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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추진단'도 공중분해…가팔라지는 文정권 정책 지우기
  • '생활SOC 추진단'도 공중분해…가팔라지는 文정권 정책 지우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부동산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라는 점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생활시설과 공공의료시설 등을 바꿔주는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은 폐지수순을 밟고 있고 도시재생정책도 축소하면서 사라질 상황이다. 정책 전환과 폐지도 필요하지만 후속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데 이를 대체할 정책은 없어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생활SOC 추진단’을 폐지했다. 생활SOC 추진단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지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형 토목사업 대신 생활SOC 공급을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선 국장급 1명, 과장급 4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근무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직을 해체했고 근무자도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무조정실에선 서기관 1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다”며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세웠던 목표를 이미 연초에 달성하면서 조기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발전위원회에 온전히 이관됐고 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 등 33개에 이르는 개별 생활SOC 관련 정책은 각 부처가 나눠맡았다. 실무도 각 지자체에서 떠맡았다. 생활 SOC에 대한 중앙정부 관심이 줄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사실상 생활SOC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조실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하면서 지역별 불균형 문제, 부처별 소관 시설 확충 시급성 등에 대한 조율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총괄역할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은 더는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도시정책 핵심이던 도시재생 정책도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정책 업무를 맡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노후 도심 정비 사업을 맡겼다. 조직도 노후 도심 정비를 중심으로 정비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도시재생 사업 예산 구조조정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국비 지원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도시재생 사업 유형도 두세 개 정도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처럼) 매년 100개씩 물량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활성화나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목적이 극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최근 안전 전담 감리원을 도입하기로 한 계획도 철회했다. 평택과 이천 물류공장 화재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며 2년 전 발표한 정책이다. 국토부는 “업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왔다”며 “우선 지켜보면서 규개위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규제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부동산정책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2022.07.11 I 박종화 기자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 반조감 투시도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여러 가지지만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50%→70%, 50%→6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사라졌다. 처분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2년 보유에서 거주의무가 사라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더불어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이같은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이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지역 내 미분양 현장에 서울 등 수도권의 투자자의 계약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원활해진 1주택자를 비롯, 조정대상지역 규제 때문에 구매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목해야 할 아파트로 ‘대구역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역 초역세권과 롯데백화점이 바로 인접한 우수한 입지와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 상승력까지 갖춘 알짜 단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손질해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은 5개 자재 항목 일품목 15% 상승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3월·9월)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에 건설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77㎡, 84㎡A·B·C, 113㎡ 타입 아파트 424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잔여 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을 실시하며,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2022.07.11 I 이윤정 기자
“지역채널 전국 보도나 IPTV 직사채널은 종편과 마찬가지”
  • “지역채널 전국 보도나 IPTV 직사채널은 종편과 마찬가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사진=이데일리 DB)LG헬로, HCN 등이 기자와 PD를 뽑고 지역채널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채널에서 전국 보도나 해설·논평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통신사가 운영하는 IPTV에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공세 속에서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이나 직사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이같이 밝히면서 그 근거로 △ IPTV를 보유한 통신대기업들이 주요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을 인수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의 생리상 부단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했다.소유·경영 분리 없이는 지역채널 해설·논평 안돼안 위원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원래 지역정보와 방송프로그램 안내 등만 가능하다가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보도까지는 가능해졌다”며 “그런데 해설·논평을 허용하게 되면 종합유선방송 소유자, 대주주, 특수관계자를 위한 홍보나 바람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채널에 해설·논평을 허용하려 한다면, 방송법에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특수관계자를 포함)는 지역채널을 이용하여 당해 소유자 및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주장을 전달하거나 관련 사업에 관하여 홍보·선전해선 안된다’는 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지역채널 보도, 지역 확대도 안돼현재 지역채널이 보도할 수 있는 범위는 허가받은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다. 그런데 최근 학계 일부에선 일정 비율 이하로 지역정보(보도)외의 보도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78개 권역 중 여러 권역에서 사업하는 대규모 케이블TV 업체들의 경우 허가받은 방송구역외에도 일부 인접 구역에서도 지역채널을 서비스해 지역채널 운용의 효율성과 지역채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안 위원은 “그리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편PP와 다를 바 없는 보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IPTV를 보유한 통신대기업이 주요 종합유선방송을 인수합병한 상태에서 지역채널의 보도기능이 전국으로 확대되거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등 타 방송구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까지 보도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LG헬로비전, HCN 등)는 제2의 종편PP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IPTV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 반대같은 맥락에서 현재 불허 상태인 IPTV 회사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 허용도 반대했다.그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IPTV에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되 자사 프로그램의 홍보방송이나 재난방송,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방송 등으로 프로그램 범위를 제한하는 안을 거론했지만, 직사채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하다”며 “통신대기업이 운영하는 IPTV가 전국사업권을 갖는 직사채널이 허용되면 3개의 대형 종편PP(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새로 출범하게 되는 것으로 IPTV 출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07.10 I 김현아 기자
