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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현상 심화…상급지와 평균 집값 격차 더 벌어져
  • '똘똘한 한채' 현상 심화…상급지와 평균 집값 격차 더 벌어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상급지와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 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에 보유세·양도세 문제로 지역 내에서도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어 ‘똘똘한 한 채’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27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렙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재작년 1분기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평균 차이는 3.3㎡당 2879만원 이었지만 올 1분기 3006만원으로 벌어졌다. 인천도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와 인천 평균의 차이가 202만원에서 505만원으로 커졌다.지방 광역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둔산지구가 위치해 지역 시세를 이끌고 있는 부촌인 대전 서구와 대전 평균의 차이는 같은 기간 82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증가했다. 대구도 수성구와 대구 평균 차이가 404만원에서 575만원으로 갭이 벌어졌다.울산도 시세를 이끄는 남구와 울산 평균 차이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광주도 고가 아파트가 몰린 남구와 광주 평균 차가 411만원에서 458만원으로 확대됐다.실제 개별단지 가격도 규제와 무관하게 치솟고 있다. 올 1월 압구정 ‘현대 1·2차’가 8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전도 둔산동 ‘크로바’가 작년 7월 20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도 20억원 내외의 아파트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올해도 최상급지에서 분양이 이어진다. 대전 서구 둔산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둔산’ 7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총 600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는 GS건설이 ‘범어자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총 45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 아파트다. 금호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전용면적 84㎡ 총 4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 내 최상급지는 누구나 입성을 원하는 만큼 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최종 종착지라 가격이 비싸도 꾸준히 몰린다”며 “여기에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 최상급지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7 I 오희나 기자
미분양 공포..비수도권서 속출하는 '마피' 거래
  • 미분양 공포..비수도권서 속출하는 '마피' 거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분양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것)’ 매물이 늘고 있다. 분양가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물건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다.내년 입주를 앞둔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시티프라디움’에선 마피 물건을 찾기 어렵지 않다.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저렴한 물건도 수두룩하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최저 5억2980만원에 물건이 나왔는데 2년 전 분양했던 가격보다 5000만원 낮은 값이다.부산에서도 마피 물건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20년 1억5489만원에 분양했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역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전용 35㎡형은 최근 호가가 1억5289만원까지 내려갔다. 매도자는 처음에 분양가보다 100만원 웃돈을 붙여 물건을 내놨지만 매수자가 나오지 않자 밑지고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결정했다.이처럼 분양권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건 입주 물량은 늘어나는 데 미분양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2021~2025년 비수도권 광역시(세종 포함)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30만9970가구다. 이 회사가 추산한 정상 수요(25만5431가구)보다 5만가구 이상 많다. 특히 대구는 과잉 공급(입주량-예상 수요)이 4만8406가구에 이른다.이처럼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몰리면서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만4210가구다. 1년 전(1만4209가구)보다 1만가구 넘게 늘었다.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비수도권 아파트는 올 들어 0.61% 떨어졌다. 전국 평균(-0.10%)보다 낙폭이 크다. 대구 달서구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공급이 몰리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까 급하게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앞으로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6월 분양전망지수는 70.9로 전달(87.9)보다 17.0포인트(p) 낮아졌다. 분양전망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다.분양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분양권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율 최고 70%까지 매기는 등 규제를 풀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지역 조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대구시의 한 아파트. (사진=뉴시스)
2022.06.26 I 박종화 기자
대학 총장 60%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종 확대해야”
