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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하반기 3.5만가구..7년만에 가장 많아
  • 충청권 하반기 3.5만가구..7년만에 가장 많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충청권에 올 하반기 3만5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운 천안·아산뿐 아니라 음성군, 홍성군 등 한동안 공급이 저조했던 지역에서도 다수의 신규 물량이 예정됐다.2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충청권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총 3만5304가구(임대 제외)로, 2015년 하반기(4만5095가구) 이후 약 7년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전년동기(2만2,082가구)와 비교하면 약 59.88% 증가한 수치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충남 1만4976가구 △충북 1만1109가구 △대전 7345가구 △세종 1874가구 순이다.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투시도오랜만에 공급 재개에 나선 지역들도 눈에 띈다. 충북 음성군에는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이 총 6383가구로 지난 10년간 공급된 가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또 지난 5년간 공급 물량이 없던 제천시에서는 올해 2603가구가 분양된다. 충남 홍성군에서도 지난해를 시작으로 약 5년 만에 분양이 재개돼 2310가구를 선보인다. 이 같은 충청권의 분양시장 활성화 요인으로는 최근 몇 년 간 속도를 내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및 충남 국가산업단지, 충북 성본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개발 호재가 꼽힌다. 지난 한 해 충청권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6.77대 1에 달했다.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64만5031건으로, 부동산R114에서 통계를 집계한 2000년도 이후 역대 최다 접수 건수다.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 최대 변수였던 대선과 지방 선거 등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하반기 충청권 분양 시장에 신규 단지가 쏟아질 전망”이라며 “공급이 뜸했던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들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올해 충청권에서 분양되는 주요 단지는 다음과 같다. 대우건설은 내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 기업복합도시 B1블록에서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0㎡와 펜트하우스인 121~146㎡ 4가구를 포함한 총 644가구로 구성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라도 충청남도 천안시 부성지구 B-1블록에서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전용면적 84㎡ 총 654가구로 구성된다. 한화건설은 7월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도마동 일원에서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동, 전용면적 84㎡ 총 1349가구(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한신공영은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일원에 ‘아산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7개동, 전용면적 84~99㎡ 총 6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용적률 700% 완화·35층 규제 폐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용적률 700% 완화·35층 규제 폐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3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최대 700% 완화‘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호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주요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35층 일률적 층수규제 폐지 △채광창 이격·인동거리 완화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사업대상지 확대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용적률 적용체계 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사업 방식 허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 완화 △전용면적 확대 등이다.먼저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 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도 완화한다. 중심지,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를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했다.용적율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의 채광방향 이격을 높이의 1/4로 정했다면, 앞으로는 용적률 400~500%까지는 1.2배, 500~600%까지는 1.5배, 600~700%까지는 2배 이내로 완화 받을 수 있다.올해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1차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시는 2020년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민간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이 허용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을 줄일 계획이다.◇용적률 적용 체계, 사업방식별 법령 적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거나 운영기준상 명확하지 않았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용적률 적용 체계를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해 법적 정합성을 높인다. 현재는 사업방식이 다름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모두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로 이원화된다.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도 허용된다. 다른 역세권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 → 85㎡ 이하로 확대한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30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회장님도 못 피했다 대출 ‘高금리 폭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6월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회장님도 못 피했다 대출 ‘高금리 폭탄’-尹 “北 대화 복귀 위해 한미일 긴밀 공조하자”-금감원, 자산운용사 ‘3진아웃제’ 도입-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가구, 월 3만6000원 덜 낸다△줌인&-태풍도 아닌데…비보다 ‘강풍·폭염’이 더 센 장마 왜?