  • 대출 창구 좁아졌지만, 생계용은 더 넓어졌다[돈창]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정모씨(36)는 최근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지만,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소식에 당황했다. 7월 이전에는 대출액이 3억7000만원이었지만, 이달부터는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씨는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것은 엄두가 안 나 경기도 인근으로 집을 장만하려 했는데, 이마저도 대출이 부족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7월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달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단계로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어서면 DSR 규제에 묶여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앞서 금융당국은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 2단계가 확대 적용됐다. 이달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은행, 비은행 50%) 이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금리 4.58%)이 있는 신용등급 2등급의 연소득 4000만원의 차주가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DSR 2단계가 적용됐던 지난달까지는 1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1억104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은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 초부터 카드론도 DSR 대상에 포함됐다. 단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 주거·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정적 관리의 일환이다.다만 당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DSR 산출 시 장래소득 인정 비율을 확대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주의 소득 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차주의 대출시점의 소득과 만기시점의 소득을 평균을 내는 식으로 장래소득을 산출했으나, 앞으로는 대출시점에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연령대별 소득 흐름을 5년 단위로 평균을 내 장래소득을 따지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최대소득이 반영되는 만큼 장래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이에 따라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51.6%(만기 30년 기준)를 더한 금액을 장래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 25~29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한 만큼 장래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단 35세 이상은 장래소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직장에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27세 A씨는 연 3.5%,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는 DSR 40% 적용 시 대출한도가 2억85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예상소득증가율 31.4%가 적용되면 장래소득을 5256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최대 약 3억7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DSR 체제에서 줄어드는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근 은행권에서 내놓은 만기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 상품 등도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렸으며,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만기를 늘리는 상품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면서 전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모든 금융사가 정부 대출 정책 변화에 맞춘 상품을 내놓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2.07.10 I 정두리 기자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난주까지 5번에 걸쳐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의 개념에 대한 기고문을 실었다. 하지만 아직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 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법령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기고문에는 기회발전특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담으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새정부 5년 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첫째,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상했던 국정과제를 수행할 거버넌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특위는 인수위가 해체된 이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와의 원활한 업무 승계가 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거버넌스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시발점이다.둘째,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야 할 공통적인 내용인 조세 혜택에 대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내용을 담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기존특구에 존재했던 조세지원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는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한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정책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재원의 펀딩 단계, 지속 단계, 출구 단계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과 법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세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바람직한 세법 개정 방향이면서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던 내용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는 과감하게 사용해 보아야 한다. 아직도 세제 지원책이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에서 안으로 내놓은 정도의 강력한 세제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를 불식시켜서 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셋째,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지방정부가 기존의 하향식 행정에 길들어 있다면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에서 열까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어느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율적인지, 지역에 적합한 산업은 무엇인지, 선정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 이러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교육 기관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교육기관의 유치가 필요한지,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풀어야 할 규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전제로 한 강력한 요구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맨오른쪽)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 했다. (사진=뉴시스)넷째, 기회발전특구에 이동해 특구가 있는 지역에 참여할 개인(비사업자 및 사업자), 법인의 참여도 특구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에 편승할 개인과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의 참여는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두 번째 언급한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제도가 개인과 법인의 이동에 절대적 선결과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화두가 정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이 프로세스에 참여할 개인과 법인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다섯째, 지역균형발전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인수위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적은 없다. 인수위 조직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둔 것 자체가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가 새 정부 내내 이어지지 않고 초기에 반짝하는 것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보다 더 강력한 정책추진의 원동력은 없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은 성공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인 기회발전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의 형성이 가장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과제이며, 이후 추진될 가칭 기회발전특구특례법에 담길 조세지원 대책은 기존에 존재하던 형태보다 훨씬 파격적인 형태가 아니라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 제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 효율적 운영에 대한 모색, 개인과 법인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식고취 등이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의식을 자극할 만한 강력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정부가 계속돼 가는 동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도 결정적인 성공 요소이다.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강한 의지로 정책 추진을 꾀하려고 준비 중이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도 있을 수 없다. 기회발전특구의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면 정권과 관계없이 새 정부의 새 정책이 시행되는 2022년이 지역균형발전 100년 대계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
2022.07.09 I 최훈길 기자
한·일 하늘길은 열렸는데…'여포자' 속출하는 이유는?
  • 한·일 하늘길은 열렸는데…'여포자' 속출하는 이유는?
