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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지구, '화이트사이트'로 규제 풀고 복합개발"
  • 오세훈 "세운지구, '화이트사이트'로 규제 풀고 복합개발"
  • [싱가포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시장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원’(Maria One)에서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제도 장점을 적용해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다.(사진=서울시)화이트사이트는 개별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제조다.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고 필지에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어 구도심 개발에 적용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니라 원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로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했다. 덕분에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마리나베이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다. 오 시장은 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해 도심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심 복합개발은 지금처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유연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에 운동장 없는 학교와 초고층 수직정원 등이 동시에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오 시장은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이 용도지역별로 도시 개발을 해왔는데, 이는 재개발을 할 때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TF에서는 도심 개발범위부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방식,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지자체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법제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 발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31 I 김은비 기자
‘단백질 vs. 유전자’, 체외 치매 진단 시장 선점할 기술 보유 기업은?
  • ‘단백질 vs. 유전자’, 체외 치매 진단 시장 선점할 기술 보유 기업은?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치매 진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체액 기반 치매 진단기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위스 로슈와 일본 후지레비오, 국내 피플바이오(304840) 등은 대표적인 체액 단백질 기반 치매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마크로젠(038290)과 클리노믹스(352770) 등은 유전자를 바이오마커로 활용한 진단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중이다. 향후 체액 속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분석해 치매 진단 시장을 이끌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2019년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보고서를 통해 세계 치매 진단 시장은 2050년경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일반 문진부터 뇌영상 검사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치매 진단 검사법을 포함한 수치다. 새롭게 등장하는 체액 기반 치매 진단기기가 해당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공=피플바이오 홈페이지 화면 캡쳐)◇韓→EU→美, 단백질 기반 진단 기기 시판 허가...“시장 선점 유리”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55~70%), 혈관성 치매(15~20%), 파킨슨병 및 루이체 치매(10~20%), 기타 불분명한 치매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뇌 속 아밀로이드베타나 타우(Tau), p53 등의 단백질 변이체들이다. 2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단백질 변이체를 분석하는 치매 진단기기가 빠르게 등장해 주요국의 의약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세계 최초의 치매 진단 기기는 한국에서 출시됐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8년 피플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inBlood OAβ 테스트’(OAβ 테스트)를 해당 목적의 제품 중 세계 최초로 판매 허가했다. 회사에 따르면 당시 OAβ 테스트는 혈액 내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하며, 기존 치매 진단 검사인 ‘양전자 단층촬영’(PET)과 비슷한 85% 내외의 진단 정확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OAβ 테스트의 국내 매출액은 약 2억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피플바이오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OAβ 테스트에대한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아서, 사실상 올해부터 병원에 들어가는 법적인 문제가 사라졌다”며 “올해는 4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는 200억 수준의 매출을 목표로 영업망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유럽과 미국도 차례로 지역 내 첫 치매 진단기기를 허가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3월 이탈리아 다이아템의 치매 진단기기 ‘알조슈어 프리딕트’를 시판 허가했다. 알조슈어는 p53 단백질 변이체의 양을 측정해 치매를 판별한다.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후지레비오의 ‘루미펄스 아밀로이드베타’(루미펄스)를 치매 등 인지 장애 증상을 보이는 5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초로 판매 승인했다. 이달 26일 FDA는 스위스 로슈의 알츠하이머 진단용 ‘엘렉시스 아밀로이드 플라즈마 패널’(엘렉시스)을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하기도 했다. 루미펄스나 엘렉시스 등은 모두 고위험군 환자의 뇌척수액 얻은 다음, 아밀로이드베타나 타우 등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치매를 진단한다. 루미펄스의 PET 대비 양성 진단율은 97%, 음성 진단율은 84%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엘렉시스의 양성과 음성 진단 정확도는 80% 내외다.다만 각국의 의약 당국 치매 환자의 치료 옵션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체외 진단 기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PET 등 기존 뇌영상 검사는 사실상 치매 발병 후 받게되는 현실이다. 조기에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수시로 할수 있는 체외 검사가 필요하다”며 “유전자 관련 제품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액 기반 진단기기가 법적인 규제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시장 선점에 유리하다고 보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전자 진단 서비스가 차세대 시장 이끌 수 있어” 한편 체액 속 치매 유발 단백질이 아닌 유전자 수준에서 치매를 진단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마크로젠은 2017년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 녹내장, 황반변성 등 노인성 질환 7종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국내에서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기관에 공급됐으며,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상황이다.클리노믹스도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다중오믹스 기반 치매나 노인성 황반변성 등을 검사하는 ‘제노 시니어’(Geno-Senior)를 개발하는 중이다. 다중오믹스는 인간의 유전체(게놈)와 외유전체, 대사체 등 모든 유전적 생체정보를 종합해 분석하는 유전학의 연구 분야를 의미한다.박종화 클리노믹스 대표는 “유전자 진단 서비스의 핵심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통합관리하는 것”이라며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유전자의 변화 등을 수시로 측정해 병을 진단해 관리할 수 제품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전자 분석 분야 한 연구자는 “다중오믹스적 관점의 고도화된 해석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도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해당 기술이 이론처럼 완성되면, 매우 이른 시점부터 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해 차세대 진단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7.30 I 김진호 기자
  • [인사]농림축산식품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강석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장 정미영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장 김세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김선범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미선 ▲정책기획관실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이연숙 ▲정책기획관실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문태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수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석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 김전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고경봉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박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송인달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희중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이상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지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최남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강희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이종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조백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장 안종락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방문진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 김종필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김병준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김규욱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정병석 ▲국무조정실 파견 김정욱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조장용