-“대사 외울 수 있는 한, 연기는 계속된다”△나토 정상회의-‘한미일 동맹 강화로 중국 견제’ 기조 재확인…한중 관계 재정립은 숙제-한일 관계 곳곳서 해빙기류…연내 정상회담 열리나-尹 대통령, 유럽 상대로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시동△성장통 겪는 코인업계-닷컴버블 붕괴때처럼 옥석 가리는 기회…‘웹 3.0’ 상용화에 미래 걸어-거래소 자율규제 지켜보자…법적 규제 신중해야-코인 한파 아랑곳않고…게임업계 블록체인 사업화 열풍△커지는 고금리 공포-당정 ‘대출금리 인상 속도조절’ 압박에도…은행권 뾰족수 없어 고심-“서민 부담 완화하려면, 은행 가산금리 인하해야”-기준금리 올랐는데 ‘은행주’ 연초대비 주가 역행, 왜△종합-기대인플레 3.9%로 10년래 최고…‘빅스텝’ 한번으로 물가 잡힐까-해외 유입 확진자 하루새 72%↑코로나 ‘여름 재유행’ 현실화하나-원희룡 “임대차3법 2+2년 폐지…인센티브로 계약연장 유도”-부수입 2000만원 넘는 직장 가입자 45만명 건보료 인상△정치-강병원, ‘97그룹’ 중 당대표 첫 출마 ‘마이웨이’ 이재명 당권行 영향 주목-“민주적 통제”vs“퇴행적 제도” 여야 ‘경찰국 설치’ 신경전 고조-‘강제징용’ 민관협의체 내달초 출범…日 호응할지 미지수-공군, F-35A 20여대 추가 도입 추진-홍익표 이어 이번엔 최혜영…野 험지 출마 바람 거세질까△경제-한덕수 “소주성 설계자 우리와 안맞아”…文정부 인사 물갈이 신호탄되나-‘탈원전 청구서’ 처음으로 시인한 산업부-일할 사람 구해봤지만…채워지지 않은 17.4만명△글로벌-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초읽기…입지 좁아지는 푸틴-세계 증시 폭락 여파…올 상반기 자금조달액 19년만에 최저-中 국유기업도 ‘코로나 쇼크’ 올들어 이익 감소-中 봉쇄 풀리자 화물량 급증 美 항구에 컨테이너 쌓여가-직원 200명 해고…테슬라 감축 본격화△산업-될성부른 배터리·전장에 집중…클린테크에 5년간 2조 투자 ‘미래 대비’-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 사업 키운다 전혜액 유기용매 4종 개발·생산확대-SK㈜머티리얼즈, 日 쇼와덴코와 북미 반도체 소재 시장 진출 검토-C컬부터 비오는 날 곱슬 관리까지…마치 전문가처럼 뚝딱△ICT-70세 길드원과 함께 레벨 업 세대차보다 ‘가족애’ 느껴요-아·태지역 ‘메타버스 정책’연구 선도 메타·서울대, ‘XR허브 코리아’ 출범-cm단위로 GPS 오차 줄인다…KT, 자율주행·UAM 조준-고객 감정까지 살피는 AI콜센터…IT업계 선점 경쟁 후끈△제약·바이오-바이오社 호재·악재 심층 분석…투자자들 팜이데일리 주목-식약처 “안전성·효과성 충분…허가” SK바사 ‘국산1호 코로나백신’ 탄생-‘거래 정지’ 큐리언트, 해외 자회사 투자유치 성공 배경은△Auto&Life-픽업트럭부터 SUV까지…한국GM, 멀티브랜드 전략으로 국내시장 공략-얼굴 인식 등 최첨단 기술 대거 탑재 부스터 버튼 누르자 ‘성난 치타’로 돌변△증권-상반기 펀드 성적 ‘씁쓸’…대체자산·원자재만 웃었다-유럽發 신재생에너지 수혜주 줄줄이 ‘환호’-하반기 애플 신제품 대거 출시…부품株 ‘반등’ 시도△증권-과태료 3회여도 등록취소 검사…자산운용사 고강도 압박-외국계發 “반도체 수요 악재”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조정-“자금난 겪는 기업에 구원투수 역할 하겠다”-‘팔자’ 나섰던 연기금…순매수 톱10 수익률은 ‘절반의 성공’△부동산-분상제 적용 후…지방 분양가 상승률, 수도권 2배-‘임대주택+일자리+생활 SOC’ 결합 전국 250곳에 ‘생활거점’ 조성 검토-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분당, 3.3㎡당 5000만원 돌파-현대건설, 대전 유성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문화-K클래식 열풍 타고…클래식 성찬 펼쳐진다-도전하는 예술가·감상자 새 시대를 열어갈 지어다-임창정, 10년 만에 뮤지컬 무대 선다△혁신 앞장 서는 기업-갤럭시 S22,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이끈다-ESG위원회 출범 1년…‘함께 멀리’ 의지 다진다-협력사·지역사회와 ‘탄소 중립’ 목표 한뜻-협력사와 동반성장…자금·기술개발 지원-전기차 사업 드라이브…AI·빅데이터 기술 도약△피플-창업가 출신 AC, 딥테크 스타트업 잠재력 끌어낼 것-“레이스 운영은 만족…체력 회복은 숙제”-박재영 광운대 교수 탄소나노섬유센서 개발-“캠핑텐트 펀딩 13분 만에 28억 모았어요”-삼정KPMG, 정기 파트너 인사…부대표 6명 등 승진-이달의 A-벤처스에 굿파머스그룹△오피니언-복합위기 대처 발목잡는 규제들-IPO시장 열기, 누가 잠재웠나-尹 외교 행보, 우리 기업 중국 리스크도 살펴야△전국-서울 동북권 캠퍼스타운, ‘바이오 산업 메카’로 태어난다-충청권 광역철도 착공 지연…현안사업 줄줄이 비상-경기북부 당선자들 취임식 키워드는 ‘소통’△사회-‘경찰청장 후보자’ 검증 작업 착수 인사정보관리단, 첫 단추 잘 꿸까-“가족의 극단 선택, 함꼐 아파하고 보듬어주죠”-“학위 줄게”…유학생 장학금 가로챈 교수-설마 했는데…조유나양 가족 끝내 주검으로-미얀마 시위지도자 ‘타이자 산’ 박종철인권상 특별상
2022.06.29 I 김은비 기자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부산 등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방에선 울산이 분상제 이후 분양가가 40%나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평균분양가 울산 40% 최고…제주·부산 등 30% 훌쩍29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2021년6월~2022년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인 지난 2020년7월 1246만원(2019년6월~2020년7월 평균)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7월29일 민간택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이 5.43%(3.3㎡당 2821만원), 인천 8%(3.3㎡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분상제 개편 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가격 최대 4%↑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1.5%, 재개발 아파트는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를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분상제 개편 이후에는 1.5% 오른 12억7600만원가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은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 100일내 선보이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거공급 로드맵에 대해선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국토 균형 발전 대신 성정 거점을 중심으로 압축과 연결을 통해 도시 공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몰두했다”면서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에 원 장관은 “앞으로는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Compact)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Network)하겠다”면서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6.29 I 하지나 기자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에 비해서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8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 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7월 중순 분상제 인상 전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지다. 