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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전남·경북·경남 3개 지정
  •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전남·경북·경남 3개 지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를 3개 신규 지정했다. 전남·경북·경남이다. 전남은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로 추진한다.이와 함께 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기간 연장, 특구 후보제도 도입, 유사분야 특구 간 협의체 구축과 같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왼쪽부터)전남·경북·경남 규제자유특구 개념도(사진=중소벤처기업부)◇전남·경북·경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 지정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그리고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먼저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7차 지정회는 9개 지자체가 총 14개의 특구 지정을 희망했다. 규제 신속 확인,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경북·경남 지역 총 3개 특구를 특구위원회에 상정했다.전남 개조 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9종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상 개조 전기차의 주행시험 세부 기준이 없어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국내 최초 실증이다.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현재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고, 무선충전 설비 기술 기준의 부재로 전기설비 인가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 실증 특례를 허용하게 됐다.경남 암모니아 혼속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의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운항하는 사업이다. 암모니아와 디젤 혼속 선박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특례를 허용했다. 실증을 통해 암모니아, 디젤 혼속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7차에 신규 지정되는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 추산 특구 지정 기간 내 매출은 1680억원, 고용 창출은 582명, 기업 유치 및 창업은 32개 사에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도화 방안 마련…규제 선제적 대응하고 성과 창출 촉진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먼저 전략적인 특구 기획과 제도 활용을 확대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예상되는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해 사업화한다.기존 광역자치 자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 자격도 기존 지자체·초광역 특별지자체로 넓힌다. 특구 안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2년의 실증 기간은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사업자 추가 등 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공고 및 부처 협의 기간을 단축한다. 특구법상의 메뉴판식 특례도 최근 신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현행화한다는 방침이다.성과 창출 촉진에도 나선다. 일환으로 지자체가 양질의 특구 계획을 기획할 수 있도록 특구 후보 제도를 도입하고 부처 협의 및 기획·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자체와 부처 협업을 통해 특구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전국에 분포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서 특구와 연계한 직업훈련 과정도 운영한다.조달청과 지자체의 특구 제품 구매 등 특구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설명회, 상담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한다.분야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유사 분야 특구 간 협의체를 구축한다. 민간 선도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유사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과정을 공유하고 규제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규제 소관 부처와의 법령 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결과 등을 소관 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소관 부처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업은 즉시 추진한다.이 장관은 “이번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32개로 확대하고, 특구 제도는 더욱 고도화될 예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4차에 지정된 24개 특구를 대상으로 평가도 실시했다. 평가 결과 1차·2차 특구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3차·4차 특구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 지원 및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2022.08.04 I 함지현 기자
인천시, 서민경제활성화TF 가동…이달 말 대책 발표
  • 인천시, 서민경제활성화TF 가동…이달 말 대책 발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안영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서민경제활성화 TF’를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의 고충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TF는 시청 총괄대응팀·소상공인지원팀·기업지원팀·민생복지지원팀·물가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했다. 인천연구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관광공사·인천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TF 활동과 함께 시장·부시장·실국장 등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시 정책 방향, 추진 사업들을 설명하고 기업·단체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재정지원 필요사업 중 시급한 사항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사전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다. 규제개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TF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이달 말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청 전경.
2022.08.04 I 이종일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분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은 8월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244가구 △84㎡B 356가구 △115㎡A 217가구 △115㎡B 31가구 △136㎡ 127가구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투시도모든 타입에 현관 창고를 제공하고 평형에 따라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ㄱ’자‘, ‘ㄷ’자 등의 주방 설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한 점도 눈에 띈다. 수준 높은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도 적용된다.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과 클럽하우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넓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단지 인근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위치해 있다. 교통으로는 인근에 있는 원주역에서 KTX를 통해 청량리역까지 약 40분대면 접근할 수 있고 남원주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형성돼 있는 원도심 무실지구와 조성 완성 단계에 접어든 원주혁신도시의 사이에 위치해 두 생활권역의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 13개의 공공기관이 인근에 위치한데다 태장농공단지, 동화산업단지,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등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와 문막일반산업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 등 산단·농단 종사자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원주시 및 강원도 거주자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광역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관설동 일대는 약 5,0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지역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브랜드 파워를 갖춘 초기 분양 단지로서 이곳의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의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2.08.04 I 하지나 기자
'병점역 서해 스카이팰리스 2·3단지' 분양 본격화… 홍보관 5일 오픈
  • '병점역 서해 스카이팰리스 2·3단지' 분양 본격화… 홍보관 5일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병점역 서해 스카이팰리스 2,3단지’가 오는 8월 5일 모델하우스를 오픈, 분양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앞서 1단지 분양 당시 시장의 높은 관심을 얻으며 124.4대 1의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병점역 서해 스카이팰리스는 3개 단지 총 333실(1단지 90실, 2단지 153실, 3단지 90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단지는 153실, 3단지는 90실 규모이며, 3~4베이 설계를 적용한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된다. 단지 모두 병점역 역세권 입지에 자리해 병점동 개발사업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가 예고된다. 병점동 개발사업은 급행열차가 지나 지역 핵심 교통망으로 꼽히는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향후 입주민들은 지하철 1호선과 동탄 트램·GTX 등을 이용해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전역에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병점역 서쪽 부지에 있는 축구장 52배 규모의 병점복합타운에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조성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공공행정, 문화, 자연 등 편리한 생활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어 주변 지역의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수요가 풍부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주변으로 병점초, 새봄초, 병점중, 병점고 등 초·중·고와 학원가가 자리해 있고 한신대, 경희대, 수원대 등 다수의 대학교와도 가깝다. 게다가 기흥캠퍼스, 수원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공업단지 등 직장인 수요까지 확보돼 있다. 한편, 병점역 서해 스카이팰리스와 같은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대비 청약조건 등 다양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도 따지지 않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및 거주지 제한 규정 등도 따지지 않는다.
