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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 박병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 [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난맥상이다. 각종 인사논란과 설익은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자초하며 초장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다. 각종 정책추진의 동력은 크게 약화됐고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벽에 막혀 각종 제도개혁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지금 윤 정부는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노무현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경제수석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인 그는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최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에 위촉되는 등 민관을 넘나들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전 회장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폭락한 지난 5일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시종일관 ‘국민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철권을 갖고 있던 전두환도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홍보전”이라며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의 강도를 낮추는 일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토양”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처방도, 규제개혁도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도 국민적 이해와 지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경제정책…결국 홍보전▶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요. 국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시대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국민 설득을 위해 총력을 다했어요. 정책은 결국 홍보전이에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끌려 다니게 마련입니다. 국민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 5%만 늘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군요“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옳은 처방을 내릴 때에도 이 약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책을 추진할 때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팩트만 가르쳐주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을 보세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니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잖아요”▶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될까요 “지금 나오는 개별 정책들이 전체 국정기조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에서 이 정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효과는 어떤지 설득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더 주겠다’, ‘민간주도로 하겠다’,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예컨대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 민간주도, 선별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 부자감세 등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지요” ◇물가안정...경제주체 역할분담 필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이해시켜야 하겠군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가계는 남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어요. 물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리면 절대 물가 못 잡아요. 악순환의 고리지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값을 올리지 못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값을 올려도 매상이 줄어 소득이 주는 형태로 이미 고통 분담을 하고 있어요. 장사는 많이 팔아야 돈을 벌지 비싸게 받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줄지는 않잖아요”▶핵심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거군요. “물가상승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일이에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지요. 다만 경제단체에서 이를 요구한 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거예요. 양대 노총에 가서 설득했어야 했지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정은 대기업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했어요. 바로 수긍을 하지는 않겠지만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수요억제를 위해선 소비절약도 필요하겠지요.“인플레이션은 가장 확실한 강제 소비절약 수단이에요. 핵심은 해외 수입을 줄이는 일입니다. 특히 식량, 에너지, 원자재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품을 줄이게 되면 물가안정은 물론 국제수지방어, 환율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공급 부족으로 초래된 물가 상승에는 수요 억제가 만병통치약인 거지요.”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입품은 에너지와 식량 비중이 가장 크지요. 식량의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쌀가격이 폭락하고 밀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쌀은 공급과잉 밀은 공급부족입니다. 이럴때 굳이 밀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비상시국엔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수입곡물을 10%만 덜 먹고 쌀로 대체해 더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달러가 절약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는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유가가 오르면 절약을 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수요가 줄지 않아 오히려 물가를 더 부추기게 되지요.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아요. 유류세 인하는 무차별적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상승 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는 과거부터 잘 작동돼 왔어요. 트럭 한대 끌고 다니는 개인자영업자나 농민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필요한 계층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리니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요”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각종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물가안정기조와는 배치되는 적극적 재정지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건 깎을 수 있는 예산도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지출, 공무원 정원, 예비타당성조사없이 벌여놓은 토목공사들이지요. 토목공사의 경우 이미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사기간을 늘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피해 보상 예산 등이 내년에는 필요 없게 될 테니 총량으로 대폭 흑자 예산을 편성, 국채 상환을 통해 긴축을 하면서도 필요한 투자 예산은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국채상환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건가요“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에요. 민간투자는 규제에 막혀 있으니 어느 세월에 투자가 일어날까요. 민간이 못할 투자를 정부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양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신, 치료제,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이 병원을 지어 민간에 위탁하면 됩니다. 사우디에서 병원을 건설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듯이요. 바이오 의료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규제개혁…핵심은 가격규제 철폐 ▶거시경제운용수단이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상황에선 규제개혁과 같은 미시적 수단을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 가시든 전봇대든 모래 주머니든 행정적 규제 철폐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규제개혁의 핵심은 가격규제를 철폐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심했지요. 문 정부는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 국민생계비절감에 나선다고 공언했어요. 