  • 해외 입국자로 붐비는 인천공항(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여행업계에서 한일간 입국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하늘길 개방 소식에 폭발하던 여행심리가 까다로운 입국 규제 탓에 차갑게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과 방일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에 3~4주가 걸리는 등 여전히 여행 정상화까지는 많은 벽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여행업계는 한일간 무비자 입국 재개나 비자발급 심사 간소화 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까다로운 입국규제에 일본여행 심리도 ‘뚝’8일 여행사·카지노 등 국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본 여행심리가 식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관광 재개 발표 직후 역대급 엔저 현상까지 겹치며 이전과 비교해 800%까지 늘었던 여행수요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국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방역에 민감한 일본 정부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여행을 허락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입국 규제 탓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로 이전에도 예약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관광 재개 발표 직후부터 예약은 꾸준한 편이지만, 복잡한 입국 절차로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우리 국민이 일본여행을 하려면 단체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외국인의 일본여행은 개별여행은 불가능하고 단체여행만 가능하다. 여행사를 통해서만 단체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비자 발금까지 2~3주 정도 걸린다. 일본 입국 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여행객의 자유일정이 불가능하다. 여행객은 미리 계획한 동선대로만 다녀야 하고, 인솔자 없이는 자유롭게 쇼핑도 할 수 없다 여행 전후 코로나 검사도 부담이다. 일본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신속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한국 입국 시 24시간 이내 신속항원 검사 혹은 48시간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 후에도 3일 이내 PCR검사까지 포함하면 검사만 총 세 번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국경 개방 국가 중에서도 엄격한 입국 조건을 요구하다 보니 문의가 예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하나투어 관계자는 “과거부터 일본은 자유여행 비중이 훨씬 높은 곳”이라면서 “지금은 단체여행만 가능한데다 이마저도 규제가 강하다보니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무비자 입국이나 한일 양국간 방역규제만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해제된다면 여행수요 회복세는 뚜렷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힌 이후 국내 주요 여행사의 상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참좋은여행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관광비자 발급 어려워 발길 돌리는 日 관광객일본인의 한국여행은 그나마 쉬운 편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 입국 후에는 자유로운 일정이 가능하기 때문.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 국내 카지노업계는 우리 정부에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초청 일본 고객에 대한 입국 비자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행 비자 심사 발급 업무 처리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카지노 초청 고객들은 비자 발급에만 3~4주 정도가 걸려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에 일본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과 함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 정도. 일본과 중국의 VIP 고객은 카지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 단체나 개별여행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카지노에 들르는, 일명 매스(Mass) 고객이 많았기 때문이다.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는 일본 고객 유치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2019년까지 한일 양국의 관광객은 ‘90일 이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무비자 체류 제도의 효력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한다. 카지노업계가 무사증 허용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문제는 관광비자 발급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한국행 관광비자 발급 문제로 일본 내 총영사관 10곳의 업무가 마비됐을 정도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한국행 관광비자 발급이 시작됐지만, 일본 내 한국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 업무 처리 속도가 한국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영사관에서는 1일 최대 접수 인원을 150명까지 제한하기도 했을 정도다”고 말했다. 관광비자 신청 서류도 많다. 일본은 관광비자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지 않아 은행 잔고 증명서, 학력 사항 등도 제출해야 한다.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여행수요가 실제 여행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비자발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이전처럼 무사증 허용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7.08 I 강경록 기자
은행 비은행 진출 문턱 낮추고 부수업무 인정 확대해야
  • 은행 비은행 진출 문턱 낮추고 부수업무 인정 확대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은행을 누가 갖느냐 하는 측면의 금산분리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명확하다. 이명박 정부 때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해보니 그 측면은 실익이 없고 사회적 논란만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금산분리 완화는 두 측면이 있다. 금융(은행)을 누가 소유하느냐와 반대로 금융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그 내용이다. 전자의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은행’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확대를 허용하자는 측면이다. 후자는 은행이 어떤 비금융회사(산업자본)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냐는 것이다. 금융의 비금융 진출은 후자 측면의 내용이다. 김주현 후보자는 전자의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이는 과거 그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메가뱅크 등을 위해 전자의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메가뱅크는 흐지부지됐고 그 과정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논란만 커져 먼지만 일었다. 결국 이런 경험이 있는 김 내정자는 최근 은행과 비은행 융합 흐름 속에 산업의 은행 진출길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의 비금융진출 문턱만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도 금산분리 완화 속도금융당국 수장의 이런 생각은 글로벌 흐름과 얼마나 맞을까.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차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규제가 더 엄격한 측면이 있다. 은행의 산업자본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5%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2차 대전 때 은행이 군수산업을 보유한 데 따른 부작용이 커져 ‘5%원칙’을 세웠다. 반면 유럽은 유니버설뱅킹(한 은행이 여수신뿐 아니라 증권, 보험, 신탁 등 모두 취급)이 발달해 은산분리 원칙이 없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도 은행의 비금융 출자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99년 일명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법) 이후 은행의 비금융 출자 문턱이 크게 완화돼 벤처기업에 한해선 은행이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5%룰 예외 조항에 광의의 데이터 처리(프로세싱)업무도 포함해 은행의 플랫폼 회사 인수도 활발해졌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은행업 고도화 회사’를 추가했다. 