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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은행 점포 폐쇄 제동…대체점포 없이 폐쇄 못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폐쇄 결정 전에 이용고객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점포 폐쇄로 인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료=금융당국) 단위=개수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우선 당국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현재 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은행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이때 은행은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이동점포 등 ‘대면 창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화상으로 연결되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제시해온 ATM는 더 이상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보조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적이다.당국은 사전영향평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조정했다.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토록 했다. 점포폐쇄와 관련한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용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일자, 사유,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토록 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와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은행별로 폐쇄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점포폐쇄 이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게다가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다.이밖에 은행은 점포 이용 고객 중 대면 점포를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점포 폐쇄를 전후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은행은 홈페이지 및 금융앱(App) 내부에 별도의 고령자 모드를 신설하고, 고령자 모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 신청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실화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강원동해안 강풍 여파…코레일, 영동선 열차운행 조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강원동해안에 태풍급 바람이 발생함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오후 1시 이후 KTX, 셔틀열차, 관광열차(바다열차)의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서울(청량리)~동해 간을 운행하는 KTX의 출발·도착역을 동해역에서 강릉역으로 변경하고, 동해역 출발·도착 승객들은 동해~강릉 간 버스로 연계수송할 예정이다. 대상 열차는 모두 6개로 상행 3개(844·846·848,), 하행 3개(843·845·847)등이다.동해~강릉 간 셔틀 누리로열차(바다열차 포함) 운행은 모두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모두 12개로, 상행 6개, 하행 6개다.해당지역의 강풍상황에 따라 열차운행 상황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어, 열차 이용객은 사전에 ‘코레일톡’,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야한다.코레일 관계자는 “강릉선 강릉~남강릉 간 구간을 운행하는 KTX열차에 대해서도 주의 및 서행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 직원과 KTX기장, 관제실과 수시로 강풍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을 최우선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시흥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35층 1100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오랜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저층 노후주거지가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로 도시활력을 담은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한다.11일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재개발 종합구상도 (자료=서울시)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관악산 주변 4층 이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13층 내외로 층수계획이 가능해진다. 또한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설계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해 입지특성을 고려한 최고 35층 내외의 입체적인 높이계획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시흥동 810 일대는 최고 35층내외, 1100여가구로 조성되며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기획안엔 시흥동 일대를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선도모델’로 조성할 4가지 계획 원칙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주민활동을 고려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이다. 먼저, 독산로변쪽으로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실현성을 높였다. 주민의견을 반영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시,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독산로변 모아타운 후보지(약 2만7040㎡)를 포함해 구역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독산로변 가로활성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독산로-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동서 지역 간 연계 강화도 도모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생활편의성 증대를 위한 입체적 높이계획과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1단계씩(1종→2종(7층이하), 2종(7층이하)→2종) 상향 계획했다.시는 또 주변과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관악산과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주민활동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공간 및 편익시설을 확보했다.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 환경과 인근 학교를 고려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담아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독산로-관악산으로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통경축 설정 등을 통해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서울시는 시흥동 810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랜 기간 부침을 겪어 온 시흥동 일대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각종 주민편익시설로 도시의 활력을 동시에 누리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조성해 주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앞둔 시흥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10명중 6명 "집값 바닥아냐 더 떨어질 것"…2025년 '반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바닥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0명 중 6명은 현재 집값이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0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931명을 대상으로 ‘지금 집값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총 응답자 중 58.5%가 ‘아직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바닥이다, 곧 오르거나 보합일 것이다’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41.5%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바닥이 아니고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 응답자 중 ‘이제 오를 것 같다(상승)’고 보는 의견은 14.9%,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보합)’ 의견은 26.6%로 나타났다. 지금 집값이 아직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최근 1~2년내 올랐던 가격 상승분이 덜 하락돼서’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22.7%) △미분양 적체, 분양시장 저조 등의 분위기 영향으로(21.5%)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19.6%) △매물 사려는 매수세보다 팔려는 매도 움직임이 더 많아서(1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금 집값이 바닥이고 이제 오를 것 같다고 답한 이유는 ‘급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 소진되어서’가 28.