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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에 내집 되는 줄 알았는데”…갑자기 ‘부적격’, 무슨 일
  • [단독]“2.3억에 내집 되는 줄 알았는데”…갑자기 ‘부적격’, 무슨 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5년 후 분양받을 자격이 생기는 임차인 상당수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꼼수’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들은 해당 임차인을 ‘부적격’ 처리해 아파트를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제3자에게 매각했다. 옛 민간사업자의 우선분양 의무 위반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3개 단지·약 2700가구 규모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대부분 2019~2020년에 발생한 사안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주택 불법 근저당 설정, 분양전환 적격자의 부적격 처리 등이 주요 유형이었다.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 세종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에서는 2019년 분양전환을 신청한 537가구 가운데 266가구가 부적격으로 분류됐다. 당시 우선분양전환가격은 약 2억 3000만원인 반면 시세는 4억 6000만원 안팎까지 오른 상태로, 시세차익을 노려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차인들은 개별 소송에 나섰고 일부는 법원에서 우선분양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전체 임차인이 구제된 것은 아니었다.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는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자격을 갖춘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나 주택기금 지원 등을 받아 이 같은 주택을 건설·운영할 수 있었다.정부는 제3자 매각을 둘러싼 문제를 막기 위해 2020년 한 차례 제도를 보완했다.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분양전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가격 규제가 생긴 뒤에도 위반 사례는 나왔다. 국토부는 2024년 순천 1건과 광양 2건의 우선분양전환가격 초과 매각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초과매각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 대상이다.문제는 매각가격 규제와 별개로 우선분양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벌칙에는 또 다른 공백이 남았다는 점이다.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5년 공공임대는 법 체계가 바뀐 뒤에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 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당시 사업을 시작한 일부 민간업체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현행법은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지 않은 ‘공공주택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옛 제도에 따라 사업을 이어가는 일부 민간사업자가 같은 의무를 위반해도 현행 벌칙으로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셈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처벌 대상을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분양 자격이나 절차를 위반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 사업주체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한다.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높인다. 초과매각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옛 제도에 따른 물량은 아직 남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 재고는 전국 50개 단지·약 8400가구다. 새 벌칙은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은 종전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다만 8400가구 가운데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옛 민간사업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반면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구제는 여전히 개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일부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우선분양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전국적으로 몇 명이 권리를 되찾았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공공사업자로 사업했지만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5년 분양전환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7 I 이다원 기자
"전월세 불안 심각…공급확대·대출 규제 완화 필요"
  • "전월세 불안 심각…공급확대·대출 규제 완화 필요"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과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 안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전월세 가격 안정화’ 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서민 주거지역 가격 안정화’가 35.6%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합치면 78.7% 에 달했다.강득구 의원실-리얼미터 여론조사특히 전월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과거보다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였으며, 향후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도 73.0%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거래·대출 규제 26.8%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 24.5%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21.8% △고금리 이자 부담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민간주택 신속 공급 확대 24.8% △공공주택 공급 확대 20.9% △전세자금 대출 확대·금융규제 완화 20.1% △다주택자 규제 완화 19.7% 등으로 응답했다. 특히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를 선택한 응답은 45.7%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강득구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 안정화인 것이 확인됐다”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강력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강득구 국회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서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26.10.07 I 이승현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2년 9개월 만 최저…매물 늘어도 집값은 뛴다
