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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 발전 위해 ‘4T’ 정책지원 필요”
  •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 발전 위해 ‘4T’ 정책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이 눈부신 성과를 이뤘지만 시장 환경 급변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젊은 혁신가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철규 국회 산중위 간사(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창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국민의힘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등을 꼽고 신산업 발전을 위해 ‘4T’ 분야 정책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전경련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벤처기업협회는 5일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선언문에서 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은 “반도체·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미래산업발전 전략이 국내 경제산업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술(Technology)·사업환경(Trade)·인재(Talent)·세제·금융(Tax) 등 ‘4T’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에 공감하고 함께 규제 개혁·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반도체·미래차·배터리 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유지를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언급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배터리 역시 인력수급, 원자재 확보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컨소시움을 구축하는 등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05 I 이다원 기자
조주현 중기부 차관, 원전 중기 등 경남 창원 기업 현장 방문
  • 조주현 중기부 차관, 원전 중기 등 경남 창원 기업 현장 방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5일 창원에 위치한 원전 협력 중소기업 ‘제이엠모터스펌프’와 규제자유특구 실증기업 ‘태림산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방문한 제이엠모터스펌프는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대형 크레인과 원전 내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을 위한 특수 소방 펌프차를 생산·운영하는 대표적인 원전 협력 중소기업이다.지난 달 중기부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로 정책자금(운전자금 5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이다.조 차관은 제이엠모터스펌프의 원전 화재용 특수 소방차 제조 현장을 둘러보며 국내 원전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했다. 이어진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 차관은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 지역 원전 중소기업별로 경남지방청 전담관을 지정하고 33개 모든 중진공 지역본부에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자금 상담부터 지원결정까지 전 과정을 7일 이내 완료하는 앰뷸런스맨 제도를 시행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차관은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기업인 태림산업도 방문했다.경남 특구는 현행 전파법에서 규제하는 비면허대역 주파수 6GHz 대역에서의 전파 출력기준(250mW→1W)과 무선기기 전력밀도(2dBM/MHz→8dBM/MHz) 제한을 완화(4배 상향)하는 실증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지정됐다.태림산업은 5G 및 와이파이(WiFi)-6E의 비면허대역에서 생산 공정별로 엣지 컴퓨팅을 적용해 설비 상태, 생산 실적 등의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한다. 수집한 데이터의 고속 분석으로 품질 저하 요소를 신속히 판단해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공정운영관리 시스템을 실증한다.조 차관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소기업들의 통신비·운영비 부담이 절감되고 공간 확보를 통한 유연생산·소량 다품종 생산도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에는 타 지역 대비 많은 스마트공장이 보급되어 있어 5G 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7.05 I 함지현 기자
美독립기념일 총기난사 용의자 체포…"지역 유지 아들"
  • 美독립기념일 총기난사 용의자 체포…"지역 유지 아들"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 시카고 교외에서 진행된 기념 퍼레이드를 겨냥한 무차별 총격으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앞서 벌어진 일련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안에 서명한 지 9일 만에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 인근 도시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을 관할 경찰 등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독립기념일 기념 퍼레이드 행렬을 향한 무차별 총격이 벌어졌다. (사진=AFP)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 관할 경찰은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하이랜드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 떨어진 부촌으로, 주민 대부분이 백인이다.경찰은 추적 끝에 용의자 로버트 E. 크리모 3세(22세)를 붙잡았다. 크리모는 보안이 허술한 건물 외벽에 부착된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용의자는 범행 후 고성능 소총 1정을 이 옥상에 버리고 달아났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용의자는 하이랜드파크 소재 ‘밥스 팬트리 앤 델리’(Bob‘s Pantry & Deli) 사장이자 2020년 하이랜드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밥 크리모의 아들로 알려졌다. 크리모는 ‘어웨이크 더 래퍼’(Awake The Rapper)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여러 개의 랩 음악을 작곡했으며, 반자동 소총인 라이플이 등장하는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이를 유해 영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목격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독립기념일 행사가 시작한 지 10여분 뒤 총격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총성이 울리자 수백 명의 행진 참가자들이 의자와 유모차 등을 내팽개치고 대피했다. 하이랜드파크 총격 사건으로 이날 노스브룩, 에버스턴, 디어스필드, 글렌코 등 시카고 북쪽의 주변 지역들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취소됐다.하이랜드파크 총격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여야가 통과시킨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지 9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 법안은 총기를 사려는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5월 뉴욕주 슈퍼마켓 총격으로 10명이,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으로 21명이 사망한 뒤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두 사건의 범인도 이번 하이랜드파크 참사와 같이 모두 10~20대 백인 남성이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질 바이든 여사와 나는 독립기념일에 미국 사회에 또 다시 슬픔을 안긴 무의미한 총기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리노이주 주지사와 하이랜드파크 시장과 통화하고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며 “연방 법 집행 기관에 총격범에 대한 긴급 수색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 인근 도시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당한 로버트 E. 크리모 3세(22세). (사진=AFP)