2022.07.29 I 원다연 기자
생산성 제고 ‘키’ 쥔 외국인…고부가 첨단산업 유입 관건
  • 생산성 제고 ‘키’ 쥔 외국인…고부가 첨단산업 유입 관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활동에 외국인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이나 농업 등 단순 노무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에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입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차질을 빚었지만 최근 다시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만 해도 3.4%였지만 봉쇄 정책 등 영향으로 비중이 다시 줄었다.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비중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040년 외국인의 비중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상 95% 이상이 동일민족이면 단일민족국가로 보는데 20여년이 지난 후에는 한국이 다민족국가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15~64세인 생산연령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외국인 유입 증가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내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5.7%까지 감소하지만 외국인은 81.6%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고령자들과 유소년들을 부양할 외국인 연령층이 적지 않은 것이다.정부도 외국인을 경제활동인구로 참여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 차원에서 외국인 인력을 수급·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인재에 대한 특별 비자나 복수국적제도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원격근무자 비자 신설 등 주로 체류 문제 해결에 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은 크게 빛을 받지 못했다.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향적인 이민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지만 국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달 출범한 인구위기 대응 전담반(TF)에서 여성·고령자와 함께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차별화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상태다.내국인(위쪽)과 외국인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이미지=통계청)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수 외국인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지고 있다. 정부도 규제 혁신 TF를 통한 외국인 유입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세계 200대 대학 등 우수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을 허용해 전문인력을 선제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중 비자 발급 세부 기준을 확정해 다음 달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소득자나 첨단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E-7-S)도 신설한다. 단순노무·일반사무직 등을 제외하고 다양한 직종이 가능케 하는 방안이다. 자유로운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독려하자는 취지다.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직종이 빠르게 생겨나는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첨단 분야 해외 우수인재가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로 유입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7.28 I 이명철 기자
“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 환영”…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 환영”…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금융 등에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단순 ‘개수’ 위주의 규제개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정책 방향을 집중하여 규제혁신 전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정책전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이번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의 제도가 지금껏 적용되어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적 문제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자율배달 가능해지고,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예컨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통행이 가로막힌 ‘배달로봇’의 경우 이번에 실외 인도주행이 허용돼 이름 그대로 ‘자율배달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저출산·고령화,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며 수요가 급증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6천억원에 달하는 관련 시장(2021년 기준)을 선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신산업 분야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완화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를 시정하고 신성장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써 기대해봄직하다고 했다.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 기대한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민편익을 목표로 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약속한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이행도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정부들도 신산업·신성장 분야의 다양한 규제혁신 계획을 밝혀왔지만 실제 결과는 애초 공언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상기했다.이에따라 포럼은 “새 정부는 과거의 사례들을 극복하고 규제혁신을 끝까지 관철해내어 신성장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마련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래산업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선제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적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면서 “민간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로 경제혁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2.07.28 I 김현아 기자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특별 물량 주목
  •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특별 물량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특별 분양 물량에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사진=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해당 단지는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금은 공급 금액의 10%로 책정돼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고, 비규제 지역이라 전매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충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은 점도 특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주 아파트값은 2020년 9월 2주차부터 9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5월부터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독보적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충주 내에 당장 계획된 분양물량도 없어 새 아파트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들어서는 서충주신도시는 대기업 다수가 입주했으며, 충주 첨단산업단지와 충주 메가폴리스가 위치하고,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예정),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예정) 등 산업단지가 확충되고 있어 중부권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중이다.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만의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는 전 타입을 4베이(bay) 이상으로 설계했고, 일부 타입은 주방에 널찍한 조망형 주방창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전용면적 84㎡ 일부타입은 5bay·4Room 설계와 측면에도 발코니가 추가된 ‘3면 발코니’ 구조로 선보인다. 오피스텔도 4베이 중심으로 설계된데다, 방 3개·화장실 2개의 주거형으로 나와 아파트 못지않은 신평면을 갖췄다.또한 서충주신도시 최초로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로 조성한다. 차량이 있던 곳은 수변이 어우러진 녹지와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들어선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구역을 5개로 구분해 관리하는 푸르지오의 클린에어 시스템도 적용돼 쾌적함을 극대화했다.또한,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1층 공간에 마련하여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사우나,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서며, 교육문화공간인 ‘그리너리 스튜디오’, 입주민이 모여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리너리 카페’도 조성된다.한편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충주기업도시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37층에 8개동, 아파트(전용면적 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84㎡, 140실)을 합쳐 총 1169가구 대단지다. 특히 충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 ‘푸르지오’의 단일 최대 단지다.한편 견본주택은 충북 충주시 금릉동 일대에 위치한다.