이는 핀테크와 ICT기업이다. 일본은 은행이 직접할 수 있는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서도 은행의 비은행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은행이 직접 데이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다 은행업고도화회사 범위에 지역상사(지역농산물 판매대행)도 추가했다. 지난해 5월에는 데이터분석과 마케팅, 인재파견, 컨설팅, 비즈니스매칭 등을 은행이 직접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지정했다. 나아가 비상장 요식업과 숙박업에 대해서는 지분투자도 100%까지 허용했다. 반면 국내는 금산분리가 공고한 데다 일부 완화 움직임은 더디다. 금융당국이 2019년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금융업 수행에 필요한 ICT기업에 대해 금융회사 출자를 허용하긴 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지도 성격이라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당국은 관련 내용을 ‘핀테크 산업 육성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여기에 은행이 직접할 수 있는 부수업무도 고유업무(수신·여신·환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데다 법령에 규정된 15개와 신고를 통해 허용되는 20개 업무 등 총 35개 업무로 제한돼 융합시대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자료=금융연구원)◇국내 ICT기업, 은행지분 34%까지 허용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출자 제한 탓에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지도 못하고 부수업무도 제한돼 직접 영위도 쉽지 않다”며 “오직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금융회사와의 ‘제휴’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따라 금산분리 예외조항으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빅테크는 자체 계좌 발급과 후불결제서비스도 가능해진다.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뜨거운 감자’인 은행법 등 금산분리 관련 법 개정보다 금산분리 예외 사항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은행법은 은행이 할 수 있는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15%로 제한하면서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이를 금융업, 금융전산업 등 15개 업종과 이와 유사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거나 개정해 15개 업종을 확대해도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은행의 비은행 진출 확대라는 금산분리 완화에도 위험성은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위험이 이해상충 문제”라며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의 주식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때 은행은 기업 주인이자 채권자가 돼 금산분리 때보다 기업의 신용평가나 채권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은행 건전성도 훼손될 수 있어 심각한 경우 예금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
2022.07.08 I 노희준 기자
'반도체 증원' 임박, 반발하는 지방대 총장들
  • '반도체 증원' 임박, 반발하는 지방대 총장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도체 포토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방대학 총장들이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을 앞두고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까지 증원을 허용할 경우 지방대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사립대학 127곳이 참여하는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8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앞두고 있다. 총장들은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대통령 발언 직후 정부 당국의 대응은 비수도권 대학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수도권 대학의 학부정원 증원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반도체 인력 양성을 강조한 이후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할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방안에는 반도체 학과 신증설에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과 재정지원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학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한 정원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 총장들은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에 ‘수도권 대학의 증원 허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총장들은 “기업의 70%, 중소벤처기업 투자액의 77%,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정부투자기관의 8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대학진학 시기의 지역인재의 수도권 이동은 수도권인구 쏠림의 주요요인이며 지역대학 위기의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총장들은 수도권 증원 허용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지방대학 시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의 총량규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한 정부가 수도권 대학 증원을 추진한다면 이는 심각한 모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반도체 인력을 지방에서 양성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매년 부족한 반도체 인력 530여명은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 소재 대학 10여곳을 선정해 평균 60명씩 양성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우수한 인력이 지역대학에 지원하도록, 장학금과 취업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반도체설계 전공트랙, 연합전공 등 시스템 반도체 특화 전공을 자체적으로 신설토록 하고 수도권 대학의 학부 정원을 늘리는 대신 대학 내 정원을 조정하거나 관련 학과 학생들이 반도체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에 대해선 증원을 허용하지 말고, 학내 정원 조정을 통해 반도체 학과를 신·증설토록 해야 한다는 읍소다. 총장들은 이어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을 포함, 전국의 대학원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07 I 신하영 기자
작심하고 규제개선 건의 쏟아낸 중기…정부 "적극 반영"
  • 작심하고 규제개선 건의 쏟아낸 중기…정부 "적극 반영"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맞춰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뿌리산업 등의 고용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은 인천 남동공단 첨단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되는데, 자동차 정비업은 포함이 안돼 들어가려면 더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작심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정부는 각 부처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적극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왼쪽부터)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이 7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부는 7일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김동현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는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에 설정돼 현재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로 교육비용 등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특정 업종으로 쏠림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기중앙회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조업 인력부족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93.4로 줄었으나 올해는 102.1 수준까지 올라와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고용한도를 50%로, 지방소재기업과 뿌리산업 등은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도 4년 10개월의 근무기간 중 기존 5회에서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이 제한된 