2022.07.05 I 고준혁 기자
새 정부 맞춤형 청약 전략은
  • 새 정부 맞춤형 청약 전략은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4%가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2019년 상반기 이후 처음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7%에 그쳤다.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로 주택시장의 수요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모양새다.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1.75%까지 올랐고 한은 역시 7월 빅스텝 가능성이 커졌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가 7%를 넘어선 상황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가격이 크게 오른 수도권에서 주간 단위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강남구와 용산구도 보합세로 돌아섰고 서울은 5월 말부터 5주 연속 하락했다. 당분간 집값 동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가격 약세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일단은 임대시장에 머물겠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 탓에 전세보증금도 따라 오르고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었고 주거안정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특히 새 아파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로서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이 발표된 후 도심 정비사업과 민간택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에 대한 걱정도 더해졌다. 분양공급 촉진으로 청약 기회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분양가는 물론 대출과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도심 주거 선호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부족이 여전한 상황이고 생애 최초 실수요자에겐 대출규제가 완화돼 새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가 완화되면 전세를 이용한 잔금 마련도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새 정부의 주택공급로드맵은 이르면 내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전국적으로 250만호를 공급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로드맵에는 공급 예정지역과 스케줄을 담고 주택 유형별 공급방식과 재정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수요자는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공급계획을 파악하고 청약전략을 정비할 때다.예비 청약자들은 우선 새 정부가 내놓을 주택공급로드맵을 살펴 청약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약계획을 짜두는 게 좋다. 청약통장을 준비하고 특별공급을 비롯한 청약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청약홈을 이용해 수시로 공급계획을 체크해야 한다.올해 상반기 분양이 대부분 연기된 유망 민간 사업장은 규제 완화에 따라 하반기에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과 금융비용을 포함해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비용 부담이 큰 중대형은 상대적으로 청약경쟁이 덜해 여유자금 투자자의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민간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하고 일정 등의 불확실성이 덜한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등을 포함해 작년 말 기준 연간 7만호 이상의 공공·민영아파트가 올해 하반기 서둘러 공급될 수 있다. 공공분양은 85%나 되는 특별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민영아파트 역시 50% 넘는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소형 추첨제를 확대하고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도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등 개편 예정이어서 청년층은 공급비중이 큰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 하다. 종전에 당첨확률이 낮았던 1인 가구를 포함해 젊은 수요층의 당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기존주택은 어떨까. 하반기 한은이 1%포인트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본격적인 긴축과 경기둔화 우려로 주택시장의 변동성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희소성 있는 신축을 제외하고는 급등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매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2022.07.04 I 하지나 기자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대형평수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적기라고 조언한다. ◇17억 집 팔고 20억 집 산 일시적 2주택자, 세금 3.2억 줄어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했는데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해 8년을 보유·거주한 A씨(55세)는 최근 인근에 더 큰 평형대의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20억원(공시가격 17억원)의 집을 매수했다. 이후 종전주택은 내달 중 17억원(공시가격 13억원)에 팔기로 했다.이전 규정대로라면 A씨는 취득세로 1억6800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적용받아 취득세율이 8%(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면서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이 적용되면서 6600만원이 된다. 1억2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양도세는 더 크다. 최근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받으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라면 2억3156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3654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최근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2주택자는 여전히 공제금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면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함께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1주택자의 세 경감 효과가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를 들어 A씨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14억4000만원으로 세율 3.6%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6000만원으로 줄고, 세율도 1.2%가 부과된다. 종부세 합산금액(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3358만원에서 652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를 모두 합치면 3억2000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갈아타기 수요자 숨통…시장안정화 효과도 특히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폐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을 늘려준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평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거래량은 17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90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처분도 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이미 1년이 지나서 비과세를 포기했던 분은 이번 개정 규정은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2년은 안 된 분, 전입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분에게 희소식이다”고 말했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갈아타기 실거주자의 숨통을 틔워준 것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며 “실제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버퍼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물이 생기면서 가상의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다만 금리 인상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제한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에 갈아타기를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기존 주택에 있는 대출과 새로 들어가는 대출 사이에 대출하는 사람의 DSR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70%까지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7.04 I 하지나 기자
