 4억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2억56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최종낙찰가는 3억5500만원으로 88.8%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개발재료 지역에 있는 물건의 경우는 아직도 첫 회차 낙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뉴타운 건설이나 재개발 예정지역 인근에 몰려있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인기는 굴곡 없이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21일 서부지방법원 3계에서 진행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19평형의 경우 최조감정가는 1억500만원으로 신건임에도 2명이 참여해 최초감정가의 106.9%인 1억1226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상가물건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체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던 중대형 우량물건도 속속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다.
23일 서부지방법원 1계에서 진행된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6층 상가는 최초감정가 14억6760만원으로 3명이 입찰에 참여해 16억110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토지시장의 경우 그동안 과열영향으로 과열입찰경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고양지원 3계에서 지난 21일 진행된 파주시 맥금동에 있는 임야 835평은 최초감정가 3억7812만원으로 단 1명만 입찰에 참여했으며 20일 성남지원 2계에서 진행된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밭 772평에는 2명만이 참여하는 등 입찰경쟁이 저조한 상태다.
◇투자전략= 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2층 이상의 다가구나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유리하고 1억원 이하는 다세대, 빌라, 연립 등이 유망하다.
입지여건이 좋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최소한 1가구 이상 전·월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면에서 추천할 만 하다.
아파트는 최소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파트값이 최고점이었던 연초 감정한 물건의 경우 최근 시세하락으로 감정가가 시세에 육박한 경우가 있고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오히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1회 유찰된 물건도 수익률이 10%에도 못 미쳐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수도권 전원주택지의 경우 통상 2~3회 정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시세의 절반 정도면 매입할 수 있고 세입자가 없어 법률관계가 단순한 것이 장점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충청권 토지의 경우 정상거래시 적용되는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물건을 고를 때는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단지에 역세권, 로열층, 건축 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단독·다세대주택은 교통·도로 여건이 좋은 지 현장을 살펴보고 토지의 경우 향후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경매에 응찰하기 전 일단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최초 저당권(저당권중 설정일이 제일 빠른 것) 설정일보다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앞서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낙찰자가 아니라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한 물건에는 응찰해도 좋다.
최초 저당권 설정일이나 가압류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이사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세입자가 순순히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명도소송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전세권 등이 설정된 물건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은 낙찰을 받은 후에도 그 권리를 인수하게 되며, 특히 저당권 보다 앞서 있을 때는 등기부에 등재된 권리가 말소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밭과 논 등의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임야는 묘지가 있는지, 지상 수목이 함께 경매에 부쳐지는지 살펴야 한다.
- (문답풀이)신행정수도 투기종합대책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날 확정한 종합대책 관련 일문일답니다.
-연기(조치원) 등지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언제 지정하는지.
▲논산, 계룡은 6월중 주택통계로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즉시 지정할 방침이다. 연기를 포함한 공주 인근지역인 예산, 청양, 부여 등은 8월부터 통계를 생산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중인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중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곳이 있는가.
▲올 2분기 지가 조사결과가 이달말에 발표되므로 조사결과 지가가 상승하는 예산, 당진 등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중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공주, 연기, 계룡은 6월중 집값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조만간 지정할 것이다. 참고로 6월 집값은 공주 1.0%, 연기 0.7%, 계룡 0.3% 등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6월 물가는 충남이 0.1%를 나타냈다.
또 논산을 포함한 공주 인근지역은 아직 집값 상승률이 미미해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시 즉시 지정할 것이다.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빈 농가주택 등을 구입해 이주자 택지를 노리는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의 지급기준을 신행정수도건설 최종후보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수도권은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이며, 비수도권은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아파트 분양당첨자와 계약자 명단을 별도 관리한다는데 어떤지역을 말하는가.
▲지난달 조치원에서 분양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802가구)과 관련, 당첨자 명단 및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프리미엄 시세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투기혐의자 728명은 어떤 유형의 투기 행위자인가.
▲서울,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서 토지 투기혐의자 186명, 30세미만 자금 수증혐의자 46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기타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241명 등이다. 또 공주·연기지역 등에 다량의 매집 등으로 부동산 투기조장 혐의자,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중이다.