  • 서울 아파트 거래 2년 9개월 만 최저…매물 늘어도 집값은 뛴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매물은 연초보다 늘었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뛰고 있다. 강남권에 매물이 쌓이는 사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으로 실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7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 1896건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지난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거래 시점을 늦추는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거래가 줄어든 것과 달리 시장에 나온 매물은 오히려 늘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1087건으로 올해 1월 1일 5만7001건보다 1만4086건(24.7%) 증가했다.통상 거래가 줄고 매물이 늘면 가격에는 하방 압력이 커진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9월 넷째 주까지 공식 통계 기준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거래 감소와 매물 증가에도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지역별로 엇갈린 매물 흐름이 있다. 강남권에는 매물이 쌓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실수요가 몰리는 외곽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최근 6개월간 중랑구 매물은 35.3% 감소했고 도봉구와 금천구도 각각 34.4%, 34.2% 줄었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는 13.6% 늘었고 용산구와 송파구도 각각 11.1%, 7.9% 증가했다.외곽의 경우 매물 감소와 맞물려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들어 9월 넷째 주까지 강남구 아파트값은 누적 0.26% 하락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36%, 5.13% 올랐다. 반면 노원구는 11.51%, 도봉구는 9.17%, 강북구는 10.08% 상승했다. 성북구는 같은 기간 14.87% 뛰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 돈암동 길음역금호어울림센터힐(전용 84㎡)은 지난달 12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9억원 중후반대에 거래되던 단지다.실거주 수요가 가격대를 낮춰 이동하면서 외곽에서는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에 막힌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외곽 집값을 밀어 올리고 서울 전체 상승세를 떠받치는 것으로 분석된다.전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까지 오르자 전세에 머물던 실수요자 일부가 매매로 선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외곽지역에 수요가 더해지는 모습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거래 감소는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위축된 영향이 크다”며 “강남권은 매물이 늘어난 반면 외곽은 매물이 줄고 있어 서울 전체 평균보다는 지역별 수급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에서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곽이나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시장까지 안정돼 주택 매수로 넘어가는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10.07 I 김은경 기자
정부는 전세 축소가 “메가트렌드”라는데…野 “정부가 없애는 것”
  • 정부는 전세 축소가 “메가트렌드”라는데…野 “정부가 없애는 것”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6주 연속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두고 야당과 국토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에 몰린 ‘생존매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근 3년간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전 정부 탓을 했다. 이와 함께 줄어들고 있는 전세를 두고도 거주 문화 변화에 따른 메가 트렌드라는 정부 시각과 정부의 실거주 확대 정책 탓이라는 야당 시각이 엇갈렸다. 김정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두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을 쏟아 내고 있고 이 정책들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서 전세난으로 전셋집도 못 구하고 있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가려고 보니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원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 보자라고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나 30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면서 “결국은 투기꾼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지선 장관은 “최근 3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적절히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전정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홍 장관은 이와 함께 “이제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면서 “다른 지역도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의 미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홍 장관은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라며 “1인 가구도 증가되고 또 전세 사기 역할도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자 김정재 의원은 “전월세 제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사라지게 하고 있다”면서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때려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면서 집주인이 들어가게 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공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어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여부에 대해선 홍 장관은 “제가 여기서 답변해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며 “계속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6.10.07 I 노희준 기자
이형일 "레버리지 ETF 도입, 정치적 개입 없었다"
  • 이형일 "레버리지 ETF 도입, 정치적 개입 없었다"