은행수수료나 통신비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가격규제를 통해 생계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분명한 사실은 의료비든 보육료든 모두 가계에는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득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규제를 강화하면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교육을 예로 들까요. 14년째 대학등록금 동결하면서 대학교육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대학이 제대로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규제는 가장 암적인 규제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질적 향상과 고급화를 원천 봉쇄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게 마련입니다”▶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또다른 핵심 규제는 토지이용규제지요.“토지를 싸게 공급하는 건 투자유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는 자본의 일부이긴 하지만 공급이 제한 돼 있다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보존 임야보존 환경보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등 이념적으로 규제의 덫에 갇혀 토지이용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림업 외에 토지의 8%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영국의 경우 13%를 쓰고 있어요. 투자 뿐 아니라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게 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값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요”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문제로 2년간 착공이 늦어졌지요. “토지 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60, 70년대는 정부가 토지공급을 책임졌습니다. 농지·임야를 수용해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에게 공장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왜 토지공급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규제의 복마전인 땅을 투자 주체인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가용토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불붙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의 선제적 공급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오히려 땅값 올리는데 지자체가 방조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투자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조성하지 못하면 규제개혁 100년 한다고 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노동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노동규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규제는 사용자 뿐 아니라 미취업노동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최저임금규제는 그 이하의 임금에선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20만명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데 노동자가 그 이상 일할 자유까지 박탈해야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원하는 자유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결국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자는 게 핵심이군요. “최상위 10% 노동자의 기득권은 유지시켜주되 대신 취약계층 노동자들, 실업자와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풀어주자고 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노조나 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52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신입사원부터 차차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20년 후면 모두 직무급제로 갈 겁니다. 현재의 노동 규제의 수혜자는 상위 10% 남짓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택을 원하는 노동자가 분명히 있어요.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부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박 전 회장은…△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2022.08.11 I 송길호 기자
  • "천지개벽 용산, '전·원·주'를 노려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심 한복판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 만에 재개하면서 용산구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크고 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개발 호재에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심형석 미국 IAU 교수(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는 10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 출연해 용산 개발 계획과 관련, ‘전·원·주’(정비창 ‘전’면 재개발 구역·‘원’효로·‘주’상복합)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심 교수는 용산의 미래에 관해 “강남과 버금갈 수 있는 하나의 도심 축이 강북에도 만들어진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용산역 철도 정비창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일대를 고밀 개발해 주거와 산업·문화·여가 기능을 두루 갖춘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애초 1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산업 등 기능을 갖추기 위해 주거 규모는 6000가구로 줄였다. 개발 효율을 위해 일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도 지정한다.용산 철도 정비창 개발 조감도.(자료=서울시)심 교수는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 땅이 굉장히 값비싼 용지”이라며 “그냥 주거로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비 주거 비율을 70%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실용적”이라고 했다. 다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앵커테넌트·키테넌트(핵심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비창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온 데다가 용산공원도 다음 달 임시개방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심 교수는 “한남뉴타운까지 포함하면 4만 가구에 이르는 신도시급 주거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 안의 신도시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용산 개발 수혜지는 어디일까. 심 교수는 용산역과 바로 인접한 정비창 전면 1~3구역과 원효로 일대를 꼽았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들어선 고층 주상복합단지도 심 교수가 예상하는 수혜지다. 그는 “용산 일대 주상복합 평당가가 5000만원 정도다. 대형 위주 단지긴 하지만 반포 등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을 넘어선 걸 보면 아주 고가는 아니다”며 “용산역 주변 아파트는 대부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없다”라고 했다.용산구 내는 아니지만 정비창 개발 후광을 누릴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마포구 공덕동·도화동 일대다. 광화문·여의도 등 다른 도심지와 용산을 잇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이들 지역은 용산역에서 광화문, 여의도로 가려면 꼭 거쳐야 할 지역이다”며 “걸어서 20~30분 걸릴 정도로 거리도 가깝다”고 설명했다.
2022.08.10 I 박종화 기자
조주현 중기부 차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
  • 조주현 중기부 차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0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했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조 차관의 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 7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이어 4번째다.특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조 차관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업이 위치해 있는 부산 블록체인 벤처컨벤션(b-space)을 찾았다.부산시는 지난 2019년 7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물류, 지역화폐 및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등에 대하여 실증사업들을 추진해왔다.이 중 안전성이 입증된 △스마트 물류 △스마트 투어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사업 등 실증사업 3건은 지난해 7월 임시허가를 받았다.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허가 사업은 별도 규제특례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해질 예정이다.조 차관은 특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자리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19년에 이어 ‘21년도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특구의 모범 사례”라며 “임시허가 사업 외 추가적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실증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블록체인 산업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10 I 함지현 기자
창원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최고청약경쟁률 114.93대1