먼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동 전용 35~84㎡ 총 12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35~59㎡ 6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은평자이 더 스타‘를 7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전용 49㎡ 소형주택 26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50실 규모로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인천시 부평2구역에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를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동, 1500가구 규모로 457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 분양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6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 분양-‘토레스’로 희망 키운 쌍용차 KG그룹 날개 달고 새출발-규제·비리 내우외환에 추락하는 코스닥-“세계는 부채의 덫, 한국은 규제의 덫…최악 경기침체 온다”-[사설] 연례행사 된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지키는 게 먼저다-[사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물가와의 전쟁 다짐 잊어선 안 돼△종합-수상한 외환거래 8000억…중국계 자본 세탁용이었나-4년 만에 공식석상 선 조현민 “물류, 쉽고 재밌고 섹시해질 것”-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늘려 中企 부담 완화한다△‘개미 무덤’ 코스닥-툭하면 횡령·배임에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도…올해 시총 100조 증발-테마주 기승에…주가 요동에 추격 매수자 손실 쑥-‘새 얼굴’ 보기 힘든 코스닥…상반기 신규 상장사 수 19% 뚝△종합-올해 초 청약 경쟁률 22대 1 서울 아파트, 당첨자 10명 중 3명 계약 포기-재계, 노동개혁·세제개편 요청에…추경호 “규제 혁파” 화답-여당과 합의 없이…민주당 ‘국회 단독 원구성’ 강행 나서△KG그룹, 쌍용차 인수-토레스 이을 KR10·U100 출격 앞당겨…연타석 흥행몰이로 조기 정상화-자금 조달력·기업회생 경험 등 적임자 확신 줘-KG그룹, 채권변제율 상향 적극 검토…협상 여지 넓어져 △종합-법인세, 가장 낮은 ‘10% 구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헷갈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결-제조업체 경기전망 1년 반 만에 최악△정치-尹대통령, 호주 정상회담 이어 나토 사무총장 면담…다자 외교전 돌입-여야 ‘은행 이자장사’ 압박…예대마진 정조준 -MB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경제-서학개미 붐에…작년에 대미투자 첫 6000억弗 돌파-‘빈 일자리’ 4년 만에 최대 임금發 인플레 악순환 빠지나-28년 뒤…다섯 집 중 두 집은 ‘1인가구’△금융-홍민택 ‘대출 강화’ 승부수 통했다…토스뱅크, 예대사업 흑자-4세대 실손보험 ‘반값 할인’ 연말까지 연장-농협·신협 대출자도 당당하게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글로벌-서방에 맞서 세력 불리는 中·러…이란·아르헨도 브릭스 합류-전략개념에 포함, 불법어업 감시 연일 대중 압박수위 높여가는 美-G7 보란듯…러, 1000명 모인 우크라 쇼핑몰 폭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폭등 한번 시작하면 잡기 어려워…정부, 중앙은행에 전권 줘야”-“한국, 중국보다 규제 심해…국경·무역 적극 개방을”△산업-국제선 조기 정상화…최고 실적 또 갈아치운다-미래사업 선봉장 허용수號 수소 등 4대 사업 속도낸다-AI·체온풍 에어컨으로…삼성 ‘무풍 생태계’ 확대한다△ICT-국가R&D 예산 ‘다이어트’…우주 분야는 ‘벌크업’ -KT, RE100 가입…탄소중립 박차-NHN클라우드 “올해 매출 1600억 넘어설 것”△소비자생활-삽겹살은 말일 노리고, 전복은 수산대전 찾아요-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 목전 종합식품기업 도약 고삐 죈다-“세계시장서 통하는 ‘한국의 슈프림’ 만들고파”△증권-떨어질땐 ‘확’ 오를땐 ‘찔끔’ 고개 못 드는 대형株-“공매도 전담반 설치해 조사 강화” 이복현 금감원장 투자자 보호 강조-“대통령이 민다”…국내 첫 원자력 ETF 첫날 3%대 ‘환호’△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물망’…대구·세종 ‘매수세’ 붙나-회장 이어 수석부회장 직무정지 전문건설협 ‘지도부 공백’ 우려-고금리에 이자 눈덩이…‘전세의 월세화’ 가속△엔터테인먼트-더 야하게, 더 독하게…요즘 예능, 연애 한번 ‘찐하게’ 하네-할리우드 톱스타 뭉친 ‘토르4’…‘여름 성수기 대전’ 화려한 포문 여나△건강-치명적 합병증 유발 ‘전신성 아밀로이드증’…다학제 진료로 맞춤 치료-홍삼, 항바이러스 효과 입증 논문 국내외서 잇따라-치료해도 호전 없는 척추질환에 ‘양방향 내시경술’ 도움△Book-물고기 잡는 법 없는 그물책에 女心 푹 빠졌다-이어령 마지막 육필원고 ‘눈물 한 방울’ 공개 -일본은 어쩌다 ‘싸구려 나라’가 됐나△오피니언-[목멱칼럼] ‘경찰국 신설’ 논란에 관하여-[전문기자 칼럼] 다들 해도 되는데 ‘간송’만은 안 된다?-[기자 수첩] 민생 내팽개치고…필리핀 특사로 간 與 원내대표 △피플-“송해, ‘노래자랑’ 이후 삶 준비…후배들 위한 공연장도 알아봐”-‘한산’서 이순신역 박해일 “내면의 군자 같은 모습 끌어내”-존 리 메리츠운용 대표 위법 투자 의혹에 사의△사회 -수사팀 수장으로 ‘특수통’ 전면 배치…전 정권 권력 사건 수사 탄력 받나-장애인 자리는 찬밥신세-수장 사퇴에 술렁이는 경찰 ‘고행길’ 차기 청장 후보군은
2022.06.28 I 김윤지 기자
대구·세종 등 조정지역 해제 '물망'…매수세 붙나
  • 대구·세종 등 조정지역 해제 '물망'…매수세 붙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 전환과 거래절벽, 미분양 증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구, 세종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제제에서 벗어나면 억눌렸던 수요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규제 완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급 예정물량과 집값 향방 등을 잘 살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규제지역 해제지역 1호에 대구·세종 기대감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다.대구와 대전·울산·청주 등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은 청약 열기가 식은데다 집값도 떨어져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막힌 거래 흐름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 완화 대상 1호로 꼽히는 지역은 세종과 대구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도 함께 고려한다. 반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이 1.34%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세종도 소비자물가는 2% 뛰었는데 주택 가격은 1.64% 하락했다. 대구지역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청약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매매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해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가 한둘이 아니다”며 “청약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것)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풍선효과에 매물해소 있겠지만…공급과다 ‘주의’대구와 세종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기대감도 나온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시장 유동성이 규제의 풍선효과로 규제 완화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실제 다수의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대구, 세종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임장(부동산 현장 탐방)을 예고하는 글도 늘고 있다.다만 주택공급물량이 쌓여 있는 데다 세금 부담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공급물량은 적정공급수요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지인에 따르면 대구의 입주물량은 오는 2024년까지 적정수요를 훌쩍 넘는 공급이 예정돼 있다.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대구의 공급물량은 2022년 2만1563가구, 2023년 3만7088가구, 2024년 2만3565가구로 대구 연간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1만2000가구를 훨씬 웃돈다. 세종의 공급물량은 2022년 3384가구, 2023년 1844가구, 2024년 3577가구다.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2013가구를 웃도는 수치다.전문가들은 공급예정물량을 통한 수요예측과 시장 반응을 살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전문가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규제지역 완화로 일정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적정 공급량을 웃도는 공급물량이 있어 전세수요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또 전세가율이 낮아 2억~3억원의 자기자본이 묶여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8 I 신수정 기자