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집값이 최고점 대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24.0%) △금리 인상 완화되는 기조여서(23.3%) △매물 호가, 실거래가격 올라서(13.2%) △정부 규제완화 영향 때문에(10.4%)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 집값이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유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관망세가 커져서’를 40.1%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급매물 거래 후 매도, 매수 간 관망세가 이어져서(36.4%) △매물거래, 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 단지에 국한된 현상이어서(23.5%) 순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언제 반등할지에 대한 예상 시기를 물은 질문(현재 집값이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고 답한 응답자 + 아직 바닥 아니고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에는 ‘2025년 이후’가 44.7%로 가장 많았다. △2024년(33.9%) △2023년 4분기(13.6%) △2023년 3분기(5.8%) △2023년 2분기(2.0%) 순으로 나타났다. 80% 가까운 응답자가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 집값이 상승 반등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국 1, 2월 아파트가 각각 1만9270건, 3만1893건 매매거래되면서 작년 말보다 거래량이 증가해 집값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이 많다. 하지만 거래량이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바닥이 아니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최근 시장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부 지역, 단지에서는 급매물 거래 후 가격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전체 시장 움직임보다는 개별적으로 출시된 매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최고점 대비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됐는지, 대출에 큰 변수가 될 금리 변동 기조가 어떨지, 최근 변경된 규제 완화 내용 등이 매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물가 둔화에도 장바구니 부담 여전…채소·가공식품 가격 고공행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 초반대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둔화했다. 하지만 채소·가공식품 등 식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농축수산물 할인 대책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라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3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비 14.2% 하락한 영향이 크다.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하는 농·수산물 등 마트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가격이 많이 뛴 것은 채소류다. 채소류 가격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13.8%에 달했다. 작년 10월(21.6%)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양파(60%), 풋고추(46.2%), 파(29%), 오이(31.5%)로 각각 급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난방비 상승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며 시설재배 작물 가격이 오른 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서 가격 인상을 누르고 있는 가공식품 물가도 9.1%나 올랐다. 지난 2월(10.4%)과 비교해선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 1월(4.2%)에 4%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12월(10.3%)부터는 10%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밀가루(19.8%), 부침가루(18.7%), 라면(12.3%)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다. 이같이 소비자들의 식품 가격 부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 및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3월부터 대대적으로 한우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국산쇠고기(-6.1%), 수입쇠고기(-7%) 등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등 효과를 보이면서다.구체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품목은 1~2주마다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도 인하한다. 닭고기, 감자칩 제조용 감자,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명태와 냉동 꽁치는 조정관세에서 제외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올해 재배한 채소들이 시장에 나오고 할인행사 및 할당관세 등도 적용하면서 채소류 가격 등은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자재 가격 인상이 누적돼 있어 상황을 지켜 봐야 하긴 하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어 소비자 부담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진화하는 청년주거 지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을 업그레이드한다.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주거면적을 늘리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천 호가 입주해 있다. 시는 먼저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해 왔다.또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 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사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권역별 마약중독 집중치료기관 필요…추적조사도 해야”
-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정확한 현실파악과 대책이 추진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마약 치료·보호 관련 예산은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 또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인지 명확지 않다. 범부처 차원이라고 해도 실무책임자들의 비상설 협의체 수준이니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및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 “마약, 공중보건시스템 투자로 해결해야”마약의 불법적 유통과 판매는 강력히 처벌해야 하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 그 자체는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다. 이는 마약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어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이길 수 없는 상처를 만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약이 일부 범죄자들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인생의 언제쯤 심리적 위기를 맞았을 때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돼가고 있다면 이는 더욱 단속과 처벌로만 해결할 수 없다. 고교생 수십 명이 학교 안에서 합성오피오이드 진통제 패치를 긁어 흡입하고, 여중생이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해 아파트 계단에서 급성중독 상태로 병원에 실려오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사회에서도 마약이 누군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됐단 것이다.2009년과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는 마약중독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일단 여성의 비율이 6.9%에서 22.6%로 늘었고, 2030세대의 비율은 27.7%에서 52.7%로 2배가량 증가했다. 학력은 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0%에서 20% 수준까지 늘었다. 2009년 ‘저학력, 빈곤층 중년 남성 필로폰 중독자’로 대표되던 한국의 마약중독자가 이젠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와 여성’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화·일반화됐음을 말해준다.처음 적발돼 검거된 뒤 다시 재범하는 마약류 사범의 비율은 2021년 기준 36.6%에 이른다. 3년이면 한 해 검거한 모든 사람이 다 재발하는 셈이다. 잡아들인다고 절대 마약중독자의 수는 줄지 않는다. 더구나 암수범죄의 특성상 노출되지 않는 수십 배의 마약중독자들이 존재한다. 