  • 창원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최고청약경쟁률 114.93대1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일원에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1순위 청약접수에서 최고 114.93대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첫 분양 단지라는 점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7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8320건이 접수돼 평균 105.32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타입으로, 5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436건이 접수돼 114.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산구 내 유일한 비규제 아파트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안이 없어서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대원동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서 들어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대규모 공원인 대상공원(2024년 예정) 숲세권 입지를 갖춰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여기에 성산구 내 유일한 비규제 단지라는 장점으로 전매 제약도 없어 계약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현대건설이 시공에 나서는 아파트인 만큼 다양한 특화설계와 상품성도 돋보인다. 전 세대 남측향 위주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며 통풍이 잘되는 4베이 판상형 구조(전 세대)를 택했다. 특히 일반 분양을 진행한 59㎡A와 59㎡B 타입의 설계도 눈길을 끈다. 59㎡A 타입은 ‘ㄱ’자형 주방과 독립형 아일랜드 구조 설계가 적용돼 주방 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59㎡B 타입은 ‘ㄷ’자형 주방으로 설계돼 주방 내 동선 이동이 효율적이다.단지는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상상도서관, 독서실,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여기에 건식사우나, 클럽하우스 등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당첨자 서류 접수는 19~23일 5일간, 정당계약은 29~3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2022.08.10 I 하지나 기자
'수상한 외화송금' 막으려면
  • [목멱칼럼]'수상한 외화송금' 막으려면
  •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행권이 최근 대규모 수상한 외화송금 논란의 수렁에 빠져 있다. 지난 7월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액이 4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금감원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 결과 의심가는 금융거래 규모는 44개 업체, 53억7000만 달러로 7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은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흘러나온 자금으로 드러났다. 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적발된 수상한 외화송금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가상자산과 자금세탁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런 불법행위가 여러 은행에서 오랜기간 동안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금세탁방지 관련 은행 내부통제나 감독당국 적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국부유출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외환송금이 불법, 테러, 적성국가 자금과 연계됐다면 미국법에 따라 벌금 또는 미 은행계좌 폐쇄 제재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더이상 이러한 불법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들 스스로 외환 업무와 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련 법령 및 감독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심금융거래(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대상의 선정이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즉 불법성 자금이라고 해도 개별 금융기관 결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FIU는 지난해 73만 건의 STR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분석할 FIU 분석팀 인력은 4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상한 금융거래의 분석과 발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FIU와 금융기관 상호 간의 인적 교류확대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또 의심금융거래보고 대상의 유형을 표준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자금세탁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능동적으로 의심거래행위를 발굴하는 기법도 배양해나가야 한다.이번 사태의 전제가 된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마련· 운영해나가야 한다.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젊은층의 ‘영끌 빚투’ 현상이 한창이던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 3000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 하루 거래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웃돌았다. 여기에 국내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시세차익과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정상적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법제화, 시장 규율의 기본이 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법은 지난해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왔으나,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2022.08.10 I 송길호 기자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대폭 완화…“인수·합병 활성화”
  •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대폭 완화…“인수·합병 활성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윤석열정부는 이이를 통해 20여년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9일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 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했다.아울러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케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외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했으므로 약 12년만 개선이다.세번째로는 종합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8.09 I 정다슬 기자
"韓,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美·中에 뒤쳐져…제도 정비해야"
  • "韓,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美·中에 뒤쳐져…제도 정비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의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2025년 레벨4 대중교통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투자 확대는 물론 대규모 자율주행 시범운영 지역 구축 등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레벨3 관련 법·제도가 마련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G90) 판매를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레벨4의 경우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져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운전 자동화 수준에 따라 레벨0에서 5까지 6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레벨3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변 인식과 차량 제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정 환경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레벨4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이끄는 형태를 의미한다. 흔히 일반 시민이 자율주행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레벨4부터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미국의 경우 GM크루즈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구글 웨이모는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에서 무인차량을 이용한 배차서비스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이다. 중국도 바이두의 경우 2021년 10월 베이징시에서 유료 무인 택시 시험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2023년 생산 계획인 레벨4 자율주행 양산차도 공개한 상태다.반면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정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현대차는 지난 6월에야 강남구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시범사업 역시도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노선형’에 그치고 있다”며 “선도국가들과의 격차 축소를 위한 R&D 확대와 주행데이터 축적을 위한 규제완화나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투자액 자체도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각각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7년까지 정부 투자가 1조1000억원, 2025년까지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1조6000억원에 그친다.이와 관련해 신현성 국토교통부 주무관은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정비했다”면서도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율주행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임시운행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다양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다”고 조언했다.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나왔다. 신재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단장은 “레벨4 자율주행차 1대를 제작하려면 3억 이상이 필요하지만 자율주행 택시 시범사업 이용금액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 투자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2.08.09 I 송승현 기자