2022.08.04 I 이윤정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확산…野 "사회적 합의 무시"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확산…野 "사회적 합의 무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해당 사안을 규제심판제도의 첫 안건으로 올려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 상권 침체가 불보듯 뻔하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자 마트노조,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사진=연합뉴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에 은 사회적 합의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 의원은 이어 “(정부가)국민의 제안을 받겠다며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내일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과 실질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공약도 모두 후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6월 국민제안 사이트를 신설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민원· 제안·청원을 접수를 받았다. 총 1만 2000건의 청원 중 대통령실이 지난 달 발표한 국민제안 10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됐다. 이 안건은 오는 4일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제도`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일제를 인기투표로 없앨 수 있다는 발상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생사를 가르는 일을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듯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비수의 칼을 꽂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의 자영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3 I 이수빈 기자
與-충청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충청 잠재력 발현 지원"
  • 與-충청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충청 잠재력 발현 지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허리와도 같은 충청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예정협)에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이고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도 서산·태산을 지역구로 둬 지역에서의 발전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시도지사가 지역 발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중앙당을 찾고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네 분과 협력해 충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네 분을 교체한 만큼 전국 어느 지역보다 변화를 크게 원한 것으로 네 분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운을 뗐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을 배출했다. 성 의장은 이어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충청권에 더 좋은 정주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전에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세종에 조치원역 KTX 정차, 충남에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충북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등 미래를 결정할 여러 사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각 지역에 발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내륙이라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지 않는, 10조원에 가까운 역차별과 규제만 받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당시 인력 양성을 용인·평택 수도권에 집중해 도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문제를 환기시켰다. 김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해 충청 광역 철도망이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도심 철도가 없는 청주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이 충남에 약속한 7개 공약, 15개 정책과제가 있는데 이행 여부를 챙기는 컨트롤타워나 기구가 없어 예산 반영이 불투명하다”며 “충남 일부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제시되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장우 시장은 “산업용지 500만평(1652만8926㎡)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예타 통과나 개발 제한 해제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도와달라”며 “연내 방위사업청 태스크포스(TF)팀이 대전에 조기 내려오고 ‘레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도시철도 2호선과 트램 건설 등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에 아파트가 많지만 무주택 가구가 절반을 넘는 만큼 공급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해 세종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를 교육자유특구로 선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3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8.03 I 경계영 기자
벤처투자자 만난 이영 장관 "민간주도 물꼬 터야…속도는 조절"
  • 벤처투자자 만난 이영 장관 "민간주도 물꼬 터야…속도는 조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번 정부에서 민간주도 투자시장에 대한 물꼬를 어떤 식으로든 트겠다는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빅스텝 등으로 급격히 경제가 경색됨에 따라 속도감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벤처투자업계와 만나 민간주도 투자시장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업계 상황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벤처투자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밴처캐비탈(VC) 업계가 성숙 단계에 들어가니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하고 모태펀드는 리스크가 크거나 상대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기업에 특화해 정책펀드 성격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민간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안을 유도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의가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태펀드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모태펀드 출자액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내년에 모태펀드 총투자액이 설령 줄어들더라도 직접적인 투자 액수는 단시일 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 투자 금액에 변화가 없더라도 시장에 투자 위축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지역 소재 벤처·창업기업들의 경우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금이 풍부한 수도권으로의 이전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기업의 성장 단계를 지원하는 지역 스케일업 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지방 대학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6000억원씩 총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힘을 모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금리, 경제침체 상황 등으로 M&A(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현재 영세한 수준인 ‘중소벤처전용 M&A펀드’들이 대형화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M&A 펀드를 늘릴 것이라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바로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법안 발의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유연성을 높여야 M&A가 활성화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발자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인력을 확보한 나라만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며 “이번에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후속타로 다른 부분이 가능하도록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펀드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이 벤처투자조합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혹은 수탁을 하더라도 조합 운용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탁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이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 사업과 연계해 정책자금 기관들까지 수탁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밖에 양질의 해외 자금을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해외 IR로드쇼에 중기부가 앞장서 대규모 펀드레이징을 하고 싶다”고 했다.업계 의견을 들은 이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업계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 구축 등 벤처투자업계의 투자활동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비롯해 김세연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웅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종필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창규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 박문수 인라이트벤처스 대표,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송인애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2.08.03 I 함지현 기자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 인터넷 청약 의무화