-불법투기혐의자로 판명되면 어떤 조치를 당하는가.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자는 지난 99년 이후 부동산 등 취득자산을 포함한 자금출처를 조사, 최고 50%의 세금 추징하고 1년 이내 단기양도는 50%, 미등기 전매자는 70% 등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계약서(이중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대학 등 종사자, 아파트특별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공장 종사자들에게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기관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특별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내 모든 주민은 청약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현행 법에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1곳은 기반시설, 또 다른 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내 주민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아산시와 천안시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아산신도시는 종전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아산시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청약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공공사업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해, 이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2000년 말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았으나 계약일(2003년)이전인 2002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던 고양 풍동택지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1회의 전매가 가능케 돼,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던 것을 산업단지 내 철거주택 세입자까지 확대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지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자에 대해 주택 철거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9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미 1분기 GDP 3.9%..예상치 하회(상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성장률(최종치)이 3.9%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이면서,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4.4%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지난 2003년 4분기 GDP 성장률은 4.1%로 미국 경기 확장이 예상만큼 가속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상무부는 수입이 잠정치보다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면서 GDP 성장률이 하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분기 세후 기업이익은 잠정치 1.4% 증가에서 2.1% 증가로 상향 수정됐다.
인플레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지수는 연율환산으로 3.2% 상승, 지난달 잠정치 3.0%보다 높아졌다.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2.0%로 역시 잠정치 1.7%보다 높아졌다. 이는 200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1분기 GDP디플레이터도 2.9%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이면서 잠정치였던 2.6%를 웃돌았다. 소비자 지불지수도 2.9%를 기록, 잠정치 2.5%를 웃돌았다.
액션이코노믹스의 마이클 잉굴런드는 "GDP 성장률이 잠정치보다 낮아진 것은 예상보다 무역적자가 심화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반기에 4~5%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무역수지 적자는 5356억달러로, 잠정치 5252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적자 확대로 GDP 성장률이 0.71%포인트 줄어들게 됐는데, 이는 지난달 잠정치 당시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재고를 제외한 최종 판매는 3.2% 증가, 잠정치 3.7%를 밑돌았다. 거주용 주택건설은 3.8% 증가에서 4.6% 증가로 상향 수정됐다.
기업 고정 투자는 5.3% 증가, 잠정치 5.8%를 밑돌았다. 소비는 3.8% 증가, 잠정치 3.9%와 엇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소비는 3% 증가해 잠정치 2.9%를 웃돌았다.
1분기 세후 기업이익 증가율 2.1%는 4분기의 7.6%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기업이익이 37.7% 증가했다.
- [화성동탄신도시①]제2의 강남, 분양스타트
- [edaily 윤진섭기자] 2기 신도시의 첫번째 주자, 제6의 신도시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가 25일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청약에 나선다. 화성동탄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와 모델하우스 개관에 이어 청약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화성동탄신도시는 수도권의 노른자위 신도시라는 점, 친환경단지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수도권 무주택자나 중산층의 폭넓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주목된다.
◇화성 동탄은 어떤 곳인가?
총 면적 273만평의 화성동탄신도시는 3만9827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메머드급 신도시다. 12만 692명이 거주할 화성동탄신도시는 수원, 오산, 용인시 등과 접해 있고 삼성전자 등이 인접해 있어 총 54만명의 고용 촉진 효과를 통한 자족도시로서 거듭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총 3만296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중 2만 1991가구가 분양되고, 나머지 1만 624가구가 임대아파트로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시범단지 아파트분양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1단계지역에서 총 9300가구의 2차 분양이 시작되고, 2단계지역 분양은 총 1만2316세대로 2005년1~2월경에 분양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시범단지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잠정적으로 200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후 1단계지역의 입주시기는 2007년 8월경, 2단계지역은 2008년 1월경으로 잡혀 있다.
화성동탄신도시의 최대 장점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ha당 인구밀도가 135명으로 분당(198명)과 일산(175명)보다 낮으며 녹지율은 24.3%로 신도시중 가장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11만평 규모의 중앙공원과 22만평 규모의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고 40km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도 주차장을 대부분 지하화해 단지의 녹지공간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교육시설로는 자립형 사립고 1개와 특수목적고 1개가 건설되며,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등 총 32개의 학교가 배치될 예정이다.
교통여건도 경부선 복복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에는 인근 병점역 등을 통해 서울 도심권 진입이 40여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양재~영덕~동탄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주변에 광역도로 3개 노선도 확충될 예정이다.
동탄신도시는 서울로부터 40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국도1호선, 경부선철도 등 기존 교통망에 더해 이러한 신규 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수도권 남부 의 요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범단지 분양 어떤 업체들이 나서나?