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배종국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업과 튜닝업은 업무수행 특성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정비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시설구역에 분양을 받지만, 튜닝업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며 “입주대상에 자동차 정비업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또 현생법상 입주가 허용된 업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입주를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파주 파평산단은 최북단 접경지역 특성상 제조업 유치에 애로를 겪어 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업종 등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제한됐다”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청 접수 빈도도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접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식산업센터에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 가능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대해서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하다보니 업종 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전반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 등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국토부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의 잦은 검사 주기 완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제한 신규등록 제한 완화 등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운송사업자들과 운송비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레미콘 업계는 믹서트럽 수급제한을 해제해 고질적인 운송차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레미콘 업체수는 34.2%, 출하량은 26.2% 증가했지만, 국토부에서 믹서트럭 수급제한을 이유로 13년 동안 1대도 신규등록을 내주지 않았다”며 “수급제한을 해제하던가 수급조절위원회에 중기중앙회나 레미콘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 △폐기물관리법·개별법의 이중처벌 적용 완화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 및 보완기간 개선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의 규제완화 건의가 제기됐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다 모아지면 국무총리와 함께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07 I 이후섭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분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7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서 서대구 권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구시에선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한도가 허용되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지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조감도‘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인근에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시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팔달대로,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인지초를 도보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일중, 대구서부고 등이 인근에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 칠성점, 팔달시장 등 대형 쇼핑몰이 다수 위치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수준 높은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주출입구부터 중앙 광장까지 이어지는 넓은 조경 설계가 적용되며, 실내체육관,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실내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국 수요자들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새 주거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서대구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공급한다”며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2.07.07 I 하지나 기자
중기부·중기중앙회, 모래주머니 규제 발굴·해소 앞장
  • 중기부·중기중앙회, 모래주머니 규제 발굴·해소 앞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계자와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표들은 △지역 덩어리규제 해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중소유통물류 활성화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우선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또한, 다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5회→2회) 등 고용규제 개선을 요청했다.아울러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이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조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07 I 함지현 기자
"근로자·기업, 공화당州로"…코로나가 바꾼 美지역 경제
  • "근로자·기업, 공화당州로"…코로나가 바꾼 美지역 경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미국의 지역 경제를 바꿔놨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레드 스테이트’로 근로자와 기업들이 옮겨가면서 이들이 더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상징색이 빨강, 민주당의 상징색이 파랑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보수 성향의 주(州)를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진보 성향의 주를 ‘블루 스테이트’라고 부른다. 사진=AFP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미국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인 2020년 2월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레드 스테이트는 34만1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블루 스테이트는 여전히 130만개의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다. WSH은 일부 대기업들이 최근 본사를 블루 스테이트에서 레드 스테이트로 옮긴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무디스 애널리틱스가 개발한 경제 정상화 지표에서도 6월 중순 기준 최상위 15개 주 중 11개가 레드 스테이트였다. 최하위 10개 주 중 8개 주가 블루 스테이트였다. 해당 지표는 경제 정상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주의 상품과 서비스, 고용, 소매판매, 신규 주택 매매 등 13개 항목을 사용해 자체 개발한 것이다. 대대적인 이주 현상에서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원인을 찾았다. 미국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인 에퀴팩스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다른 주로 이사한 미국인은 4600만명이었다.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레드 스테이트에는 주민들이 유입됐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블루 스테이트에선 주민들이 빠져나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정치적 선호가 아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만큼 주거지 선택이 자유로워진 블루 스테이트 대도시의 고학력·고임금 노동자들이 더 저렴한 주택, 더 좋은 날씨, 덜 붐비는 교통환경, 더 낮은 세금을 찾아 레드 스테이트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레드 스테이트의 느슨한 방역정책도 블루 스테이트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기여했다. WSJ은 “코로나19 이전 최근 30년 동안 서부와 북동부의 대도시에 위치한 IT·글로벌 기업에 대학 졸업생들이 몰리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가 치솟았지만 코로나19가 이 같은 구도에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통상 미국의 레드 스테이트로 텍사스, 플로리다, 아칸소, 켄자스,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등을 꼽힌다. 공화당의 텃밭이기도 하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블루 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2022.07.06 I 김윤지 기자