  • 대학 총장 60%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종 확대해야”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6명은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시 수능전형의 선발비율은 20~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23~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90명) 중 60.5%(52명)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로 회원 대학 수는 198개교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2025년에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전면 시행되기에 이들이 고3 때 적용받는 2028학년도 대입은 ‘학점제용 대입’으로도 불린다. 대학 총장들은 학점제용 대입전형으로 학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이어 22.1%(19명)가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능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총장은 15.1%(13명)에 그쳤다. 반면 고교학점제 도입 시 적당한 수능위주전형 선발비율을 묻는 질문에 27.2%(22명)는 20% 이상~30%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10% 미만 17.3%(14명) △30% 이상~40% 미만 16%(13명) △10% 이상~ 20% 미만 14.8%(12명) 순이다. 수능전형 30% 이상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 비중이 큰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을 40%까지 확대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 총장의 절반 이상은 수능보다는 학종이 ‘학점제용 대입전형’으로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선택형 교육과정인 학점제를 표준화시험인 수능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은 “현 입시제도 하에서 고교학점제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학종”이라고 말했다. 교육분야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는 38%(38명)가 자녀의 입시공정성 논란이라고 답했다. 장·차관 등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자격 불가 사유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특성상 연구부정 역시 결격사유로 봤다. 이어 성 비위가 17%, 인사비리 전력 10%, 음주운전 6% 순이다. 개선이 시급한 대학 관련 규제(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44.3%)와 등록금(40.51%) 문제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재정지원 평가는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진단 인증을 받은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나눠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학진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록금 인상 규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총장들이 40%를 넘었다. 대학들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의 간접규제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액 일부(2100억원)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대교협 세미나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까 논의 중”이라며 “이 문제는 1~2년 끌 것은 아니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학 총장의 65.9%(58명)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중 수도권(32.56%)보다 비수도권(67.44%) 총장이 많아서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에만 반도체 학과 증원을 추진할 경우 지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정부가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찬성(50.56%), 반대(49.44%) 의견이 팽팽했다. 반대 이유로는 65.9%가 대학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15.9%는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 지원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54%가 대학 규모에 따른 분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별도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자는 응답은 33.3%였다.
2022.06.26 I 신하영 기자
충청권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지역 주민 '촉각'
  • 충청권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지역 주민 '촉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충청권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과 대전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 (사진=대전 서구청)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0% 하락했다. 올해에만 3.65%가 급락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또 대전과 충남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4%, 0.22%씩 하락했다. 이 중 대전은 올 들어 누계 하락률 -1.05% 기록하며, 지난해 누계 변동률 7.32%와 큰 대조를 보였다. 아파트 전셋값도 하락세다. 지난달 세종은 1.22% 떨어져 올 들어 누계 하락률 -6.33%로, 대전은 지난달 0.32% 하락, 올해 누계 변동률 -1.55%로 집계됐다. 매매 심리지수도 세종이 전국 최하위를 찍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4월 105.3에서 지난달 87.6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대전 등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정량적 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청권 지역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곳은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4곳이다. 이 중 대전 동구는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건의했다. 이들 지역 모두 정량적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관문 통과만 남은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해제할 수 있다.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고 새 정부 자유 시장 기조까지 겹쳐지면서 우선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는 카드가 규제지역 해제”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의 위축세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6.23 I 박진환 기자
“넥타이 풀고 얘기합시다” 박윤규 2차관, 디지털 혁신기업 현장행보
  • “넥타이 풀고 얘기합시다” 박윤규 2차관, 디지털 혁신기업 현장행보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시 봉은사로에 위치한 마블러스 회의실에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넥타이 풀고 얘기합시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23일 오전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봉은사로에 위치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기업 마블러스 회의실에 디지털 혁신 기업 9곳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블러스 △알체라 △소이넷 △플리토 △스프링클라우드 △위세아이텍 △에이젠글로벌 △포티투마루 △와이즈넛이 참여했다.토론 시작 전에 마블러스의 길현겸 운영이사(COO)가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자, 박 2차관은 “우리가 고견을 들으러 온 것”이라며 혁신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과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제언을 당부했다.박 2차관은 “새 정부 들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라는 큰 국정과제와 행안부와 공동 주관하게 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과제를 맡아, 어떻게 구체화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방법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과 호흡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알렸다. 