2022.07.28 I 이윤정 기자
건기식 맞춤형으로 골라 사고 공유미용실서 머리한다
  • 건기식 맞춤형으로 골라 사고 공유미용실서 머리한다
  • 건강박람회 상품을 선보이는 모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나에게 맞는 것만 골라살 수 있게 되고 공유 미용실 이용이 편리해진다. 정부는 28일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발표 이후 1개월간 민관 협력하에 경제 분야 핵심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해왔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즉시 추진이 가능한 1차 과제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등 8개가 뽑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한 소분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에 대한 판매 어려워 정부는 실증특례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나아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제도화를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을 위한 법률을 개정한단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소분행위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영업등록을 면제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소분으로 인한 안전·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소분·조합기준, 위생교육, 위반시 행정처분 마련 등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편리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자유로워진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면제해달라는 건의가 계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앞으로는 여러 미용사가 공간과 설비를 나눠쓰는 공유 미용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이 미용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업 창업시 이처럼 고가의 모든 시설과 설비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대기실과 샴푸시설, 열펌 기구 등의 일부 시설과 설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의료광고도 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면세점, 국제공항, 국제 무역항 등으로 한정돼 있는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관광특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수, 지역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의료광고가 가능한 관광특구의 기준을 마련해 광고를 확대, 치료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단 구상이다.
2022.07.28 I 원다연 기자
커피찌꺼기, 벽돌로 재활용한다…문화재 보호구역 개발규제 완화
  • 커피찌꺼기, 벽돌로 재활용한다…문화재 보호구역 개발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신산업화와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각종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나무제품이나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이 제한된 커피찌꺼기를 벽돌 제조나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숲속야영장에 숲속의 집을 설치할 때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입지규제도 완화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는 27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 및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반도체 생산설비가 밀폐형·완제품 형태로 수입돼 생산장비 내부 배관 설치 현황을 확인하는 등 시설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인증받은 완제품과 모듈 형태 수입장비에 대한 시설기준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각과 매립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오염과 이물질이 있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플리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하다. 정부는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해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등 순환경제 이행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재활용 유형이 비료와 사료 생산 등으로 제한된 커피찌꺼기 재활용도 활성화한다. 커피찌꺼기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거나 축사깔개,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신산업의 입주조건을 완화하는 등 입지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 2020년 5월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제도 도입에도 현재 서비스업의 경우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입주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출입 목적 제조기업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해당 항만의 수출입 실적이 입주 직전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20%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문에 신규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으로만 수출입 실적 기준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는 제조기업체의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입 및 수출액 실적기준자료를 전국 항만으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항만법 규정을 개정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실적기준 자료를 전국항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창출과 물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리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포함해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으로는 숲속야영장 기본시설 중 숲속의 집을 설치하는 경우 위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숲속의 집 건축물 중 총 바닥면적의 400㎡ 이하는 위생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문화재 주변 보호구역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심의한다. 이같은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지역주민 불편과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앞으로는 규제완화 방안을 도입해 주변의 개발수요와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합리적 조정으로 규제완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를 발굴해 시·군·구청장의 허가 위임범위를 확대해 문화재의 핵심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07.28 I 공지유 기자
자율주행로봇, 인도 달린다…新산업 즉시개선 규제 15개 추진