'규제 완화 후 첫 청약도 참패'…'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미달
  • '규제 완화 후 첫 청약도 참패'…'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미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완화로 규제가 풀린 대구부동산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침체기를 이어온 대구 청약시장은 냉랭한 한기가 가시질 않고 있다. 규제 완화 약발이 좀처럼 먹히질 않으면서 대구 청약시장을 되살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6일 대구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자이’는 지난 4~5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받았다. 마감 결과 접수된 청약은 203건뿐이었다. 2순위 청약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 399가구 중 절반 이상 미달이다.범어 자이는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수성구)·조정대상지역(다른 대구시내 군·구) 해제가 발표된 후 대구에서 분양한 첫 아파트다. 지난 5일부터 규제 완화 적용으로 앞으로의 대구 청약시장 흐름을 점칠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았다. 지난 5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받은 수성구 ‘시지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일반분양 물량 661가구 중 63가구(9.5%)만 청약을 받았다. 이대로면 미분양이 유력하다. 올해 대구 청약시장은 미분양·미계약 늪에 빠졌다. 지난해 5월 말 118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1년 만에 6816가구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8개 단지 중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마감한 단지를 한 곳도 없다. 그 중 두 개 단지만 2순위까지 가서야 겨우 청약 접수를 마감했을 뿐 나머지는 미분양 신세가 됐다. 청약 당첨자마저 막판엔 분양권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대구 부동산 시장은 규제지역 해제에 목을 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숨통이 트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여기에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어긋나자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해제만으로 청약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한다.가장 먼저 손꼽은 문제는 공급 과잉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2022~2025년 대구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는 13만583가구다.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6만391가구)보다 두 배 넘게 많다.분양권 전매 규제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허용한다. 하지만 대구 등 광역시 도시지역(용도지역)은 비규제지역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최장 3년)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자 목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청약자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선 악재다.분양가도 변수다. 규제지역이었을 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제(주변 아파트 최근 분양가와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규제 장치가 사라진다. 사업자로선 전보다 자유롭게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였다간 청약 흥행 실패를 떠안아야 한다.정지영(필명 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전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주 치열해지지 않을 것이다”며 “현장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도 많아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쓸 상황인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7.06 I 박종화 기자
  • 국토교통 8대 규제혁신, 민간이 이끈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민간 전문가가 용도지역 개편,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혁을 주도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심사위원회를 대체할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혁 기구다. 규제심사위원회와 달리 위원 36명을 모두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위촉했다. 전체 위원회와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다섯 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된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국토부는 대부분 사안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다. 위원회에 규제 철폐·개선·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첫 회의에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토부는 분야별로 8대 규제 혁신 과제를 설정했다.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물류 4.0 플러시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이 가운데서도 기업 간 레벨 4 자율주행차(완전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용도지역 규제 특례 구역 설정, 구역 단위 용도 복합 허용, 리츠(부동산 펀드) 진입·영업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이들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부서별로 규제 혁신 ‘브랜드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선 맹목적인 규제 완화를 향한 우려도 나왔다. 오용준 위원(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규제라는 게 (한 번 풀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의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국토 분야 규제 개혁으로 개발 압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현명 위원(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은 모빌리티 회사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예로 들며 “신산업에서 얻게 되는 이익도 굉장히 크지만 기존 산업들이 받는 타격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규제라는 게 여러 산업 분야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잘못 개혁하게 되면 타격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포괄적 관점에서 규제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7.06 I 박종화 기자
한은 "강남 집값 1%p 오르면 강북·수도권도 0.4~0.6%p 오른다"
  • 한은 "강남 집값 1%p 오르면 강북·수도권도 0.4~0.6%p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강남 집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강북,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까지 줄줄이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기에 강남 집값이 뚜렷한 선행성을 보였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출처: 한국은행)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작년 주택의 큰 폭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절반은 저금리 등 자금 조달 여건 때문에 올랐지만 나머지 절반은 서초, 강남, 노원 도봉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과 안양, 군포 등의 GTX C노선 사업 가시화 등 개별 지역 이슈로 상승했다. 재건축 기대, 개발 호재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확산세 전국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기대 등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03년 11월부터 2021년 12월중 119개 시군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강남 지역 11개구의 매매 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의 약 5분의 1(21.9%)를 설명했다. 수도권은 20.1%, 강북은 16.6%로 집계됐고 지방은 7.5%로 파급력이 낮았다. 강남 집값 상승의 파급력이 가장 강한 것이다. 강남 집값이 1%포인트 오르면 강북 지역은 약 0.40%포인트 오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0.58%포인트 올랐다. 