  •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 인터넷 청약 의무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오피스텔 100실 이상이나 생활숙박시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 애초 규제지역은 50실 이상부터 의무화하는 것으로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 수위를 완화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을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도 100실 이상이면 새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담았다.다만 이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모두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붙은 홍보 안내문.(사진=연합뉴스)실제로 지난해 과열됐던 오피스텔 청약 시장은 올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나선 총 50개 오피스텔 가운데 13개 단지(26%)가 미달됐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청약 미달이 많았다. 서울은 13개 오피스텔 중 4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 원흥 힐사이드파크 더블은 전용 29㎡481가구를 모집한 가운데 7가구만 신청했다. 분양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청약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다”며 “특히 작년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이마저도 시들해진 상황이다”고 말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당첨자 선정 오류나 청약신청금 환불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를 방지하고 신청자의 계약 의지 등을 확인하고자 청약 신청금을 예치하도록 한다. 이는 당첨자 결정 후 전액 반환한다. 청약홈이 아닌 자체 분양에 나서면 안정적인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청약신청자가 몰려 당첨자 선정과 청약신청금 환불 등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은 신청금을 받아놓고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수요가 몰렸지만 정작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불 기한과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7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환불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2022.08.03 I 하지나 기자
"中, 대만에 경제제재 가능…홍콩 증시 구조적 저평가 요인"
  • "中, 대만에 경제제재 가능…홍콩 증시 구조적 저평가 요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반발 속에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메리츠증권은 향후 중국의 군사 훈련,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 가능성, 미·중간 갈등 심화를 예상했다.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가 많은 홍콩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 왼쪽)이 2일 밤(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착륙한 이후 조셉 우 대만 외교부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AFP 제공)◇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강행…향후 中 예상 시나리오는메리츠증권은 3일 미국의 권력 3인자인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대만 쑹산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미국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을 짚었다. 중국의 거센 반발과 논란 속에 이루어진 대만 방문의 명분을 분명히 했다는 평이다.그는 3일 오전 10시 반 경에 대만 총통과 면담 및 오찬, 입법원(의회)과 인권박물관 방문,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5시경에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외교부,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중공중앙대만판공실,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원 차이나’ 정책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이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과 ‘대만 독립’ 분열 세력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PLA)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대만 주변의 6개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행동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향후 중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은 당분간 대만을 둘러싼 주변 지역에서의 실탄 훈련을 비롯해 군사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서 대만에 위기감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그러나 대만을 향한 무력 통일 등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시진핑 3기 연임이 결정되는 20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러-우 전쟁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만을 향한 경제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펠로시의 방문 전에 이미 중국은 대만의 100여가지 식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경험상 대만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 대만과의 무역제재 등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최 연구원은 “대만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42%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중국 내 대체가 불가한 반도체 수출 비중이 39%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수출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가공 식품의 비중은 3% 미만 이다. 따라서 실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보다는, 향후 중국과 대만간의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대만계 자금의 중국 내 철수 등 장기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중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레드 라인인 원 차이나 정책에 대한 위반으로 미중간의 디커플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일례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있은 후 중국 2차전지 대표기업인 CATL은 미중 관계 불안에 북미 공장 투자에 관한 발표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각국의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고, 공급발 물가 압력 완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밤(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착륙하자, 현장에 나온 취재진과 대만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 제공)◇ 금융시장 충격 제한적…홍콩 증시엔 구조적 저평가 요인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적 위압감은 당분간 높아지겠지만 무력 통일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판단 이다. 8월 2일 기준으로 중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87포인트로 전일(79포인트)대비 높아졌지만 추세상 안정적인 점을 짚었다. 또 대만 달러, 역외 위안화 환율(CNH) 등 환율 지표도 전일 대비 소폭 하락(절상)하며 위험 우려가 더 고조되진 않았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미중간의 디커플링,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 더 높아졌고, 이는 해외투자자가 많은 홍콩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 연구원은 “2005년 이후 홍콩 증시의 내재 수익률은 정책당국의 규제 이슈로 이미 사상 신고치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홍콩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요구수익률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홍콩증시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콩증시의 저평가 매력에도 불구하고 본토증시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라고 했다.