오는 7월 1일부터 청약을 받는 시범단지는 화성동탄신도시에 공급되는 3만2969가구 중 5305가구다. 시범단지에 분양될 물량을 평형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 753가구, 18 ~ 25.7평 3893가구, 25.7평 초과 657가구 등으로 전체 물량 5305가구의 90%인 4650가구가 25.7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다.
분양물량은 월드건설과 반도, 그리고 아일랜드가 총 1473가구를 분양하고, 삼성물산(000830)(514가구),한화(000880)건설(534가구),금강종합건설(021320)(484가구)이 분양에 나선다.
또 대동종합·롯데건설(429가구), 우남건설(610가구), 현대산업(012630)개발(748가구), 포스코건설(514가구)도 동시분양을 통해 총 11개 업체, 8개단지 5305가구다.
2-9블록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4평, 34A평,34B평형 등 총 74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며, 한화건설은 2-6블록에서 33평형 한화꿈에그린 534가구를 분양한다.
바로 옆 2-7블록에선 금강종합건설이 KCC파크타운 32평형 484가구를 선보인다. 4-4블록에선 월드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이 공동 사업으로 이번 화성동탄시범단지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은 1473가구를 분양하며, 같은 지역에 우남종합건설이 27평, 34평, 35평형 610가구가 들어선다.
5-2블록에선 삼성물산과 롯데건설,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31평형~43평형까지 총 5개평형을 분양하는 삼성래미안은 51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대동주택과 공동시공으로 429가구를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더 샵` 514가구를 분양한다.
◇화성동탄시범단지 청약과 투자가치는 있나?
이번 시범단지에 나올 5305가구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87%인 4648가구로 수도권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화성동탄은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적용되고, 1일과 2일 양일간 청약을 받는다.
이 지역은 2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여서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화성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물량을 수도권 지역 내 거주자가 분양하는 방식이다.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분양은 분양가를 둘러싸고 화성시와 업체들이 마찰을 빚어 3월에서 5월로, 5월에서 다시 6월로 2차례나 연기됐다.
평당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최저 673만원에서최고 794만원으로 결정됐다. 20평형대는 현대 아이파크 24평형이 72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월드메르디앙 709만원, 우남 퍼스트빌 27평형 평당 704만원이다.
30평형대는 평당 분양가가 673만~767만원선이다. 포스크 더 &49406; 30평형이 평당 673만원으로 가장 낮고 삼성래미안 35평형이 767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또 40평형대는 삼성래미안 42평형이 평당 774만원, 더 &49406; 45평형 평당 764만원이다. 50평형대인 더&49406; 54평형은 평당 792만~79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대로 화성 동탄신도시의 가격 경쟁력은 확보됐다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
현지 화성신도시공인 관계자는 “수원 영통지구와 망포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평당 800만 원에서 900만원선”이라며 “신규, 주거쾌적성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시범단지 물량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셈”이라고 말했다.
- `한강이 보인다`..저평가된 한강조망 아파트는?
- [edaily 윤진섭기자] 한강조망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높고, 불황기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등 아파트 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반면 수요자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게 다반사여서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4월에 입주한 용산구 이촌동 한강 LG빌리지 27평형은 시세가 5억5000만~6억5000만원으로 평당 2200만원을 넘어섰고, 성동구 금호동 대우아파트 33평형도 한강이 보이는 곳은 4억8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A급 한강조망 아파트의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적정한 가격에 한강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수요자라면 눈높이를 낮추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전면으로 한강 조망은 어렵지만 후면이나 고층에서 조망을 만끽할 수 있는 저평가된 B급 한강 조망아파트는 수두룩하다"라며 "최근에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한강다리 등 주요지역에 야간경관설치를 진행하고 있어, B급 아파트라도 한강조망을 만끽하는 데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포구 망원동 e-편한세상 1차
마포구 망원동 e-편한세상 1차는 26평, 32평, 43평형으로 이뤄진 186가구의 소규모 단지다. 현재 1차 32평형 시세는 2억6000만~3억4000만원선으로 이 아파트보다 3평이 작고 86가구인 대주파크빌 1차 29평형 시세인 2억5000만~3억4000만원과 시세가 비슷하다.