이어서 그는 “제가 있는 동안 격주에 한번 하든지 준비 되는대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할 일을 토론을 통해 도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대표 불참 양해 필요없어…글로벌 기준으로 보겠다”이날 디지털 혁신 9개사 중 대표가 직접 참석한 곳은 3곳이다. 대부분 국외 출장 이유 때문이다. 박 2차관은 “대표님들이 다 외국에 가 계신데, 이미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에 가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참에 따른) 양해 말씀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자리가 상징적이다. 이제 모든 기준을 글로벌로 놓고 봐야하겠다”며 세계에서 통할 전략적 정책 지원에 의지를 보였다.‘글로벌 1등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박 2차관은 “여러 제안 중 하나가 글로벌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준으로 생태계와 산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이 다방면에 걸쳐서 균등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을 지향한다면 1등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우선 수립하겠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고 가달라”라고 당부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사진 가운데)이 23일 진행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첫 간담회 후끈…차관·국장이 앞다퉈 질문세례마블러스가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밈즈(MEEMZ)’와 스마트 농업 메타버스 ‘메타팜’ 등 시연에 나서자, 박 2차관과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국장이 “정부 프로젝트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수익모델이 무엇인가” 등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다.마블러스 측은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현장 데이터를 바로 가져와 농작물 시뮬레이션에 AI를 넣어 직접 설정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메타팜 관련)”, “커머스와 연계해 보상코인을 주고 숍에서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판매와 라이선스 형태 엔진 판매로도 매출을 올린다(밈즈 관련)”고 답했다.이날 혁신 기업에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가 시장경제를 고려하고, 기업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이정수 플리토 대표),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부문별로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AI 금융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로 인해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박용성 에이젠글로벌 부사장) 등 의견이 나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진행한 인공지능·데이터 간담회에 이어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및 디지털 플랫폼, 5세대·6세대(5G·6G)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등 약 20개의 주제를 선정해 연속 간담회를 진행한다.
2022.06.23 I 이대호 기자
미국인이 아파트 45채 싹쓸이?..외국인 부동산 투기 '정조준'
  • 미국인이 아파트 45채 싹쓸이?..외국인 부동산 투기 '정조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 국적의 17세 청소년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최고가인 2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40대 미국인은 전국에 걸쳐 45채 아파트를 사들였다. 중국인 여성은 영리 활동이 불가능한 유학 비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한 뒤 매달 9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개월간 이같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된 외국인 부동산 거래들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기획조사 실시 23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거래된 2만38건 중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거래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편법증여, 외국인간 직거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는 허위신고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매매건수는 △2017년 6098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비중은 0.8% 수준이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외국인 주택 매수 거래가 늘어났고, 비정상적인 거래 사례도 많이 발견됐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에는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금융위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도 생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하고, 주택가격과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호주의’ 논란..외국인 투기 방지법안 폐기 또는 계류 중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이다. 상대국이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비우호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제한하는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걸려 폐기 또는 계류 중에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했다가 자칫 우리 국민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했다.이에 정부는 모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제한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 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외국인 세대를 파악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는 1가구 보유 주택수로 결정되는데 외국인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진 토지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이 같은 증명서가 없다. 혼인관계는 알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일 거주지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가구로 인정할 지. 고유등록번호로 확보할 지 등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행안부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3 I 하지나 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 해수부와 동해항 활어차 수입통관 추진