  •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송주오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과 출시 시기를 둘러싼 정치적 고려 의혹에 선을 그었다.야당이 금융당국 내부 반대에도 상품 도입이 추진되고 출시가 지방선거 직전으로 앞당겨진 경위를 추궁하면서다. 두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투자자 손실에는 유감을 표했다.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적절성과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됐다.야당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에서 누가 상품 도입을 주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재경부 차관이던 이 부총리와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다. 회의록과 사전 검토자료 제출도 촉구했다.이 부총리는 당시 회의가 업계의 다양한 자본시장 발전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특정 상품에 집중해 논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고, 상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국내외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출시 시기가 앞당겨진 배경도 논란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애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품 출시가 2분기로 앞당겨진 경위를 추궁했다. 특히 상장일인 5월 27일이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고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권 차관은 상품 도입과 출시 시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주거비 부담에 관한 질의에서는 정부의 공급 계획과 현장의 전월세 부담을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드러났다.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세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세대 1주택자 1201만명 가운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199만명으로 16.6%였다. 서울에서는 전체 189만명 중 42만명, 22.3%가 비거주자로 전국보다 비중이 높았다.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6.10.06 I 박순엽 기자
이형일 "119만호 추가 공급…2030년까지 착공 노력"
  • 이형일 "119만호 추가 공급…2030년까지 착공 노력"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119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2030년까지 착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이 의원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임대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은 없는데 다 팔라고만 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가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월세난 등 현실적인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매물이 나오면 무주택자가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고 선호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장의 전·월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주거안정 플랜으로 119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인가부터 준공까지 8~10년이 걸리는데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조기 매달아 놓고 참으라는 것과 같다”고 재차 질타하자, 이 부총리는 “2030년까지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택 인허가 물량 통계를 둘러싼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 아파트 인허가 평균은 4만 호로 최근과 비교해 줄어든 것이 없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줄어든 비아파트 물량까지 통계에 포함시켜 인허가가 급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한 것이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이 부총리는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별도로 집계한 수치”라며 통계왜곡 주장을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2022년 2만 5000호, 2023년 3만 5000호로 아파트 인허가가 줄었다”며 “보통 인허가 1년 이후 착공이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최근의 착공 물량 감소는 2022~2024년 사이 인허가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2026.10.06 I 하상렬 기자
'충정로역 자이르네' 무순위 청약 오늘 진행
  • '충정로역 자이르네' 무순위 청약 오늘 진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이S&D가 서울시 중구 중림동 일원에 공급하는 ‘충정로역자이르네’의 무순위 청약을 6일 진행한다.‘충정로역자이르네’는 지난 8월 1순위 청약에서 84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3740명이 몰려 평균 44.52대 1, 최고 202.67대 1(전용 39㎡B)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진행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9월 28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충정로역 자이르네는 앞서 전용 39~59㎡가 모두 완판된 가운데, 이번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84㎡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약 일정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PC 및 모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며 계약체결은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서울 중구 핵심 지역에 조성되는 충정로역자이르네는 사통팔달 교통망은 물론 풍부한 생활 인프라, 우수한 미래가치를 모두 갖춰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단지는 오는 2030년 5월 입주(예정)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지하 7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39~84㎡, 총 29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는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이 직통 연결되며 이를 통해 시청역 한 정거장(약 2분 소요), 광화문역·공덕역 두 정거장(약 3분 소요), 여의나루역 네 정거장(약 7분 소요)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CBD, YBD)를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신세계백화점 등 유통 인프라와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다. 서울로7017, 서소문역사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덕수궁, 정동길 등 녹지 공간이 가까우며 단지 바로 앞에는 약 283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들어선다.단지 지하 2층~지상 2층에는 총 143실 규모(예정)의 상업시설이 조성된다. 아울러 봉래초가 도보권에 위치하며 경기초, 환일중·고교가 가깝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도 인근에 밀집해 있다.미래가치도 높다. 서울역센트럴자이, 공덕자이,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과 연계해 약 8000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단지 내에 조성되는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CLUB XIAN)’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 라운지, 작은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한편 충정로역자이르네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내 상업시설인 ‘충정로 GL 스퀘어’는 이달 분양 예정이다.