인천을 뺀 지방 광역시는 0.1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11개구의 전세, 매매 가격 상승은 강북 및 수도권(서울 제외)에는 1~2주, 광역시에는 1~4주 정도 선행한다.특히 주택 가격 상승기에 강남 집값의 전이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했는데 주택 가격 전이지수는 2019년 44.3에서 2020년 54.6, 작년 64.1로 계속해서 높아졌다.반대로 강남 집값 하락이 갖는 선행성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당시 대출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강남 3구 주택 가격이 2004년 6월 -0.4%를 기록하자 강북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07년말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규제 등으로 강남 3구 주택이 11월 -0.1%로 하락했으나 강북 지역 주택은 상승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찬우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은 “특정 지역의 주택 및 지역개발 정책 수립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전이효과 등 외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들어 강남 지역의 전이 효과는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약 25~35%로 매매가격이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약 20~30%)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거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져 갭투자 요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엔 전세 비중이 줄고 있어 전세가 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19년 66.4%였으나 작년말 62.1%로 줄었다.
2022.07.06 I 최정희 기자
경남 김해에 `교통·학군·자연` 3박자 갖춘 `더 플래티넘` 들어선다
  • 경남 김해에 `교통·학군·자연` 3박자 갖춘 `더 플래티넘`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경남 김해에 `교통·교육·자연` 등 주거 3박자를 고루 갖춘 아파트가 들어선다. 쌍용건설은 경남 김해의 떠오르는 인기 주거 지역인 삼계동에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견본 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대에 들어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 총 253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51가구 △84㎡B 104가구 △84㎡C 46가구 △84㎡D 52가구로 모두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단지에서 차량으로 10분 내외면 김해 시내를 오갈 수 있고, 부산김해경전철선 가야대역이 가까워 부산권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무계와 삼계를 잇는 58번 국도가 올해 말 부분 개통될 예정이며, 광재IC·서김해IC 등을 통해 고속도로 진입 역시 수월하다.단지 인근 신명초가 도보권 거리에 있고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특히 장신대역 학원가가 가깝고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도 인근에 들어서 있다.`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조감도. (사진=쌍용건설 제공)아훼동산 및 분성산에 둘러싸인 `숲세권`인 데다, 인근 해반천을 따라 마련된 수변 산책로와 김해 시민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또 주변에 상업 시설과 대형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는 제주팽나무를 이용한 테마숲 `팽나무정원`, 워터파크 시설을 적용한 물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친환경 보일러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환기 시스템이 설치된다. 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미러글라스 월패드를 비롯해 스마트 일괄 소등 스위치, 지하 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등 최신 스마트 시스템도 도입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스마트키나 스마트폰으로 접촉 없이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엘리베이터 내 공기청정시스템과 항균 핸드레일이 적용될 예정이다.쌍용건설 측은 “부산 접근성이 뛰어난 김해에서도 `숲세권`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부산김해경전철 삼계역 신설이 검토 중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라면서 “부동산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투자 수요자 및 실수요자를 모두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남 김해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계약금 완납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은 현재 해당 지역(경남, 부산, 울산)에 거주 중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해 당첨률을 높일 수 있다.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6일이다.견본 주택은 김해시 삼정동 인제대역 인근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2022.07.06 I 이성기 기자
조주현 차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
  • 조주현 차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6일 규제자유특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6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2019년 7월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포항 규제자유특구는 지정 이후 3년간 기업투자유치 1조6908억원, 포스코케미컬, GS건설, 에코프로 등 기업유치 40개사, 신규고용 1378명, 특구 지정 이전 1% 분양됐던 블루밸리산업단지가 100% 분양되는 등 철강으로 대표되던 포항지역에 2차전지 분야의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대표적인 특구로 이런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부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사업 등 후속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를 성공하기도 했다.조 차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차세대배터리 분야의 신성장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 정책 수립 시 특구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조 차관은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지역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센터인 체인지업그라운드를 방문해 관계자와 입주기업인을 격려하고 시설도 둘러봤다.이 자리에서 “이번 현장 방문 이후로도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속적인 규제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07.06 I 함지현 기자
내수진작하는 중국, 재생에너지·전기차·리오프닝株 주목
  • 내수진작하는 중국, 재생에너지·전기차·리오프닝株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펼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본토 증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지수보다는 업종별 선택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6일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비중 확대 전략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이유는 본토 증시의 재평가 필요성 때문”이라며 “경기, 이익 사이클의 저점을 확인했고 우호적 정책 환경이 마련돼 있으며 선진국 경기 사이클과의 디커플링 구조인 상대 매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실물 수요와 고용 불황의 임계치에 들어섰다”면서 “강한 부양책을 기대하지 않으나 확장적 정책 환경은 경기 저점 확인과 더불어 우호적 증시 환경을 이끌 배경이 된다”고 기대했다. 게다가 대외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구간인 만큼, 정부가 내수 중심의 부양책을 반복할 가능성도 크다. 박 연구원은 “본토 증시는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 확산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침을 반복하겠지만 우호적 경기 여건과 이익 추정치 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통화정책과 경기 및 이익 사이클 모두에서의 극명한 차별화에 본토 증시의 상대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책 변화에도 기대했다. 박 연구원은 “코로나 방역 완화는 위험 선호에 변곡점이 됐고 밸류에이션 할증을 이끌 빅테크 제재와 부동산 디벨로퍼 규제 완화도 시행 과정 중”이라며 “정책 기조의 변화는 개별 업종에서의 큰 기회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이와 함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이 뒷받침하는 전기차, 리오프닝 업종과 선별된 항공, 여행, 면세 등에 주목했다.