2022.08.03 I 이은정 기자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산업계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세계에게 가장 규제강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수단인 기술혁신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기준을 최소한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 한국산업연합포럼)◇韓, 배출거래대상 73.5%…EU·中보다 높아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일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전 세계 37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탄소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34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규제강도가 높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전기사용 등 간접배출을 포함시켜 배출총량 중 거래대상이 73.5%로 유럽연합(EU) 39% 중국 40% 대비 30%포인트(p)정도 높다”며 “그뿐만 아니라 대상산업을 EU는 발전, 산업, 항공부문, 중국은 발전부문만을 포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아산화질소(N2O) 프로온가스(SF6·HFCs·PFCs) 등 6개에 적용하지만 EU는 CO2·N20·PFCs 등 3개, 중국은 CO2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만기 회장은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현상파괴적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전제로 설정됐다”며 “실제로도 기존 기술개량으로는 목표달성 이 어려워 파괴적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철강업의 경우 2018년 배출량 1억100만톤 대비 약 1억톤인 90.8%의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교체를 한다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서 “CO2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의 조속 개발외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또 “정책은 생색내기 잡다한 소규모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라면서 “배출권유상할당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우리의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나눠쓰기·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해 예산낭비와 기술혁신 동기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불합리안 규제 효율화 등 다양한 의견 제시정만기 회장은 기업부담 측면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최소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기후대응기금을 소규모 사업위주 지원에서 현상파괴적 기술혁신 지원 체제로 전환함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R&D)지원도 수소환원제철 등 현상파괴적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의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대해 해당액만큼 배출권 추가할당과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규제당국과 업계간 소통활성화, 철저한 실증주의 전환, 효과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의 창의·혁신을 제약하는 중앙집중식 탄소규제와 행정편의·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부 집중식 배출권거래제를 2017년 12월 이전의 산업부·국토부·농림부 등 부처 분산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이밖에 △탄소중립을 위해 유상할당 수익을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추진 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 도입 △상쇄 배출권 운영체계 개선 △기타용도 예비분 잔여량 전량 이월 △동남아 등 주요 사업 유치국 대상으로 배출권 분배 기준 마련·협의 △국가간 협력방안 사전 검토 △기업의 저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기제 확보 △경쟁국 대비 불합리한 규제의 효율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한편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2022.08.02 I 신민준 기자
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1차 회의 열어
  • 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1차 회의 열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안보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통상 문제에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든다고 2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달부터 관련 업계에 전문적 자문을 상시 제공할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만들어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겸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정기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기업들이 통상 관련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한다. 관련 협회, 기업들과 통상정책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건산업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억 400만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5.2%에 달한다. 2017~2021년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보건산업의 수출 증가율이 19.5%로,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의 6배 이상이었다.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부터 보건산업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받는 통상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보건산업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 실제 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해당국의 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안보 이슈가 부각되며 전문 지식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8.02 I 박경훈 기자