중국, 여름방학 앞두고 ‘보복성 여행’ 수요 폭발
  • 중국, 여름방학 앞두고 ‘보복성 여행’ 수요 폭발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평소 1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3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코로나19 통제 조치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온거 같아요”베이징유니버셜스튜디오가 6월 25일 재개장 소식을 알리고 있다.베이징에서 거주하는 쑹(宋) 모씨는 지난 2일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교외로 떠났다가 예상치 못한 교통 체증에 시달렸다. 베이징에서 두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통제조치가 대부분 완화된 가운데 주말 각 관광지에 사람이 붐볐다. 중국 매체 베이징상보는 “졸업시즌이 다가오고 많은 지역에서 통행 제한을 풀고 지역을 넘나드는 여행을 허가하면서 여름철 여행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9월 가을학기에 신학기를 맞는 중국은 7월이 졸업 시즌이다. 베이징 외곽 미윈구에 위치한 인기 호텔 관계자는 “6월 예약이 폭증하고 있다”며 “토요일(2일) 객실은 이미 다찼고 다른 날도 남은 방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5월 1일부터 문을 닫았던 베이징 최대 테마파크인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장 첫날에는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입장객들이 몰렸고, 주변 호텔의 예약 건수가 전 주말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중국 관영중앙라디오방송국이 보도했다.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100여일만인 지난달 30일 운영을 재개했다. 여행 플랫폼 ‘취날’에 따르면 지난주 디즈니랜드 주변 호텔 검색량이 최대 260% 오르고, 상하이 전체 관광지 입장권도 전주대비 80% 증가했다. 황샤오제 취날 최고마케팅책임자는 “베이징 유니버셜스튜디오와 상하이 디즈니랜드 재개장은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며 “베이징, 상하이 뿐 아니라 전국의 여행 소비 시장이 회복하고 관련 기업들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여행 업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올해 들어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중국 연휴 관광 수입은 2월 춘제(56.3%)를 제외하고는 4월 청명절(39.2%), 5월 노동절(44%) 모두 2019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6월 단오절 때는 관광 수입이 2019년의 65.5%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2.2% 감소했다. 중국 여행업계는 당분간 보복성 수요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는 지난달 29일 지역 간 통행 여부를 알려주는 이동코드 ‘싱청카’에서 위험지역을 나타내는 별표를 삭제하며 지역 간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장샤오쥔 중국여행협회 지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정책만 효과적이라면 여행산업은 ‘보복성’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숙박업계의 데이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신젠 베이징 제2외국어학원 수도문화및여행발전연구원장은 “싱청카의 별표를 삭제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의 이동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각 지방정부가 이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관광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전한 발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7.03 I 신정은 기자
국내서만 볼 수 없는 자율주행로봇…“기업 올가미 풀어야”
  • 국내서만 볼 수 없는 자율주행로봇…“기업 올가미 풀어야”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2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아직 볼 수 없다. 1960년대 제정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 촬영도 불가능하다. 신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을 허가 받았지만, 현장인력이 로봇과 함께 다녀야만 시험이 가능해 데이터를 쌓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選)’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본격 가동을 앞두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편의점 세븐일레이 개발중인 자율주행 로봇 ‘뉴비’(사진=세븐일레븐)대한상의는 특히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또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신기술인데,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 및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쉽게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제한 규제를 유연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앞으로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7.03 I 김상윤 기자
울산 규제자유특구, 게놈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활성화 실증 착수
  • 울산 규제자유특구, 게놈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활성화 실증 착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1만명 게놈데이터 기반 바이오데이터팜 활용 실증’을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울산 게놈 특구는 ‘게놈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됐다.총 2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3개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울산 게놈 특구는 이미 구축한 바이오데이터팜을 기반으로, 모든 세부사업의 실증을 동시에 착수해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그간 중소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양질의 대용량 바이오데이터가 필요하나, 데이터의 부재와 활용의 규제로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1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울산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해,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첫 번째 과제인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은 유전, 의료정보 관련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양질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바이오데이터팜은 다양한 헬스케어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두 번째 과제인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은 바이오데이터팜에서 제공하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환별(심혈관, 우울증, 복합만성질환)로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진단마커를 개발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등 신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 번째 과제인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에서는 감염병 진단키트 및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감염병 질환자 데이터 정밀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실증에 앞서 공정한 의사결정구조 마련, 기관생명위원회 별도 운영 및 정기 심의 등 부대조건을 이행해 바이오데이터팜 내 유전정보 제공에 대한 전문성 및 윤리성을 확보했다.울산 게놈 특구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단장은 “바이오데이터팜 운영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노하우는 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게놈 정보 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3 I 함지현 기자