나토 '전략개념' 포함·불법어업 감시…中 옥죄는 미국
  • 나토 '전략개념' 포함·불법어업 감시…中 옥죄는 미국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73년 만에 처음으로 대(對)중국 전략을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에 포함하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불법어업 감시에 나서는 등 다양한 견제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사진=AFP2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의 새 전략 개념은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의 ‘전략 개념’은 나토의 가치와 목적, 임무와 함께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의 개요를 담고 있는 핵심 문서다. 새 전략 개념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승인된다. 같은 날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양 보호 차원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해로운 어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주장이다. 어업 분야의 노동권 및 인권 개선, 해산물의 윤리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관련 문제 대응을 행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영국·캐나다로 구성된 ‘IUU 어업 행동 동맹’을 출범시키고 △내달 에콰도르와 파나마, 세네갈, 대만, 베트남 등 함께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국가와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당국 관계자는 해당 각서가 특정 국가를 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불법어업에 ‘주도적인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 “美, 중국 지구촌 배제 시도” 반발중국은 이 같은 서방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샹 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선임연구원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GT)를 통해 “미국은 G7·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묶어 적으로 삼기 위해 서방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냉전의 새로운 버전이며 다른 나라들이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줄이도록 강요해 미국은 중국을 지구촌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일본을 선두로 세워 아시아에 새로운 나토를 설립하고자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미국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의 지도자는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설리번 보좌관은 27일 취재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몇 주 내에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G7 정상회의 직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8 I 김윤지 기자
`반도체 인재 양성` 사활 건 양향자…"삼성 SSAFY 전국 확산"
  • `반도체 인재 양성` 사활 건 양향자…"삼성 SSAFY 전국 확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28일 첫 회의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초국가적 목표`로 삼았다. 당장 지역에 반도체 생산과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자체 노력, 정치권 협력을 얻어 전국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재 수도권 집중 문제가 첨예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각 지역 대학들 중 강하게 육성해야 할 부분을 정부에서 정하고, 육성가능한 학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인물로 국회에선 `반도체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위는 앞으로 `규제 개혁·세액 공제·인재양성`을 중점으로 정책을 논의한다. 이 중 가장 먼저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 집중 문제에 대한 갈등 요소를 다루며 지역 문제들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인재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방대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를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생들의 인재 양성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지금 삼성그룹에서 진행하는 ‘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모델을 전 지자체와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 현장, 초·중·고 현장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SAFY는 삼성그룹이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이과 상관없이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부위원장인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인력 확보”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우수한 대학에 반도체 학부와 대학 석박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등 여러 실행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반도체 특위가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한 `초당적 기구`로 만들어질지 관심이다. 양 의원은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의원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 저는 다음 총선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입당을 앞두고 반도체 특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022.06.28 I 배진솔 기자
CJ제일제당, 친환경 플라스틱 국내 1호 생분해성 인증 받아