  • 자율주행로봇, 인도 달린다…新산업 즉시개선 규제 15개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분야 신(新)시장·비즈니스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개선에 나선다. 배달로봇과 같은 자율주행로봇의 인도주행 허용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 범부처 경제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는 28일 회의에서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1차 개선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이중 신산업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15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먼저 혁신 모빌리티 활성화 관련 개선과제로 안정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배달로봇)의 실외 자율인도 주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동행자가 필요하며 보도통행이 불가하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관리자 동행조건으로 특정 아파트 단지 등 소규모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를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드론 활용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드론 안전성인증 소요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면 검사비용이 50%(연 3억원)이 절감되고,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준이 마련되면 도시가스 배관 등 위험시설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이란 노선을 정하지 않고 운행구간이나 정류장을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운송서비스다.정비 사업장 외 OTA(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를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는 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가능했기에 정비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다만 무분별한 업데이트가 나타날 수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든다.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한 개선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기준이 있고,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 부재로 인증 불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KC 61851-1)의 개정을 통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운항 등에 필요한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가 세제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시 등재 및 성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종전 3개월에서 절반인 45일 정도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요기간이 단축되면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풍력·태양광 등)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 허용한다.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튜브 트레일러(수소운반차량)를 수소공급업체에 임대도 허용, 수소공급 활성화 및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2022.07.28 I 조용석 기자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미계약 1년새 두 배
  •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미계약 1년새 두 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작년 상반기의 두 배로 늘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청약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작년 상반기 1396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2788가구로 늘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같은 기간 지역별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서울이 99가구에서 781가구로, 경기는 1294가구에서 1553가구로 늘었다.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과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가 여전히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칸타빌수유팰리스의 경우 기존 분양가 대비 최대 15% 할인 분양에 나섰으나 내달 1일 다섯 번째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인천은 작년 3가구에서 올해 454가구로 늘어 무려 151배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4368가구에서 6804가구로, 지방은 2972가구에서 4016가구로 늘어 수도권보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의 증가 폭이 작았다.집값 급등기였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았으나 1년 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다.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졌고,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DSR 40%(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가 적용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여기에다 작년 말부터 꾸준하면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자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폭도 최근 급격히 줄고 있다. 전국의 청약통장 월별 가입자 증가 수는 지난 4월 4만8530명에서 5월 2만 4636명으로 ‘반 토막’ 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고작 147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청약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관망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도 입지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분양가도 저렴하지 않은 단지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양극화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07.27 I 신수정 기자
교통·편의시설·공원 갖춘 오피스텔 'GTX 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 주목
  • 교통·편의시설·공원 갖춘 오피스텔 'GTX 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오피스텔 ‘GTX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이 분양 예정으로 눈길을 끈다.GTX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 조감도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5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GTX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은 지하 4층~지상 27층 1개 동, 오피스텔 △29㎡A △29㎡A2 △29㎡B 3개 타입, 총 481실 규모로 조성된다. ‘원흥 힐사이드파크 더블’은 최근 창릉신도시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흥지구 내에 건립될 예정으로 원흥지구와 창릉신도시를 잇는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창릉신도시는 서울 은평·강서구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한데다 철도·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단지는 주변에 3호선 원흥역, GTX-A 창릉역(예정), 고양선(예정), 신분당선 삼송역(예정)이 위치한 역세권 프리미엄으로 교통환경이 매우 뛰어나다. 이 밖에도 S-BRT 간선급행버스 개통(예정), 서울~문산간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등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한다.차량 2분 거리인 이케아, 롯데아울렛을 비롯해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몰이 있는 몰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창릉천 수변공원, 도래울 석탄공원, 도래울 의장대공원, 도래울 바람물공원 등의 풍부한 녹지 공간 접근도 용이해 주거편의성이 높다.‘원흥 힐사이드파크 더블’만의 풍부한 배후수요도 장점이다. 원흥지식산업센터, 켄달스퀘어(물류센터), 이케아, 롯데아울렛,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 MBN미디어센터, 삼송테크노밸리 등 사업지 반경 3km 이내에 형성된 업무 시설이 풍부해 수요 확보에도 유리하다.오피스텔로 공급돼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무, 청약 가점,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한편, 오픈을 앞둔 GTX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7.27 I 이윤정 기자
