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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새로운 시대…국익 최대공약수 찾아 실행 옮겨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적인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외교부 및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을 통틀어 1·2차관을 모두 지낸 몇 안 되는 ‘외교 전략통’으로 꼽힌다.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전 주일대사)(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공식 문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로 합의했다.신 전 대사는 “그동안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관계 부침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고, 주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기제로 작동해왔다”며 “이번엔 독자적인 소(小)다자 기제로 출발을 하면서 협력의 대상 범위를 확장했고 제도적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신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한미일 정상회의를 총평한다면.△인도태평양에는 제일 오래된 안보 협의체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이고, 그 다음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해질 잠재력이 있는 기제가 만들어졌다. 물론 채택된 세 개의 문서가 현실적으로 지탱되고, 이행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일단 그런 의도가 세 문서에 체계적으로 구체화됐다. 나아가 한국이 내년 정상회의를 유치하려고 한다. 미국·한국·일본 순으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북한의 핵위협이나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한 지역 내 전략 환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한미일 협력체제는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좁은 범위, 안보라는 일부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과 글로벌이라는 지역 범위에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다영역으로 확장됐다. 그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다자회의 계기에 임의적으로 만났는데, 정례화가 됐다. 협의 채널도 정상·장관·실무급 회담으로 삼국협력을 추진하는 채널이 짜임새가 생겼다.-한미일의 국력·국익·입장·지향에 편차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다른 건 앞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 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은 다 차이가 있다. 이를 조정해 가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고, 찾아낸 최대 공약수를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 전개돼야 한다.-한국의 국익이 적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안보면에서만 협력체제를 보는데 경제, 첨단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채널이 만들어지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체제가 운영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핵위협에 관해 비핵화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디터런스(전쟁억지)’와 ‘디펜스(방위)’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이 들어 있다. 한미일 간의 미사일 정보 공유, 잠수함 공동훈련, 사이버 실무그룹 출범 등은 북한을 억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북한 핵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도움을 받는거고,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이익의 균형, 가치의 균형, 책임의 균형이다. 우리도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이 우리 국력에 걸맞는 책임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일본에서는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인 입헌당도 지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캠프데이비드 회담 성과를 해석해야 한다.-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한국이 관여하게 되는게 부담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가동하려면 서로 간의 이익과 책임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속성을 갖고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익이 있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한국이 무역국가이고 자원의존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원유의 80%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수출물자도 동남아, 유럽으로 갈 때는 북극항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간다. 남중국해에 있어서 항행의 자유는 엄청난 이해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해협도 중요한 해로다. 중국을 너무 의식하니깐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잊기 쉬운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도 이해당사자로서 남중국해와 대만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하는데 동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한일관계는 회복국면이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한일 관계는 회복 궤도에 올라갔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안정화 단계까지 조기에 가야한다. 강제동원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사 해결과 경제·안보협력은 별도로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도 ‘투트랙’이었고, 지금 정부도 투트랙이다. 반면 우리가 지난 3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원트랙’이었던 일본도 투트랙이 됐다. 이후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7년만에 열리고,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것도 투트랙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대북관계 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나.△우리는 담대한 구상 등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위협이 커지면서 NCG(한미핵협의그룹)를 만들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해도 안받는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가로 몇 번을 끌고 가도 모두 안됐다.-자위대의 영해 침범 제한 등 한일 간 첨예한 사항을 문서화하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일본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미리 그런 얘기를 무엇때문에 하느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면 된다. 공동 훈련은 공해에서 하면 된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어려운 얘기를 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한미일 협의, 국민 설득 어떻게 하면 좋을까.△국민과는 소통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미국에만 치우치고 중국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불안감이 있다. 중국 시장은 한국 무역수출의 19%를 차지할만큼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중국 측에 메시지를 지속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언론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달라진 재난상황, 경기도 풍수해 대응계획 수술한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기후위기로 달라진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단계를 조정하는 등 풍수해 종합대책을 새롭게 내놨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강수량은 650.2mm로, 평년 강수량인 412.7mm 대비 약 157% 많았다.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도 올해는 31.7mm로, 역대 최장의 장마였던 2020년 26.2mm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0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태풍 카눈 대응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다행히 선제적 초기 대응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는 과거 기상 데이터 기준으로는 달라진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신규 계획 수립에 나섰다.경기도가 세운 새로운 여름철 출수해 종합대책은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꾸려졌다.◇재난대응 세분화, 비상대응도 더 신속하게우선 경기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즉시 개편한다. 그간 시설별 사전점검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고,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처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는 신속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적시 통제 및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분야 등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도 즉시 강화했다. 11개 시·군 이상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4~1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가동하는 비상 1단계 기준을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등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비상근무기준을 변경했다. 