  • CJ제일제당, 친환경 플라스틱 국내 1호 생분해성 인증 받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CJ제일제당(097950)의 친환경 플라스틱이 국내 최초로 국내 환경에서의 생분해성을 인정받았다.28일 CJ제일제당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자체 개발한 친환경 플라스틱 PHA(Polyhydroxyalkanoate)에 대한 국내 해양 생분해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국내 시험서를 발급받았다.KCL은 CJ제일제당의 PHA 2종 등을 서해 대부도 연안에서 11주 동안 바다에 넣어 해양 생분해 효과를 검증했다. 이 결과 1종(aPHA)의 무게는 57%, 다른 1종(scPHA)의 무게도 28% 줄어드는 걸 확인했다. 해당 제품이 토양 생분해 과정에서도 해당 토양의 보리, 상추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 제품이 국내 환경에서도 친환경적이라는 걸 입증한 것이다.CJ제일제당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진행한 해양 생분해 소재 PHA 생분해 실험 결과. (표=CJ제일제당)이 제품은 이미 지난해 2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 지난달부터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제품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특히 비결정형인 aPHA 제품 상용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다.플라스틱 제품은 우리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물티슈 등으로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선 분해까지 500년 이상 걸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유럽 등지에선 아예 판매 제한을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토양이나 해양 등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3.5%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지금까지 국내에선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의 성능을 실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KCL이 산업부의 지원으로 실증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번에 첫 실증까지 마쳤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국내에서의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관련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과 인증비용 절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꾀한다.이경호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국장)은 28일 경기도 수원시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를 찾아 이곳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과와 정책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 국장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CJ제일제당도 KCL과 해당 제품에 대한 생분해 특성 분석을 이어간다. 이미 PHA와 타 생분해 소재 혼합 플라스틱에 대한 해양 생분해 실험을 시작했고, PHA의 인체 유해성도 검증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PLA나 PBAT 등 생분해에 한계가 있는 다른 소재와 aPHA를 혼합했을 때 분해가 더 잘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관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8 I 김형욱 기자
`민주 출신` 양향자 "반도체엔 여야 초월…첫째는 규제개혁"
  • `민주 출신` 양향자 "반도체엔 여야 초월…첫째는 규제개혁"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첫째 규제 개혁, 둘째 세액 공제, 셋째 인재 양성.”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8일 1차 회의에서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다. 양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 되는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며 “여기에서 일어나는 토론이나 성과가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하고, 한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정부부처를 통합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양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상대 정파가 아니라 미국·중국·대만·유럽·일본 등 경쟁하는 세계적 국가”라며 “정책 결정의 속도가 그들보다 빨라야 하고, 지원의 의지와 규모가 더 담대해야 하고, 정책의 구체성 또한 현장에 맞도록 높아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넘버원`, `온니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이면서 광주를 지역구에 둔 양 의원은 거듭 여야를 넘어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과 인재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낼 때 가슴 뛰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앞섰다. 혹시나 말로 끝날까, 국력을 집중할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댱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담겨있다는 생각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위원들에 우리 특위의 키워드는 `초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초월, 기업 초월, 세대 초월하는 자리다. 국제적 경쟁 속에서 여야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부·국회·기업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K반도체를 내세우고 올해 1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회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이번 개원 협상이 잘 되면 국회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규제 혁파에 나서고 싶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미국에선 설비 투자에 40%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기획재정부 세제 관련 실장 등 모든 분들을 부르겠다”며 “교육문제 설계와 에칭(Etching), 화공 등 여러가지가 부족하면 교육부를 다 불러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규제 문제 관련해선 농림부·환경 문제 등 모든 관료들과 논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6.28 I 배진솔 기자
규제지역 해제 희비 갈린다…대구·세종 등 거론
  • 규제지역 해제 희비 갈린다…대구·세종 등 거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번 주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린다. 대구와 세종 등이 규제 완화 수혜 대상으로 거론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정심 회의다.이번 회의 핵심 안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규제 지역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선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고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여기에 더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어려워진다.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려면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내여야 한다. 최근 주택 시장이 조정을 겪으면서 규제 지역 대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바로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건 아니다. 정성적 요건, 규제 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규제 지역 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부동산 시장에선 집값 낙폭이 큰 대구나 세종 등이 규제 지역 해제 1순위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올 들어서만 세종은 4.1%, 대구는 3.1%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동(洞) 단위로 규제 지역이 ‘핀셋’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전남 여수시와 순천시·광양시, 충남 공주시·논산시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압박이 큰 상황에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도 집값이 반등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자료=연합뉴스)