  • 중소기업옴부즈만, 해수부와 동해항 활어차 수입통관 추진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3일 열린 `동해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규제애로 건의를 듣고 답변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동해항에서도 일본산 활어차에 대한 수입통관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현재 부산항에서만 가능한 활어차 수입 통관을 동해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심규언 동해 시장과 함께 `동해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원자재 가격 폭등 등 대·내외 불안한 경제환경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동해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A기업은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의 수입통관은 먼저 부산항으로 가서 수입통관 검사를 하고 육로를 통해 다시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지출하는 등 애로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동해항에서 소비되는 활어는 부산항이 아닌 동해항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며 “동해항에서도 활어에 대한 수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를 계기로 동해항이 동북아 환동해권 최적의 물류거점 항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옴부즈만은 동해항에서 활어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연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애로 기업의 건의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거쳐 개선을 이뤄낼 계획이다. 이어 차량 추락 방지용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동일한 설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박 옴부즈만은 “이 건의는 지난 2020년부터 옴부즈만을 통해 국토부에 제기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던 사안”이라며 “당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국토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므로 머지않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적합한 성능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이 외에도 참석기업은 △대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상황 애로 대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경미한 공사의 사다리 사용 완화 △컵 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관도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조·건설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법 관련 고충에 대해 고용부 관계관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날 건의된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가 급등 등의 여파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예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더욱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3 I 이후섭 기자
처브, 라이나생명 새 주인됐다…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 처브, 라이나생명 새 주인됐다…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국내 알짜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이 미국의 처브그룹 품에 안겼다. 라이나생명 모회사인 시그나그룹과 처브그룹이 인수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사진=라이나생명)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새롭게 변경된 대주주는 ‘처브그룹’이다.라이나생명 모회사인 미국 시그나그룹은 지난 10월 한국 라이나생명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보험사 및 투자 지분 전체를 처브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처브그룹과 매각금액을 협상했고, 약 6조원 규모로 매각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처브그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라이나생명 대주주변경을 신청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1987년 외국계 보험사 최초로 국내 진출한 곳으로, 규모는 작지만 높은 당기순이익을 내는 ‘알짜회사’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자산은 5조6016억원으로 23개 생명보험사 중 20위지만, 당기순이익은 2330억원으로 5위에 이른다. 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비율) 309.23%로 높고, ROA(총자산순이익률)는 무려 4.37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국내 생보사들의 ROA가 1% 내외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특히 라이나보험은 영업조직도 탄탄하다. 텔레마케팅(TM) 채널에는 약 4000명의 설계사가 존재한다. 특히 상품 판매 비중도 보장성보험이 약 90%를 넘어서 내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두고도 부담이 덜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라이나생명 인수에 군침을 흘린 후보군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새롭게 라이나생명을 인수하는 처브그룹은 미국 최대 손해보험사로 전세계 54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에이스손해보험과 처브라이프생명을 운영하고 있다. 처브그룹은 라이나생명을 인수해 사업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인수를 통해 아태지역 보험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처브라이프생명과 라이나생명이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처브라이프생명은 자산 규모가 1조8605억원 수준으로 생보사 중 22위다.알짜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의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생보사들의 매각설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생보업종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고, 규제 심화 등에 따라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탓이다. 현재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AIA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메트라이프 등에 대한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AIA생명은 최근 최고경영자(CEO)가 갑작스레 교체되면서 매각설이 불거졌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경우 중국정부가 이들의 대주주인 국영기업 ‘다자보험’에 대한 매각을 진행중에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앞으로 IFRS17이 도입되는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이뤄질 텐데, 외국계 입장에서는 규제는 많고 영업하기 어려워진 심해진 시장으로 평가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계보험사를 시작으로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2 I 전선형 기자
구글·애플 속한 ITI 회장, 방통위 첫 방문..왜 왔을까?