도는 자체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다가올 태풍과 강우 등 자연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비상시 적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재난 시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별 기준 및 인력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필요시 시·군간 편차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통제·대피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1단계부터 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했다. 도-지방경찰청, 시·군-관할 경찰서·파출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지난 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카눈’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2023년 제7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영상)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TF 구성, 첨단기술도 접목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강화도 추진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 중심 재난예방사업에서 탈피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로 수위계, 경사계, 변위계 등 각종 센서와 연계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기존에는 급경사지·저수지에만 설치돼 있었다. 도는 이를 범람 우려 하천의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재난 CCTV를 확충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조사해 야간 조명설치, 고성능 카메라 교체도 한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태풍을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토부 GB해제 지침 개정 공로, 하남시 최초 특별승급 단행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하남시가 시정사 최초로 특별승급을 단행했다.14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승급 대상자는 국토부 GB해제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환경정책과 김은미 팀장과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방현준 주무관 등 3명이다.지난 11일 하남시 월례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과 특별승급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남시)당초 GB해제 지침에서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25일 개정됐다.이로써 수십년간 비닐하우스로 방치됐던 하남시 일대와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 미사동 일원,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첨단문화복합단지(옛 H2부지),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이현재 하남시장은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기초지자체에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탁하고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지원과 정유정 팀장, 도시계획과 정제교 팀장과 서병덕 주무관, 교통정책과 이덕희 주무관 등 4명도 각각 기업규제개선, (가칭)한홀중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로 선정됐다.이번 특별승급은 각 국단위에서 추천된 10명의 실적을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 검증했으며, 실무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의 내·외부 평가를 거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명의 특별승급 대상자와 4명의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달 1일자로 각각 1호봉씩 승급된다.
-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이달 대출만기…차환 앞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이 오는 16일 만기를 앞두고 차환(리파이낸싱)된다. 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브릿지론 4640억, 16일 만기도래…5800억에 차환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4640억원은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온다. 이후 대출금액을 5800억원으로 늘려서 만기 1년에 차환된다.청담동 프리마 호텔 (사진=김성수 기자)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시행사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는 해당 필지를 개발해서 분양, 매각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는 △데몬스(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 등이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 또한 르피에드청담PFV는 미래인, 건설미래, 호주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각 회사가 대출해준 운영자금은 작년 말 기준 △미래인 110억3100만원 △건설미래 130억2900만원 △호주건설 120억원이다. 금리는 4.6%로 동일하다.이 사업장은 아직 브릿지론 단계라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이 전체 주관을 맡아서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앞서 르피에드청담PFV는 작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었다. 트랜치별로는 △공동 1순위 2700억원(금리 4.5%) △공동 2순위 700억원(금리 5.0%) △공동 3순위 600억원(금리 6.0%) △공동 4순위 500억원(금리 7.0%) △5순위 140억원(금리 7.0%)이다.기존 대출약정상 만기일은 1년 후인 올해 5월 16일이었다. 다만 대주단이 지난 5월 대출약정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만기가 오는 16일로 3개월 연장됐다.(자료=감사보고서)◇ 다올·BNK투자증권, 후순위채 유동화거래 주관사이 브릿지론(4640억원)은 추가로 1160억원 대출이 더해져 총 5800억원에 차환된다. 신규 대출의 만기는 1년 후인 내년 8월 16일이며, 금리는 기존과 달라진다.다올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위 브릿지론 중에서도 후순위채권을 유동화한 거래의 주관사를 맡고 있다. SPC 퍼시픽네온제일차는 작년 5월 16일 원금 14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퍼시픽네온제일차(5순위)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40억원 한도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오는 16일 만기 도래한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가 다올투자증권이다.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도 다올투자증권이 맡고 있다.퍼시픽네온제일차는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5월 다올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다올투자증권은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대출만기일에 대출채권이 일부라도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등 사유가 발생하면 140억원 한도 내에서 퍼시픽네온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또한 락슈미춘천(공동 4순위)은 200억원 한도 PF ABSTB를 발행했으며, 이 증권도 만기가 오는 16일로 동일하다.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파이낸싱이 되면 락슈미춘천이 대출해준 트랜치는 지금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감정가가 오르다 보니 LTV에 조정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선정 기대”…31일 발표이 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와 협업해서 외관설계도를 만들었고 이를 서울시가 채택했다는 것. 시공사가 정해지면 내부설계도 만들어진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자료=서울시)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현재 최대용적률은 각각 800%, 250%다.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각각 960%, 300%가 된다.사업주체 측이 오는 18일까지 서울시에 기획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디자인혁신위원회(심사위원)가 평가한 후 오는 31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총 25건이 접수됐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이번 응모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사업장 18곳은 아직 1차 제안서만 제출받은 단계며, 기획디자인까지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18건 중 10건이 이미 선정됐으며 나머지 8건은 보완이 필요해서 서울시가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며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장은 선정된 10건 중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 [마켓엑세스]상반된 신호와 함께 다가오는 경기침체