대주파크빌이 남서향 7층 이상이면 한강조망이 가능한 반면 e-편한세상 1차는 104동 서향, 14층 이상 돼야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지규모나 6호선 망원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망원 e-편한세상 1차가 이점이 있어 가격 상승의 여력이 더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성동구 옥수동 동인샤인빌
2002년 11월에 입주한 옥수동 동인샤인빌은 68가구의 소규모 단지다. 그러나 지하철 3호선 옥수역이 걸어서 5분 거리로 초 역세권 단지고, 11층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다.
22평, 32평형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현재 32평형 시세가 3억5000만~4억원으로 평당 1170만원선이다. 이는 인근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33평형 시세인 4억4000만~4억7000만원 보다 낮다.
◇용산구 서빙고동 금호베스트빌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금호베스트빌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평가된 단지다. 총 172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해 있지만 가족공원이 한눈에 들어와 한강과 공원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아파트다.3개동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서빙고중, 오산중, 오산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학군도 좋다는 평가다. 현재 35평형 시세는 5억~6억원선으로 인근 신동아 아파트 31평형 5억~6억3000만원 시세보다 평당가격이 낮다.
◇마포구 망원동 휴먼빌
다음달에 입주가 시작되는 망원동 일신휴먼빌은 210가구의 단지로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22~34평형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101동 12~13층 라인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다.
현재 조망이 가능한 32평형 시세가 2억5000만~3억2000만원으로, 대주파크빌 1차 29평형 시세인 2억5000만~3억6000만원보다 시세가 낮다. 단지 주변이 단독주택지로 둘러싸여 있는 게 다소 흠이지만, 주변에 한강시민공원과 월드컵 공원이 가까워 주거쾌적성은 뛰어나다는 평가다.
- 주공, 평택이충 공공분양 733가구 분양
-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택지개발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733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평택이충 공공분양아파트는 28평형 210가구, 29평형 51가구, 33평형 472가구로,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 28평형 1억3050만원, 29평형 1억3500만원, 33평형 1억5840만원이다.
입주 시기는 2006년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 평형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4000만원)이 지원된다.
평택시가지에서 10km 떨어진 평택이충지구는 국도 1호선과 지방도로 340호선, 경부선 철도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지구 내 근린공원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아파트는 3베이 형태로 설계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비롯해 최상층에 다락방을 설치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24일~25일 2일간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지면 평택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청약 저축 1,2순위와 청약저축과 상관없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며, 계약체결은 7월 20~22일이다. 분양문의 : 1588-9082
- 토공, 파주교하 단독택지 407필지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토지공사는 파주교하지구 단독택지 407필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단독주택지는 주거전용 317필지, 점포겸용 90필지다.
토지공사는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는 먼저 본인의 자금과 향후 어떤 주택을 지을지 먼저 결정한 후 위치 등을 확정해야 한다"며 "대금을 완납한 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중간에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이며, 1순위에서 마감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는 토지대금을 일시불(5개월)로 납부할 세대주가 2순위, 토지대금을 2년분할로 납부할 세대주가 3순위다.
신청기간은 1순위가 오는 11일, 2순위가 14일, 3순위가 16일이며, 신청은 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에 따른 신청예약금은 필지당 1500만원이며, 1세대당은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은 이달 23일 오후 3시 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파주교하지구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동패리·다율리 일대 61만8000평 규모로 개발되며, 단독주택 1019가구 및 아파트 9395가구 등 총 1만414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지구라고 토지공사측은 설명했다. 분양문의: 02)550-7121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자료)①문제점
- [edaily 김춘동기자] 1. 낮은 보유세 부담
□ 우리나라 부동산 세원은 소득·소비 세원보다 월등하게 풍부
○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주요국가 평균은 약 2.5배이고, 우리나라의 지수는 3~10배
- (도시) 가처분소득 3,000만원, 주택가격 1억 5천만원(3억원) 가정
- (농촌) 가처분소득 2,000만원, 주택가격 6천만원 가정
○ 주택비용이 높은 호주 대도시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3(Hobart)~8배(Sydney)
□ 부동산 세원이 매우 풍부하지만 부동산관련 세목의 세수 비중은 외국과 비슷
○ 부동산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11.4%), 미국(10.6), 영국(10.7), 일본(10.5), 호주(9.5) 등
○ 부동산 세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면서 세수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음
□ 특히 부동산 보유세(종합토지세·재산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취득·등록세) 비중이 높음
○ 거래세 세수가 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7%), 미국(0.15), 영국(1.41), 일본(1.72), 호주(4.67) 등
○ 또한 세수의 추세를 볼 때 지방세에서 거래세 비중은 늘고 보유세 비중은 감소
□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교할 때 보유세의 조세왜곡 효과가 더 적으므로 거래세 강화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더 바람직
○ 최근 거래세 부담이 음성적, 지역적,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부담의 조정이 필요
2. 지방세가 국세 역할도 수행
□ 종합토지세 세수의 증가추세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사실상 정지
○ 종합토지세 세수는 1995년 1조 2천억원이었고, 2001년에 1조 3,600억원으로 지방세 세목들 중 신장률이 가장 낮음