  •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부산 ‘침통’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부산 14개 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에서 한 곳도 풀리지 않자 부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통하다.부산 해운대와 수영구처럼 핵심지역은 제외되더라도 원도심과 강서구 등 좀처럼 시장 반응이 어려운 지역은 이번 회의에서 해제되리라 기대했으나 결국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거래절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반등을 꾀했으나 다수 지역에서 실망스런 분위기라고 했다. 거래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대표는 “부산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지역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라며 “거래침체가 상당 기일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주정심에서는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은 몇몇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풀면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도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통계상 부산은 아직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약세인 강서구는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고, 남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재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았다”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정심에서 그러한 점을 고려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강정규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도 “새 정부가 아직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완전히 접어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거래는 극심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의 주택(모든 주택유형 포함) 매매 거래량은 4160호로 지난해 5월(7803호)보다 46.7% 줄어들었다. 5년 평균값 대비로는 26.8% 감소했다.
2022.07.03 I 문승관 기자
규제지역 풀린 대구…부동산 반등까진 '산너머 산'
  • 규제지역 풀린 대구…부동산 반등까진 '산너머 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매수 문의가 늘지 않았다. 매물도 그대로다. 지금 매수 대기자들은 지금보다 수억원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만 풀어줄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대구 수성구 만촌동 E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급락세에 브레이크는 밟았다. 연착륙 정도로 갈 것 같다. 다만 반등까지 가는 건 역부족으로 생각한다.”(대구 달성군 다사읍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이달 5일부터 대구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에서 해제되지만 침체했던 지역 부동산 경기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던 공급과잉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 반등을 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달과 다음 달까지 부동산 거래량을 지켜봐야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대구 동·서·남·북·달서구와 달성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소폭 늘어 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정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지난해부터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어서다. 대구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만 3.4%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말 118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6816가구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 대구시 등이 지역 경기를 위해서라도 규제지역을 풀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던 배경이다.매매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아파트 매물(3만2349건)은 일주일 전(3만2185건)보다 늘었다. 일부 집주인은 규제 완화 전보다 가격을 더 낮추고 있다. 지난주 13억9000만원에 나왔던 수성구 범어동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 물건은 1일 13억3000만원으로 호가가 낮아졌다. 지난달 30일 5억3000만원에 북구 대현동 ‘센트럴파크 대현’ 전용 84㎡형을 내놨던 집주인도 하루 만에 호가를 1000만원 깎았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짓눌렀던 공급 과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2022~2025년 대구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는 13만583가구다.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6만391가구)보다 두 배 넘게 많다.다만 일부 미분양 단지는 규제 해제에 따른 수혜를 노리고 있다. 달서구에서 선착순 분양(청약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미계약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를 진행하고 있는 A단지 분양 상담사는 “최근 계속 계약 성사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하루에만 여덟 명에게 분양 예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락세에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매물을 소화해야 한다. 규제 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건 나쁜 여건은 아니다”며 “7~8월 거래량이 대구 부동산 시장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7.03 I 박종화 기자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관련 몇가지 오해
  •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관련 몇가지 오해