도시재생 사업 통폐합한다...효과 큰 사업에 지원 집중
  • 도시재생 사업 통폐합한다...효과 큰 사업에 지원 집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시재생 정책이 ‘선택과 집중’ 체제로 개편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지원을 몰아주기 위해서다.(관련 기사: [단독]'문재인 흔적 지우기' 도시재생사업 메스…국토부, 대대적 개편 착수)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 체제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사진=박종화 기자)가장 큰 변화는 사업 유형 통·폐합이다.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혁신지구 등 다섯 개에 이르던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 특화 재생 두 가지로 줄인다. 지원 대상도 연간 100곳에서 40곳으로 줄여 사업을 대형화하고 지원도 집중한다. 사업 규모가 큰 경제재생 사업은 많게는 최대 2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는 계획대로 지원하되 성과가 부진하면 국비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경제 재생 사업은 기존 혁신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쇠퇴한 원도심을 혁신지구로 지정해 주거·업무·상업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복합개발한다. 국비 지원은 물론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준다.지역 특화 재생은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임대상가·창업공간 조성,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국토부는 주택 정비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지역 내 정비사업을 막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심 정비도 넓은 의미에서 도시재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해석이다.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업무에 1기 신도시 정비를 추가하고 산하 부서 대부분 명칭에 ‘도시정비’를 넣은 배경이다. 국토부는 다른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건 물론 경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민ㆍ관 협력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해 민간 참여도 활성화한다. 원활한 민간 참여를 위해 민간 제안형 리츠에 국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도시재생 사업 개편에 따른 신규 사업지 공모는 9월 받는다. 최종 사업지는 12월 선정된다.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 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7 I 박종화 기자
8월 생초 구매자 대출 확대 속 전국 4.4만가구 분양
  • 8월 생초 구매자 대출 확대 속 전국 4.4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확대되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국 4만 40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는 총 63곳·5만 5725가구(사전청약·공공·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행복주택·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 예정이다.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4만 4587가구이며, 권역별로 수도권 1만 4589가구(32.72%), 지방 2만 9998가구(67.28%)였다. 이는 전년 동월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실적 1만 7334가구(청약홈, 1순위청약일 기준) 대비해서는 약 157.22%, 전월(7월) 실적 1만 3900가구 대비해서는 약 220.77% 늘은 수치다.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는다. 대출한도도 최대 4억원→6억원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기간도 폐지된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하는 알짜 단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다만,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최근 기준금리도 급등세를 보여, 실제로 기존 대비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 계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다음은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다.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을 재개발하는 ‘휘경3자이(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0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719가구가 일반물량으로 선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원에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4층, 3개 동, 전용면적 84㎡ 총 128가구 규모다. 권선지구는 7000가구에 이르는 아이파크 단일 브랜드 시티로 조성되는 곳으로 교통과 교육, 생활, 공원 등이 모두 집약돼 있다.두산건설은 ‘삼신6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6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456가구(일반분양 178가구) 규모다. 경수대로와 흥안대로를 이용하면 서울외곽고속도로 평촌IC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고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다.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경기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인덕원자이 SK VIEW’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20개 동, 전용면적 39~165㎡ 총 2633가구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물량은 899가구(전용면적 39~112㎡)다. 모락산 자락에 들어서는 데다 단지 바로 앞에 백운공원, 언덕공원 등이 있다.DL건설과 DL이앤씨가 공동 시공하는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의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 동, 전용 39~84㎡ 총 15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49~59㎡ 45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수도권지하철 1호선 부평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극동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안 로얄맨션’을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6층, 2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357가구(아파트 249가구, 오피스텔 108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14가구다. 수도권 1호선 간석역과 수도권 1호선·인천 2호선 주안역이 가깝다.