일시적인 마약압수와 검거 증가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제 마약사용자가 줄었겠구나’라는 착시효과를 불러와 정책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낸다.마약중독은 뇌질환이고, 만성질환이다. 일단 한 번 사용한 사람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마약중독은 치명적인 질병이고, 그렇기에 공중보건의 위기이며, 공중보건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마약중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남 일대 클럽·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지에서 검거한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물품(사진=서울경찰청)◇ “마약중독 치료, 12배의 비용절감 효과”2016~2022년 4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9892명 중 156명만이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명령이 내려졌다. 국가에서 전액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료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2021년 280명뿐이었고, 이 안에서도 검찰이 의뢰한 경우는 연평균 10명이 채 안 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과 집행유예 수강명령 등은 치료프로그램이 아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와 교육으로 마약중독자들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건 난센스다.조건부 교육은 마약사범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평가하고 치료 정보를 제공해, 포괄·연속적인 의무치료프로그램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력체계를 만들고 이를 조정·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사법(의무)치료지원센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미국처럼 ‘약물법원’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법원에서 마약사범의 치료를 확인하는 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다만 공공·민간의료기관은 모두 위험부담이 높고 중증도가 높아 일반 정신질환에 비해 10배의 노력이 소모되는 마약중독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릴 수밖에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마약중독자를 돌보는 극소수의 민간의료기관 역시 결코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이참에 주요 민간의료기관을 권역별 마약중독 집중치료기관으로 위탁 지정해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위험부담 수가를 신설해 일반 정신의료기관도 접근성 높게 외래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기반의 상담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인력양성체계를 만들어, 기존의 상담기관과 재활시설을 마약중독자 케어에 참여시켜야 한다.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는 약물 오남용의 해결을 위해 한해 2조 40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다. 순수하게 마약중독과 연관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8억원이다.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다. 치료 중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평가 및 코호트 추적조사 체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환자 등록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법무병원, 수강명령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마약중독자가 언제, 어떻게 마약을 사용하고, 어떤 문제를 겪고, 왜 재발하는지에 체계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신종마약의 중독성, 유해성에 대한 기초연구, 약물치료, 상담치료, 의료기기치료, 디지털치료 등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마약중독은 그 폐해가 큰 만큼 치료의 효과도 크다. 소요된 치료비 대비 12배의 비용절감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 GS건설 컨소시엄, ‘광명자이더샵포레나’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서 3585가구 규모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감도 (사진=GS건설)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광명1R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소형 면적부터 중대형 면적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안양천로와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거점 및 중심 업무지구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구일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워 도보나 버스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가까이 광명시청과 행정복지센터, 119안전센터, 광명국민체육센터 등 공공·행정시설은 물론 코스트코(고척점), 킴스클럽(구로점), 광명전통시장, 구로성심병원, 철산로데오거리, 가산디지털단지아울렛타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목감천과 안양천이 흐르고 있으며 철산어린이공원, 현충근린공원, 구로개봉유수지생태공원, 사성공원 등이 가까워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 좋다.교육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광명북초, 광명동초, 광명북중·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연서도서관과 개봉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단지 곳곳 녹지·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테마정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한편, 광명시는 1.3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광명시 일대는 우수한 입지와 함께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된다”며, “특히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서울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각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적된 우수한 상품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현장 주변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4월 중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 [한주간 중기 이슈] 정부, 소상공인→혁신기업가 되는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중소벤처기업부)1.중기부,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정부가 매년 10만명의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또 창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키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이행할 5대 전략과제을 담았다.먼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해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성장 단계에서는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추진한다.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하고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한다.전통시장은 정보기술(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 만들어낼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4조원씩 발행한다.특히 소상공인 디지털화도 가속한다. 이 일환으로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정책융자와 신용보증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공급해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특히 올해 금리·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2.韓,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 ‘비바테크’에 ‘올해의 국가’로 참여올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 ‘비바 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2023’에서 우리나라가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 파트너십 체결했다.비바 테크놀로지 2023은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서 2016년부터 개최했다. 올해는 특별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해 참여 기업에 오프라인 부스 전시 및 컨퍼런스, 피칭 기회뿐 아니라 온라인상 홍보 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한국이 체결한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은 지난해 신설된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이다. 