  • 머리도 마음대로 감지 못하는 유럽, 남 일 아니다[데스크칼럼]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 휴가철이지만 한낮 야외활동은 엄두도 못 내고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를 찾아가기 바쁜 요즘이다. 하지만 유럽에 비하면 한국의 더위는 아직 참을만한 수준이다. 70년래 최악 가뭄으로 바닥 드러낸 이탈리아 포강(로이터/연합뉴스)유럽은 최고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는 오븐 더위로 펄펄 끓고 있다. 사상 최고기온을 연일 갈아치우는 폭염에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 물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상기후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나고 있다. 우주 여행을 하고 AI(인공지능)가 시까지 짓는 시대지만 이런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이란 무척이나 원시적이다. 물이 부족하니 아무리 더워도 물을 적게 써야한다. 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하지 말고 간단히 샤워를 하라고 한다. 머리를 매일 감는 것도 삼가라고 권고했다. 폭염에 몸을 씻는 것조차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일부 도시에서는 고객의 머리를 두 번 감기는 미용사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침까지 등장했다. 미용실과 이발소에서 ‘두 번 머리 감기’를 하면서 물이 낭비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집 밖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곳은 더 많다. 스위스, 크로아티아 등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정원에 물주기나 세차,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더위를 가시기 위해 별 생각없이 해 왔던 것들이 물 낭비이며 사치가 됐다.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직 한국에서는 머리를 매일 감을 수 있고 세차도 자유로우며, 하물며 물 300t을 콘서트장에서 뿌려댈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만 생각해야 할까.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인 온실가스는 아무리 더워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2020년 기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또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기온이 오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지표 온도는 1880~2012년 사이 0.85℃ 상승했지만 우리나라에선 1912~2017년 사이 1.8℃ 상승했다.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올 봄에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 장마로 잊히긴 했지만 그 사이 급등한 식료품 가격은 가뭄의 결과이기도 하다.이상기후와 식량문제까지 겹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느냐 아니면 집단 자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안토니오 구테후스 유엔(UN) 사무총장이 최근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 한 경고는 섬뜩하지만 과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 기후위기에 공동체로 대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외면하고 있다. 전 정권은 구체적 실행방안도 없이 무조건 ‘2050년 탄소중립(탄소배출 제로)’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약속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아직까지 공석이다. 작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7960만t으로 오히려 2020년보다 3.5% 늘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방만 있을 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계획 따위는 뒷전이다. 공동대응이냐 집단 자살이냐. 기후위기에 대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2022.08.02 I 김보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국민, 사학, 공무원연금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신청? 대리 실업인정 1778건 적발-제2금융 4곳 이상 대출자, 카드론 이용 못한다△2면-이제MTS서 ‘바이오 프리미엄뉴스’ 체크하세요-尹, 5월 취임해 올해 연차는 14일 연평균 5.4일 사용...보상 불가능-다중 채무자 5년새 8.3% 증가...잠재 부실 위험 높아져△3면넉달째 무역전자의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원자잿값 급등, 글로벌 수요 위축 2연타 포스코도 LG디스플레이도 ‘비상경영’△4면-35년 낡은 제도에 막혀...봉준호, 박찬욱도 국내선 저작권료 한푼 없다-프랑스, 저작물 권리 양도 가능...스페인, 온라인까지 확대-“K콘텐츠 저작권료 공동관리단체 설립 시급”△5면-공공기관 옮겨도 인구 분산 ‘반짝 효과’...1차 이전 반면교사 삼아야-‘이전 1순위’산은 상반기 40명 퇴사...예년의 두배-“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고려해야”△6면-‘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신통치 않은 연기금 투자...메말라가는 국민곳간-현대차도 난감해하는 ‘배터리 리스’로 전기차 가격 확 낮추겠다는 정부-‘칩4’ 예비회담 제안한 미국...한중관계 중대기로△8면-여 “비대위 전환” 의견 모았지만...첫 관문 전국위 소집부터 ‘난관’-당정 “반도체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尹에 건의-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尹대통령 “원-하청 노조간 임금 이중구조 개선책 마련하라”-행한부 경찰국 오늘 공식 출범 야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검토”△9면-추경호 “DJ, 盧도 법인세 내려...부자감세 아냐”-전기사용 급증에...전력 도매가 껑충-얽히고 설킨 규제들 덩어리째 풀어야-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휴가...온라인 쇼핑, 여행, 레저상품 ‘불티’△10면-5대 은행 예적금 750조원 돌파...‘역머니무브’ 가속화-“유사암 진단비 다시 내려요”...보험사 절판 마케팅-윤종원 기업은행장 “韓 지속가능 미래 기여할 것”-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고에 금감원 ‘명령 휵제’ 강화 추진△11면-세계 식량가격, 3개월째 내리막...‘인플레 공포’ 걷힐까-美SEC상장폐지 목록 오른 알리바바 “상장 유지 노력”-바이든 효과 나타날까...OPEC+ 내달 증산 여부 주목-스리랑카 새 대통령 “곧 IMF 실무진 합의”-국민은 인플레와 전쟁인데...존슨 英총리, 호화파티 논란△12면-살아있는 전통 잇는다...‘포니, 무쏘’ 끌고 나온 현대차-쌍용차-“지상엔 사람만, 지하엔 모빌리티” 현대차그룹 ‘스마트시티’ 큰그림-SK E&S 생산 재생에너지, SK스페셜티에 20년간 공급-현대오일뱅크-롯데제과 ‘화이트바이오 사업’ 협약△14면-야외활동 늘고 찜통더위 오니...음류-주류 불티-‘굴욕’ 스타벅스, 중고거래-정부도 손절-읽은 시만 1만 3000여편...카카오AI, 시인 데뷔-과기부 “휴대용 목, 손 선풍기 전자파, 인체에 안전”△15면-종근당 “케이캡 불확실성, 지텍-누보로젯으로 돌파”-붙이는 치매 치료제 등장...판도 바꿀까-亞최대 의료 데이터 보유...글로벌 빅파마 관심 후끈-LG화학 통풍 신약, 美임상 3상 신청...2027년 허가 목표△16면-8월엔 사라질까, 베어마켓 그림자-IPO찬바람에...자회사 다시 합치는 코스닥사들-에너지대란 반사이익...대양광 풍력주 신바람△18면-실적 질주한 자동차, 주가도 씽씽-부동산 침체 여파, 증권사 신용등급 하락 경고음-SOL미국 S&P500, 국내 ETF 최초 월 분배금 지급-스무살 신하늠투 사명 변경 추진△20면-공덕, 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하계 5단지 용적률 450%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 공급”-추가 분담금 얼마나?...공사 재개 앞둔 둔촌주공 최대변수-KTX-SRT 통합...정부 “연내 결정” VS 철도노조 “추석전 합병”△21면-“눈 크게 뜨고, 세상 움직여라” 비틀기 천재의 묵직한 일침-건물 외벽에 대롱대롱...그대가 ‘작품’ 입니다△22면-후반부 아쉽지만...2주째 좋은 성적 만족-김주형 “PGA출전권 확보 꿈만 같다”-‘근대 4종 간판’ 전웅태-김선우,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라이더컵 단장 해임...스텐손 ‘오일머니 57억원 잭팟’-황희찬, 친선경기서 인종차별 당해 울버햄프턴 “UEFA에 보고”-김민재, 성공적인 ‘비공식 데뷔전’ 이강인과 코리안더비는 무산△24면-“형세 간단치 않아...소통경로 유지, 국익 수호에 최선”-“2.5% 직장인 저금리 대출 가능...은행과 경쟁할 것”-삼성전자-아주대 논문 ‘네이처’에 실렸다-서울시, 행정 1,2부시장에 김의승-한재현 임명-법무법인 지평, 박승대 전 서부남부지검 2차장 영입-현대제철 레드엔젤스, 日 미드필더 다나카 요코 영입-인종차별 맞선 ‘전설의 센터’ 빌 러셀, 88세 일기로 별세 △25면-공공개혁, 큰 그림이 필요하다-가뭄에 물 사용 막는 유럽, 남 일 아니다-대통령실 무능 드러낸 ‘용두사미’ 국민제안△26면-복지, 소수의 로또 안돼...‘진심 소통’ 노력할 것-‘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탈락 “납득 못해” 정치권 강한 반발-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하세월...기반공사 지연에 차질△27면-‘만 5세 입학’ 거세지는 반발...박순애 “다양한 의견 듣겠다”-국장은 ‘비 경찰대’ 출신...과장은 출신 고루 분배-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MB,이재용, 신동빈 ‘광복절 특사’ 9일 결론-전장연 ‘출근길 시위’ 한달 만에 재개-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추가 조사