2022.07.27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용산 정비창 일대, 亞 실리콘밸리로 만든다-올해 韓성장률 2.3%로 하향 IMF “내년 경제 더 어렵다”-용산 정비창 일대, 아시아 실리콘밸리로-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예고△종합-[궁즉답]해외여행시 수하물 분실하면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총수와 사실혼도 규제…재계 “너무 경직” 반발△경제분야 대정부질문-野 “전형적 부자감세로 사기 행위”…추경호 “노무현도 법인세 내렸다”-이창양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앞당길 것”-김주현 금융위원장 “125조 민생대책 시작…추후 보완책 필요”△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졸업만으로 경위 임관 불공정”…총경회의 주도 ‘경찰대 출신’ 개혁 의지-“쿠데타” “기강 문란” 경고에도…더 거세진 경찰 내부 반발기류-尹 “기업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결리포트-“낮시간 돌봄으로 가정 붕괴 막고, 직업·주거 지원 통해 ‘자립’ 도와야”-커피 내리고 미소로 손님맞이…여기선 베테랑-“취업이 곧 치료…직업훈련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종합-2분기 민간소비로 방어했지만…“성장동력 없는 하반기 먹구름”-‘용산-여의도-노들섬’ 삼각편대로 도시 경쟁력 높인다-“제2의 강남”…재개발·재건축 탄력 받을 듯-우리銀, 8년간 700억 횡령 ‘깜깜’ 금감원, 부실관리 등 제재 예정△정치-권성동 힘 실어주고최고위에 ‘윤핵관’ 기용…새 판 짜기 돌입한 與-‘방송장악’ 두고 논쟁중인 여야 이번엔 KBS 수신료 놓고 으르릉-“의원들 개혁 도와 100년 정당 만드는 데 일조할 것”-‘한국판 뉴딜’ 홈피 접속 차단 文정부 흔적 지우기 일환인 듯-여야 민생특위, 29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의결△경제-시대 뒤처진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제한’ 손본다-“취약층 제2금융 대출 소외 막으려면 법정 최고금리, 시장금리와 연동해야”-“농촌 소멸은 국가위기…활기차고 잘사는 곳 만들 것”-은행연합회, 한은 금융통화위원에 신성환 홍익대 교수 추천△금융-국정원, 농협은행 ‘외환 이상거래’ 들여다본다-금리 높은 예·적금으로 우르르 은행들 펀드·보험 판매 줄었다-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부행장…첫 내부출신-교통비·넷플릭스 할인…‘삼성 iD MOVE 카드’ 젊은 직장인에 딱△글로벌-독일행 가스관 더 잠그는 러…유럽, 올겨울 ‘혹독한 추위’ 비상-‘닥터둠’ 루비니 “美, 가벼운 경기침체는 망상”-시진핑, 조코위 만나 ‘대면외교’ 시동-교황 “캐나다 원주민 학살 기독교인 악행 용서 구한다”-中 선전 코로나 확산…“기업에 폐쇄 루프 지시”△산업-25억弗 투자 유치, 합작법인 설립, 공장 증설…LG엔솔, 반격 시동-불황엔 ‘경차’ 불티 난다더니…상반기 판매량 34.1% 껑충-현대제철, 2Q 영업익 8221억…글로벌 경기침체 뚫었다-8월 기업경기전망 ‘90선’ 붕괴 전경련 “메르스 이후 최대 낙폭”△ICT·소비자생활-펄어비스, ESG경영 신속 ‘업그레이드’-“폰트회사 넘어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스몰럭셔리’족 잡아라…제주 상륙 나선 특급호텔-GS더프레시, 국내 슈퍼마켓 최초 PVC 사용 ‘제로’ 달성△증권-롤러코스터 주가에 손절이냐, 버티기냐 상장사 M&A ‘골머리’-증궈주 빼고 방어주 넣고…국민연금 ‘株전교체’-월마트 쇼크에…반등세 이어가던 이마트·롯데쇼핑 불안-부동산 침체 우려…中 주식형 펀드 한달새 2000억원 이탈-에그플레이션 시대 농업기업 ETF 나왔다△부동산-상가 조합원 ‘재초환’ 부담 줄어든다-“LH 기강해이 문제, 합당한 문책할 것”-서울 아파트 전셋값 3년3개월 만에 ‘하락’-“집은 완벽한 인플레 방어책…전세가율 높은 지역 노려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실정으로 대선·지방선거 이겨…당 혁신해야 총선서 승리 가능”-“항상 정치적 외풍 겪는 감사원…스스로 원칙 지키는게 중요”△상반기 히트상품-내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착한 소비 뜬다-국산 밀 소비 활성화 앞장…우리 농산물 상생 함께해요-해외 품평회서 호평…국산 프리미엄 맥주의 자존심-마·야관문·꿀…추성훈의 활력 레시피 하나에 담았네-작아진 만큼 공간 활용도 ‘굿’…제빙 성능은 그대로-1초에 28병씩…출시 3년 만에 28.8억병 팔렸다-머리만 감았는데 새치커버 끝…탈모증상 완화는 덤△상반기 히트상품-스파이시 마요와 만난 고추치킨으로 라인업 확대-나트륨·지방 낮춘 건강 캔햄 ‘로 푸드’ 바람타고 인기-“피부 톤 보정, 13시간 자외선 차단” 여름철 필수품-배·홍고추·동치미 넣은 ‘매콤·새콤’ 비빔장으로 1위 위협-커피 전문점 맛 담은 ‘국내 대표 인스턴트 원두커피’-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연주의 간편식-여름철 면역력 관리 ‘정관장 홍삼정’ 스틱 하나면 끝-친환경 작물 귀리로 만들어…맛과 영양 챙긴 먹거리△건강-만성신부전 고통 끝내는 ‘신장 이식’, 수술후 5년 생존율 97%로 높여-“홍삼, 독성 바이러스로 변하는 시기 늦춘다”-퇴행성 관절염 앞당기는 ‘십자인대 파열’△Book-나는 누구인가…속하지 못한 자들의 외침-30대에 쓴 ‘청춘의 문장’ 50대에 곱씹다-실패한 ‘부자감세’는 왜 좀비처럼 살아남을까△오피니언-‘민주유공자법’은 공정한가-이지은 ‘소금 바람’-셋방살이하는 이웃 새 집 뺏은 기재부-‘회계 개혁’은 기업 가치 높이는 투자△피플-“자폐인에 상처 줄까봐 많은 고민…결과 좋게 나와 하루하루 행복”-SK이노, 노사 참여 ‘1% 행복나눔기금’ 5년간 271억원 조성-코오롱 임직원, 지역주민과 ‘릴레이 헌혈캠페인’ 펼쳐-김가람·김한가희 등 12명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사회-학업성취도 전수평가 5년 만에 부활…전국 대부분 학교 참여할 듯-‘여가부 폐지’ 다시 꺼낸 尹 발등에 불 떨어진 김현숙-확진자 또 10만명 육박…당국 “2~3주 증가세 이어질 것”-슬픈 1위…극단선택 비율 OECD 최다-‘오징어게임’ 단역배우,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남편 징역 20년 확정
2022.07.26 I 김정현 기자
행안부, 내달 경찰국 신설 대통령 보고…경찰대 개혁 논의 포함
  • 행안부, 내달 경찰국 신설 대통령 보고…경찰대 개혁 논의 포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 개정령안에 따른 다음달 2일 경찰국 신설과 일반 출신(순경 등) 경무관 승진자 20% 확대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총경 회의를 주도한 ‘특정그룹’을 경찰대 출신으로 보고, 경찰대 개혁 논의도 포함시켰다. 매년 부처별 인력을 1% 씩 감축·재배치하고, 각종 위원회 30~50%를 정비,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도 보고됐다.(자료=행안부)◇경찰국 내달 2일 신설…경찰대 개혁 논의 시작행안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경찰대 개혁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다음달 2일 신설될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또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한다.행안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8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선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대 개혁은 별도 시험없이 졸업 이후 ‘경위’로 임용되는 현행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신설될 경찰국은 치안감이 부서장을 맡아 3개 과로 운영되고, 수사통이나 경찰대 출신은 경찰국장으로 고려되지 않을 전망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경찰국장 선임에 대해 “경찰 내 신망을 받고 인사 및 자치경찰 제도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 중 다양한 입직경로를 고려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어떤 한 쪽 출신이 경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지 않고 출신별로 골고루 주요 보직을 맡도록 배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거나 경찰국에서 치안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수사지휘는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치안업무는 경찰청에 맡기도록 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 또는 필요하다면 감독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이어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에 굳이 조직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며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업무보고에선 경찰대 개혁 내용도 담겼다. 