올해의 국가인 한국과 한국 참여 기업에는 전시 참가 및 기조연설과 피칭기회, 적극적인 언론·미디어 홍보 기회,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특히, 한국의 ‘K-스타트업(Startup) 통합관’은 비바 테크놀로지의 창립파트너들과 함께 위치한 메인 홀의 가장 중심부에 설치될 예정이다.이번 비바 테크놀로지 2023에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약 3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의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더욱 폭넓은 비즈니스 홍보 기회와 프로그램 참여,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3.중기부,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운영기관 모집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공한 지역창업가를 활용하여 콘텐츠에 기반한 현장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장인학교를 시행한다.장인학교는 청년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한 지역기업이나 민간기관이 전통적 소상공인 영역에 새로운 콘텐츠 영역을 접목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기존 이론 위주의 소상공인 교육과 다르게 성공한 창업가의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공간기획,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커뮤니티 기술 등의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한다. 교육생 간의 상호학습을 위한 해커톤 및 네트워킹 대회도 개최한다.장인학교는 총 6개 기관(권역별 1개)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등과 같은 지역기업이거나 민간 교육기관이면서 교육시설, 전담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춘(또는 연계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특히 지역 특색과 기업·기관별 특화된 장인기술을 접목해 신청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 기관에게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운영비 등의 제반비용을 최대 3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소상공인혁신허브에 입교 신청할 경우 평가·선정시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백신 4월 8일부턴 못 맞을까요?[알고보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백신 접종이 4월 7일로 종료됩니다. 20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3~6개월 간격으로 연간 2~3회씩 맞던 무료 접종이 끝나는 겁니다. 갑자기 종료된다고 하니 시원섭섭해하며 맞고 싶으면 이제 유료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후에도 무료 접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이 확 줄어들어서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5월부턴 보건소 찾아야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4월 7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겨울이 끝난 만큼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한 백신접종기간을 끝내는 것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그런데 이 ‘끝’이 전면 중단은 아니라고 합니다. 희망 시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질병청은 부연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 시’는 △동절기 미접종자 △해외 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혹시 외부 감염이 우려되는 이들은 언제든 접종이 가능하도록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줄어듦에 따라 어디서나 백신을 접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1만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지만, 4월부터는 5000여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일단 4월까지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백신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접종이 가능한 ‘접종유지기관’은 전국 보건소를 포함해 5224곳입니다. 서울 25개 보건소와 1096개 의료기관, 경기 48개보건소와 1401개 의료기관, 부산 16개 보건소와 303개 의료기관입니다. 질병청은 2월 접종량과 의료기관 접근성, 지리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3개소 이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미 접종 예약을 했다면 유지 기관 여부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비 유지기관에서 5월 1일 이후 예약했다면 접종시기를 앞당기거나 접종유지기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은 동절기 추가접종 및 1차접종 예약은 5월 1일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면역 지속기간 10개월…10월 다시 정기 접종 시작접종한지 얼마 안 됐는데, 종료가 임박했다고 막무가내로 맞을 순 없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백신 접종 시기 또는 코로나19 감염 시기를 확인한 후 맞는 게 필요합니다. 질병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재감염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재감염까지 평균 161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약 309일, 즉 10개월 정도 재감염 소요 기간과 중증화 및 사망예방효과 지속 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1월에 감염됐거나 마지막 접종을 했다면 10월 즈음 추가 접종을 하는 것으로 질병청은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0~11월 즈음 연 1회 무료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과 비슷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백신은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만 무료 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국민이 무료라는 점입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무료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내년부터는 임시접종이 아니고 국가정기예방접종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대상과 시기, 주기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의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기예방접종에 국가예방접종이 포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접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백신은 4200만회 정도로 알려졌다. 그중에 유효기간이 9월 말까지 종료되는 것만 3500만회분입니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24일 기준 14%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추가백신 권고 전에 대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지영미 청장은 “폐기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여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 같은 것을 제조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신규로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는 도입시기를 최대한 뒤로 조정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 1443만 가구로 늘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 역시 세부담 경감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통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해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한편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도 폐지됐으며 세율도 2주택 이하의 경우 0.6~3.0%에서 0.5~2.7%, 3주택 이상의 경우 1.2~6.0%에서 0.5~5.0% 수준으로 내렸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2022년귀속 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0대로 반등…"신규 수주는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금’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향후 주택사업 경기의 개선을 예상하는 의견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시장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신규 수주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데다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에 주택건설수주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3.1로 전월 대비 5.