  •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최근에 새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와 관련해 몇 차례 강의와 발제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의 및 발제 이후에 많은 질문과 토론 과정을 통해 자주 접하는 오해에 대하여는 지면을 빌어 풀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 기고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 가능한 정책을 역대 정권이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지역균형발전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과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역대 정권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거의 동일한 것은 아닌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모두 사용해 봤으므로, 예전의 방법과 별 차이가 없는 정책을 사용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3박5일 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사람의 이동에 맞춰 있고 이러한 철학에서 탄생한 기회발전특구의 기본개념인 파격적인 조세 지원, 교육 시스템, 규제 혁파라는 3개의 큰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파격적인 조세지원 정책을 구사한 적이 있는가. 기회발전특구에 진입하는 개인과 법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진정으로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혁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풀어준 적이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다.둘째, 기회발전특구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 제도로 인해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걱정한다. 이러한 걱정은 결국 국세의 경우 대한민국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조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명분이 약해진다.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을 특정 지역에 대해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상위 목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상위 목표로 두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에 다른 조세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의 명분이 약해진다. 그리고 세수 부족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후 세수 증가로 해결될 문제이다.셋째, 기회발전특구는 주타겟을 낙후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낙후지역의 경우 정책이 바라고 있는 소비력 있는 개인과 법인이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의 기고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기회발전특구의 주타겟이 낙후지역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한 지역으로 지방정부가 특별히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는 없다. 낙후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하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방정부가 요구하지 않는데 중앙정부가 지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맨오른쪽)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 했다. (사진=뉴시스)넷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해 지정의 단위와 관련해 많이 궁금해 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이뤄질 수는 없다. 기회발전특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이뤄진다. 그것도 기초지방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에 의해 지방정부에서 정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요구하게 된다.다섯째,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지는 산업의 업종은 제조업과 일정 업종으로 제한된다는 편견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지는 산업의 업종은 사회에 심히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것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지방정부가 판단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라면 관계없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도 지방정부의 판단에 의한 상향식 사고가 녹아 있다.여섯째, 조세 인센티브만 부여한다고 개인이나 법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러 번 언급되었고 누차 강조됐지만 기회발전특구는 조세 인센티브만 적용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조세 인센티브만으로만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가 그랬고 저출산 문제를 조세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 인센티브로만 운용되지 않고 교육 시스템과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
2022.07.02 I 최훈길 기자
  • 의도치 않은 밀항 [물에 관한 알쓸신잡]
  • [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돈 필요해? 어떻게 좀 나눠 줘? 5대 5로 나눌까?”“누가 5야?”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2’에서 돈을 챙긴 악당 강해상이 중국 밀항선을 타기 위해 항구로 가던 중 마석도 형사와 조우하면서 나눈 대화입니다.영화 ‘범죄도시2’ 스틸컷.범인과 형사의 긴장감 도는 맞대결 장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웃음 코드는 긴장은 스크린 속에 있는 두 사람이 할 테니 관객은 팝콘 먹으며 즐기기만 하라는 감독의 배려인 듯합니다. 범죄를 주제로 한 많은 액션 영화에서 거물급 악당은 경찰을 피해 밀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밀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는 범인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밀항은 적법한 출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자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가는 도피형도 있지만, 자국의 불안한 체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생계형도 있습니다. 밀항은 비행기편과 배편이 가능하지만 항공기에 비해 규제와 관리가 덜 엄격한 배를 주로 이용합니다.도피형이든 생계형이든 밀항을 통한 밀입국자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 없이 몰래 자국으로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유입되면 생태계를 교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밀입국자만큼이나 골칫거리가 됩니다.생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나라마다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출입국 절차를 피해 밀입국하는 사람이 있듯이 검역을 피해 밀입국하는 생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 역시 밀입국 수단으로 배를 이용합니다. 배는 바닥에 상당한 양의 바닷물을 싣고 다니는데 해양 생물은 이 바닷물과 함께 밀입국합니다.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는 왜 그렇게 많은 바닷물을 싣고 다니는 걸까요? 화물차가 화물을 내려 주고 빈 차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것처럼 배도 화물을 하역하고 나서 빈 배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화물을 실으러 갈 때도 배를 비워야 하는 건 마찬가지죠.선박평형수를 통한 해양 생물 이동. (이미지=최종수 위원)배에 화물을 싣지 않으면 배는 가벼워져 물에 잠기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배의 무게중심이 높아져 무게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물에 잠기는 배 깊이가 낮아지면 배를 움직이는 스크류가 수면 밖으로 나와 추진력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습니다.화물을 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을 배 위에만 잔뜩 쌓게 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배가 쉽게 넘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 아래쪽을 무겁게 해 무게 중심을 낮춰줘야 합니다. 마치 오뚜기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배의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배 바닥쪽에는 바닷물을 채웁니다.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에 채우는 이 물을 선박평형수라고 하는데 배 균형을 위해 화물 적재량의 30% 이상을 선박 평형수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에 실리는 평형수의 양은 배에 실리는 화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물을 싣고 출항할 때는 적은 양의 평형수를 채웠다가 목적지에 화물을 내리고 빈 배로 돌아올 경우에는 많은 양의 평형수를 채우게 됩니다. 