대전시, 내년 상반기 목표 대전투자청 설립 추진
  • 대전시, 내년 상반기 목표 대전투자청 설립 추진
  • 이장우 대전시장이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투자청 설립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업무를 담당할 ‘대전투자청’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투자청은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초기 자본금은 500억∼700억원 규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민선8기 역점사업인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설립의 전 단계로 대전투자청 설립을 지시했다. 그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위해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은행의 1단계로 대전투자청을 설립할 것”이라며 “설립을 위한 예산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 중 일부는 기업 등 민간자본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투자청의 초기 자본금은 500억∼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을 설립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혁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대전이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의 최선두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인허가 등의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청년주택 건립 역시 기업 유치를 비롯한 경제도시로의 발전사항을 고려, 위치 및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 유치가 본격화되면 청년주택 수요도 늘 것”이라며 “청년주택이라는 이유로 도심 외곽 불편한 곳에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이 필요한 공간에 원하는 시설을 갖춰 기업 유치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 체육시설 확충이 5개 자치구의 균형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장은 각 자치구 현황에 맞춰 분산되도록 종합발전계획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더불어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도 고려,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시설 설치 효율성 강화,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준비 철저, 원자력안전 관련 불합리한 정부지원 개선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2022.08.09 I 박진환 기자
NHN, 2분기 영업익 73.9%↓…“게임·웹툰 마케팅비 여파”
  • NHN, 2분기 영업익 73.9%↓…“게임·웹툰 마케팅비 여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NHN(181710) 2분기 매출이 5000억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게임·웹툰 마케팅비를 늘린 게 영향을 끼쳤다.NHN은 올해 2분기 매출 5113억원, 영업이익 51억원, 당기순적자 53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73.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1.8%, 66.5%, 17.7%씩 하락했다. NHN 사옥. (사진=NHN)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NHN은 “영업비용은 한게임 리브랜딩 및 신작 출시에 따른 게임 마케팅 증가와 프랑스 지역 확장에 따른 웹툰 마케팅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게임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1041억원을 기록했다. 한게임의 콘텐츠 및 마케팅에 따른 웹보드 게임과 모바일 신규 콘텐츠가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규제 완화로 웹보드 게임 매출이 지난달에 전년 동기 대비 40%,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결제 및 광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전분기 대비 3.5% 상승한 2165억원으로 집계됐다. 페이코 거래와 NHN한국사이버결제의 국내외 PG결제가 증가한 여파다. 특히 페이코 2분기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커머스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817억원을 기록했다. NHN커머스의 ‘샵바이 프로’의 안정적인 성장과 NHN글로벌의 ‘드랍쉬핑’ 서비스의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기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3.8%, 전 분기 대비 8.4% 성장한 6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NHN클라우드의 공공 부문 성장과 일본 NHN테코러스의 AWS 리셀링 사업 매출 성장에 따른 것이다. 콘텐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8.8%, 전 분기 대비로는 6.5% 증가한 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웹툰 플랫폼 ‘포켓코믹스’의 프랑스 진출 성과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NHN링크의 스포츠 티켓 및 공연 전시 매출 상승 효과가 영향을 끼쳤다. NHN은 지난 7월 게임 자회사 NHN빅풋의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게임 사업 역량을 본사로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더블에이포커’도 출시한다. 페이코는 쿠폰 사업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올릴 예정이다. NHN클라우드는 행정안전부 주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시범 사업’에 진출한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을 포함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도 확대한다.NHN은 지난 8일 이사회를 통해 창사 이래 첫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고, 2024년까지 발행 주식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특별 소각한다고 밝혔다. 정우진 NHN 대표는 2분기 실적에 대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사업 본격화를 위해 선제적 투자 차원에서 비용이 집행됐다”며 “웹보드 매출의 증가와 포켓코믹스 이용자의 증가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웹보드 게임을 둘러싼 규제가 합리화되는 상황에서 견고한 게임 실적을 바탕으로 결제광고, 커머스, 기술, 콘텐츠에 이르는 핵심사업의 고른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며 “하반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그룹사 구조를 효율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NHN)
2022.08.09 I 최훈길 기자
강남·용산 '나 홀로 신고가' vs 서울 외곽 '2년전 가격 뚝'
  • 강남·용산 '나 홀로 신고가' vs 서울 외곽 '2년전 가격 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20년 7월 12억원에서 2021년 8월 14억3000만원, 올해 6월 12억원.(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면적 84.95㎡ 실거래가) 2021년 11월 92억9070만원에서 올해 4월 145억원.(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 실거래가) 2020년6월 66억원에서 2021년5월 77억5000만원, 올해 5월 110억원.(한남더힐 전용면적 240.305㎡ 실거래가)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에서의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금 부자만 진입할 수 있는 서울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에선 ‘나 홀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서울 외곽지역은 얼어붙은 매수 심리에 큰 폭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심지어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곳이 나타나는 등 주택 시장 침체기가 이어질수록 주택 가격 ‘초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면적 84.94㎡은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13억3000만원까지 올랐다가 1억5000만원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에 거래됐던 12억원(12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집값 고점 인식과 기준 금리 인상 우려에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선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면적 84.95㎡는 지난 6월 12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14억3000만원까지 올랐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0년 수준인 12억원까지 가격이 밀렸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 또한 지난달 24일 6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밀렸다. 