경찰대 출신이 별도 시험이나 절차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임관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이 장관은 “경찰대가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경찰대라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하고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는데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출발선은 맞추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생각”이라며 “각계 전문가 및 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구성원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특정 출신이 경찰대 출신이란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모임 관련해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 보고에 대해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은 순경 출신이 2.3% 불과하다”며 “이같은 인사불공정 해소 및 공정한 승진인사와 보직배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부처별 매년 1%감축·재배치…지방소멸대응年1조 지원행안부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 시행에 들어간다. 또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대폭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한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폐지, 정부위원회는 30~50%(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3000여개)를 정비한다.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도 중점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또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제주)에 대한 특례와 지원책을 확대한다.행안부는 시급한 현안 규제를 지자체와 함께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도 구현할 계획이다.
2022.07.26 I 양희동 기자
용산 정비창 일대, 亞 실리콘 밸리로 재탄생
  • 용산 정비창 일대, 亞 실리콘 밸리로 재탄생
  • [이데일리 이성기 신수정 기자]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일대가 아시아 실리콘 밸리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 발표를 통해 “용산 정비창에 미래도시 키워드를 담아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 중심지로서의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사업구역은 용산 정비창 부지와 선로부지, 용산 변전소 부지와 용산역 후면 부지를 포함해 약 50만㎡다. 이는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부지는 서울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가용지로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돼왔다.서울시가 밝힌 용산 정비창 일대는 연구·개발(R&D), 마이스(MICE), 주거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집약된 `직주 혼합` 도시로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잠실롯데월타워의 용적률이 약 590%임을 고려하면 123층의 롯데월드타워보다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주거(업무·상업) 시설이 주를 이루는 쪽으로 선회했다.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유사한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는 최대 3300%까지 허용하고 평균 용적률 1800% 이상이다”며 “국제업무지구의 상징성과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 창출을 위해 높이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통경축, 보행축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2.07.26 I 이성기 기자
“서울 사람만 소비자냐?”…대형마트 온라인배송도 ‘지역차별’
  • “서울 사람만 소비자냐?”…대형마트 온라인배송도 ‘지역차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장환경이 변화하면 규제도 자연스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공정위 “낡은 유통규제 이제는 풀어야”26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배송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규제로 보고 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유통법 재·개정을 추진했고 이 법으로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영업시간 제한(자정~다음 날 오전 8시)을 받고 있다. 마트 노동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인근 상권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개정안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유통법이 오프라인 영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까지도 규제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환경이 변해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진 지금도 대형마트는 유통법 때문에 온라인배송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만 가능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주문과 배송이 가능한데 대형마트는 규제 때문에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골목상권과도 상관없는 전자상거래까지 막는 것은 역차별 같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점포에서 물건을 반출·배송하는 행위도 유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유는 유통법에서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이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물류센터 역시 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다.◇‘유통법 때문에’…지역차별 논란으로 비화더욱이 지역차별 논란으로도 비화했다. 같은 대형마트라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마트와 별개로 떨어진 경우엔 유통법에 저촉되지 않아 물류센터가 몰린 수도권 소비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예컨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부분 수도권에 물류센터가 몰려 있어 수도권지역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해당 마트에서 산 물건을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상관없이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마트와 물류센터가 겸한 매장이 많은 지역에선 소비가 제한된다. 야당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배송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6월18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배송은 허용해주자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마트 안에 있느냐에 따라 규제가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 불편이 많았고 지역차별 문제로까지 번졌다”며 “작년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온라인배송 규제를 풀어주면 관련 고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상정돼 있다. 검토보고서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제한에 대한 논의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중소유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규제가 도입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새 정부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제한을 풀어주는 것 외에도 의무휴업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안까지 규제완화 테이블에 올려놨다. 대통령실이 진행하는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약 60만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당장 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달라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2.07.26 I 강신우 기자