2026.10.06 I 이승현 기자
 어느 세월에 입주하나…5년 지나도 입주일 못 정한 LH아파트
  • [단독] 어느 세월에 입주하나…5년 지나도 입주일 못 정한 LH아파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은 모집공고 후 입주 개시·예정월까지 평균 37.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 평균 3년을 넘는 셈으로 최근에도 이 기간은 크게 줄지 않아 주거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주택 가운데 LH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 실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 대상 주택’은 50개 블록(단지), 총 3만 4036세대로 집계됐다. 거주 의무 기간별로는 3년 대상(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 2만 5928세대(76.2%), 5년 대상(시세의 80% 미만)이 8108세대(23.8%)다. 이 중 2023년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28개 블록의 모집공고부터 입주 개시·예정월까지 기간(‘대기기간’)은 블록별 평균 37.6개월로 확인됐다. 실거주 의무가 붙은 LH 주택의 대기기간이 평균 3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이는 입주 개시·예정월이 기재된 2021~2022년 공고분 20개 블록의 평균 대기기간 31.3개월보다 6.3개월 더 길다. 특히 2025~2026년 공고분 19개 블록, 1만 4737세대도 대기기간이 평균 37.2개월이 걸려 최근 공고 물량 역시 대기기간이 평균 3년을 넘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속도전을 천명했지만, 최근 공급물량의 대기기간은 별로 단축되지 않은 셈이다.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은 향후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만큼, 입주 일정이 당첨자의 이사와 자금 계획에 중요하다”라며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길거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주거 계획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블록은 모집공고부터 입주예정월까지 4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기재됐다. 실제 서울 동작구수방사와 하남교산 A2블록은 각각 51개월, 남양주왕숙2 A03블록은 49개월이다. 또 자료상 입주예정월이 올해 10월 이후이거나 미정인 물량은 1만 9080세대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올해 1~9월에 공고한 대상 물량은 12개 블록, 9424세대다. 특히 인천검단 AA13-1·AA13-2블록은 모집공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제출자료상 입주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블록은 2021년 9월 16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으며, AA13-1블록 702세대와 AA13-2블록 964세대 등 총 1666세대 규모다. LH는 두 블록에 대해 “재시공이 진행 중이며, 입주예정일 미확정”이라고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공공주택 정책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입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LH는 입주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약자가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입주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10.06 I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집 경매로 헐값에 팔려도…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전해준다
  • 전세사기 집 경매로 헐값에 팔려도…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전해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회수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데 맞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산정·지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이 가운데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최소보장제의 기준이 되는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실제 지급하는 ‘최소지원금’은 이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기존 피해 회복액에 포함된다.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다.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부족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쳐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까지 피해를 회복하는 구조다.‘선지급·후정산’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지급금 역시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한다.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가령 보증금 1억 5000만원인 피해자가 임대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이를 뺀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액과 합쳐 총 5000만원까지 피해를 회복한 뒤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이를 다시 정산한다.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완료되거나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둘 수 있다.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결정 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해진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질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넘겨받는 경우, 이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이나 기간, 자료 이용 목적 등을 적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임대인의 대출 현황과 연체 내역,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제공할 수 있다.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6 I 이다원 기자
어린이공원서 외국인들 패싸움..도주 7명 신원 특정
  • 어린이공원서 외국인들 패싸움..도주 7명 신원 특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야 시간 경기 평택 한 주택가 어린이공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피의자 7명의 신원이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일부 피의자 가운데 7명과 차량 몇 대에 대한 특정이 이뤄졌다.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경기남부청은 광역수사대 1개 팀을 평택경찰서에 지원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지난 3일 오후 11시40분쯤 평택 포승읍 한 주거지 인근 어린이공원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스스탄 국적자 사이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해 대응했다.이곳은 평택항과 가까워 외국인 노동자와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이른바 ‘고려인 마을’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외국인 무리 가운데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도주자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체포된 2명은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유학 비자 등을 통해 입국한 상태였다.이번 사건은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스스탄 국적자 사이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가담자는 15명 안팎으로 확인됐다.다만 체포된 피의자와 참고인 등이 모두 “길을 가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외국인 커뮤니티 사이 갈등을 원인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평택 내 한 클럽에서 생긴 차량 손괴 등 폭행 사건과 이번 다툼이 연관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인근 시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특별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6.10.06 I 장영락 기자
대출 지원 확대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재조명… ‘영종 SK VIEW’ 특별분양