지난해 10월 7억8000만원까지 올랐던 이 단지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서 2020년7월 수준(6억3000만원)까지 뚝 떨어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와 달리 현금 부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나 홀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 인상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현대1차’ 전용면적 196.21㎡은 지난달 8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신고가 가격이다. 지난 2020년 48억5000만원(8월)을 기록했던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64억원을 찍더니 불과 2년 만에 31억5000만원이 올랐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112.95㎡은 42억7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020년 7월 31억원에 거래됐던 걸 고려하면 2년 새 10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서울 용산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305㎡는 지난 5월 11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0년 6월 66억원, 지난해 5월 77억5000만원을 찍더니 불과 2년여 만에 44억원 가량 올랐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기 강북권 등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은 이자 부담 증가로 자발적 이탈 움직임이 많지만 고가주택시장은 오히려 예금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양극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초 양극화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고액자산가가 많은 초고가 주택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경험을 겪은 주택 보유자가 많다 보니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가격을 낮추지 않지만 중저가 주택시장은 이자 부담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겠다는 보유자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은 “규제 완화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하반기는 거래량이 더 축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초고가주택은 매물이 적으니 호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 방어를 나타내겠지만 중저가 주택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2.08.08 I 오희나 기자
김주현 위원장 "가상자산 업권법 정부안 마련"
  • 김주현 위원장 "가상자산 업권법 정부안 마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가상화폐, 코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너무 복잡한 이슈가 많아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몇 마디 단어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를 엄격하게(타이트하게)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한쪽은 혁신을 위해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 중인데 어느정도 되면 이견이 많아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내라는 게 국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 형태로 고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느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안을 독자적으로 낼 수도 있고 기존 국회 계류 관련 법안에 정부 입장을 태울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 두가지로 구분해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서,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할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가장자산은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다. 올해 3월 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는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2022.08.08 I 노희준 기자
가톨릭 의대 한승훈 교수, ‘비대면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선정
  • 가톨릭 의대 한승훈 교수, ‘비대면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한승훈 교수(서울성모병원 임상약리과, 가톨릭임상연구지원센터 임상약리부장/대외협력부장) 연구팀이 최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이 주관한‘비대면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주관 수행자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한승훈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향후 3년간 공동연구기관인 ㈜케어스퀘어와 함께 다국가/다기관 비대면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이하 DCT)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한승훈 교수 연구팀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물론 규제 기관, 타 시험기관, 제약사 등의 임상시험 수요자, 각종 요소 기술 보유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각종 실무적, 규제적 환경을 개선해 그동안 DCT 수행에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던 부분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설계 요소를 반영한 파일럿 스터디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실제 DCT 수행 경험을 확보할 계획이며, 스터디를 통해 도출된 각종 결과 및 수행 지표는 향후 국내 DCT 수행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주요병원들이 시험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보다 신속하고 실제적인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최소 45개국 이상에서 다국가/다기관 DCT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업체와 방문간호 업체의 시스템을 활용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 활용 및 임상시험 설계상의 요소 변경 등을 통해 현행 규제의 장애를 극복하는 전략도 제안할 방침이다.공동연구기관인 IT 기업 ㈜케어스퀘어는 20여 건 이상에 적용을 마친 임상시험 대상자 복약 순응도 시스템 ‘DoseEase’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수 임상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병용약물, 이상반응 보고 기능과 함께 혈압, 체온, 체중 등 신체계측 정보를 자동 연동하는 기술도 확보 중이다.한 교수팀은 ㈜케어스퀘어의 ‘DoseEase’를 DCT에서 연구자-대상자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수집된 데이터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임상시험 전자 데이터 수집(Electronic Data Capture, EDC) 시스템과 연동된다.한승훈 교수는 “본 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에는 해외 제약사로부터 다국가/다기관 DCT 수주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국내 DCT 코디네이션 센터 또한 구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임상시험 국가경쟁력 증대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DCT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8 I 이순용 기자
바이두, 中서 완전 자율주행 무인택시 운행 첫 허가
  • 바이두, 中서 완전 자율주행 무인택시 운행 첫 허가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두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자가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바이두 완전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사진=AFP)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두는 우한 경제기술개발구 안의 13㎦ 이내 지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폴로 5세대’ 모델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충징 융촨구의 지정된 30㎦ 면적 안에서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로보택시 운행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바이두 자율주행 그룹의 웨이둥 부사장은 “베이징과 광저우 등에서도 유사한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긴급 상황에 대비해 로보택시 안에 사람이 꼭 타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바이두 허가를 통해 완화한 것이다. 앞서 바이두는 지난 4월 베이징 남부 교외지역인 이좡의 시범 도로에서 총 14대의 로보택시를 조수석에 안전 감독원이 탄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두는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광고 수익이 축소된 뒤로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3년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영 중국제일자동차그룹과 함께 자율주행차 모델을 출시했다. 바이두는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바이두는 지난달 탈착식 핸들(스티어링 휠)을 갖춘 ‘아폴로 RT6’ 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모델은 자율주행 시 필요하면 핸들을 뗄 수 있고, 전 모델보다 약 50% 저렴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두는 이번 정부 허가로 포니ai와 샤오펑 등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위를 점했다”고 보도했다.한편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 국한해 제너럴 모터스(GM)의 스타트업 크루즈 LLC에 완전 무인 차량 면허를 발행했다. 그러나 면허 취득 이후 두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크루즈 LCC는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22.08.08 I 고준혁 기자