- [샤믹 다르 BNY 멜론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사다난했던 상반기가 지나고 3분기가 시작된 현재, 경기침체와 관련이 깊은 주요 경기지표가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경기침체 발생 가능서잉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술적 침체에 들어섰지만 그 외 주요국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차례의 금리인상에도 심각한 수준의 투매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만 보면 경기침체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경기침체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PMI)가 50을 밑돌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모두 재고가 증가해 최종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생산자물가가 -5%에 달하고 소비자물가는 0%에 가깝게 유지되는 등 디플레이션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신용경색으로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예금유출을 겪고 있는 미국 소규모 지역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금유출로 대출이 축소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주가와 보유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금 은행의 대출여력을 악화시킨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신용경색에 따른 즉각적 경제위기가 촉발되지 않는 경우에도 경기침체는 일어날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다. 신용경색은 미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특히 높은 리스크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국가는 금리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내년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연착륙 불씨도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미국에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유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글로벌 경제가 탄력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노동시장이 급격한 실업률 증가 대신 임금증가세 둔화를 통해 조정된다면, 경기침체를 피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약 20%정도 수준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시장은 항상 예측불허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서로 상반된 신호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경기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환경을 예의주시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본 투자전략은 투자 참고자료이며, 해당 전문가의 투자전략은 당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BNY 멜론 내 모든 운용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및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투자 조언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족쇄 푼 하남 'K-스타월드', 국토부 GB해제지침 개정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선 8기 하남시 역점사업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한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 국토교통부가 GB 해제지침을 개정하면서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하남 미사동 일원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하남시가 미사섬 일대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감도.(자료=하남시)26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GB 해제지침)을 개정 발령했다.하남시 일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돼 사실상 GB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번 GB 해제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GB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K-스타월드’를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앞서 하남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GB 해제지침 개정을 건의해왔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취임 후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 목표기준 상호간 불합리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당시 한 총리는 함께 배석한 총리실 담당자에게 세부내용을 살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 시장은 또 국토부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만났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부 하남시 현장확인 등을 이끌어내며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하남시 규제 불합리성 및 GB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폐수배출 허용기준 외 하남시가 가진 문제점들을 부각한 전략도 주효했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돼 전체가구의 65%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고 있어, 공해 및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않는‘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해 왔다.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하남시가 올해 5월부터 K-Pop 공연장 건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의 ‘K-스타월드’는 서울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3억 원을 세운 데 이어, 하나증권㈜이 지난 1월 약 3조5000억 원(2000억 원 직접투자 포함) 규모 금융참여의향서(LOI)를 하남시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하남시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 3만 명, 연간 관광객 300만 명 등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 '교육에 진심' 이상일, 용인 교육환경 지각변동 일으키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전부는 아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교육현안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지난 1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데일리 인터뷰 중 한 대목이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용인 곳곳에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일고 있다.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경기도교육청과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미래교육까지, 용인시는 ‘교육특구’를 향한 날개짓을 시작하는 중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7일 용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학교장들과 릴레이 소통 ‘학생 안전 최우선’2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 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11일 동백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에게 우수관로 정비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이밖에도 용인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소규모 학교 특성화교육으로 ‘위기탈출’ 지원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는 용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교들이다. 지난 13일 두 학교를 방문한 이 시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이상일 시장은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 원(학교별 2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인적 네트워크 바탕 발로 뛰는 시장, 결과는 ‘성과’로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후문이 있다.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지난 7월 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대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文 방중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 연기?…'보고누락' 파문도 의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마찰 등을 감안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군 당국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보고 누락’으로 몰고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여당은 ‘안보 농단’이라며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2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썼다. 지난 3월 경북 성주에 사드 체계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당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게다가 한중은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이에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월경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하자는 1안과, 시진핑 방한 이후인 4월께 재검토 하는 2안을 제시했다. ◇통상 한 달 걸리는 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왜?’이같은 회의 결과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재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평가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는 군사상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 주민 반발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돠기 때문에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로 교체 이후 2017년 9월에야 완료됐다. 특히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다. 평가협의회 구성의 경우도 통상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2년여간 구성되지 않았었다. 신원식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다”면서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도 의문이와 함께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군이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했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미 정부 당국은 2016년 7월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2017년 4월 1차 공여된 부지에 포대통제소와 레이다, 발사대 2기, 요격미사일 16발을 처음 배치했다. 