○ 종합토지세가 강력한 재분배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세이나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별로 세액을 안분
- 전국합산 누진세율과 같은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음
□ 재산세의 경우에도 주택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분배 성격이 강한 세목
○ 1200만원까지 0.3%, 1,600만원까지 0.5%, 2,200만원까지 0.1% 등 급격하게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과표 현실화에 수동적
□ 중앙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기능과 성격이 충돌
○ 지방자치단체의 주 역할은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최대로 높여 주민들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의 재산가치를 최대화하는 것
□ 결과적으로 보유세 세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약화
○ 지방자치단체가 고소득층의 지역이탈을 유발하면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유인이 없기 때문
○ 보유세가 이원화되지 않을 경우 향후 보유세 강화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계속 표출할 가능성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 이전에 도입된 누진세율 체계를 통하여 재원확보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
○ 이제는 지방자치 원리에 맞게 양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
3. 심각한 조세수출
□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은 국세가 바람직
○ 법인세 납세자는 법인이 위치한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는 주주이므로 법인세는 국세가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세수가 연계될 수 있도록 법인세할(법인세의 10%)은 지방세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경우 법인세와는 달리 법인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세금을 전액 징수
○ 특정 지역(서울시, 강남구 등)에 법인이 몰려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다한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 부담)을 향유하고,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 강남구의 경우 조세수출로 확보한 재원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
- 과천시의 경우 레저세와 주민세의 조세수출로 높은 주택가격 형성
○ 조세수출로 예산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낭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주민부담은 최소화
-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수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 조세수출을 교정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지방자치 원리의 위배라고 주장
* 강남구의 경우 종토세 세수 942억 중 449억(48%)이 조세수출(2003년)
4. 다주택 보유에 유리한 재산세 세율구조
□ 재산세 세율의 급격한 누진구조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
○ 재산세 과표가 2천만원인 경우 평균세율이 0.48%에서, 4천만원인 경우 2.14%, 6천만원인 경우 3.76%, 8천만원인 경우 4.57%로 증가(<부표 2-2> 참고)
○ 따라서 재산세 과표가 2천만원인 주택을 4채 보유하는 것이 8천만원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세금을 327만 2천원 절약
- 2천만원 주택 4채: 2천만 × 0.48% × 4 = 38만 4천원
- 8천만원 주택 1채: 8천만 × 4.57% = 365만 6천원
□ 위의 예는 주택을 소비의 관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소유할 때 특히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소비의 관점에서도 문제점을 내포
○ 택지의 자본집적도(capital intensity)가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재산세의 누진세율 구조는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 다주택 보유가 부동산을 통한 수익확보의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다주택 보유를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현행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
○ 가장 원칙적으로는 건물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소유형태간 세부담 형평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주택의 합산과세가 필요
○ 주택을 합산과세할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동일한 자산 규모일 때 다주택 보유자를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형평성(동일 규모 자산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이나 효율성(토지의 자본집적도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주택 합산과세는 현행 세율 구조에서 지나친 세부담 증가를 발생시키므로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작업도 병행
- 6월 서울·수도권 36개단지 2만2천가구 집들이
- [edaily 윤진섭기자] 6월에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전국에서 집들이를 하는 아파트는 3만 5000여 가구에 달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선 2만2700여가구를 넘어 월별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는 6월 서울지역 입주물량이 14개 단지 4445가구, 경기지역이 22개 단지 1만8279가구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서초 등 강남권에서는 9개 단지가 강서권에서는 양천, 은평, 마포구 등 4개 단지, 강북에서는 중랑구 묵동, 노원구 공릉동 등 3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시 백석동과 벽제동을 비롯해 용인, 화성 등 택지지구에서 입주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용인 죽전 택지지구와 화성 태안읍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이 달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뱅크 리서치팀 양해근 실장은“비수기 시즌인 6월에 입주물량이 몰려 있어 수요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싼 매물을 구할 수 있다"라며“성수기인 여름방학 이사철이 시작되는 7월에는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으므로 집 장만이나 이사를 염두에 둔 수요자라면 가급적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서울 강남권, 역세권, 대단지 물량 많아
부동산 시장 불황기 시대에서는 인기지역,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가 각광을 받기 마련이다. 6월 서울지역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이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LG자이와 논현동 동양파라곤, 두산위브, 대치동 풍림아이원 3·4차가 입주한다.