배에 바닷물을 채우거나 배출하는 과정에서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도 배를 타고 함께 이동합니다. 공식적으로 수출입되는 생물은 철저한 검역 절차를 거치지만 평형수에 실려 밀입국하는 생물은 검역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양 생물은 의도치 않은 밀항을 하게 된 셈이지요. 평형수 배출을 통해 낯선 바다에 유입된 해양 생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드물게 강한 생존력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는 생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생물종은 그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해 해양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거의 없어 개체수를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나라 고유의 해산물로 알고 먹는 음식 중에 멀리 타국에서 온 생물종이 많습니다. 짬뽕 같이 얼큰한 국물요리에 빠지면 섭섭한 홍합. 우리가 홍합으로 알고 있는 이 패류의 본명은 지중해 담치입니다.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이 고향인 이 생물종은 1950년대 배를 타고 국내에 유입된 이후 우리나라 토종 홍합을 밀어내고 우리나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해물탕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주는 미더덕도 멀리 미국 동부 연안에 살고 있다가 배 바닥에 붙어 우리나라 바다로 유입된 생물종입니다.미역 양식장. (사진=이미지투데이)외국 바다에 서식하던 생물종이 우리나라 바다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듯이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종이 다른 나라 바다를 점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든 해산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생선류 외에는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외국 바다에 적응한 해조류와 패류는 애물단지입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취급을 받는 해양생물이지만 외국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생물종도 있습니다. 미역이 대표적입니다. 미역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역국은 산모가 출산 후에 몸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먹는 음식이고 그런 의미로 생일이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랑받는 미역이지만 해조류를 잘 먹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미역은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등록된 이름도 미역의 일본어인 와카메와 바다잡초라는 의미의 영어 ‘seaweed’를 합친 ‘wakame seaweed’입니다.선박 평형수는 배가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해양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원하지 않는 불청객을 밀입국시키는 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형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문제가 되면서 최근 건조하는 선박은 평형수 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한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최종수 연구위원(박사·기술사)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Utah Visiting Professor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환경부 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 위원 △한국물환경학회 이사 △한국방재학회 이사
2022.07.02 I 이명철 기자
중기부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 중기부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이후,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진행했다.민간과 정부가 직접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정부가 전문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참여기관을 기존 13개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4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는 첫번째 회의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회의가 이뤄졌다.현재 중기부는 ‘ESG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기업 스스로 ESG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결과서를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매달 2000여개사가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분기까지 자가진단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분야별로 환경(E) 3~5등급, 사회(S) 1~2등급, 지배구조(G) 3~5등급에 주로 분포해, 중소기업은 ESG 분야 중 환경분야 대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6월, 중진공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ESG 분야 중 환경(E) 분야에 대한 실천과 대응이 가장 어렵다고 나온 결과와 동일하다.중기부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조사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이 특히 환경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전체 자가진단 참여기업 중 28.6%는 수출기업에 해당한다. 이 중 미국, 중국, 일본순으로 ESG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해당 국가 정부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중기부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ESG 요구가 많아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ESG 요구 특성 등을 정리한 ‘중소기업 ESG 경영안내서(수출편·업종편)’를 올해 하반기 발간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경기·서울·인천소재의 기업이 전체 자가진단 총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46.6%) 수도권 기업의 참여율이 대체로 높았다.ESG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을 위해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ESG 관련 협·단체 지부 등을 통해 ESG 자가진단을 홍보하고,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ESG 교육을 개최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예정이다.중기부는 기업들의 ESG 인식제고와 공급망 대응, 실질적인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체크리스트를 업종 특성별로 분류해 고도화하고 국내외 ESG 관련 통계, 정책 등의 정보와 고도화된 진단시스템을 포함한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온라인종합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오지영 중기부 미래산업전략팀장은 “급속히 확산돼가는 ESG를 중소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민간과 정부의 소통을 통한 의견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ESG를 규제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I 함지현 기자
오늘부터 1억만 빌려도 DSR 40%…‘긴급생계용’이면 1억→1.5억