정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턱 낮춘다…수시 신청 받기로
  • 정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턱 낮춘다…수시 신청 받기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희망 시·도로부터 수시로 신청받고 지정 검토 기간도 반년 이내로 줄인다.경제자유구역 현황. (그림=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는 이날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3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13명과 민간 위원 10명 등 총 24명으로 이뤄진 경제자유구역 정책 의사결정 기구다.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했으나 이를 수시 신청·지정키로 했다. 또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 결정 기간도 반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2003년 이후 11개 시도에 걸친 9개 경제자유구역(인천·동해안·경기·충북·대구경북·광주·울산·광양만·부산진해)을 지정하고 투자기업에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집중해 왔다. 이번엔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률이 90%에 이르고 신규 지정 요구가 늘어나는 걸 고려해 신규 지정 결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표방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인천·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역시 구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지역을 추가 지정해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해 1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연내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가부를 결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내 캐나다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설립을 의결했다.진종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수시 지정 체계 마련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새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 지역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위원회는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 부산·진해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최우수 등급인 ‘S’를 부여했다.
2022.07.26 I 김형욱 기자
부침 거듭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신 용산시대' 개막 예고(종합)
  • 부침 거듭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신 용산시대' 개막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신수정 기자] 오세훈 시장이 26일 공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통한다. 지난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 상환하기로 한 `철도 경영 정상화 종합대책`이 첫 시발점이다. 약 50만㎡에 이르는 해당 사업구역은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다. 코레일이 전체 부지의 72%를, 국토부(23%)와 한전 등(5%)이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좌초→주택 공급…정권 따라 부침 민선 4기 재임 당시 오 시장은 역점 사업으로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추진했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서부 이촌동 일대를 합쳐 56만 6000㎡를 관광·정보기술(IT)·문화·금융을 아우르는 `동북아 최대 비즈니스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이 포함됐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사진=서울시)하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2013년 3월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부도를 맞으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재임 시절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은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핵심 부지인 용산 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다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통해 오 시장이 재입성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추진을 예고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오 시장과 같은 당인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사업 재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비욘드 조닝` 적용한 `초고층 복합 단지`로 탈바꿈이날 오 시장이 내놓은 청사진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24시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 국제도시` △쾌적한 생활 환경의 `녹지생태도시` △사통팔달의 3차원 `입체교통도시` △첨단 기술 혁신의 전진기지 `스마트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능·용도 경계가 없는 도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방사형 녹지 체계, 순환형 도로 체계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우선 해당 구역을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0% 이상으로 높여줄 예정이다. 고밀 개발을 통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부지의 70% 이상은 업무·상업 등 비 주거 용도로 채울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거·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등에 따른 입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규제 특례에 해당한다.시는 부지 전체를 여러 획지로 나눠 국제업무·업무복합·주거복합·문화복합 등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연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처음 적용한다. 주거용, 공업용, 산업용, 녹지용 등으로 구분하는 기존 `용도 지역제`를 전면 개편해 복합적 기능 배치가 가능하게 마련한 새로운 용도 지역 체계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 부지 착공 등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여의도 금융 중심지(금융)와 예술섬으로 변화를 준비 중인 노들섬(문화)을 `삼각편대`로 삼아 도시 경쟁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규제최소규역 지정을 통해 고밀 개발이 이뤄지면 그만큼 공간 효율성과 수익성 등이 늘어난다”며 “업무 지구 계획을 단기에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 가치에 반영하는 것도 그에 맞춰서 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강남 중심의 성장축이 용산으로의 이동이 예상된다. 개발 기대감으로 용산 일대 한강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영향보다는 꾸준한 재료로 인접한 마포, 여의도, 흑석 등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2.07.26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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