  • 대출 지원 확대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재조명… ‘영종 SK VIEW’ 특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의 주거용 오피스텔 ‘영종 SK VIEW’가 특별조건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0층, 2개 동, 총 432실 규모다. 전용면적은 39~49㎡이며 즉시 입주할 수 있다.단지는 1.5룸~2룸 구조로 구성됐다. 2룸 위주 설계를 적용했으며, 세대에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비데, 쿡탑, 레인지후드, 에어컨, 환기설비 등을 갖췄다. 홈네트워크 월패드와 저소음 보일러, 전열교환식 환기설비도 적용됐다.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에 각종 정책의 수혜가 기대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선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할 경우 저리 정책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기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수도권에서는 주거시설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여기에 세제 혜택도 있다.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도 돋보인다. 넓은 복도와 고급형 엘리베이터, 복도 양 끝 개방 구조를 통해 환기와 동선 편의성을 높였다. 또 현관과 거실, 방 등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조경공간과 쉼터,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상품성도 뛰어나다. 세대 내부에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비데, 쿡탑, 레인지후드, 에어컨, 환기설비 등 다양한 빌트인 시스템이 적용됐다. 또 고급 주방가구와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및 벽체 마감, 고급형 현관도어 등 세심한 마감 설계도 더해졌다.이와 함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첨단 월패드, 저소음 보일러, 전열교환식 환기설비 등이 도입됐으며, 단지 곳곳에는 CCTV가 배치돼 거주 안전성을 높였다. 또 여유 있는 주차공간과 주차유도 시스템, 비상벨 시스템 등을 갖췄고, 전기차 충전 화재에 대비한 진화시설도 마련됐다.입지 조건도 우수하다. ‘영종 SK VIEW’는 공항철도 운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산단 입주 기업 근로자들 및 항공관련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높은 주거 가치가 기대된다. 또 주변에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광역도로망을 비롯해 영종~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와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도 자리한다.향후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단 인천시와 서울시의 합의로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올해 2월에는 영종트램 등을 포함한 ‘인천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GTX-D·E 노선, 제2공항철도, KTX 인천역~인천공항 연장 등 현안이 추진되고 있다.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돋보인다. 롯데마트를 비롯해 은행, 병원, 행정기관 등이 인접해 편리하다. 영종둘레길 1코스, 하늘도시 1호·2호 공원 등 대형 근린공원 및 다양한 소공원도 단지와 인접하다. 또 인천과학고·인천국제고·하늘고 등 명문학군과 영종도서관, 학원가 등도 가깝다.‘영종 SK VIEW’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대로, 영종 SK VIEW 상가에서 운영 중이다.
2026.10.06 I 이윤정 기자
“집 한 채인데 세금 더 낼 뻔했네”…주택 4.7만채 한숨 돌린 이유
  • “집 한 채인데 세금 더 낼 뻔했네”…주택 4.7만채 한숨 돌린 이유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당초안을 철회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당초안대로 시행됐다면 전국 비거주 1주택 4만7000개가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4명 중 3개 주택이 서울에 몰려 있었다.지난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데이터처로부터 입수한 ‘전국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현황’을 통해 이같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영향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이를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이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유불리를 수치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해당 자료는 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이면 ‘거주’로 추정했으며, 그 외는 ‘비거주’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전국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은 전국 16.6%, 서울 22.3%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경우 26.9%에 달했다.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유지됐다. 당초안대로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이었다면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을 비거주 1주택자(공시가액 9억~12억원)는 전국 4만6579주택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비거주 1주택은 3만5237개로 75.6%를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3878주택, 송파구 3681주택, 강동구 3152주택 등의 순이었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주 1주택자는 전국 4만6094개 주택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3만3538주택으로 72.8%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는 1만881주택이 종부세 부담을 피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서울,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비거주 1주택 개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공제할 계획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0만8542개, 서울 9만1815개의 비거주 1주택이 제도 개편의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서울의 비중은 84.6%에 달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후덕 의원실)
2026.10.06 I 공지유 기자
장특공제 손질·63조 초과세수 배분…재경부·기획처 국감 격돌 예고
  • 장특공제 손질·63조 초과세수 배분…재경부·기획처 국감 격돌 예고
  •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재정경제부 국감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대미투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기획예산처 국감에선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내년 예산안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5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6일 재경부,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두 기관으로 분리된 뒤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경제정책과 재정·예산 기능의 역할 분담과 정책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야 간사단이 1차로 협의 완료한 2026년도 국정감사 출석 증인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장특공제 개편 쟁점…대미투자·세수추계도 검증재경부 국감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세제다. 최종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당초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수정한 것으로,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국감에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하는 배경과 정부안 수정 경위, 주택시장 안정 효과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고가주택의 공제액에는 2029년부터 10억원의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선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직장·취학 등으로 소유한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를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지도 논쟁거리다. 