  • 크릴오일 먹지마세요, 고래에 양보하세요 [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태평양 등에 서식하는 대왕고래는 포식자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전 열대지역으로 이동한다. 대왕고래는 출산 후 굶은 상태에서 비축한 지방을 우유로 바꿔 새끼를 키운 뒤 크릴이 풍부한 남극해로 다시 떠난다. 대왕고래는 오직 주식인 크릴을 먹기 위해 약 4개월간 굶주린 채 5000km를 이동한다. 만약 새끼를 데리고 도착한 남극 바다에서 크릴이 사라져있다면 대왕고래의 심정은 어떨까?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로 알려진 대왕고래 (사진=그린피스)◇지난 40년간 70% 줄어든 크릴새우를 닮은 크릴은 대형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남극 청정해역에 서식하는 남극 크릴은 펭귄, 물범, 바닷새, 고래의 먹이다. 남극 먹이 생태계 뿌리인 크릴이 영양제와 낚시 미끼, 양식장 사료 등의 목적으로 남획되고 있다. 크릴은 1960년대 구소련에서 어획을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극단적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자 1993년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를 통해 크릴 어획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다.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전에 관한 협약에선 생태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획량을 60만톤으로 규정하고 어획량을 10~20만톤 선으로 유지했다.하지만 남극 해빙 이후 2015년부터 포획량이 30만톤 가까이 증가했다. 남극보전협약이 남극 동물들의 크릴 소비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도 아니다. 지난 40년간 크릴은 그 양이 70%가 줄었고 크릴만을 먹고사는 아델리 펭귄의 개체 수도 같은 기간 동안 80%가 줄었다. 한국은 2015년 2만 264톤이던 생산량이 2019년 4만 2864톤으로 5년 만에 2배 증가했다. 무엇보다 크릴 잡이에 중국이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크릴 개체수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크릴 남획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남극을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공해의 1.2%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크릴 어획에 대한 비판이 일자 150년 전통을 지닌 영국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홀랜드앤바렛은 지난 2018년 크릴오일 관련 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기름을 녹이는 기름’ 크릴오일 효용성은?크릴오일은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 EPA와 DHA를 함유하고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춘다고 알려져있다. 크릴오일에 함유된 인지질은 물에 잘 녹는 성분으로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 크릴오일이 기름을 녹이는 기름으로 알려지면서 혈관 건강 보조제로서의 수요도 증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크릴오일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건 단연 오메가3다. 그러나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그냥 ‘식품’이고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이면서 의약품이기도 하다. 효과성 측면에서 크릴오일이 오메가3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크릴오일은 오메가3 성분에 우리 인체에도 있는 인지질과 항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것이다. 그러나 크릴오일을 먹을 때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효과는 오메가3보다 못하다. 또 아스타잔틴 등 각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분도 단일 제제에 비해 적은 양이기 때문에 복용 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남극 크릴 ‘생물학적 탄소 펌프’빙하 가장자리에 사는 크릴은 식물성 플랑크톤 섭식을 통해 탄소를 제거해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과정을 생물학적 탄소 펌프라고 한다. 크릴 등 해양 생물이 호흡·배변 활동을 하거나 탄소를 지닌 사체로 심해에 가라앉게 되면 탄소가 바다에 격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1/4를 흡수한다.남극 동물플랑크톤 ‘크릴’ (사진=극지연구소)작년 미국 럿거스대학 해양·해안과학과 조교수 그레이스 사바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바다 내 탄소 흐름에서 물고기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바다에 격리된 이산화탄소 중 물고기와 관련된 탄소가 연간 16억 5000만톤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다 표층수에서 심해로 가라앉는 전체 탄소의 16%를 차지한다.이처럼 크릴은 대기 중의 탄소를 바다로 격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간의 포획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해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남극의 기온이 지난 50년 동안 약 3°C 상승하면서 크릴의 집인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이다. 그린피스 조사 결과 크릴을 잡는 어선들은 결과 펭귄 서식지와 고래의 먹이활동 영역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집중지역 인근에서 활동한다. 1993년 낡은 국제 협약으로는 크릴 생태계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남극 생태계와 인간을 위해 크릴 어업에 대한 전지구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08.08 I 김화빈 기자
충남도·충남TP,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유치 나선다
  • 충남도·충남TP,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유치 나선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는 내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신규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8차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규제특례 대상 사업을 발굴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은 중기부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요인이 없는 경우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실증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규제특례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해 충남도는 도내 본사나 연구소, 공장, 지점 등을 둔 기업과 연구소·대학 등 전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계획,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발굴 계획 등을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이에 앞서 충남도는 2020년 3차 수소에너지 전환, 지난해 5차 탄소저감 건설 소재 등 모두 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에서는 특구사업자 16개사 중 7개사가 벤처캐피탈 등에서 447억원의 투자 지원을 받고, 특허 출원·등록 26건(8개사), 신규 고용 인력 216명, 기업 유치 1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08 I 박진환 기자
생애 최초 LTV 80% 적용…내집 마련 숨은 퍼즐 찾아라