2022.08.01 I 신수정 기자
  •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이달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이달 대구광역시 서구에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서 서대구 권역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6월30일 대구시에선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한도가 허용되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시장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팔달대로,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서대구역 주변으로 대구시청 이전, 산업단지 최신화, 교통망 확충 등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 인지초를 도보 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일중, 대구서부고 등이 인근에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팔달시장 등 대형 쇼핑몰이 다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는 4베이 판상형(일부 세대)에 남향 위주로 배치돼 있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102㎡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실 다락층이 설계돼 희소가치가 높다. 실내체육관,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실내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서대구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공급한다”며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분이 분양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의 모델하우스는 대구 달서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2.08.01 I 하지나 기자
넉달째 무역적자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종합)
  • 넉달째 무역적자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넉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달에도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여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월 역대급 수출…자동차·반도체 등 견인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607억 달러, 수입은 653억7000만 달러로 각각 전월대비 9.4%, 2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무역수지는 4월 24억8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한 뒤 △5월 -16억1000만 달러 △6월 -25억7000만 달러 △7월 -46억7000만 달러 등 4개월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7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150억2500만달러에 달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무역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약 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쌍둥이(재정+경상) 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쌍둥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가 마지막이었다.수출은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7월(555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이상 늘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긴축 정책과 전년동월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9.4%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가 역대 월 기준 1위 기록을 경신했고 반도체도 역대 7월 기준 1위를 달성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9개 주요 지역 중 5개 지역이 늘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100억달러에 이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미국·인도는 역대 월 기준 1위이고 아세안·EU는 역대 7월 중 1위다.다만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대(對) 중국 무역수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은 132억4000만 달러에 그쳐, 전월대비 2.5% 줄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했지만, 2분기 본격화한 중국경제 둔화세 등의 영향으로 다른 품목의 수출이 큰폭 감소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와 경기침체 등이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은 2분기 0.4% 성장에 그쳤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봉쇄를 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했고 부동산 경기도 급속하게 둔화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수요량이 크게 줄었다”며 “단기간에 중국 경기가 호전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높은 에너지값에…수입 늘어 수지적자역대급 수출액을 기록하고도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것은 ‘고유가 쇼크’ 악영향이 컸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실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에너지 수입은 6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97억1000만 달러) 대비 87억9000만 달러 증가한 185억 달러로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며 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원 중심의 수입 증가가 수출증가율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들도 에너지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5월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적자가 발생했고 일본도 상반기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올 하반기에도 수입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22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글로벌 리스크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의 봉쇄조치 강화, 해상운임 급등 등의 거래비용 상승은 증가세를 추가로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은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면서도 “에너지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현재보다 무역수지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규제개선과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해 온 규제 개선과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8.01 I 강신우 기자