  • 오늘부터 1억만 빌려도 DSR 40%…‘긴급생계용’이면 1억→1.5억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오늘(1일)부터 가계대출 정책이 대폭 바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완화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어제(6월 30일)까지만 해도 대출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사진=연합뉴스)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DSR 50% 제한을 적용 받는다. DSR이 40%라는 것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DSR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저소득 차주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비례해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서다.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했던 행정지도를 폐지한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없애되,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당국은 DSR 강화로 실수요자나 서민의 필요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 맞춤형 대출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까지 DSR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및 가격,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이때 총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상환 부담도 낮춘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더라도 낮은 상환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DSR 산정시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세라면 현 소득의 1.5배, 25~29세라면 현 소득의 1.3배를 번다고 가정해 DSR이 계산된다. 30~34세는 1.18배, 35~39세는 1.07배 정도 소득이 높게 계산될 계획이다.
2022.07.01 I 김정현 기자
방기선 기재차관 “수출 회복세 유지·확대해야…3일 지원책 마련”
  • 방기선 기재차관 “수출 회복세 유지·확대해야…3일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이번주 일요일(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수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했다. 방 차관은 이를 두고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최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수출이 앞으로도 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모색키로 했다.다음주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되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이달 첫째주부터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해 주 2회 이상 전국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방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같은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정유사 대상 수급 품질을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경제 정책인 규제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경제 주요 축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을 논의한다.방 차관은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 총 10만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I 이명철 기자
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뉴스새벽배송]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하며 1만1028.74에 거래를 마쳤다. 반기 기준으로는 무려 29.51% 폭락했다.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다.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이 모두 인상된다. 10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며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인하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FP 제공)◇ 최악의 상반기 뉴욕증시…물가 우려 여전-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775.4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8% 내린 3785.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떨어진 1만1028.74에 마감.-상반기 기준으로 다우 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31%, 20.58%, 29.51% 각각 폭락. 나스닥 지수에 이어 S&P 지수까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공식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 CNBC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고 평가.-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 월가 예상치(6.4%)는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초 수준의 고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7% 상승.-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 언급. 경기 침체를 각오한 공격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한 23만 1000건을 기록.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이 공격적 긴축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됨. ◇ 유가 하락…OPEC+는 8월 증산량 64.8만배럴 결정-국제유가는 침체 우려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3.7% 내린 배럴당 105.76달러에 마감.-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정례회의에서 8월 원유 증산량을 64만8000배럴로 결정. 최근 OPEC+는 7~8월 하루 증산량을 43만2000배럴에서 64만8000배럴로 50%가량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 비트코인, 1만9000달러도 붕괴-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비트코인 시세는 1만8889달러로 전날보다 6.9% 하락.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6.34% 하락한 2486만원을 기록. -미국 CNBC 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고 보도. 이는 68.1% 폭락한 201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하락한 것. -특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연초보다 700조원 넘게 하락.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9021억달러(1174조원)을 기록했지만 7월1일 오전 7시 현재는 3603억달러(468조원)으로 하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개월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706조원 증발한 셈.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전기차 충전요금 줄줄이 인상-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부담이 늘어남.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된 것.-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역시 이날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 전기차 충전요금도 특례할인제도가 종료하며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확대돼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尹, 3박 5일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4년 9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수차례 접촉.-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포괄 안보’에 주력. 다만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감안할 때 대중국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중심이 돼.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이 1차 타깃으로 꼽히는데 방산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오늘부터 가계대출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022.07.01 I 김인경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핀셋’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는 보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인 데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내달 5일부터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한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내달 분양