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67.6)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단계에 비하면 이는 여전히 하강국면 2단계(50~75 미만)이지만 지난해 말(59.3)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은 정부가 최근 은행권 금리인하 움직임과 아울러 규제지역 대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규제를 대폭 풀고 있어서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2주택자 중과가 해제됐으며 재산세와 종부세율도 내려간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중 서울은 24.2포인트(64.0→88.2)로 크게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7포인트(61.1→63.8), 6.6포인트(64.5→71.1)로 소폭 올랐다.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평균 4.2포인트(68.6→72.8) 올랐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경기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7.4), 강원(?5.8), 대전(-3.9)은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달 강원(20.5포인트), 대전(18.1포인트), 울산(17.6포인트)로 지수가 크게 상승한데 따른 조정심리가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은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작용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한 실질적 거래량 증가와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의 전국적 상승에 일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자금조달지수와 자재수급지수도 전월 대비 각각 5.6포인트, 1.9포인트 상승한 71.2, 50.0을 기록했다. 자금조달지수 개선은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 SVB 파산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등에 국내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경우 앞으로 자금조달지수는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주택건설수주지수는 재개발, 재건축,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이달들어 하락 전환했다.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건설수주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7포인트, 3.2포인트 하락한 81.8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0포인트, 6.6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주택건설수주지수 역시 모두 전월 대비 5.1포인트, 7.3포인트 떨어진 81.2, 79.4를 나타냈다. 주택사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났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무리한 신규 수주를 꺼리고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분위기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몇 달 사이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인데다가 내년까지 분양을 끝내야 하는 사업지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수주를 늘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 국토부 GB해제지침 개정 초읽기.. 하남 'K-스타월드' 8부 능선 넘나
- 하남시 미사동 일원 K-스타월드 조감도.(사진=하남시)[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수질 기준 개선으로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큰 실마리 하나가 풀렸다.21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해당 안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중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K-스타월드’ 대상부지인 하남동 미사동 일원은 수질 2등급에 해당된다. 이에 하남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진행해 왔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해 7월 하남시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을 제기한데 이어, 8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 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이번 GB해제 지침 개정 추진은 이 시장과 실무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수질 2등급지인 미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또한 하남시는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수질’ 평가항목으로 인해 2등급지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지난해 민간사업자와 우선협상까지 진행하다가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창우동 일원의 H2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현재 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GB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루어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이며, 이를 계기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H2프로젝트 등 하남시 장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확정·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다만, 세부내용과 추진일정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하남시의 ‘K-스타월드’는 서울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3억 원을 세운 데 이어, 하나증권㈜이 지난 1월 약 3조5000억 원(2000억 원 직접투자 포함) 규모 금융참여의향서(LOI)를 하남시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하남시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 3만 명, 연간 관광객 300만 명 등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 2월 아파트 입주율 수도권 77.1%, 지방 60.4%…극명한 양극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시장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율이 6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입주율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현상은 확대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63.3%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고 11월에는 66.2%까지 떨어졌다. 2022년 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71.17%로 반등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두 달 연속 입주율이 감소하고 있다.정부의 규제 효과가 가시화한 지난달 입주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5.2%에서 77.1%로 1.9%포인트 상승했지만, 5대 광역시는 65.8%에서 60.6%로 5.2%포인트, 기타지역은 63.9%에서 60.1%로 3.8%포인트 하락했다.서울(79.2→79.7)과 인천·경기권(73.2→75.8)은 입주율이 상승했지만, 지방은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권(60.0→52.0), 대전·충청권(66.5→59.7), 광주·전라권(61.6→59.3), 대구·부산·경상권(64.9→62.7)에서 입주율이 떨어졌다.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하와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섰으나,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미국 SVB 파산과 3월 기준금리 추가인상 및 우리나라의 수출부진과 경기침체 확장국면으로 인해 당분간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대비 이달 중 아파트 입주전망은 전국적으로 8.1포인트 오른 80.2을 기록,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가격 전망치는 85.1에서 92.9로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다.입주전망은 수도권이 3.5포인트 오른 71.0), 도 지역은 16.1포인트 뛴 8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광역시는 0.3포인트 내린 75.4로 하락될 것으로 조사됐다.3월 입주전망지수는 광역시 지역에서 0.3포인트 하락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랐다.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충북(61.5→100.0), 전남(76.4→100.0), 충남(58.8→82.3), 경북(66.6→88.8), 울산(62.5→82.3) 5개 시·도에서 입주전망이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다만 세종은 12.5포인트(87.5→75.0) 내렸는데, 이는 1월 대비 2월 세종시 입주전망지수 27.5포인트나 뛰면서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