  • 구글·애플 속한 ITI 회장, 방통위 첫 방문..왜 왔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이슨 옥스먼 정보기술산업협회 회장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지난해 국회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논의됐을 때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미국의 IT기업 협회인 ITI 회장이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았다.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에 대해 해당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져 관심이다.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22일 제이슨 옥스먼(Jason Oxman) 정보기술 산업협회(ITI·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회장과 만났다. 면담은 ITI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ITI는 구글,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력 IT 업체가 회원사로 구성된 국제 IT 산업협회다. 지난해 ITI코리아(대표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변호사)를 만들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는 보편적인 결제 방식을 막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온라인플랫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정책방향 등 방송통신 분야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위반했느냐, 넷플릭스의 국내 통신망 무임 승차 논란 등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밝혔다.안형환 부위원장은 “방송통신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산업협회인 ITI가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중심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신유형 미디어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등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제이슨 옥스먼 ITI 회장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IT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라고 평가하며 한국 IT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정책 이해관계자로서 방송통신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방통위의 규제나 국회의 추가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형환 부위원장과 제이슨 옥스먼 ITI 회장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2.06.22 I 김현아 기자
칠곡 금산지구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 주목
  • 칠곡 금산지구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가 들어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단지는 전용 84·150㎡ 총 35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 투시도금산지구는 총 면적 12만1642㎡에 20개 블록에 걸쳐 아파트와 주택 약 1100세대가 거주하는 신 주거타운으로 조성이 한창이다. 현재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는 금산지구 내 첫 분양 단지로 상징성도 갖췄다.다양한 교통 개발 호재를 통한 높은 접근성도 갖출 전망이다. 단지 인근 왜관역과 왜관공단역(예정)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총연장 61.8㎞의 노선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광역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되며, 지역 간 왕래가 수월한 광역 생활·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이다.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약 1만여 명이 근무하는 왜관일반산업단지가 자리하며 현대자동차칠곡물류센터, 영남내륙물류기지,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등도 가깝다. 인근 달오~금산 간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왜관 중심지역 이동이 수월해지고 왜관역, 칠곡군청 대구지방법원칠곡군법원 등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비규제지역에 속해 청약 제약도 적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 세대원도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유무와 기존 당첨 사실 여부 등도 관계없다. 전매제한도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한편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의 견본주택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마련된다.
2022.06.22 I 이윤정 기자
美 ‘위구르강제노동법’ 발효…공급망 혼란 우려 목소리
  • 美 ‘위구르강제노동법’ 발효…공급망 혼란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원자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 법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발효된 가운데, 이 여파로 단기적인 공급망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AFP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전·현직 경영진을 인용해 수입업체들이 상황을 우선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 선적이 중단되는 등 공급망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태양광 패널의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면화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주요 수출품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정치적 압박에 지친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요 관련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를 실시하거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는 등 UFLPA 발효를 대비했다. 그럼에도 미국 수입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 법은 신장위구르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즉 해당 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련 기업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커 깁스 상하이미국상공회의소 전 회장은 “‘무관’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차선의 공급 대안을 모색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문서화함에 따라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도 발생한다. 중소기업은 새 규제를 따르기 위한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도 크다.WSJ은 신장위구르에서의 사업 활동 감사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서방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강제노동 주장을 조사하고자 했지만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조사를 포기해야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UFLPA에 서명했다.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원자재,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신장산 원자재를 바탕으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위구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무슬림 약 100만명을 수용소에 강제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서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당초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2018년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에 대응하고자 ‘직업 훈련소’를 해당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로버트 실버스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 겸 UFLPA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제때 시행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겠다는 이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2 I 김윤지 기자
"윤석열표 LTV규제 완화, 고소득층이 빌릴 수 있는 돈만 더 늘어"
  • "윤석열표 LTV규제 완화, 고소득층이 빌릴 수 있는 돈만 더 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오는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혜택은 부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LTV 규제를 전면 완화(생애최초 80%·여타 주택구입자 70% 가정)했을 때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평균 차입 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소득이 1억2000만원~1억4000만원인 고소득층의 경우 6억3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규제 대비 LTV 전면 완화, DSR 1단계(주담대 6억원 초과 주택·신용대출 1억원 초과) 하향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정해 적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 구간에서는 2억8000만원, 1억2000만원~1억4000만원의 소득 구간은 3억1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령별로 나눠봤을 때도 LTV 규제 완화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40~50대의 경우 차입한도 증대 효과가 큰 반면, 20~30대는 증가폭이 소폭에 그쳤다. 현행 규제대비 LTV 전면 완화를 가정하면 20대는 1억9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가에 그쳤고 30대도 4000만원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40대는 5000만원, 50대는 8000만원이나 더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전면 완화에 DSR을 1단계로 낮췄을 때는 20대 7000만원 증가에 그치는 반면 40대, 50대는 각각 1억1000만원, 1억4000만원 가량 차입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소득수준은 낮으나 최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역 주택 구입 비중이 높아진 30대는 LTV 규제에 더해 DSR 규제까지 완화될 경우 차입한도가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구입주택 가격별로 봐도 투기지역 소재 15억원 초과 주택 등 구입하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차입한도 확대 효과가 커졌다. 한편,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전체의 증가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을 땐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여 LTV 규제 상한을 80%로 완화할 경우 차주평균 차입한도는 5.9% 증가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2021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TV 전면 완화, LTV 전면 완화와 DSR 규제 1단계 환원 등 규제를 더 큰 폭 완화하면 차주의 차입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차주평균 차입한도는 각각 23.6%, 64.5%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2.6%포인트, 7.0%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강화된 LTV 규제 영향으로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모든 차주에 대한 LTV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시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DSR 규제 시행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 및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LTV의 상한 비율이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지만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할 예정이다.