  • 생애 최초 LTV 80% 적용…내집 마련 숨은 퍼즐 찾아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지역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뜨뜻미지근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완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가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LTV 상한이 제한돼 있다. 심지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경우 아예 대출이 금지됐었다. 예를 들어 A씨가 8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때 이전에는 40%에 해당하는 3억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대출한도인 6억원까지 대출이 허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따져봐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한다. 결국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대출 DSR을 규제했는데 이를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추가 대출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6억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가능하다. (50년 만기, 금리 4.85%)◇“전 세대원 주택 소유한 적 없어야”다만 생애 최초 LTV 8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매수·매도한 경험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에는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모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잔금 대출을 받으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간주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현 무주택자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아니지만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를 활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LTV는 추가로 20%포인트가 더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0%,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다. DSR 규제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 확인도 필수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대출은 세대원 모두에게 가능하지만 생애 최초 LTV 80%는 세대주만 가능하다”면서 “또한 본인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DSR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자칫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 우려…관망세 이어질 듯생애 최초 LTV 80%는 규제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둬볼 만하다. 특히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데 생애최초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생애 최초를 활용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김은진 대표는 “은행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한도가 다를 수 있다”면서 “선순위인 전세보증금 금액이 많으면 LTV가 줄어들 수 있다. 계약 전에 확인해보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도 거래절벽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401건으로 집계됐다. △1월 1087건 △2월 815건 △3월 1432건 △4월 1750건 △5월 1743건 △6월 1076건으로 올 들어 월 2000건을 밑돌고 있다.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매수심리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도 월 상환액이 266만원에 이른다.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정보현 전문위원은 “DSR 3단계가 유지되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보다 높지 않아 과거 영끌 매수를 주도했던 젊은 세대층들의 조급함이 사라졌다”면서 “정부에서 주택공급 로드맵이나 청약 제도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08 I 하지나 기자
대구行 ‘만차’라더니 ‘마피’ 등장에도 거래 감감무소식
  • 대구行 ‘만차’라더니 ‘마피’ 등장에도 거래 감감무소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거래 절벽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겹치면서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지난 6월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들뜬 투자자들이 대구로 쏠리면서 한때 KTX 좌석 매진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다.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2분기 대구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1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6%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HUG가 2015년 3분기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초기 분양률은 아파트 분양 초기(분양보증서 발급일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시점 기준 총 분양 가구 대비 계약 체결 가구 비율이다. 초기 분양률의 저조는 미분양 물량 적체로 이어져 지난 6월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718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2만 7910가구)의 24.7% 수준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말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면서 `줍줍`(무순위 청약) 열풍이 거세게 일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투기과열지구 제외로 대출, 전매제한, 청약 등 규제가 완화되자 투자자가 쏠리면서 대구행 KTX가 `만차`를 이루는 등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아파트값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보다 가격을 낮춰 매도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대구 달성군의 `화원파크뷰 우방아이유쉘` 전용 69㎡ 분양권은 애초 분양가보다 6000만원 낮은 3억 800만원까지 호가를 낮췄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단지 `성당태왕아너스메트로` 전용 84㎡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2500만~3500만원까지 제시하며 호가가 4억 4250만원까지 내려갔지만 거래는 감감무소식이다. 서부정류장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공급이 많아진 데다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입주 전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내놓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며 “전세값도 크게 낮아지면서 실 투자금이 늘어나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낫다는 분위기도 많다”고 전했다.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 물량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하반기 대구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1749가구, 내년에는 3만 5619가구, 2024년에는 2만 1299가구가 대기 중이다.전문가들은 추이를 지켜보며 금융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규제지역 해제에도 거래 재개가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2025년까지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라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중도금 무이자 대책 등을 통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08.07 I 신수정 기자
"규제 도입될 때마다 중기인들 '경영 그만두겠다' 호소"
  • "규제 도입될 때마다 중기인들 '경영 그만두겠다' 호소"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추문갑(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700만시대 중소기업의 의미와 과제’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1년 전(2019년, 689만203개) 보다 5.7% 증가한 728만 6023개로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해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70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원으로 전체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78만 5627개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123만 5585개), 숙박·음식점업(84만 334개) 등의 순이었다. 종사자는 도·소매업(335만 2055명), 제조업(331만 5354명), 건설업(179만 5806명) 순으로 많았다.추 본부장은 이 통계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2020년 1월 발발한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에서 고용과 매출이 감소했다. 사업체수가 증가했음에도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1.5%, 0.7%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도소매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2위로 밀렸다.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위축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또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수는 376만 9943개로 전체기업의 51.7%를 차지해 전년대비 0.4%포인트(p) 증가했고, 매출액은 1560조 5395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58.4%를 차지해 전년대비 0.3%p 증가했다”며 “수도권 중소기업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1.2%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매출은 정체되었다”고 중소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인구감소와 함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그는 “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특징은 외형적인 중소기업 수는 늘었지만 규모는 영세화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었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무점포 소매업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로드맵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은 생계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해 생계형 소상공인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사업형 