2022.06.28 I 박종화 기자
민선8기 충남도, 아산만 일대를 K-실리콘밸리로 만든다
  • 민선8기 충남도, 아산만 일대를 K-실리콘밸리로 만든다
  • 아산만권 베이밸리 건설 구상도. (그래픽=민선8기 충남도지사인수위원회 제공)[아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4차산업 선도 글로벌 메가시티로 중점 육성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경제 관련 최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해 충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이다. 김영석 민선8기 충남도지사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베이밸리(BayValley) 메가시티 추진 및 추진단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의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선8기 핵심 과제다. 충남과 경기가 맞닿은 아산만권 일대는 인구 330만명에 기업 23만개, 대학 34개, GRDP 204조원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다. 아산만권의 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도계를 넘나드는 생활경제권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충남도와 경기도가 협력사업 추진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천안 국립종축장 부지를 활용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아산만권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과 연계해 천안·아산을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만들고,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제시한 기회발전특구(ODZ) 지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성공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아산만 써클형(아산·천안·평택) 순환철도 신설 △당진평택국제항 물류 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복원 및 민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안산 대부도-보령 대천해수욕장 간 한국판 골드코스트 신설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한강 수계 충남 서북부권 용수 이용 협력 △아산시 둔포면 일부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 포함 등도 주요 과제로 내놨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기업들이 감면 세금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을 중심으로 최첨단 산단을 건설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힘쎈 충남을 대표하는 민선8기 중점 과제이자,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중앙정부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 성공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28 I 박진환 기자
바이든, 불법어업 대응 국가안보각서 서명…中견제
  • 바이든, 불법어업 대응 국가안보각서 서명…中견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양 보호 일환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관련 해로운 어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IUU 어업은 해양 건강에 가장 큰 위협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남획을 촉발시켜, 경제 성장과 식량 체계, 전 세계 생태계의 핵심인 어업의 감소 내지 붕괴를 조장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IUU 어업 과정에서 종종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기타 인권 침해도 발생한다”면서 이런 인식 아래 공공·민간 및 국내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IUU 어업 대응 협력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NSM은 원양어선 관련 노동 유린과 해산물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 등 IUU 어업 관련 문제 대응을 행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어업 분야에서 노동권 및 인권, 근본적 자유 증진에 전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구체적으로는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을 통해 노동권, 인권, 기본권에 근거한 자유를 증진하고, IUU 어업에서 강제 노동 및 기타 학대적인 노동관행을 관리하고자 국제 기구 및 무역 파트너와 협력하고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IUU 어업과 관련한 강제노동 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며 △IUU 어업으로 파생된 제품의 시장 공급 제한 등 윤리적 어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미국은 먼저 영국, 캐나다와 함께 ‘IUU 어업 행동 동맹’을 출범한다. IUU 모니터링 및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어업 선단과 해산물 시장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월 말까지 자국 21개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기관간실무그룹(IWG) 차원에서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에콰도르와 파나마, 세네갈, 대만, 베트남 등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국가와도 협력할 전망이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섬 국가 해양 안보 및 해양 영유권 등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무부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 협력한다는 것이다.미 해양대기청(NOAA) 또한 IUU 어업 활동 관리를 위한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당국 관계자는 해당 각서가 특정 국가를 겨낭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이 가장 큰 ‘위반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IUU 어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불법어업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비난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양국 합의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다.