대구 4개 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 대구 4개 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국 9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대구 중·동·남·달서구 등 네 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지난해부터 대구 지역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6월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주택은 6718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2만7910가구) 중 24%가 대구에 몰려 있다. 그간 대구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불가능했지만 지난달 초 중·동·남·달서구와 달성군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길이 열렸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규 공급을 까다롭게 해 시장에 누적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대구 분양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조사에서 대구는 60.0으로 가장 낮았다. 분양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보는 사업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뜻이다.7월 29일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 현황.(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2022.08.01 I 박종화 기자
오세훈표 청사진…“낙후도심 되살리고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 오세훈표 청사진…“낙후도심 되살리고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현지시간) HDB 주택전시관에서 탄 멍 두이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장으로부터 HDB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싱가포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선’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싱가포르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표 도시개발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은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및 과감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도심 재개발 및 주택 공급 대책이 서울시의 심각한 주택난 및 서울시 균형 발전 등 핵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초고밀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Marina One)에서 기자들과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제도 장점을 적용해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6일 용산정비창 개발 구상을 밝히며 이와 유사한 ‘비욘드 조닝’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비욘드 조닝은 화이트사이트에서 높이·용적률 완화, 학교조성 등 관련법상 특례 인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서울시는 용산을 역대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이 용도지역별로 도시 개발을 해왔는데, 이는 재개발을 할 때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정부에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세대공존형·도심형 등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같은날 오 시장은 싱가포르 대표적 공공주택 단지를 방문해서는 세대공존형·도심형·에너지 절감형 등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북부에 위치한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에서 세대공존형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1호 공급지로는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언급했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기존 실버타운이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조성된 것과 달리,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공공주택 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 돼 있다. 또 종합병원과 공원, 커뮤니티시설, 쇼핑센터·은행·식당 등 편의시설이 층층이 배치돼 있어 노년층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오 시장은 “어르신들 주거 100~200가구 정도와 근처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각종 커뮤니티 시설, 자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100~200가구를 함께 넣는 세대통합형 주거단지를 실험해 볼 생각”이라며 “부지가 넓어 복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밖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도심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도 직주근접 고품질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공공주택 전시관을 찾은 오 시장은 주택개발청이 지난해 시작한 PLH(Prime Location Housing) 모델을 살피며 “저소득 도시근로자를 위해 값비싼 아파트 사이 과감하게 공공주택을 조성한 PLH 모델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있다”며 “서울형 임대주택도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주최 측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간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다. 싱가포르는 인구 약 82%가 사는 공공주택과 화이트사이트 등 규제를 완화한 복합 고밀 개발로 유명하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싱가포르의 우수한 사례를 살피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WCS에 참석해 세계 90여개 도시에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고, 베트남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우수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길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07.31 I 김은비 기자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모델하우스 오픈 후 본격 분양