소상공인을 기업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중소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사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막대한 비용과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중소기업인들은 제도개선을 절실히 호소하고, ‘차라리 기업경영을 그만 두겠다’라는 억울한 심경을 토로할 정도로 경영의지가 꺾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2.08.06 I 이승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27차 EMEAP 총재회의 개최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27차 EMEAP 총재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7~9일 열리는 2022년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한은은 이 총재가 올해 EMEAP 총재회의 의장으로서 11개국 EMEAP 회원 중앙은행 총재와 5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제27차 EMEAP 총재회의’와 ‘제11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GHOS)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EMEAP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의 중앙은행간 협력을 증진하고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협의체다. 회원국은 한국과 중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 11개국이다. EMEAP 총재회의는 1996년 일본은행이 동경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한은은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총재회의’와 2011년 제주도에서 열린 ‘제16차 총재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중국의 개최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첫 대면회의다. EMEAP GHOS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금융감독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 역내 5개국의 감독 기구 수장들을 특별초청해 금융안정과 규제·감독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로 2012년부터 매년 총재회의와 함께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한은에 따르면 8일 EMEAP 총재회의에서는 이 총재의 주재로 EMEAP 지역 및 글로벌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역내 자본이동,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EMEAP 총재회의 산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MFSC), 실무협의체의 활동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활동방향을 승인할 계획이다. 통화금융안정위원회는 EMEAP 중앙은행 부총재들로 구성되며 역내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위기관리체제 운영을 총괄한다. 실무협의체는 금융시장·지급결제·은행감독 워킹 그룹, 금융기관정리계획 연구그룹(SGR) 및 전산정보국장회의(ITDM)로 이루어져 있다. 9일 EMEAP GHOS회의에서는 이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동의장으로 ‘글로벌 금융긴축 상황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암호자산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05 I 이윤화 기자
살길 찾아 나선 공유 킥보드...주정차 문제는 여전
  • 살길 찾아 나선 공유 킥보드...주정차 문제는 여전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기자]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공유 전동 킥보드 기업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공유 킥보드 기업들은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연동해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이용자 확보에 나섰지만, 기존에 제기되던 주차, 과속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유킥보드 시장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3일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휙고’는 교통카드 ‘캐시비’ 운영사인 로카모빌리티와 함께 ‘중교통과 PM 연계 사업 협의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지바이크(지쿠터), 피유엠피(씽씽) 등 PM기업도 다수 참여했다.PM기업이 교통카드 환승 할인 서비스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홍익대 앞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 부족” 그러나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주정차 문제는 여전하다.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지난 3일 오후 주요 시내를 돌아다니며 주정차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마구잡이로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었다.경기도 고양시의 탄현역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쓰러지듯 주차돼 있었다. 탄현역 관계자는 “역사 차원에선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홍대입구역에서도 쓰러진 전동 킥보드를 만날 수 있었다. 탄현역 앞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홍익대학교 내부에도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많았다. 홍익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재학생 최모씨(22)는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맞다”면서도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 있어서 집 앞 골목이나 학교 건물까지 이동하지 못한다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거다. 홍익대 내부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홍익대 관리인은 “순찰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씨(23)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킥보드가 가로막고 있거나 정말 뜬금없는 곳에 주차된 경우를 많이 봤다”며 “무거워서 옮길 수도 없다”고 답했다. 실제 전동 킥보드는 한 대에 약 25kg이다. 이어 박모씨(23)씨는 “나는 괜찮아도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의도역 인근의 서울시립미술관의 한 출입구 바로 앞엔 전기 자전거가 주차돼 있었다. 또한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근처에선 길 가운데 위치한 전동 킥보드를 피해 걷는 보행자들의 모습이 관찰됐다. 서울시립미술관 출입구를 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한 시민이 쓰러진 전동 킥보드를 피해 걷고 있다.(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한편 헬멧이 분실돼 따로 벤치에 놓아져 있는 경우도 발견했다. 주정차된 킥보드를 봐도 헬멧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전동 킥보드 업체 중 하나인 ‘지쿠터’ 관계자는 헬멧 분실이나 불법 주정차에 관해선 “현장 운영팀이 나가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익대 야외 벤치에 헬멧이 혼자 놓여 있다.(사진=염정인 인턴기자) 현장 운영팀과 더불어, 주차 시 GPS를 이용해 반납 제한구역에선 반납이 불가하도록 설정해놨다. 하지만 별도의 주정차 공간을 마련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현장 운영팀의 순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쿠터’ 관계자 역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운영팀이 출동한다”고만 답했다. 전동 킥보드를 이송 중인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공유킥보드 시장, 지자체 관리 해결책 될까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유킥보드의 쾌적한 이용을 유도하고, PM 시장의 ‘살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거나 공유킥보드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최근 원주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1일(월) 원주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있단 이유에서였다.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동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서울시는 이전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신고제와 함께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찾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 의견이다. 기자가 직접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전동 킥보드 주차장을 2곳 방문해본 결과 각각 1대의 전동차만 주차돼 있었다. 홍대입구역 인근 킥보드 주자창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다만 ‘지쿠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만든 주차장을 일일이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지역에 전용 주차장이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송파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주차존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13~50개 수준이며 서울시는 연내 36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2.08.04 I 염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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