박 연구원은 “태양광의 경우 올해 중국 내 연간 수요 전망치가 당초 70기가와트(GW)에서 75GW~90GW로 상향되었는데 최근 현지 업계에서 100GW 이상을 바라보는 곳이 늘고 있을 만큼 더없이 좋은 시황”이라며 “풍력 역시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해상풍력 설치량을 55GW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인데 현재 설치량이 27GW에 불과해 연평균 40%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역시 중국 정부는 전기차 취득세 면제연장 조치,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소비 진작에 나섰다. 공급 정상화와 견조한수요 하에 전기차 업황은 하반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차전지 공급라인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그는 리오프닝 관련주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원은 “가장 탄력적인 회복세가 기대되는 업종은 항공, 여행, 면세점”이라며 “2020년 우한 봉쇄 당시와 비교해 금번 봉쇄 지역이 더욱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이동 통제가 진행돼 트래픽 베이스가 워낙 낮은 상황이고 최근 정부가 해외 출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 단축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광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여전히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증가와 추가 봉쇄 우려감이 잔존해 리오프닝 기업들 주가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추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6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식판 깨지자 도박판 열렸다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다음은 7월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주식판 깨지자 도박판 열렸다-외환위기 이후 첫 6% 고물가…정점 아직 멀었다-‘탈원전 종식’…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로 확대△종합-시인 꿈꾸다 수학계 보물로…“수학은 한계 극복과정”-이재용, 민간 외교관 역할 자처 日게이단렌 회장단 연쇄 회동-퇴직연금 수익률 오를까…디폴트옵션 시행△하반기 M&A 시장 어디로-조 단위 대형매물 속속 등장…막힌 혈 뚫고 분위기 반전할지 주목-“M&A시장 더 위축” vs “팔릴 매물은 팔려”△6월 물가 24년 만에 최악-“세일해요” 소리에 서둘러 가보지만…“그래도 비싸네” 못 담는 주부들-저성장기에 덮친 초고물가 쇼크…‘퍼펙트스톰’ 위기감 고조-전기·가스요금 7·10월 잇단 인상, 하반기 물가 급등세에 기름 붓나-소비자 지갑 닫힐까… 유통가 앞다퉈 ‘최저가 경쟁’△해외파생투자로 몰리는 개미들-한탕 노리고 규제없는 해외시장 노크…투자한 돈 다 날리고 후회-코인개미 32만명, 125배 베팅하러 해회로-고금리시대, 예금보다 좋다…회사채 2.8조 사들인 개미들△종합-법적 근거 확보한 신한울 3·4호기…“최소 수조원 사업” 업계 반색-尹 “직접 민생 챙길 것”…정부 소속위원회 200곳 이상 정리-“감사원법 24조” vs “헌법 97조” 감사원·선관위, 근거 놓고 충돌-이복현 금감원장 “여전-빅텍크 공정 경쟁해야…제도 개선 필요”△정치-원구성 협상 2라운드 돌입…여야 ‘노른자 상임위’ 높고 신경전 치열-尹, 인사 부실검증 지적에 발끈하자…여도 야도 비판-野 ‘전대룰 번복’ 후폭풍…친이재명계 부글부글-[현장에서]軍림 위에 군림한 文정부 靑참모들-박진, G20 회의 참석…대중 외교 시험대△경제-규제 개선은 필요…‘대기업 친화’ 평가는 오해-외환거래법 23년 만에 손보는 정부, 사전신고 없애고 법령체계 단순화-정부·지자체 손잡고 ‘귀어민 장벽’ 허문다-외환보유액 한달새 94억달러↓…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금융-카드 리볼빙도 금리 매달 공시…고금리 잡힐ᄁᆞ-하나銀,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경영 상황 더 악화된 MG손보, 다시 ‘부실금융기관’ 지정되나-팍팍한 살림 보험 해지하시게요?…‘납입유예’하세요△글로벌-피로 얼룩진 美 독립기념일…끊이지 않는 총격사건 ‘충격’-유럽, 항공·철도·항만 파업에 ‘대혼란’-中, 2분기 성장률 2년 만에 최저 전망-獨, 월간 무역수지 31년 만에 적자-“中 수입품 관세 인하 바이든 이번주 발표” -호주 기준금리 50bp↑ 석달새 125bp 올려△베일 벗은 쌍용차 ‘토레스’-이동수단 이상의 가치 구현…토레스, 대한민국 SUV의 새 역사 쓰다-가상인간 ‘루시’도 반했다…“내가 꿈꾸던 車”-사전계약 벌ㅆ 3만대 훌쩍, 쌍용차 ‘경영정상화’ 가속△산업-①스마트폰서 쌓은 IT기술력②공격적 M&A…’전장은 LG’ 인정받았다-CJ 제일제당 ‘비비고’ 유럽 공략…“5년내 매출 5000억”-태광산업 “신소재로 불황 넘는다” 투자 확대-최태원 총지휘 ‘국가발전 아이디어 사업화’ 다큐 공개△ICT-규제 탓에…고만고만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月구매한도 상향…숨통 튼 ‘웹보드 게임’ 힘줄 것’-구글 또 갑질…안드로이드폰 카톡 업데이트 중단-거주·이동·체류 데이터를 한눈에, SKT 플랫폼 ‘지오비전 퍼즐’ 공개△증권-원전, 부동산 리츠, 中 배터리…먹구름 장세 속 우량펀드로 웃자-코드닥사 주식병합 성적 신통찮네, 9곳 중 6곳 주가 하락-사흘간 1950억 기관 매수에도 ‘6만전자’ 참 머네△증권-식권 이어 메타버스…최종목표 여행플랫폼-나스닥 상장 노리는 ‘야놀자’, 리스크 큰 건설사업 매각 추진-급여율 오르는데 투자 환경 최악…공제회들 ‘한숨’-“LG화학 소액주주들, LG엔솔 분할로 기회손실 최대 7조”△부동산-노후지역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웃돈 ‘高高’-국토부 산하기관 혁신안 ‘퇴짜’ 원희룡 장관, 직접 메스 댄다-수도권 ‘상가쏠림’ 심화…분양물량 지방보다 3배 많아-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한시적 완화 추진△엔터테인먼트-임영웅 발라드, 영탁 펑키댄스…트롯 안부르는 트롯맨들-중년 토르의 성장기…신보다 위대한 건 ‘사랑’-5커플 결혼한 ‘나는 솔로’ 연이은 출연자 논란은 과제△건강-장기 생존율 10→60%로…간전이 대장암 ‘알프스 수술’로 암 병변 제거-발 앞쪽 통증 다 같지 않아요…위치마다 질환도 제각각-휴온스그룹, 메노락토 인기 이을 미래먹거리 ‘건기식’ 낙점△Book-“여자들 상상의 주인공이자 중심이 될 권리 있다”-겉핥기 아닌 심층 종교로 거듭나야-주택 문제 해법, 독일서 찾을 수 있을까△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주식시장은 지금 제자리 찾는 중-[데스크 칼럼]쉬는 것도 투자다-[기자수첩]尹대통령 출근길 소통…불통 산물 될라-[갤러리] 인신명 ‘천변풍경’△피플-2030년 부산엑스포 땐 6G·AI 기술 활용 가능할 것-“라벨·드뷔시 셰프 특선요리 같은 무대 만들 것”-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필요”-“유통명가 롯데 재건 위해…단순화·표준화·협업 필요”-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한탄·서울바이러스 최초 발견’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 별세△사회-‘불안한 줄타기’하는 윤희근 경찰청장…“통제와 중립은 양립해야”-학생 vs 청소노동자 소송전 일파만파, “연세대 뭐하나” 부글부글-코로나 15주만에 증가세, 전국민 4차 접종 논의 중-“등록금 당장 안 올린다”…일단 선그은 박순애-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2022.07.05 I 김진호 기자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 발전 위해 ‘4T’ 정책지원 필요”
  •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 발전 위해 ‘4T’ 정책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이 눈부신 성과를 이뤘지만 시장 환경 급변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젊은 혁신가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철규 국회 산중위 간사(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창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국민의힘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등을 꼽고 신산업 발전을 위해 ‘4T’ 분야 정책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전경련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벤처기업협회는 5일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선언문에서 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은 “반도체·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미래산업발전 전략이 국내 경제산업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술(Technology)·사업환경(Trade)·인재(Talent)·세제·금융(Tax) 등 ‘4T’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에 공감하고 함께 규제 개혁·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반도체·미래차·배터리 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유지를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언급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배터리 역시 인력수급, 원자재 확보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컨소시움을 구축하는 등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05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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