대미투자의 재원 조달과 수익성도 주요 현안이다. 한미는 지난 1일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첫 투자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수준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회수 전망의 근거와 사업 위험 부담,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이 검증 대상이다. 세수추계의 정확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원 많은 478조 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 전망과의 차이가 15.2%에 달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 예상 밖 여건 변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추계모형 개선이 실제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재경부는 지난 2일 세수추계 정확도와 부동산 세제 등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5개 과제의 개선 조치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새로 내놓은 정책뿐 아니라 기존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과도 함께 검증될 전망이다.물가·민생 대응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낮아졌지만 통신료 기저효과 해소와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가격 안정 정책의 효과와 재정 부담, 향후 물가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초과세수 어디에 쓸까…미래대응기금·예산 확대 공방기획처 국감에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초과세수 활용 방향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예상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도 12조 5000억원을 활용한다. 야당은 세수가 늘었을 때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금이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성장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금 사업 역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므로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의 지출 확대와 세입 전망도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린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개선한다는 계획인 만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지속 가능성과 업황 둔화 시 대응 여력도 쟁점이다.지출 확대를 뒷받침할 구조조정의 실효성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실적에 이미 종료된 사업의 예산 감소나 지출 시기를 미룬 사례, 유사 사업으로 옮겨 계속 추진한 사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선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을 기준과 성과 검증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026.10.06 I 박순엽 기자
英 탈출한 억만장자 재산…"무려 215조원"
  • 英 탈출한 억만장자 재산…"무려 215조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최근 2년 동안 영국을 떠난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1600억달러(약 215조5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가 잇따르면서 ‘슈퍼리치’의 영국 탈출이 이어지고, 런던의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지난 7월 29일 영국 런던 그리니치공원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뒤로 런던 금융가 카나리워프의 고층 빌딩들이 보인다.(사진=AFP)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영국과의 관계를 줄이거나 완전히 끊은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총 16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일부 가문 재산을 포함한 규모로, 지수에 오른 영국 거주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영국을 떠난 부호들의 재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 가운데 절반은 노동당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시행한 지난해 4월 직전 몇 주 사이에 영국을 떠났다. 핵심은 ‘논돔’(non-dom·비거주자) 제도 폐지다. 영국에 살면서도 해외 자산에 대해선 최장 1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특례다. 상속세와 사모펀드 운용사 성과보수에 대한 세금도 올랐다. 이들이 옮겨간 곳은 모나코,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떠난 부호들은 대부분 영국과의 인연이 비교적 짧은 외국인이었다. 런던 억만장자 사회를 상징하던 인도 출신 철강왕 락시미 미탈(재산 408억달러·약 54조9576억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엔 영국에서 나고 자란 ‘토종’ 부호도 떠나기 시작했다. 영국 최대 납세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헤지펀드 매니저 크리스 로코스(40억달러·약 5조3880억원)는 그리스로 이주해 금융계를 놀라게 했다.파장은 작지 않다. 영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약 27%를 낸다. 부호들이 떠나면 막대한 소비력도 함께 빠져나간다. 런던에선 고가 주택 거래가 줄었고, 부유층을 상대하는 고급 레스토랑 업계도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휴대전화 유통업체 폰즈포유 창업자인 억만장자 존 코드웰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 대신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재앙적”이라고 말했다.이탈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달 예정된 예산안을 앞두고 추가 증세 관측이 나오면서다. 거주권·시민권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에는 영국인을 포함한 문의가 늘고 있다. 런던의 한 자산관리 인력 채용업체 공동창업자 마크 소머스는 “탈출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앤디 버넘 총리는 친기업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은행 수익에 대한 횡재세 검토 등으로 금융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다만 영국은 여전히 UBS 집계 기준 달러 백만장자가 240만명이 넘는 세계 5위의 부자 나라다. 런던의 글로벌 허브 위상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2026.10.05 I 방성훈 기자
“이사하며 주택2채 구입…사업·거주했어도 양도세 못 깎아준다”
  • “이사하며 주택2채 구입…사업·거주했어도 양도세 못 깎아준다”[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장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 안산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택 2채를 한꺼번에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모씨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사건은 신씨가 2021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에 거주하던 신씨는 근무상 형편 등을 이유로 안산시로 주거를 옮기면서 제1·2부동산을 취득했다. 두 부동산은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기돼 있었다. 신씨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제1부동산의 주택 부분을 양도한 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2억4517만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신씨는 자신과 동생의 직장이 안산시에 있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옮겼고, 두 부동산의 1층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신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요구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공제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일반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공제율을 적용받아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신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신씨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같은 안산시에 있는 부동산 2곳을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법원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며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산시로 이사하기 위해 제1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안산시의 제2부동산까지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는 두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며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제1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고, 독립된 건물인 제2부동산에 실제 거주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재판부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 예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이에 따라 법원은 제1부동산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2부동산도 실제 거주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 DB)