  • DL이앤씨,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내달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일원에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투시도 (사진=DL이앤씨)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38㎡ 총 677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134가구 △84㎡B 134가구 △84㎡C 44가구 △84㎡D 91가구 △112㎡A 89가구 △112㎡B 136가구 △124㎡ 45가구 △138㎡A 1가구 △138㎡B 1가구 △138㎡C 1가구 △138㎡D 1가구 등 지역 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사천시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경남 사천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단지는 삼천포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일로와 삼상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가 인접해 삼천포 일대는 물론, 사천시 전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권에는 버스 정류장 6개소가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이 밖에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삼천포 터미널이 있으며, 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사천공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광역 교통망 이용도 쉽다.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단지 반경 270m 내 노산초가 위치해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 삼천포중앙여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공고 등이 가깝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은 서부경남 권역 최고층인 49층 단지로 조성돼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다. 전 세대가 일조 및 채광에 최적화된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단지 바로 앞 남해 바다를 조망 가능(일부 세대 제외)하다. 아울러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서부경남 권역에서 최초로 적용된다. 전용 84㎡A·B, 112㎡A타입의 경우 4베이(Bay), 전용 124㎡의 경우 5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맞통풍이 가능하다. 전용 84~138㎡ 전 타입에는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성된다. 또 ‘원스톱 세탁존’과 특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된다. 스카이 라운지부터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실내놀이터·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의 주택전시관은 사천시 용강동 일대에 내달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6년 3월이다.
2022.06.30 I 오희나 기자
집값 전망, 3년 만에 '하락 전망' 우세
  • 집값 전망, 3년 만에 '하락 전망' 우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하반기 부동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하락하는 모양세다. 부동산R114가 ‘2022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결과다. 직전(6개월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상승 응답 비중은 절반(48%→24%)으로 축소됐고, 하락 응답은 2.7배(14%→38%) 커졌다.보합 전망은 37.49%로 직전 조사(37.53%)와 별다른 비중 차이는 없었다.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관점 이동이 진행됐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편 전세 가격 전망은 여전히 상승(40.00%)에 대한 전망이 하락(22.81%) 보다 우세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3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전망에 대한 선택 비중이 다소 줄었다.부동산 R114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2회 씩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05%포인트다.◇경기침체·금리인상 영향에 매매가격 ‘하락’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34.56%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3.76%는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미국과 한국 등)의 금리인상이 빨라지는 등 이자 부담이 수요자 이탈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1.75%)’ 응답 비중도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하락 요인으로는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8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3.0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2.88%)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중심지 아파트가격 상승(27.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상반기 서울 용산과 강남ㆍ서초 등에서 견고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4.62%)’ 응답이 높았다. 올해 경기도 이천과 강원, 제주 등 비규제지역들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외 상승 원인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2.45%)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11.9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11.55%) 등이 선택됐다.◇‘전세가격’은 상승 전망 우세...“매수심리 위축영향”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910명 중 42.20%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시장 수요를 늘려 가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90%) 응답이 높았다. 실제 세금과 대출이자, 물가 상승 등 다주택자 유지 비용이 과거보다 커지면서 전세물건은 줄고 월세거래가 늘고 있다. 그 외 상승 요인은 △임대차3법 시행 영향(13.52%)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2.31%)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1.8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최근 2~3년 전세가격 급등 영향(28.71%)’을 주요 이유로 체크했다. 최근 2~3년 사이 전국(서울, 수도권, 5대광역시, 지방 모두) 전세가격이 20~30% 급등하면서 수요자의 가격 부담감에 따른 하향 조정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0.66%)’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0.04%)’을 2022년 하반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미국 기준금리의 빅스텝(0.75%p 인상)과 한국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대외 경제여건(환율불안, 전쟁우려, 감염병 확산 등등)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17.23%) △물가상승[인플레이션] (10.90%)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33%)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8.00%) △전세가격 불안흐름 지속 여부(7.21%) 등을 선택했다.
2022.06.3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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