2022.06.28 I 김윤지 기자
흔들림 없는 한미 경제동맹을 위해
  • [목멱칼럼]흔들림 없는 한미 경제동맹을 위해
  •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동맹은 대개 현실의 적이나 잠재적으로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가에 대항하여 제3의 국가와 힘을 합침으로써 서로 힘을 보강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때로는 안전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자국의 이익이나 국제적인 지위를 위협받게 되면 동맹이 맺어지기도 한다. 오늘날 국가안보는 이른바 포괄안보 또는 융합안보 시대다.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국가안보인 정치· 군사안보 위주에서 지금은 경제, 에너지, 식량, 기후, 사이버, 감염병 등이 단일요소 또는 융복합적으로 작용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의 굳건한 동맹관계 설정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5월 이뤄진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범위를 지금까지의 안보동맹 위주에서 경제안보 및 기술동맹의 구축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 산업, 경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새로이 전개되는 포괄적 개념의 안보 시대에 걸맞는 동맹관계 설정이라고 여겨진다.그러나 동맹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으며, 영원한 동맹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특히 자국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엄청난 인적 물적 비용을 퍼부은 베트남에서 그리고 아프간에서도 더 이상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철수했다. 또 미국은 석유의 중동의존도가 줄어들고 중국이 세계패권을 위협하자 외교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겼다. 이 또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동맹관계는 깨지거나 느슨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제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이 군사 면에서나 경제 및 기술 면에서 한층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기술 면의 동맹은 더욱 그러하다.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가 지정학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뿐더러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쉽게 깨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동맹을 맺고 유지해 나가는 데는 자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다주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예를 들면 반도체 동맹은 대만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저울질해가면서 언제든지 동맹관계를 재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도 한미동맹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비교적 경쟁력을 지닌 산업을 위시하여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우주산업 등 제4차산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절박한 순간이자 골든타임 (golden time)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한다. 또 중국이 우리의 기술과 인재를 빼돌리는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산업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터, 디지털과 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배가하는 협력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이와 함께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묶는 거대한 경제 플랫폼인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창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 양자협약인 FTA보다 더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다분히 군사와 경제면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는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뒷받침해 줄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2.06.28 I 송길호 기자
"대형마트·전통시장 둘 다 못살린 악법...이제라도 고쳐야"
  • "대형마트·전통시장 둘 다 못살린 악법...이제라도 고쳐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 5월 경영악화로 폐점 예정이던 이마트 시화점은 올해말까지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도 시흥시와 이마트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노동자의 실직 등을 이유로 폐점저지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작 7개월의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게 되면 이마트 시화점의 폐점은 불가피하고 이는 인근 소비자의 불편과 약 600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마트노조 시화이마트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3월 시흥 정왕동 이마트 시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마트노조)대형마트 업계의 위기는 비단 이마트 시화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작년 경영난을 이유로 폐점한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구리점,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 이마트 인천공항점 등 10여곳에 이른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월 2회 의무 휴업까지 이어진 탓이다.대형마트의 경쟁력이 약화한 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구시대적 제도가 한 몫 하고 있다는게 중론이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대형마트는 1994년 이마트 1호점을 시작으로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며 “청년의 나이인데 규제에 발목이 묶여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형마트를 월마트 같은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어떤 발전을 했느냐”며 “골목상권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통산업발전법은 제정의 목적인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실패해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다.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에 따르면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유통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려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핀셋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유통대기업들의 컨설팅·디지털 전환 지원은 실제로 전통시장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하남점 개점 이후 지속적인 지역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컨설팅부터 인테리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안성시의 안성맞춤시장 내의 상생상점 9곳은 9개월에 걸친 리뉴얼 작업 끝에 예상보다 30% 이상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이마트(139480)도 노브랜드 전문점을 전통 시장 내에 문을 열고 고객 유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6년 8월 충남 당진 어시장에 상생스토어 1호점을 개점한 후 현재까지 16곳의 상생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전국 52개 시장 300여 가맹점은 쿠팡의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매출은 연초보다 약 77% 증가했다.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보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방증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10년 됐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어려움에 처했다”며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시대와 동떨어진 규제를 이제는 손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06.28 I 윤정훈 기자
해외는 규제 줄이는데…'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대형마트
  • 해외는 규제 줄이는데…'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대형마트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규제는 10년째 제자리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은 요원하기만 하다. 해외 선진국의 오프라인 유통시장 규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편집자 주>미국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대형마트 월마트. (사진=월마트)[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국 워싱턴주 벨링헴시에 올해 초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홍성완(44·가명) 씨는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을 꼽았다. 대형마트의 대명사인 ‘월마트’는 휴무일이 없다.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다보니 아주 이르거나 늦은 시간에도 장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다.홍씨는 “한국에서는 장을 보기 위해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갔다가 휴점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허탕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미국에서는 필요할 때 장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같은 새로운 업태에도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과 대규모 점포 허가제 도입,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등과 관련된 법안이 대표적이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의 오프라인 유통채널 규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할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들도 줄이는 추세다.◇10년째 제자리인 대형마트 출점 규제…佛·日 등 출점제한 규제 완화우리나라의 출점 제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강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대규모(3000㎡ 이상) 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는 출점제한을 받는다.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에도 점포 출점이 불가능하다.