2026.10.04 I 김미영 기자
영국 美공군기지 테러모의…이란계 이중국적자 추가 체포
  • 영국 美공군기지 테러모의…이란계 이중국적자 추가 체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군이 사용하는 영국 공군기지 테러 모의 사건과 관련해 영국·이란 이중국적자가 추가로 체포됐다. 앞서 체포된 영국인 5명과는 별개의 인물로, 영국 당국은 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페어포드의 왕립공군(RAF) 페어포드 기지 앞에서 무장 경찰관이 차량에 탄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새벽 기지 쪽으로 향하는 '수상한 차량 3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남성 5명을 체포했다.(사진=AFP)1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대테러경찰은 이날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주에 있는 왕립공군(RAF) 페어포드 기지 사건과 관련해 25세 영국·이란 이중국적 남성을 테러 행위 준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 지역 주택 2곳을 수색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의 나이를 27세로 발표하고 또 다른 남성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비키 에번스 대테러경찰 선임 국가조정관은 “외국 정부의 개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글로스터셔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위에 대한 수사는 매우 복잡하며, 전문 수사팀이 여러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지지하고 인내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전날 이번 사건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란 정부는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 “외국 세력의 손”이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 ‘수상한 차량 3대’가 미 공군이 운영하는 페어포드 기지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기지 인근에서 20대 남성 5명을 체포했다. BBC는 이들 중 1명이 직접 긴급신고 전화(999)를 걸었고, 약 1시간 뒤 현지 농민이 차량 근처에 복면을 쓴 ‘대규모 무리’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23~25세인 이들은 모두 런던에 사는 영국 국적자로, 4명은 웨스트민스터, 1명은 캠던에 거주한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도 수색했다. 이들은 처음엔 폭발물 관련 혐의로, 이후 테러 행위 준비 혐의로 체포됐지만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이를 ‘수사상 결정’이라며 “경험과 전략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근 승합차 수색에서는 일정량의 휘발유가 나왔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페어포드 기지는 수십년간 미 공군의 전진 작전 거점으로 쓰여 왔다. 최근 수개월 동안에는 영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방어적 공격’에 기지를 쓰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미 폭격기들이 이곳에서 중동으로 출격해 왔다.
2026.10.02 I 방성훈 기자
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자 지원…3억원 대출시 연 600만원 절감
  • 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자 지원…3억원 대출시 연 6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만약 3억원의 기본이주비를 연 4.8% 금리로 빌린다면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지원 사업장과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전하는 구조로, 지난 2023년 5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 중이다.기존에는 사업비 대출에만 이차보전을 적용했지만 이번 협약 개정으로 주민 이주비 대출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에도 이차보전을 적용한다.이주비 이차보전 대상은 1주택자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받은 대출과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추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으로 정해졌다.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기본이주비 대출이 대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모두 적용한다.예컨대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면 정부가 1.8%를 초과하는 금리 가운데 지원 한도인 2%포인트를 보전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약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자 지원 기간은 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날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끝나 새 주택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토부는 이주비 금융비용을 낮추면 주민의 이주가 원활해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기존 사업비 이차보전 확대와 함께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세부 내용은 각 사업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1 I 이다원 기자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309가구 공급…분양가 5억대
  •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309가구 공급…분양가 5억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에서 평균 분양가 5억원대의 신혼희망타운 309가구를 공급한다. 인천계양A17 투시도.(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30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A17블록은 총 4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행복주택 154가구를 제외한 309가구가 이번 공공분양 물량이다. 모두 전용 55㎡로 구성되며 평균 분양가는 가구당 약 5억400만원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2022년 2월 사전청약 당첨 물량 133가구를 제외한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은 6대 1이었다.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도 적용된다. 연 1.3% 고정금리 상품이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단지에는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장난감은행 등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단지 북측에는 인천계양지구의 중심 선형공원인 ‘계양벼리’가 맞닿아 있다.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공원을 통해 학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한다.교통망으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9~20일 우선 진행한다. 일반공급 접수는 26~27일 받는다. 11월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년 2월 계약을 체결한 뒤 2029년 11월 입주할 예정이다.주택전시관은 다음 달 11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먼저 공개하고 13일부터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개방한다.