2022.06.22 I 이윤화 기자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내달 분양
  •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내달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엔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로 6개 동이 들어선다. 총 644가구로 전용면적과 평면별로 △84㎡ A형 371가구 △84㎡ B형 130가구 △84㎡ C형 29가구 △110㎡ A형 64가구 △110㎡ B형 56가구 △121㎡ P형 2가구 △146㎡ P형 2가구가 공급된다.충청권과 수도권 사이에 있는 음성군은 최근 여러 기업이 들어서고 있어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재 음성군 내 15개 산업단지에서 8662명이 일하는데 앞으로도 산업단지 8개가 더 생길 예정이다.대우건설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통풍·채광 효과를 높였다. 가구마다 현관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설치돼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론 피트니스클럽과 골프연습실, 북카페,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음성군은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도 저렴하다.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모델하우스는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에 문 열 예정이다.대우건설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서 분양하는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 투시도.(자료=대우건설)
2022.06.22 I 박종화 기자
올 하반기 전국 재개발 아파트 6.7만가구 공급
  • 올 하반기 전국 재개발 아파트 6.7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 하반기, 재개발 분양 예정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내 재개발이 이뤄지면 일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구조다.실제로 주택 재개발이 진행된 곳들은 집값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농7구역(2013년 4월 입주), 전농11구역(2018년 6월 입주), 청량리4구역(2019년 7월) 등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전농동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1330만원에서 올해 5월 2964만원으로 올라 최근 5년 새 12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상승률은 110.8%(2,055만원->4,332만원)로 12%가량 차이를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거 편의성이 우수한데 더해 개발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어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다”면서 “최근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총 6만7464가구의 재개발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역별 총 가구 수는 △경기 15곳 2만7947가구 △부산 7곳 8111가구 △인천 7곳 7359가구 △대구 5곳 6053가구 △서울 8곳 5840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베르몬트로 광명’, 인천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 서울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등이 눈에 띈다.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4구역을 재개발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면적 35~84㎡, 총 1236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35~59㎡, 62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세권 단지이며, 고양은평선(추진), 식사트램(추진), 교외선(예정) 등이 예정된 고양시청역(추진)이 단지 가까이에 추진되고 있어 향후 쿼드러플 교통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화건설은 내달 인천시 남동구 다복마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1개 동, 총 111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4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2구역 재개발 단지인 ‘베르몬트로 광명’을 8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가운데 726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이어 9월에도 서울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단지인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95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2022.06.22 I 하지나 기자
잘되는 꼬마빌딩은 어떤게 다를까?