  •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모델하우스 오픈 후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대건설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대원동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데다, 대상공원(2024년 예정) 인근에 위치한 쾌적한 입지조건을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조감도. (사진=현대건설)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A 416세대 △59㎡B 106세대 △59㎡C 30세대 △71㎡A 129세대 △71㎡B 98세대 △71㎡C 66세대 △84㎡A 80세대 △84㎡B 26세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일반 분양은 59㎡A 119세대, 59㎡B 49세대 총 168세대가 공급된다.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이 들어서는 창원시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하면서 창원시 의창구가 규제 해제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이 위치한 대원동 일대는 3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될 예정이며, 차별화된 생활과 남다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창원시 내 노른자위 입지도 갖췄다. 단지는 창원 내에서도 중심 생활권에 속하는 입지로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시티세븐몰, 스타필드 창원(2025년 개장 예정) 등의 쇼핑시설이 가깝다. 인근에 위치한 CGV, 창원스포츠파크, 창원파티마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주변 교육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도보권에 대원초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내에 중·고교, 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직주근접 단지의 여건도 갖추고 있다.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총면적 약 25.3㎢의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세계적인 첨단기계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로 현재 약 2천 9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따라서 단지는 주거 배후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31 I 신수정 기자
중국 7월 제조업PMI 49…한달만에 다시 위축국면
  • 중국 7월 제조업PMI 49…한달만에 다시 위축국면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제조업 경기 지표가 한달만에 다시 위축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위축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상하이 고층빌딩. 사진=신정은 기자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0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50.2)은 물론 시장 전문가 예상치(로이터 기준)인 50.4를 하회하는 수치다. PMI는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선행 지표다.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확대,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26개월 만에 최저치인 47.5까지 추락했다. 이후 상하이에서 주요 기업들이 다시 조업을 재개하면서 5월부터 회복했고 지난달 50.2를 기록, ‘V자형’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한달만에 다시 고꾸라진 것이다. 중국 각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에 준하는 통제조치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제조업 기업에 부담이다. 자오칭허 중국 국가통계국 고급통계사는 “시장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4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현재 제조업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어려움은 시장의 수요 부족인만큼 제조업 발전 회복을 위한 기반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제조업 PMI. 사진=중국국가통계국이날 발표된 7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은 53.8로 두달 연속 기준선을 웃돌았지만 지난 6월(54.7)보다는 하락했다. 중국 비제조업 PMI는 지난 6월 4개월 만에 위축국면에서 벗어났으며 지난해 4월(54.9)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비제조업 PMI는 서비스업·유통 등 업계의 경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로써 중국 7월 종합 PMI는 52.5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 정부의 규제와 계속되는 봉쇄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중국 경제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7.31 I 신정은 기자
"천연가스 저렴한 러시아로 오세요" 영상에 네티즌들 '조롱'
  • "천연가스 저렴한 러시아로 오세요" 영상에 네티즌들 '조롱'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러시아가 자국의 값싼 에너지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이주를 독려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영상이라, 네티즌들은 공분하고 있다. 러시아 이주 독려 영상의 한 장면. (출처=유튜브 화면 캡쳐)2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인 텔레그램에 ‘이것이 러시아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러시아 이주 독려 영상이 올라왔다. 음식, 문학, 건축, 발레 등 다채로운 문화와 값싼 가스, 전기, 수자원 등이 러시아의 강점이라면서 주저하지 말고 러시아로 이주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에 등장한 화자는 영어로 “맛있는 요리와 아름다운 여성, 저렴한 가스, 몇 천 개의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 등을 러시아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익스프레스는 이 영상을 누가 제작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다만 영상이 러시아 당국의 규제를 받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왔다는 점을 전하며,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로 전 세계 네티즌들은 댓글 등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다. 영상에서 소개된 러시아의 강점 중 하나인 저렴한 가스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부각되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무기화’ 탓에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가스관 보수를 이유로 유럽행 가스 공급을 중단 및 취소해왔다. 현재는 독일과 연결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공급을 평소의 20%로 줄인 상태다. 이에 유럽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역 내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영상에 대해 ‘풍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러시아의 실상은 영상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매체 미국의소리(VOA)도 “러시아인들이 이 영상을 홍보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것 자체가 풍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어째서 이 영상을 보고 외국인이 러시아로 이주할 마음이 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러시아 이주 독려 영상을 패러디한 영상이 돌고 있기도 하다. ‘맛있는 요리’라는 설명이 나오는 대목에는 곰팡이 핀 빵 그림을 넣고 ‘저렴한 가스’에는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건물 영상을 집어넣는 식으로 만든 일종의 풍자 영상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묘지를, ‘발레’엔 술 취한 사람을, ‘수천 개의 제재를 이겨낸 경제’엔 물건이 없는 상점 등의 화면을 각각 집어넣기도 했다.
2022.07.31 I 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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