반면 프랑스는 2009년부터 소매점 허가제 면적을 종전 3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일본은 기존 허가제를 2000년에 폐지했다. 일요일 영업제한도 기존 연간 5일에서 12일로 확대하고 국제관광지구나 주요 역 내부 상점은 일요일 영업이 제한에서 제외했다.영국, 미국, 독일은 지역 성격에 따라 규제가 다른데, 종교생활 보장 차원에서 일부 일요일 개점을 금지할 뿐 우리나라처럼 월 2회 의무 휴업 같은 규제는 없다.핵심 상권에 대형 유통업체 신설을 제한하는 국내와 달리 영국은 도심 내 출점을 장려한다. 도심 내 출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 외 지역에 2500㎡ 이상 규모의 점포를 설립할 경우 도심 내 지역에 설립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도심 외에 짓는 경우에도 도심 경계에 최대한 인접해 짓거나 도심에서 접근이 유리한 교통요지에 짓도록 하고 있다.독일은 지자체별로 일정 규모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출점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에 비해 기준이 명확해 출점 이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다. 베를린·헤센주 등 주요 지자체들은 주변상권 영향 분석을 통해 주변상권 매출이 10% 내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면 출점을 허용하고 있다.일본은 1974년 이후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과 비슷한 대규모점포법을 통해 영업시간과 휴업일수를 규제했다. 하지만 2000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대규모점포입지법을 시행하고 현재는 특별한 진입 제한 규제가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영업시간 제한도 우리나라는 외국과 전혀 다른 모양새다. 현재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반면 미국과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프랑스도 일요일은 폐점을 원칙으로 하지만 2017년부터 일요일 영업 가능 일수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종교생활 보호를 위해 일요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 중 6시간 이내에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온라인이 대세인데”…오프라인 점포 역차별업계에서는 이미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을 ‘역차별’한다고 보고 있다.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 비중은 53%로 오프라인 쇼핑(47%)을 추월했다. 2021년에는 온라인 쇼핑이 62%, 오프라인 쇼핑이 38%로 격차는 더욱 커졌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온라인 쇼핑에 비해 시장규모가 줄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오히려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셈이다.유통산업발전법의 ‘방치’는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지난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유통전문점인 ‘식자재마트’에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 규제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다 보니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이유에서다.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규제의 본래 목적인 보호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상권침체, 소비자 불편, 수많은 납품업체 피해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이커머스가 유통의 중심이 되면서 과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한 규제는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28 I 정병묵 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하락압력 커…"적극적 정책 필요"(종합)
  •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하락압력 커…"적극적 정책 필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이 0.7% 하락하지만, 전세가격은 2.6%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 상승도 하반기 주택시장의 하방요인으로 지목됐다.◇하반기 시장환경 불명확…하방요인 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22년 상반기 0.2% 상승하는 반면 하반기엔 0.7% 하락해 연간 0.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날 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매매시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상승세는 제한적이었다”며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경기전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건산연)그는 “상반기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전세가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와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며 전세시장에 상방압력을 여전히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부연구위원은 “6.21일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시장의 상승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의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전격적 시장규제 완화 필요”뒤이어 진행한 토론에선 정부의 시장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승현 이데일리 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성화’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출범 2달이 다 돼도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안전진단 규제는 법 개정 필요가 없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어서 과감한 시장 활성화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제경 투미부동산중개법인 소장, 안명숙 루센트블록 이사, 이상영 명지대 교수, 박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사진=건산연)김제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징벌적 과세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켰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통해 양극화를 크게 만들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최근의 공급 불안정에 대해 “글로벌 공급만 교란으로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신규분양도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투자의 견조한 회복을 위해선 비용이 잘 반영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에 따른 내국인 노동자의 품귀 현상, 건설환경 변화 등이 공급 측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정은 예측하기 어렵고 가격 경직적 자재가격도 높아진 것을 봤을 때 투자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물가상승과 자잿값 폭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공사를 지연하고 착공을 미루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현실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단속과 인력난·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절실하다”며 “속도감 있는 정부의 제도 추진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2022.06.27 I 신수정 기자
건산연 "하반기 매매가격 소폭 하락...전세는 상승"
  • 건산연 "하반기 매매가격 소폭 하락...전세는 상승"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매매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2.6%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사진=건산연)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22년 상반기 0.2% 상승하는 반면 하반기 0.7% 하락해 연간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매매시장에 대해 “새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상승세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서는 “통근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에 소외된 지역에서부터 매매가격의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상반기 0.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 2.5%가 올라 연간 2.6% 수준의 상승을 전망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전세가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 및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하반기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며 전세시장에 상방압력을 여전히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부연구위원은 “6.21일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시장의 상승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의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급속히 악화되는 대내외 환경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존에 구축한 컨틴전시 플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먼저 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박철한 연구위원은 2022년 국내 건설수주가 하반기에 3.7% 줄어 전년 대비 0.5% 감소한 210.9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정권교체로 인한 규제 완화 등의 기대심리, 대형 토목공사 발주 등의 영향으로 수주가 양호했지만, 하반기에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주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건설투자의 경우 급등한 자재가격 및 공사비용으로 분쟁과 파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상반기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 소폭 회복하지만, 연간 건설투자를 플러스(+)로 돌리기는 어려워 올해 건설투자는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건산연은 주택 공급과 에너지 투자가 멈추지 않도록 살펴야 하며, 중소건설사에 대한 세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높아진 자재가격과 금융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 투자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원가 상승으로, 올해 적자 현장이 크게 늘어나는데, 한시적으로나마 중소 건설업체에 세금을 낮춰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2.06.27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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