LG건설(006360)이 시공한 개포동 LG자이는 212가구의 소규모 단지지만 교육환경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양재천변에 위치해 녹지와 주민휴식공간이 잘 갖춰쳐 있다는 평가다. 개포LG자이는 48평, 55평, 61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재건축 대상 소형평형이 많은 개포동 내에서 신규 대형평형 아파트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방배1동 현대홈타운3차가 집주인을 맞을 예정이다. 지하철 2,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과 걸어서 5~10분 거리 구 삼풍백화점 터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는 37층, 3개동, 757가구 규모로 39~94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고, 상문고, 반포고 등 학군이 뛰어난 서초 아크로비스타는 길 건너편에 검찰청, 법원을 비롯해 서리골공원, 강남성모병원 등 풍부한 주변 생활편의시설도 장점. 반면 단지와 인접한 우면로가 평일 낮 시간에도 상습정체구간 꼽히고 있다는 게 단점이다.
39평형 현 시세는 8억~8억2000만원으로 평당 2000만 원을 웃돌고 있으며, 94평형의 매매가는 평당 3000만원에 육박하는 24억~28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우건설(047040)이 지난 2001년 11월에 분양한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지오도 6월에 입주한다. 1456가구의 대단지로 24~48평형으로 주변에 녹지 및 휴식공간이 넉넉하고 단지 앞에 미성초등학교와 난곡중학교를 성보고, 신림고 등 교육시설이 풍부하다.
다만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구로공단역이 도보 10~15분 거리로 전철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점이 흠이다.
양천구 신정동 안양천변에 위치한 롯데낙천대6차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로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30가구 규모인 롯데낙천대6차는 22~49평형으로 구성돼 있고 평당 매매가는 1200만~1300만원 선이다.
노원구 공릉동 신성미소지움은 전철역과 거리가 있어 편의성이 떨어지는 반면 주변에 태릉선수촌이 있어 녹지 및 휴식공간이 풍부해 쾌적성이 뛰어난 편이다. 태릉초, 공릉중, 태릉고교 등 학교 및 교육시설이 풍부하며 공릉시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성미소지움은 198가구 2개 동 규모이며 31평형 매매가는 2억3000만~2억6000만원 선이다.
◇ 경기, 용인죽전·부천소사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 많아
용인죽전택지지구내 신규 아파트가 대거 입주한다. 6월에 입주 채비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죽 LG자이, 죽전홈타운 3·4차를 비롯한 총 10개 단지다.
238가구 규모의 죽전LG자이는 59평형 단일평형이며, 총 4개 타입으로 구성돼있다. 33평형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죽전홈타운 3·4차는 총 3364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형성하며 현재 2억6000만 ~ 3억5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총 5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인 부천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에 마지막 입주 물량인 현대홈타운 3단지 1609가구도 집들이를 한다. 30평, 34평, 38평형 등으로 구성된 범박 현대홈타운 3단지는 주변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급 브랜드 대단지란 강점을 안고 전 평형에 걸쳐 8000만~1억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38평형 매매가는 2억7900만~2억8900만원 선이다.
분당 파크뷰 1829세대도 이달 입주한다. 분양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던 파크뷰는 33~78평형 등 중대형평형으로 구성돼 고급 아파트 수요자들이 노려볼 만 하다는 게 현지 이야기다. 특히 단지 내 조경시설이 잘 꾸며져 있고 상가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어 주상복합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이다.
분당파크뷰의 평당 매매가는 1800만~1930만원 선으로 최초 7억7500만 원에 분양된 78평형은 현재 분양가 보다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14억5600만~15억600만원 선에 거래된다.
남양주시 평내지구에서는 우남퍼스트빌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33평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있는 우남퍼스트빌은 378가구, 6개동 규모. 33평형 매매가가 1억6000만~1억8000만원 선이다. 아직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돼 있지 않아 실거주하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택지지구 개발 초기 단계에 비교적 저렴한 시세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이 눈 여겨 볼 만 하다.
<자료제공 : 부동산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