이후 9월 사드 발사대 4기와 요격미사일 32발을 추가로 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발사대 추가 배치 이전 국가안보실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전인)2017년 5월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전개 관련해서 필요한 현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했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국과의 마찰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조정하자는 부처 간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고소득층 혜택 전락 우려…"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낮춰야"(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소위 고소득층만의 혜택이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시범사업을 앞둔 해당 정책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라도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할 비용이 덜 드는 인력이 필요하단 취지에서다. 이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감안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이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 사례에 대한 기조발표를 맡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우려에 공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안착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홍콩은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해소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을 독려하고자 지난 1973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수는 1990년 7만 335명에서 지난해 33만 818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이후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포인트 증가했다.김 교수는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다.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약 77만원으로, 홍콩 내 최저임금 제도와 별도로 책정된다. 그런데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만족도는 높다. 김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가사 노동자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약 40%가량이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약 10% 미만이다.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10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홍콩 사례를 보면)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높을수록 저학력 여성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월 100만원 수준은 되어야 중산층 가정(30대 여성 중위소득 320만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유학 경험이 있어 돌봄 영역에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겠다”며 “결국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 사람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도우미 이용 기준을 8시간처럼 장시간이 아닌 2~4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출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육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단 경고도 나왔다.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면 같은 영역에서 일하는 한국인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가 줄거나, 과잉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국민 일자리 보호에 대해서도 염두해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출 시 양육 부분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단 위험성도 제기됐다.
- 소진공, 정책자금 집행·처우 문제 풀리나…박성효 이사장 “조직 정비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 “본부·지역본부·센터간 업무 조정과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혁신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소진공이 지적 받아온 직원 처우 및 정책자금 집행 차질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직원 근무 여건 어려워…청사 이전·조직 정비 추진”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겹치면서 직원들은 업무 과중을 토로했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서버 마비 등 정책자금 집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박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 청사 이전 등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작년에는 소진공 본사를 대전 원도심에서 신도시인 유성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박 이사장은 “공단 시설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업무 면적이 적고 시설이 열악하다”며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청사 이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대비 면적을 늘리면서 직원들의 업무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휴게·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정책자금 집행 업무 차질에 대해서는 “오류를 조정해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전용자금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번번이 사이트 접속 오류를 빚어 왔다. 관련 예산과 인원이 적어 근본적인 오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소진공은 연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조직 정비’를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도 꼽았다. 그는 “소진공은 현재 7개 지역본부와 77개 센터로 이뤄져 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업무 과중으로 상당수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했다”며 “본부와 센터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행축제·온누리상품권 목표 달성…디지털 전환 속도”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중점 추진과제로 △내수소비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 △조직정비 및 미래비전 수립 등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올해는 지난 5월에 이어 9월, 12월 동행축제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3조원을 기록하고 온누리상품권 집중 홍보를 통해 연간 발행 목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소진공은 오는 2025년 구축을 목표로 ‘소상공인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상권, 경쟁점포, 매출액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창업 리스크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카카오커머스, 배달의민족, KT 등 민간 플랫폼 기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교육,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만명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총 3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이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 정책 지원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을 위해 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단 등을 꼽았다. 지난 4월 도입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원스톱 지원 서비스 플랫폼 ‘소상공인24’, 지난해 8월 출시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박 이사장은 “취임 후 소상공인과 상점가, 전통시장 등에 150회 방문했고 관련 단체와 60회 간담회를 열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설 관련해서는 “내일을 생각하며 딴짓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 “긴급대출에, 상환유예도”...금융권, 수해 피해 전방위 지원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전방위적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 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는 한편, 은행 및 금융사들은 신규 대출을 해주고 만기연장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17일 물에 젖은 가재도구들을 집밖으로 꺼내고 있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금융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이다. 금융상담센터의 총괄책임자는 소비자 권임보호 부원장보고, 금융민원총괄국이 총괄부서를 맡는다. 금감원은 각 지원별 상담신청 및 지원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도록 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우선 수해 피해가계에 최대 1억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최대 5000만원까지, 농협은행은 1억원, 국민은행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가능하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최장 6개월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계약대충를 신청한다면 24시간 이내 지급된다. 보험금도 빠른 심사를 통해 조기에 나온다. 카드 결제대금이 다가 왔다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하다.또한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해 관련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해를 틈타,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