2026.09.30 I 김은경 기자
보류하고 보완하고…‘민심 감수성’ 높이는 與
  • 보류하고 보완하고…‘민심 감수성’ 높이는 與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보류하고, 우려와 반발을 부르는 정책은 보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지지율이 심상치 않자 악마가 있는 디테일에 개입해 정부와 청와대를 민심쪽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조전환’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도 핵심 정책의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간담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소사건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정감사 이전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내달 1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했지만, 보류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당부하면서 공소취소 논란 부담을 던 당이 특검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난 상태였다. 당에서는 ‘정책 중심 정당’이 되고 싶어하는 김 대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민석 당 대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는 지지율이 어려운 환경에서 TF와 ‘새벽 당 대표’ 모습을 통해 민생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12개 특별혁신기구‘를 띄워 당 차원의 시스템적 정책 대응 체제를 구축한 데다 최근 연일 새벽 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 당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데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지조사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농심이 ’강제 매각‘ 공포에 빠지자 당은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겠다고 했으나 당의 요구를 반영해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부동산) 세수 문제로 변화를 더 줘야 한다”라며 “(부동산 민심의) 현실은 냉정하다”고 귀뜸했다. 당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기조전환은 없다‘고 사실상 선언한 데다 해외 순방 이후에도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점심도 거른 채 4시간 가까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정책 추진 상황을 챙겼다. 민주당 중진 한 의원은 “실패하는 정부 뒤에는 여당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2026.09.30 I 노희준 기자
더블역세권 직통 연결…‘충정로역자이르네’ 내달 6일 무순위 청약
  • 더블역세권 직통 연결…‘충정로역자이르네’ 내달 6일 무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이S&D가 서울시 중구 중림동 일원에 공급하는 ‘충정로역자이르네’의 무순위 청약을 내달 6일 진행한다.‘충정로역자이르네는 지난 8월 진행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일반공급 8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740명이 몰리며 평균 44.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부적격 세대 및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9월 28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충정로역 자이르네는 앞서 전용 39~59㎡가 완판됐고, 이번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84㎡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약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PC 및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며 계약체결은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39~84㎡, 총 2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중구 핵심 지역에 조성되는 충정로역자이르네는 사통팔달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우수한 미래가치를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는 오는 2030년 5월 입주(예정)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지하철 2·5호선이 충정로역이 단지 내로 직통 연결되며 이를 통해 시청역, 광화문역·공덕역, 여의나루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서울역에 GTX-A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약 5분만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 지하 2층~지상 2층에는 총 143호실 규모(예정)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돼 입주민은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봉래초가 도보권에 위치해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명문 사립인 경기초, 환일중·고등학교도 가깝다. 인근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국내 주요 명문 대학교도 밀집해 있다.단지 주변으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강북의 코엑스로 거듭나게 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2029년 6월 준공 예정)‘의 직접적인 수혜 단지로 지목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 XIAN)‘에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GX, 라운지, 작은도서관, 1인 독서실 등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다양하게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충정로역자이르네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내 상업시설인 ’충정로 GL 스퀘어‘는 내달 분양 예정이다.충정로역자이르네 조감도 (사진=자이S&D)
2026.09.30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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