  • [복덕방기자들]잘되는 꼬마빌딩은 어떤게 다를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새로 생겨나는 상권에 투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인증된 상권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엔데믹 시대의 좋은 투자처가 될 꼬마빌딩 시장과 관련해 “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꼬마빌딩 시장에 대해 “올해는 엔데믹으로 인해 상권이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았던 홍대, 이태원의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해 주택투자자분들이 높은 규제를 피해 꼬마빌딩에 투자를 많이 했다”며 “또 주식이나 코인시장이 활황이어서 유동성이 많아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김 대표는 올해 꼬마빌딩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강남이나 홍대, 한남, 성수동 등의 상권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외곽지역의 꼬마빌딩은 가격조정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 대표는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선 20·30대 여성 유동인구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분들이 많아야 핫플레이스가 된다”며 대표적인 상권의 특징을 설명했다.그는 빌딩투자시 새로운 상권의 빌딩 매입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몇 년 동안 인증된 상권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며 “신규 상권은 유동인구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어 기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5층 이하의 꼬마빌딩을 투자하기 위해선 10억원 규모의 현금이 준비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건물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사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런 건물을 개발해 어떻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운 뒤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대표는 꼬마빌딩 투자시 건물의 상태보다는 꼬마빌딩이 위치한 땅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의 임대 수익률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것보다 지역이나 개발 이후의 미래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가 매각차익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임대수익은 이자비용이나 관리비용으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크게 남지 않는 수입”이라며 “외곽지역보다는 무조건 주요 상권에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파악해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나 상권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2.06.21 I 신수정 기자
"경기북도 신설이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데 큰 역할 할 것"
  • "경기북도 신설이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데 큰 역할 할 것"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청년들이 하고싶은 것이 무엇인지 뭔지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사회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청년정책을 만들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1일 오후 포천시에 소재한 아트밸리 청년여행LAB을 방문해 경기북부지역 70여명의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청년정책의 큰 줄기다.김 당선인의 이날 포천 방문은 지난 5월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 당시 같은 장소에서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꼭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21일 오후 포천아트밸리청년여행LAB에서 북부지역 70여명의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정책과 경기북도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정재훈기자)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한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에 대해 설명했다.김 당선인은 “경기청년갭이어는 청년들이 1년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 기간 동안 청년들이 하고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당선인은 청년의 취·창업과 경기북도신설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그는 “경기북도를 신설하겠다고 한 논리의 근거는 북부지역 주민들일 받아온 차별과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라며 “경기북부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지역에 산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북부지역으로 오고 싶어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동연 당선인(앞쪽)과 박윤국 포천시장이 청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것이 한 순간에 이뤄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북도 신설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전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취임과 동시에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특별기구를 경기도 내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를 통해 경기북도신설을 위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김 당선인의 복안이다.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북도의 불형평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부에 산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서둘러 시행하고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나서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1 I 정재훈 기자
경제계 "덩어리 규제, 韓경제 성장잠재력 저하…규제개혁 속도내야"
  • 경제계 "덩어리 규제, 韓경제 성장잠재력 저하…규제개혁 속도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각종 덩어리 규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 체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총)◇“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가시적 성과내야”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각종 규제가 국가 성장 잠재력과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는 근본적 장애라고 진단이 나왔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 주제 발표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가 있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규제로 가성비가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사용이 불가해 폐해가 크다”며 “과거 정부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생명·바이오 규제개혁 실적 58건의 점검 결과 개선되지 않은 21건과 진행 중인 7건을 발견했다. 이러한 눈가림식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김태윤 교수는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규제가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지 소수를 위한 것인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산업·기업규모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 관련 조직의 문제점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돼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 내 상임위원 임명, 규제조정실 차관급 격상·상설화 등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과학적 기법으로 모든 규제에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과 적합업종 규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대형마트 입지·영업 제한, 의료서비스와 블록체인 규제 등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경쟁국에 없는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 규제개혁 제도를 벤치마킹해 양·질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규제 감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美·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해 경쟁력 제고 필요”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서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2%로 미국(59.75%), 일본(5.84%), 중국(4.05%)에 비해 매우 작다”며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노동 정책이 아니다. 국민의 권익도 해치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새 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2022.06.21 I 손의연 기자
  • '실거주 의무'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난 해소 도움[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이 만료로 전월세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세액공제 등 임차인 부담을 낮추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의무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법 개정 없이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위주로 발표하면서 현실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생임대인 혜택 1주택자 한정..다주택자 유인책도 필요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착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인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어 기존에 임대개시할 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로 한정됐던 상생임대주택도 앞으로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모든 다주택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임차인에 대해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은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그동안 2년 거주 요건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본인 집에 거주할 필요 없는데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해소되면 임대차 시장에 직접적인 시장에 영향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를 모두 인정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다주택자 중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쉽다. 다주택자 중 이 때문에 1주택자가 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분상제 실거주 의무 완화..전월세시장 ‘숨통’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인정’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완화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를 폐지했다. 기존 주택은 2년 내 처분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도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에 유통 매물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담대 이용 시 전입요건을 완화하고 분상제 대상 아파트 의무거주 시점을 매도전으로 늦춰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점 또한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즉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 시행이 이뤄진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현재 전매 및 실거주 규제가 있는 아파트는 12개 단지, 7693가구에 이른다.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4개 단지, 1892가구이다. 일각에서는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은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또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2.06.21 I 하지나 기자
  • 규제지역 일부 해제한다는데…대구·대전·세종 등 꼽혀[6·21대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내주 초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규모 미분양이 나오는 대구나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데 세종 등이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국토교통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절벽에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공급과잉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대구, 집값 하락이 가파른 세종 등은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분류한 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또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가장 유력한 곳은 대구, 대전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종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 중구, 경기 파주·광주 지역들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잘 안되고 가격도 약세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핵심지나 작년에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여전히 하락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하게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소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6.21 I 오희나 기자
  • "분양가 4% 올려봤자"..기대 못 미치는 분상제 개편[6·21대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가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진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나 고분양가 심사제 등 분양가 규제가 주택 건설 비용을 제대로 반영 못 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분이나 정비사업장 운영에 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평당 2440만원이던 분양가, 개편 후엔 2495만원으로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기본형 건축비(건축 원가를 산정하는 상한 건축비) 조정 기한을 단축한다. 지금은 최소 3개월 단위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했지만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 가격 변동률 합이 15%를 넘으면 수시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경직적인 제도 탓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세입자 보상금·이주비 이자 등 토지 확보 비용이나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등을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등도 분양가에 반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도맡아온 택지비 검증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분양가 심사제도 바꾼다. 지금은 최근 20년간 준공된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했지만 앞으론 그 기준이 10년 이내로 바뀐다. 건설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던 기존 고분양가 심사제와 달리 앞으론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그 상승분 일부를 분양가에 가산키로 했다.고분양가 심사제는 6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7~8월부터 이번 발표대로 개편될 예정이다. 제도 개편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새 제도에 따라 분양가를 매긴다.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분양가도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편으로 일반 분양가는 현행 제도 하에서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장보다는 재개발 사업장 분양가가 많이 오르리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새롭게 반영되는 항목 중 세입자 보상비(주거 이전비·손실 보상비)는 재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현재 3.3㎡당 2440만원에 분양가가 잠정 결정된 A 재개발 구역을 예로 들었는데 새 제도 하에선 A구역 분양가는 3.3㎡당 2495만원으로 2.3% 오른다. 공급면적 111㎡(전용면적 84㎡) 기준으론 분양가가 약 8억2960만원에서 8억4830만원으로 1870만원 오르는 셈이다.분양가 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국토교통부)◇물가 우려에 ‘부분 손질’…일선 조합선 “공급 촉진 의문”다만 국토부는 새로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항목은 반영액에 상한선 등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고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을 기다리는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었다간 주거비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시각이다.이 때문에 일선 정비사업장에선 분양가 규제 개편이 ‘새 발의 피’로 끝났다고 불만이 크다. 분양가의 50~70%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에 관해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택지비가 오르거나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이번에 분양가에 새로 반영되는 항목은 전체 분양가에서 10% 정도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렇게 해서 민간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정말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려면 택지비 산정 방식을 손대야 한다. 감정평가에서 시세 반영률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분양가 상승폭이 건설사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공급의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21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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